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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등 법령 60개 8월부터 시행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등 법령 60개 8월부터 시행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 60개 법령이 8월부터 새로 시행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8월에 시행되는 주요 법령을 보면, 우선 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소음 측정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한 것이다. 개정안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사용검사권자는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남래진 중앙선관위원 선출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남래진 중앙선관위원 선출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남래진(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을 가결했다.   남 위원은 총투표수 258표 중 찬성 249표, 반대 4표, 기권 5표를 받았다. 이번에 선출된 남 위원은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지난해 11월 임기가 만료된 김태현 전 중앙선관위원의 후임자다.   지난달 25일 국회는 남 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당일 오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남 위원은 2001년 선관위 기획관리관실 행정관리담당관으로 공직생활에 입문한 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등을 거쳤다.  

    '1세대 인권변호사' 고(故) 강신옥 변호사 도서·기록물 국회도서관으로

    '1세대 인권변호사' 고(故) 강신옥 변호사 도서·기록물 국회도서관으로

      1세대 인권변호사이자 국회의원을 지낸 고(故) 강신옥(고시 11회) 변호사의 기록물이 국회도서관에 기증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강 변호사의 중요 도서와 기록물을 국회도서관에 기증한 유족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사진). 이번에 기증된 자료는 강 변호사가 평생 간직해 온 법률 도서 및 중요 기록물로 약 1500여점에 달한다. 민청학련 사건 재판기록과 10·26 사건에서 피고인 변호에 관한 기록 및 강 변호사의 항소이유서, 주요 정치사건에서 증언을 기록한 노트와 메모 등 사료로서 가치가 높은 것들이 많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백범김구암살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활동 당시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의 진술에 관해 쓴 녹취록 등

    행안부 '경찰국', 2일 공식 출범… 초대 국장에 '非경찰대' 김순호 치안감

    2일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이 신설돼 정식 출범한다. 행안부는 경찰국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권한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경찰국 정식 출범을 앞둔 1일 초대 경찰국장으로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을 발탁하는 등 경찰국 인선을 마무리했다.   김 치안감은 비 경찰대 출신으로 1989년 경장 경력경쟁채용으로 입직해 경찰청 보안과장, 광주 광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장, 경기수원남부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와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자치경찰지원과와 인사지원과 과장은 경찰 출신이다.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경찰대(11기) 출신 우지완 총경

    박범계·한동훈 대정부질문서 '인사정보관리단' '검찰총장패싱' 신경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신경전이 눈길을 끌었다. 전 현직 법무부장관은 이날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과 검찰총장 인사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25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대정부질문은 국회의원이 각 정부 부처 장관에게 정책 등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의견을 묻는 자리로, 국회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평가하고 견제하는 자리다. 첫날인 이날 대정부질문의 주제는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로,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하태경 의원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이 질의자로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측 첫 번

    변호사 피해 사례 1000건 넘어… ‘보복범죄방지법’ 추진 배경

    변호사 피해 사례 1000건 넘어… ‘보복범죄방지법’ 추진 배경

      국회에서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변호사를 상대로 한 보복범죄 피해 사례는 줄어들고 있지 않다. 특정 직업군에 대한 처벌강화만이 아니라 사법시스템 개선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운영하는 특별위원회에 지난 6월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 이후 접수된 보복범죄 피해 사례는 1000건 이상이다. 중대범죄 사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범죄에 대한 벌칙규정만 두고 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보복범죄를 처벌하는 입법을 시작으로 사법절차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

     ‘보복 범죄’ 방지법 발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보복 범죄’ 방지법 발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보복범죄의 타깃이 된 변호사들에 대한 보호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법관 출신으로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자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전주혜(56·사법연수원 21기·사진) 의원의 말이다. 그는 '대구 방화 참사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 보복범죄 재발방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구체적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는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재판과정에 참여하며 허위사실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사법기관의 협력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대다수의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소송 상대방에게 신변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을 만큼,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영리만을 추구하는 게 아닌, 법조 서비스를 제공

    (단독) 변호사에 대한 ‘보복범죄’ 방지법안 잇따라 발의

    (단독) 변호사에 대한 ‘보복범죄’ 방지법안 잇따라 발의

        지난 6월 사상자 57명이 발생한 '대구 방화 참사 사건' 이후 보복범죄에 노출된 변호사 업계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국회에서는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변호사를 상대로 한 보복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되거나 준비 중에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재판 및 수사와 관련해 보복의 목적으로 변호사 등을 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개정 발의안은 보복범죄의 범위를 변호사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유사한 취지

    여야 원구성 합의…과방위·행안위 1년씩 돌아가며 맡기로

    여야가 22일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지 54일 만이다. 여야는 쟁점 상임위였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와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년씩 나눠 갖는 데 동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동을 갖고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등과 관련해 최종 합의를 했다. 그간 과방위와 행안위 상임위원장직을 두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는데, 이날 민주당이 앞으로 1년간 민주당은 과방위원장을, 국민의힘은 행안위원장을 맡고, 내년 5월 30일 부터는 각 위원장 자리를 서로 바꿔서 맡는 협상안을 내놓으면서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박범계 前 법무부장관, 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박범계 前 법무부장관, 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마지막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박범계(59·사법연수원 23기·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 명단에 포함됐다.    법사위가 법무부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만큼, 법사위에서 전직 장관인 박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 기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민주당이 제출한 상임위원회 명단에 법사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전반기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지낸 박주민(49·35기)의원과, 현재 당 징계를 받고 당원권이 정지된 최강욱(54·군법무관시험11회) 의원 등이 전반기에 이어 법사위에 잔류한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최 의원의 ‘성희롱 발언’ 논란

    류제화 변호사,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선출

    류제화 변호사,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선출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선거에서 류제화(38·변호사시험 4회)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선출됐다. 임기는 1년이다.   류 변호사는 19일 치러진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97명 중 59표(60.8%)를 득표해 당선됐다.   류 변호사는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했고,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장직인수위원회 대변인 등도 지냈다.  

