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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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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동정뉴스
    (단독) 김재형 前 대법관, 서울대 로스쿨로

    (단독) 김재형 前 대법관, 서울대 로스쿨로

      김재형(58·사법연수원 18기) 전 대법관이 서울대로 복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법관이 서울대로 복귀하면 오는 3월 1학기부터 민법과 민사실무 등을 가르치며 학계와 실무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퇴임한 김 전 대법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민법 권위자로 손꼽힌다.    서울대 법대 재학 중이던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과 공군법무관 복무를 거쳐 1992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3년 반 뒤인 1995년 모교인 서울대 민법 교수로 자리를 옮겨 21년간 후학을 양성했으며, 2016
    동정뉴스
    김승진 전 법무법인 삼한 대표변호사 별세

    [기억과 추모] 김승진 전 법무법인 삼한 대표변호사 별세

      서울민사지방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김승진 전 법무법인 삼한 대표변호사가 10일 별세했다. 향년 84세. 1939년 생인 김 대표변호사는 1962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61년 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1965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광주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서울민사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사법연수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역임하고 199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1996년부터 법무법인 삼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며 2006년 삼성장학재단 감사를 맡기도 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김 대표변호사는 신림동의 고시생을 대상으로 천주교 교리를 가르
    동정뉴스
    국회사무처·법률신문, '콘텐츠 공유·영상 지원' 업무협약 체결

    국회사무처·법률신문, '콘텐츠 공유·영상 지원' 업무협약 체결

      국회사무처(총장 이광재)와 법률신문(대표이사 이수형)은 10일 국회접견실에서  콘텐츠 공유 및 영상 제작·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해 체결된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콘텐츠 활용 △영상 제작·지원 △방송, 미디어 관련 인력·기술·정보 교류 등을 하기로 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매일 아침 8시 국회 일정을 간결하게 제공하는 '오늘의 국회' 서비스에 '법조계 주요 일정'을 추가해 주요 법률과 관련된 판결, 대법원 재판 일정 등 법조 소식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국회방송에 신설 예정인 '입법소개 프로그램'에 '법조계 이슈 소개 코너' 추가 논의
    동정뉴스
    한국세법학회 신임 회장에 이동식 경북대 교수

    한국세법학회 신임 회장에 이동식 경북대 교수

      이동식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1일 한국세법학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1년이다.   이 신임 회장은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파사우(Passau)대학에서 조세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회장은 2001년부터 경북대 교수로 재직하며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과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등으로 활동했다.   2022년 12월부터는 헌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   한국세법학회는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 년
    동정뉴스
    지익상 김앤장 변호사, 《조세형사법》 출간

    지익상 김앤장 변호사, 《조세형사법》 출간

      지익상(59·사법연수원 19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최근 《조세형사법》(법문사 펴냄)을 출간했다.   이 책은 과세관청의 세무 조사 단계부터 검찰과 법원의 수사·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조세형사 사건의 처리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다뤄 조세형사 분야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최근 문제 되는 회사 재산의 횡령·배임과 조세포탈의 관계,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한 거래행위와 조세포탈 관계를 집중적으로 서술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역임한 박상길(70·9기) 김앤장 변호사는 "이 책은 조세포탈과 관련해 끊임없이 논쟁 되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 해석 기준을 제시하면서, 세법과 형사법 이론이

    동정뉴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월 9~13일

    △9일(월) -서울중앙지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강학서 전 현대제철 대표 외 28명 1차 공판준비기일(오전 10시) -법무법인 바른, 2022년 동계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오전 10시,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 법무법인 바른 15층 강당) -한국여성변호사회 제33차 정기총회 및 2023년도 신년회(오후 7시, 양재동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 △10일(화)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7대 회장 선거 후보 기호 추첨식(오전 9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76차 공판(오전 10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사(오전 10시30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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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주 전 대법원장 별세… 조문 행렬 이어져

