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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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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변호사회, '설맞이 이웃돕기' 후원금 전달

    광주지방변호사회, '설맞이 이웃돕기' 후원금 전달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진용태)는 18일 광주·전남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설맞이 이웃돕기' 후원금을 전달했다. 광주변호사회 진 회장과 장정희(55·사법연수원 28기) 제1부회장, 하재욱(51·30기) 제2부회장, 오광표(43·변호사시험 4회) 사업이사 등은 이날 장애인복지시설 '소화자매원', '희망의 집', '화순자애원',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선회노인요양원' 등 5곳을 방문해 각 100만 원 씩 모두 500만 원을 기부했다.   진 회장은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광주변호사회는 올해도 변함없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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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교도소, '설맞이 사랑의 행복 나눔' 행사

    상주교도소, '설맞이 사랑의 행복 나눔' 행사

      상주교도소(소장 홍순철) 달팽이봉사단은 18일 '설 맞이 사랑의 행복 나눔' 행사를 열었다. 달팽이 봉사단은 이날 경북 상주시 사벌국면 희망재활원과 노인회관 2곳, 소외가정 2곳 등을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했다. 희망재활원에 70만 원을, 노인회관에 60만 원을, 소외가정에 70만 원을 각각 지원했다. 봉사단은 상주교도소 전 직원의 참여로 운영된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오현택 상주교도소 총무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분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올해도 온정을 나눌 수 있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지역 주민들에게 믿음과 감동을 주는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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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7월 23일 시행

    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7월 23일 시행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을 오는 7월 2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서 접수는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한다. 원서 접수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s://leet.uwayapply.com)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서울·수원·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춘천·제주 등 9개 지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문제 및 정답은 시험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이의 신청 접수 및 심사를 통해 최종정답을 확정·발표한다. 응시수수료는 24만8000원이다. 성적은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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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3년 1차 피해자지원심의회' 개최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3년 1차 피해자지원심의회' 개최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1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지검 2층 센터 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센터는 특수상해사건 등 8건의 범죄피해자에 대해 모두 1300만 원의 재정심의를 진행했다. '묻지마 폭행' 피해자의 병원비를 지원하는 한편 운전 시비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수원지검 피해자지원실과 연계해 지원받도록 했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를 통한 간병비 지원, 1대 1 방문 심리치료 프로그램 연계, 재판모니터링 지원 등도 결정했다.   이날 센터는 설날을 맞아 범죄피해로 생계 곤란을 겪는 30가구에 6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도 전달했다.     김성원(47·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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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종의 전 법제처장,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회고록 출간

    송종의 전 법제처장,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회고록 출간

      1969년 5월 1일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1995년 9월 14일 대검찰청 차장검사까지 검찰에 몸담고,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12월 20일 당시 장관급이던 법제처장에 발탁돼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3월 3일까지 공직에 헌신했던 원로 법조인 송종의(82·사법시험 1회·사진) 전 법제처장이 29년 공직생활에 대한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법률신문사 펴냄)을 출간했다.    송 전 장관은 검사 시절 작성한 수십 권에 이르는 업무일지를 갖고 있다. 여기에는 회의 메모부터 인사말까지 모든 내용이 빼곡히 적혀 검찰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겼다. 송 전 장관은 그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며 회고록을 썼다.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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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 로스쿨, '데이터·인공지능법 전문과정' 1기 수료식

    고려대 로스쿨, '데이터·인공지능법 전문과정' 1기 수료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정승환)은 17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패컬티하우스 3층에서 '데이터·인공지능법 전문과정'(주임교수 김상중·이성엽) 1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강생 32명 전원이 수료했다.   1기 프로그램은 지난해 9월 20일 입학식 이후 총 25회의 전문강사 주제강연과 국내 워크숍을 운영하였으며, 마지막 날에는 '2022년 데이터·AI법의 회고와 2023년 전망'을 주제로 수강생 대표의 발제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유진희 고려대 교무부총장은 수료식 축사를 통해 "한 학기 교육기간 동안 데이터자산의 법적 의미, 개인정보 보호 및 지적재산권 관련 이슈, 마이데이터, 특히 금융분야와 의료분야의 데이터 산업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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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대상에 심영준 서울대 로스쿨생