    정부 "대우조선 불법점거,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

    정부가 18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의 선박 점거 농성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불법 점거 중인 하청노조원들에 대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정부부처와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7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노조의 불법 파업과 관련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점거 중단을 간곡히 호소드리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대우조선

    국회, 21일까지 원구성 협상… '민생특위' 결의안 20일 처리

    여야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오는 21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또 20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원구성 관련 사안과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다.   합의 사항에 따르면 여야는 20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고 20일과 21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한다.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21일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설한다.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은 총 13명으로,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

     공수처 초대 인권감찰관에 남수환 감사원 부이사관

    공수처 초대 인권감찰관에 남수환 감사원 부이사관

      출범 1년 6개월을 맞은 공수처가 초대 인권감찰관에 남수환(55·사법연수원 29기·사진)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부이사관을 발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오는 18일자로 남 인권감찰관을 임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인권감찰관은 공수처 내부 감사와 감찰, 인권 보호 및 개선 업무 등 내부통제 기능을 맡는다. 임기는 3년으로 총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권감찰관은 그간 두 차례 공모 절차를 진행했지만 적격자가 없어 장기간 공석이었다. 이 때문에 공수처 수사 부서의 검사가 지원근무 형태로 직무를 대행해왔다.   경북 청송 출신인 남 감찰관은 포항 영일고와 경북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제39회 사

    행안부,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 개선안 발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을 담은 경찰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찰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는 경찰 업무조직 신설, 소속 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 네 가지 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 담겼다.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 취지와 일선 경찰이 제기한 사안을 반영한 결과다.   행안부는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경제형벌 규정 '비범죄화·형량 합리화' 추진

    경제형벌 규정 '비범죄화·형량 합리화' 추진

      정부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형벌 규정을 개선한다. 국민의 생명, 범죄와 무관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선 형벌규정을 삭제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TF' 출범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형벌에 대한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경제 법령상 과도한 형벌조항이 민간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저하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그간 부처별 소관 법률조항을 전수조사하고 민간 의

    (단독) 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 대거 이탈

    (단독) 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 대거 이탈

      양육비 지급 이행을 돕기 위해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관리원)에서 법률 지원을 맡은 변호사 인원이 설립 당시보다 절반가량 줄어들어 양육비 소송 등을 전담하기 힘든 상황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육비관리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정진흥원) 인건비 예산은 같은 기간 3배가량 늘었지만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지원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양육비관리원 내부자료 등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을 지닌 직원은 2015년 19명, 2016년 23명이었다가 2020년 18명, 2021년 12명으로 계속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출범 당시와 비교해 변호사 인력이 반토막났다. 특히 지난해 양육비관리원 내 6명의 변호사들이 대거 퇴사하며 내부 인력들이 심각

    (단독) 변호사 1인당 소송건수 175건 … 일반직원이 서면 작성도

    (단독) 변호사 1인당 소송건수 175건 … 일반직원이 서면 작성도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관리원)의 변호사 인력난이 심해지면서 소속 변호사들은 과중한 업무 부담을 토로하고 제대로 된 법률지원 서비스를 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정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변호사 1인당 한 해 종결하는 소송 건수는 8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설립 당시와 비교해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변호사 1인당 종결 소송 건수는 2015년 20건, 2017년 52건, 2019년 101건, 2021년 86건이다. 해당 통계는 휴직 변호사 인력도 포함된 것이다. 공식 통계 이외에 여성가족부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종결 소송 건수가 아닌 변호사 1인당 진행 중인 소송 건수는 지난해 175건인 것으

    이종성·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15일 '성년후견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국민의힘 이종성·전주혜 국회의원은 15일 오전 10시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 토론대회는 주관단체인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라이브 방송된다.   제철웅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후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를, 노문영(46·변호사시험 2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변호사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현황과 과제'를, 이기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취약노인을 위한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현황과 과제'를, 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본부장이 '보호대상 아동과 대리권 흠결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 배광

     “사회 현안에 목소리 내겠다”… 제방훈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장

    [인터뷰] “사회 현안에 목소리 내겠다”… 제방훈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장

      "보좌관으로서 대한민국을 기획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제방훈(42·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관은 '실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강한 국보협'을 기치로 걸고 제32대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회장에 단독출마했다. 7일 총 투표수 308표 중 찬성 301표를 얻어 97.7%의 압도적 지지율을 얻어 당선됐다. 밀레니얼 세대인 1980년생이 국보협 회장이 된 것은 처음이다. 15년차 보좌관인 제 신임 회장은 2008년 제18대 국회 인턴으로 시작했다. 박근혜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실무위원 등도 맡았다. 그가 2019년 발간한 '국회 국정감사 실전 전략서'는 국회 안팎에서 국정감사 바이블로 불린다. 국회의장 등 여러 표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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