    [기억과 추모] 김덕주 전 대법원장 별세… 조문 행렬 이어져

    제11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5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90세. 서울 출신인 김 전 대법원장은 청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56년 제7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1956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민사지법 수석부장판사(직무대리), 춘천지법원장, 서울민사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지냈다. 1981년 대법원 판사(대법관에 해당)로 발탁된 뒤 1990년 대법원장에 취임해 1993년까지 3년간 사법부를 이끌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재판업무는 물론 사법행정 실무와 법률 이론을 겸비한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청조근정훈장(1986년)과 국민훈장무궁화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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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법조 신년 교례회'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법조 신년 교례회'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2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2023년도 법조 신년 교례회'를 열었다. 이날 강 회장을 비롯해, 김찬돈 대구고법원장, 최경규 대구고검장, 황영수 대구지법원장, 주영환 대구지검장,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 배희건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장 등 대구의 법조인 15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구변호사회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이석화 제55대 회장의 이임식과 강윤구 제56대 회장의 취임식을 열었다. 이날 새 집행부의 명단도 공개했다. △강윤구(60·사법연수원 21기) 회장 △도정환(61·24기) 제1부회장 △김계희(55·39기) 제2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임원선거에서 당선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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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 등 '2023년도 임원' 선임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 등 '2023년도 임원' 선임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는 4일 전북지방변호사회 새 집행부의 선출 및 선임이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새 집행부의 임기는 올해 1월 1일 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김학수(53·사법연수원 25기) 회장 △이연주(54·35기) 제1부회장 △최경섭(49·35기) 제2부회장 △최성태(45·변시 4회)·최정원(40·변시 5회) 감사는 지난해 11월 열린 임원선거에서 당선됐고, △홍민호(38·변호사시험 2회) 총무상임이사 △이삼일(42·40기) 변호사 재무상임이사 △이희열(47·40기) 공보상임이사 △노혜성(36·변시 2회) 인권상임이사 △김대호(45·37기) 교육상임이사 △홍의진(47·변시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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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변호사회, '2023년 부산법조인 신년 인사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 '2023년 부산법조인 신년 인사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2일 부산 연제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부산법조인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이날 황 회장을 비롯해, 박효관 부산고등법원장, 노정연 부산고검장, 전상훈 부산지방법원장,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 박종근 부산지검장, 최철이 부산지방법무사회장 등 부산의 법조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식사를 함께 하며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눴다. 황 회장은 "올해는 완전히 정상화된 일상으로 돌아와 부산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부산 법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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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서울법조회, 내달 15일 '법조인 신년미사'

    가톨릭서울법조회, 내달 15일 '법조인 신년미사'

      가톨릭서울법조회(회장 윤형한)는 서울법조울뜨레야(간사 김학민)와 함께 다음 달 15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4동성당에서 신년미사를 개최한다. 참석대상은 가톨릭서울법조회·법조울뜨레야·법우회 가톨릭 신자, 가족, 지인 등이다.   신년미사 후에는 신년하례 및 만찬이 개최된다.   참가 신청은 설현천 총간사(☏02-3477-8600, E-mail: shcjohn@hanmail.net)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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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희 변호사,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출간

    김지희 변호사,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출간

      김지희(37·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최근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경인문화사 펴냄)를 발간했다.   이 책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한 데이터3법에 대한 국내 현황을 다루며 보건의료정보의 활용과 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법규·시스템에 대해 비교 분석해 방안을 제시한다. △마이데이터(마이헬스데이터) △정밀의료 △원격의료 △코로나19 QR코드 이슈, △데이터비식별화 △데이터표준화 △데이터결합 △데이터전송권 △데이터권의 형태와 분배 등 다양한 이슈를 다뤘다. 이 책은 김 변호사의 박사 학위 논문이 서울대 법학연구총서로 선정돼 편집을 거쳐 단행본으로 출간된 것이기도 하다. 김 변호사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필요성과 효용성은 오랜기간 대두돼 왔고, 특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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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작가 김중만 별세

    [기억과 추모] 사진작가 김중만 별세

    한국적 ‘정의의 여신상’ (법률신문 2022년 6월 20일자 1면) 한국의 대표적인 사진작가인 김중만 작가가 지난해 12월 31일 별세했다. 향년 68세.1954년 강원도 철원에서 출생한 김 작가는 정부 파견 의사로 봉사한 부친을 따라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로 갔다가 프랑스로 유학해 프랑스 숄레고를 졸업했다. 이후 니스 국립응용미술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1975년 개인전을 시작으로 1977년 프랑스 아를 국제사진페스티벌 젊은 작가상을 수상한 이래 2002년 패션사진가상, 2009년 마크 오브 리스펙트상, 2011년 한국패션 100년 어워즈 포토부문상 등을 받았다. 1979년 귀국한 이후에는 유명배우, 패션사진 등 상업작가로 명성을 쌓았다. 그는 영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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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무사회, '2023년 신년인사회' 개최

