법률신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처벌 대상은 CSO가 아닌 대표이사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등’의 해석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고용노동부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서 모두 대표이사에게 사고 책임을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책임 ‘대표이사’에 물었다 =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이달 8일까지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사건은 211건이다. 이 가운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모두 31건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들 전부에서 CSO(Chief Safety Officer·안전보건 담당 임원) 등의 안전보건 담당자가 아닌 대표이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수원·부산에도 '회생법원'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이 통일된다. 만 나이 사용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였다. 서울 외에 수원과 부산에도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회생법원이 설립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한국은 그간 나이 계산법을 세 개로 나눠 사용해왔다. 법률상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사용하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기고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를 사용했다. 이런 복잡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해 행정서비스

(단독)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 법안 발의

고양이도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현재 반려견만 대상으로 하는 동물등록제를 반려묘로 확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양이를 등록대상 동물에 포함했다. 또 등록하려는 고양이에게 내장형 무선전자 개체 식별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해 잃어버리거나 의도적으로 유기된 고양이의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양이 동물등록 의무화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그간 사각지대에 있었던 반려묘들에 대한 보호시스템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내부통제, 일선부서 책무 강화해 3선 방어제도로 개선해야"

현행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부서 등 일선 현업부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업부서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 책무를 강화하고, 준법부서, 내부감사부서로 이어지는 3선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주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은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지난달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논의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합리적인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행 내부통제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주제

"유통시장 공시 등 가상자산 규제에 자율규제 적극 활용해야"

유통시장 공시 등 가상자산 규제에 자율규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상자산 기술이 발전하는 방향과 속도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적 규제보다는 원칙 중심의 자율규제를 활용할 때 규제 실효성이 높다는 취지에서다. 한국금융법학회(회장 김재범)와 대검찰청 증권·금융전문검사커뮤니티는 2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2층 대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과 핀테크의 최근 법적 과제'를 주제로 2022년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토큰이코노미의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이정수(45·사법연수원 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토큰이코노미는 완성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며 "비트코인 등 다양한 토큰이 지급결제수단이나 투자수단으로 광범

공수처, '유우성 보복 기소 논란' 검사들 불기소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 기소'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수사·지휘 검사 4명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 수사제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29일 보복 기소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신유철 전 검사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이두봉 전 검사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당시 주임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며, 사건 관련 검사들이 항소·상고한 사실에 대해서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상소권

사문화된 가정폭력 가해자 감호위탁처분 살아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를 감호시설로 보내 피해자로부터 실효적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가정폭력 가해자를 감호위탁에 처하는 법률상 규정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들을 보낼 감호위탁 시설이 없어 사실상 법률이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법률의 허점을 메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239명 중 찬성 234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개정안은 법무부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 시설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단독) 고양이도 동물등록 의무화될까

반려견에 머물고 있는 동물등록제가 반려묘까지 확대될까.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개와 고양이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등록 대상 동물을 규정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를 법률화해서 개와 고양이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지난 2008년 도입된 동물등록제는 2014년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운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등록 비율은 지난해 기준 38.5%로 저조한 상황이다. 더욱이 고양이의 경우 2018년부터 시범사업만 진행 중인 상태로,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동물이 아니다. 등록번호가 없는

'가정폭력 가해자 감호위탁'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를 감호시설로 보내 피해자로부터 실효적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239명 중 찬성 234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법무부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 시설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 시설 마련의 주체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이다. 감호위

가상자산 의무공시제도… 민간 · 정부 중 누가 주도할까

국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시세조종·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제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발행인의 의무공시제도 또한 입법화될지 주목된다. 김갑래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주제로 개최한 민·당·정 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의 발행인은 거래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자보다 정보우위에 있다"며 "(발행인에게) 거래자를 위한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발행인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15일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감사보고서에

가상자산 발행인 공시 의무화되나

국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입법 규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발행인의 의무공시제도 또한 입법화될지 주목된다. 현재 국내에는 가상자산 발행인에게는 증권거래소의 상장법인 등이 지켜야 하는 공시의무를 규제하는 법안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해외에는 이미 가상자산 발행인들의 공시 의무를 규정한 법안이 마련돼 있다.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EU의 가상자산기본법인 MiCA(Market in Crypto Assets)에서는 가상자산 발행인의 자격을 법인으로 제한하고 공시의무와 신의성실의무를 부과한다. 이에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발행인의 자격을 정하고, 발행인의 공시의무 등을 부과하는 법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공시 정보를 취합

[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법 개정안… ‘표적감사 방지’ vs ‘감사원 무력화’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표적감사', '정치감사'를 방지하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권한 남용을 막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정권의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방탄입법'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감사개시를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하는 등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으며 민주당 의원 168명이 이에 찬성했다. 개정안은 △감사위 의결사항에 감사정책 뿐 아니라 감사 개시와 감사계획 및 변경을 포함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공개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내부 회계감

비교형사법학회·경찰청, 25일 '국민중심 책임수사 발전 방안' 학술대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이경렬)는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함께 25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바비엥2 교육센터 크리스탈룸에서 '국민중심 책임수사 발전 방안'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부에서는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가 '수사권 조정 현황 분석과 형사소송법적 의의'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 문희태 중원대 교수, 이석배 단국대 교수가 토론한다. 2부에서는 이근우 가천대 교수가 '국민중심 책임수사 구현을 위한 경찰 수사 담당자의 수사능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신기선 경찰청 책임수사역량강화추진팀장, 이성대 한세대 교수, 안수길 명지대 교수가 토론한다.