    '제2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대상에 심영준 서울대 로스쿨생

    서울대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는 18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제2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은 법사학, 법사회학, 법철학, 젠더법학과 같이 법학의 근간이 되는 기초법학 분야에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술상으로, 법이론연구센터가 제정하고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이 후원하고 있다. 대상에는 심영준 서울대 로스쿨생이 선정됐다. 그의 논문인 '법의 비강제적 기능의 회복과 확장: 공개공지-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는 인센티브 제도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모의실험과 현실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법이 수행하는 비강제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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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대 고려대 명예교수, 《형법총론 17판》·《형법각론 14판》 출간

    배종대 고려대 명예교수, 《형법총론 17판》·《형법각론 14판》 출간

      배종대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최근 《형법총론 제17판》과 《형법각론 제14판》(도서출판 홍문사 펴냄)을 출간했다.    그는 《형법총론》 머리말에서 "(개정 형법은) 2022년이 사실 시행 첫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개정 형법 시행 이태째가 되는데 형법을 쓰는 사람들은 조용하기만 하다. 어디서도 바뀐 세상을 느끼기는 힘들다. 내 눈과 귀가 어두운 탓도 있겠지만 글이나 판결에서 바뀐 형법 영향은 찾을 수 없다"며 "학생, 실무가, 학자 누구든 형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형법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그들은 형법 말을 쓰는 사람들이다. 형법은 대전제고 이를 넘어서지 못한다. 형법내용을 비판하기 위해서도 그 형법에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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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에세이 《법 따라 글 따라》 펴내

    이성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에세이 《법 따라 글 따라》 펴내

      이성철(66·사법연수원 1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필명 이성우)는 최근 자전적 에세이 《법 따라 글 따라》(타임스퀘어 펴냄)를 출간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과 재판에 관련된 경험을 수필 소재로 삼아 전문 작가나 다른 분야 종사자의 수필에서는 보기 어려운 이야기와 시각을 담아냈다.   그는 책에서 "대법원 판결에는 다양하고 훌륭한 소수의견을 펼친 대법관의 의견을 기재한다. 소수설은 그 자체로 후에 다수설이 될 수 있는 논거가 될 수도 있고, 현재의 열악한 당사자의 입장을 다독여 줄 수도 있다"며 "형사 단독재판 시절에 간통죄에 해당하는 당사자에게 징역 6월 등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고, 여호와의증인 신도 중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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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인호 한동대 교수, 통일부 장관 표창 수상

    송인호 한동대 교수, 통일부 장관 표창 수상

      송인호(49·사법연수원 36기) 한동대 법학부 교수가 통일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31일 통일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송 교수는 △통일부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위원 △통일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조사자문위원 △통일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등 통일부 내 여러 부서의 자문을 수행해왔다.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송 교수는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소명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1년부터 한동대 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송 교수는 "남북한 모든 주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연구 및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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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회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에 유형웅 판사, 백경일 교수

    '제27회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에 유형웅 판사, 백경일 교수

    유형웅 판사 · 백경일 교수   한국법학원(원장 이기수)은 11일 제27회 법학논문상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실무계 수상자로 유형웅(38·사법연수원 39기) 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를, 학계 수상자로 백경일 숙명여대 법대 교수를 선정했다.   유 판사의 수상논문은 '상속포기와 상속채권자의 가압류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에 관하여'(사법 제60호, 사법발전재단)이고, 백 교수의 논문은 '상속계약(相續契約)에 관한 고찰-독일법과 프랑스법 등을 비교하여'(저스티스 제192호, 한국법학원)이다.   유 판사는 "부족한 글에 과분한 영예를 안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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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월 16~20일

    △16일(월) -대한변호사협회,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오전 8시,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등 전국 58개 투표소)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78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외 14명 53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71차 공판(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오전 10시, 국회 본관 406호) -서울중앙지법, '2023년 정년퇴임법관 사진전 기념행사'(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등 혐의' 전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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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행정법학회·법률신문, '상호 교류·협력' 업무협약