    부산지방법무사회, '2023년 신년인사회' 개최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최철이)는 2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무사회관 6층에서 '2023년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신년인사회에는 부산법무사회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가혹할 정도로 힘든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올해 역시 법무사업계 전망이 밝지는 못하겠지만, 경제 활성화와 회원 개개인의 건강을 염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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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우 법무법인 린 변호사, 기재부장관 표창

    전진우 법무법인 린 변호사, 기재부장관 표창

      전진우(49·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31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2년 사회적 경제 유공자 포상식'에서 기재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전 변호사는 린의 파트너변호사로서 기업자문팀장을 맡아 각종 기업자문, M&A,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활동했다. 여러 상장회사의 고문변호사, 감사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린은 2017년 설립 이래 전략적인 전문가 그룹 영입으로 성장해왔다. 전문가 120여명의 협업을 통해 금융, 지식재산권 분야 뿐만 아니라 ICT, 핀테크, 가상자산, 재생에너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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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 로스쿨 원장에 이호영 교수

    한양대 로스쿨 원장에 이호영 교수

      이호영 한양대 교수가 1일 한양대 로스쿨 신임 원장에 취임했다.   이 신임 원장은 서울대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법 분야 전문가이다. 한국경쟁법학회장, 수위탁분쟁조정위원장, 경쟁정책 자문위원, 약관심사자문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이사 등을 역임했다.   한양대 로스쿨은 올해 졸업예정자 99명 중 20%를 상회하는 인원인 고등법원 재판연구원 13명, 대법원 재판연구관 1명(재판연구원 누적인원 83명, 전국 3위), 검사 6명이 임용시험에 합격하는 등 전국 25개 로스쿨 중 2~3위권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재판연구원 준비반과 검사 준비반 운영에 많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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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1월 2~6일

    △2일(월) -대법원, '2023년 대법원 시무식'(오전 9시 20분,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 -법무법인 화우, 시무식(오전 10시,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법무법인 화우 34층 연수원 강당) -법무법인 바른, 신년하례식 및 장기근속자 표창식(오전 10시 30분,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 법무법인 바른 15층 대강당) -법무법인 동인, 시무식(오전 11시, 서초구 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 법무법인 동인 17층 대회의실) -대검찰청, 신년식(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 별관 4층 대강당)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5차회의(임시회의)(오후 3시, 대법원 본관 409호 회의실) -법무부, 시무식(오후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 △3일(화)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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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교수, 《금융법 입문》 출간

    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교수, 《금융법 입문》 출간

      이상복(60·사법연수원 28기)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금융법 입문: 금융은 법이다》(박영사 펴냄)를 출간했다. 이 교수는 머리말에서 "이 책은 금융 관련 기사를 독해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금융세상에 필요한 금융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저술됐다"며 "이를 위해 2020년 출간한 금융법 강의 시리즈(전 4권)의 분량이 너무 방대해 공부하기 어렵다는 독자들의 고언을 받아들여 금융법 강의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고 밝혔다.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 교수는 고려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 법대 교수를 거쳐 서강대에 자리 잡았다.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동정뉴스
    류정무 변호사, 한시 모음집 《소백의 노래 2》 펴내

    류정무 변호사, 한시 모음집 《소백의 노래 2》 펴내

      류정무(67·사법연수원 14기) 경희 법무법인 변호사가 최근 한시 모음집 《소백의 노래 2》(나녹 펴냄)를 출간했다.   류 변호사는 오래전부터 한시를 좋아해 틈틈이 습작해오다 2016년도에 정식으로 한시를 배웠고, 그다음 해 네이버에 '소백의 노래'라는 블로그를 개설한 후 한시와 자작시를 게재해 왔다.   이 책은 그중 몇 수를 골라 보완해 발간한 것으로 1부 자작 한시 103수, 2부 중국 한시 116수 등 총 278수의 한시를 수록했다.   그는 30년 전 비매품으로 《소백의 노래》를 출간했는데, 그 책을 본 독자들의 성원으로 이번 책을 《소백의 노래 2》로 이름 지었다. 대구 경북고와 영남대 경제학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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