野 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제출… 조사 대상에 '대통령실' 포함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21일 국회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야 3당은 대통령실을 포함한 20곳 등을 조사대상으로 적시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과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야 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이태원 참사 당일 경호와 경비인력이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 과도하게 소요된 점이 참사의 근본적 배경이 됐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와 관련된 부분도 담겼다. 이밖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관리대책 미비, 관계 당국의 부실 대응,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 유지 업무 소홀 등이

"공수처 검사 40명, 수사관 80명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15일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수처는 연구용역과정에서 공수처의 직무 수행을 위한 적정 수사인력과 행정인력 규모를 파악해 이를 기반으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5월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을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했다.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은 보고서에서 공수처의 수사·공소 기능은 수사 전문성 제고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4개 수사 전담부서와 1개 공소부 체제로 개편하고, 수사기획·지원 기능은 기존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행정기능 차원에서는

‘이용자 보호에 방점’ 디지털자산법안

디지털자산사업자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규제하는 디지털자산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그간 규제 공백이던 디지털자산 시장이 이 법안 울타리 내로 들어올지 주목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 자산 규제와 관련된 입법이 늦어지는 가운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담았다. 디지털자산 시장 이용자 보호 법안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적어, 연내 통과 가능성도 나온다. ◇ 불공정 거래 금지 등이 골자 = 이번 법안은 이용자 보호에 방점이 찍혔다. 법안에는 디지털 자산 사업자들에게 현행 자본시장법에 준하

가상자산 규제 공백 메워지나

국회에서 디지털자산법안의 제정 논의가 이뤄지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공백이 메워질지 주목된다. 최근 5년간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이 4조 원을 넘기면서 디지털자산 투자자의 피해는 그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적 거래 행위 등을 제재하기가 마땅치 않아, 시장이 규제 공백상태에 놓였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더욱이 지난 5월에 불거진 테라·루나 사태에 이어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유동성 위기로 투자자들이 가상 자산을 대규모 인출하는 '뱅크런' 사태를 맞으면서, 국내에서도 이를 방지할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규모는 23조 원이고 가상자산 거래

‘천고법치문화상’ 윤성근·권성·신영무 수상

재단법인 천고법치문화재단(이사장 송종의 전 법제처장)은 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천고법치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천고법치문화상 제14호 수상자는 고(故) 윤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15호 수상자는 권성(81·사법시험 8회) 전 헌법재판관, 제16호 수상자는 신영무(78·사법시험 9회) 에스앤엘 파트너스 대표변호사다. 법률신문의 후보자 추천공고를 통해 윤 부장판사와 권 전 재판관이, 천고법치문화재단 자체 선정으로 신 변호사가 수상자로 결정됐다. 수상자들은 국법질서 수호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높게 평가 받았다. 송 전 법제처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천고법치문화재단은 2015년부터 매년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

“어둠을 밝히는 횃불을 들고 앞길을 밝혀나가는 사람들”

고 윤성근 부장판사 장남 윤진석·권성 전 헌법재판관·송종의 전 법제처장·고 윤성근 부장판사 차남 윤성준·신영무 전 대한변협회장 "세상이 어지럽다고 하더라도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횃불을 들고 앞길을 밝혀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현창하고, 뒷사람들에게 그 뜻을 알려주기 위해 우리 재단이 창립됐습니다. 오늘 수상자로 선정된 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제6회 천고법치문화상 시상식 연단에 오른 송종의 전 법제처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송상현(81·고시 16회)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조재연(66·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 이원석(53·

윤성근·권성·신영무, '천고법치문화상' 수상

재단법인 천고법치문화재단(이사장 송종의 전 법제처장)은 9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천고법치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천고법치문화상 제14호 수상자는 고 윤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15호 수상자는 권성(81·사법시험 8회) 전 헌법재판관, 제16호 수상자는 신영무(78·사법시험 9회) 에스앤엘 파트너스 대표변호사다. 재단은 고 윤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으로 24년간 재직 하며 선고한 5000여 건의 명판결 외에도 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한국국제사법학회 및 국제거래법학회 고문을 역임하면서 법원 내의 국제법·중국법·미국법 전문가로 국제 관련 법률을 연구하면서 국제거래법 커뮤니티 회장으로서도 큰 업적을 남겼다"며 "투병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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