    한국행정법학회·법률신문, '상호 교류·협력' 업무협약

      한국행정법학회(회장 김용섭)와 법률신문(대표이사 이수형)은 1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률신문사에서 상호교류·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양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의 증진을 통해 법률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업무 교류와 협력 △주요 학술행사에 대한 보도 및 행정법 분야 학술 기고 △발간물 간행 및 자료 등 정보 교환 △그외 상호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제반 활동 등을 함께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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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공제조합·법률신문, '전문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문건설공제조합·법률신문, '전문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은재)과 법률신문(대표이사 이수형)은 13일 '전문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각자의 전문성을 활용, 법무 교육·정책 홍보 등을 통해 전문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공제조합의 조합원사에 대한 기업법무 실무교육 전문화 △전문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획 기사 제작 △공제조합의 주요 사업 및 정책 등의 홍보 및 기사 제작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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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교도소, 설맞이 수용자 지원물품 기증

    상주교도소, 설맞이 수용자 지원물품 기증

      상주교도소(소장 홍순철)는 12일 경북 상주시 사벌국면 교도소청사에서 '설맞이 수용자 지원물품 기증식'을 열었다.    오현택 상주교도소 총무과장을 비롯해 박준호 상주박씨 대종친회장과 종친회 관계자들, 우병학 교정협의회 수석부회장, 박영희 교정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상주박씨 대종친회는 백설기 500개와 단팥빵 500개를 교도소에 전달했다. 박 회장은 "아직 코로나19 여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용자들에게 마음의 온기를 전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오 총무과장은 "수용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며 "교도소 직원 일동은 수용자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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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회장 정덕안)는 지난 달 28일 회원 325명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 2014만원을 KBS광주방송총국에 기탁했다. 정 회장은 "십시일반 모은 성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져 모두가 행복한 광주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법무사회는 1998년부터 매해 회원들의 성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 지금까지 3억8705만 원을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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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변호사회·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2023년도 법조인 신년하례회' 개최

    광주지방변호사회·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2023년도 법조인 신년하례회' 개최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회장 정덕안)는 4일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진용태)와 함께 광주 동구 대인동 광주지방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법조인 신년하례회'를 열었다.   이날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고영구 광주지방법원장, 이수권 광주지검장, 진 회장을 비롯해 여러 법조인들과 법원,검찰의 국·과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 회장은 "새해 모든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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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공단·인천광역시, '부모 빚 대물림 위기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업무협약

    법률구조공단·인천광역시, '부모 빚 대물림 위기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는 11일 인천광역시청(시장 유정복)과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활성화 및 지역 법률복지 사각지대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아동·청소년 등이 부모가 남긴 빚으로 곤란을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24세 이하 시민 중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포기·한정승인·후견인선임·상속채무 관련사건에 대해 소송실비와 변호사 비용을 1인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공단은 법적 절차를 대행한다. 공단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 법을 잘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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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중앙법무사회, 신년인사회 개최

    경기중앙법무사회, 신년인사회 개최

      경기중앙법무사회(회장 유봉성)는 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법무사회관 다목적홀에서 2023년도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이날 경기중앙법무사회 집행부 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유 회장은 "계묘년 새해 힘찬 출발을 전하며 올해에는 부동산경매사건 및 채권회수와 보전을 위한 가압류·압류추심·회생파산 사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중앙법무사회는 부동산경매 강의와 연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회원에 대한 업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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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아티스트' 한상윤 작가 초대전… 'Jump Happy Pig' 개최

    '팝아티스트' 한상윤 작가 초대전… 'Jump Happy Pig' 개최

      '팝아티스트' 한상윤 작가의 초대전 'Jump Happy Pig'가 4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종로구 관훈동 인사1010 갤러리 1관·B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인사1010 갤러리의 새해 첫 초대전으로 유화, 수묵화, 드로잉 등 다채로운 기법으로 표현된 50여점의 돼지작품을 통해 행복과 풍요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대표 시리즈인 'Modern times'를 비롯해 신작까지 소개된다.   14일에는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작가 도슨트 프로그램, 티타임과 함께하는 드로잉 워크숍, 작가에게 듣는 삶과 사유 등 작가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한 작가는 교토세이카대 예술대학 미술연구과 풍자만화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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