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뉴스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제45회 정기총회' 개최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지부장 한형길)는 27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더아리엘에서 '제45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는 한 지부장을 비롯해 원로위원과 자문위원 등 회원 110여 명이 참석했다. 신입회원 소개와 감사보고, 전년도 결산 승인과 올해 예산안 심의 의결이 진행됐다. 이어 백성기 원로위원이 축배 제의를 했다. 한형길 지부장은 "2019년에 총회를 열고 4년만에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코로나가 남긴 후유증과 고금리로 법무사 업계도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어려운 시기 희망의 끈을 놓지말고 극복하길 바란다"고 했다.
동정뉴스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3년 4차 피해자지원심의회' 개최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2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지검 2층 센터 회의실에서 '2023년 제4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센터는 아동학대치사사건 등 모두 12건의 범죄피해자에 대해 1540만 원의 재정지원 심의를 진행했다. 어린이집 원아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압박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유가족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병원비를 지원하기로 했고, 전철 안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에 격분해 칼을 휘두른 특수상해 사건의 피해자에게도 병원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속적 스토킹을 당해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는 1:1 방문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연계하기로 했다. 이순국 이사장은 "
동정뉴스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안산협의회, 책상 21개 사회복지관에 기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안산협의회(회장 손인국)는 26일 경기 안산 단원구 초지종합복지관에 360만원 상당의 책상 21개를 기부했다. 이날 유돈즉 단원지구위원회장과 최종진 안산협의회 운영실장 등이 초지사회복지관을 직접 방문해 책상을 전달했다. 유 지구위원장은 "앞으로도 나눔 활동을 적극 전개해 지역사회와 상생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정뉴스 강릉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강릉 범죄피해자지원센터(최기순 이사장)는 26일 강원 강릉 난곡동 강릉지청 2층 소회의실에서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황인혜(30·변호사시험 8회) 피해자 지원 전담 검사와 담당수사관, 강릉·동해·삼척경찰서의 피해자 지원 담당관, 강원동부해바라기센터 및 강릉·동해·삼척지역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과 지원의 중요성 등을 논의했다.
동정뉴스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협의회, '2023년 정기총회' 개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지검장 양석조)과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협의회(회장 송진수)는 2월 21일 서울 구로구 고척동 중식당 실크로드에서 '2023년 정기총회 및 임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양 지검장과 송 협의회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과 협의회 임원진 등 39명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2022년 사업실적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를 진행하고, 2023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어진 임원간담회에서는 권오섭 신임 수석부회장과 박영준 신임 영등포위원장이 신규 위촉됐다.
동정뉴스 법무보호위원 강원협의회 주거지원위원회, '2023년 정기총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는 18일 강원 춘천 사농동 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회의실에서 '법무보호위원 강원협의회 주거지원위원회 2023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이혜영 주거지원위원회장과 최대용 공단 강원지부장 등 주거지원위원과 공단 직원 등이 참석해 2022년 법무보호복지사업 추진 실적과 결산을 보고하고 2023년 사업계획 보고와 예산심의를 진행했다. 이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회장은 "주거지원위를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만큼 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정뉴스 정승윤·김태규·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법률신문사 방문 정승윤·김태규·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서초동 법률신문사를 찾았다. 왼쪽부터 정 부위원장, 김 부위원장, 박 부위원장, 이수형 사장, 이재열 부사장, 배석준 편집국장, 김순신 부국장. 왼쪽부터 김순신 부국장, 배석준 편집국장, 정 부위원장, 박 부위원장, 김 부위원장, 이수형 사장, 이재열 부사장.
동정뉴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4월 24~28일 △24일(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0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외 14명 63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외 14명 64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 창원간첩단 피고인 황모 씨 등 4명 3차 공판준비기일(오후 2시 10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123차 회의(오후 3시, 대법원1601호 회의실) -로펌공익네트워크 '2023 상반기 라운드테이블'(오후 3시, 청진동 디타워 세종 회의실) △25일(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동정뉴스 정연덕 건국대 로스쿨 교수, 7번째 미술 개인전 '빼어날 수' 개최 정연덕(50)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23일까지 서울 종로구 북촌 코너갤러리 1층에서 7번째 미술전시회 '빼어날 수'를 연다. 이번 미술전에서 정 교수는 한국 고유문화의 독특한 미감을 색채·선·형태로 조화롭게 표현했다. 전통의 단순한 모방이 아닌 창조적 변용을 시도했다. '금빛 순환(사진)', '일월오봉도와 신비한 동물들', '해치' 등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정 교수는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현재 건국대 로스쿨에서 저작권법과 디자인 보호법 등 지식재산권법 전반을 강의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정 교수는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서호미술관에 전시된 자신의 작품 '숨'
동정뉴스 수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담당관 간담회' 개최 수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1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12층 중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지원담당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범죄피해자 지원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원지검과 수원남부경찰서 등 8개 경찰서의 피해자지원담당관들이 참석했다. 이날 박영철 수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내용을 공유하고 경제 지원의 업무개요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범죄 피해자 지원기준과 지원의뢰 절차에 관해 질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사무처장은 "범죄피해자지원담당관 간담회를 통해 검·경과의 협력을 극대화해 피해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동정뉴스 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북원주중고매장,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는 17일 강원 원주의 중고상품 소매업체인 북원중고매장과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양 측의 우호 협력을 바탕으로 법무보호대상자의 고용기회 확대와 인재 추천을 통한 기업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최 지부장은 "강원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준 북원주중고매장에 깊이 감사하며 법무보호대상자들이 건강한 자립을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정뉴스 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하나로생화, 정기후원약정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는 10일 강원 춘천의 화훼업체인 하나로생화(대표 박원주)와 '법무보호복지사업 정기후원 약정'을 체결하고 현판식을 열었다. 이번 정기후원 약정은 법무보호복지사업의 국민 참여 기회 확대와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강원지부협의회(회장 이필영)가 주최하고 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가 주관했다. 박 대표는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법무보호복지사업을 알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동정뉴스 한국행정법학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 내달 12일 '행정조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공동학술대회 한국행정법학회(회장 김용섭)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는 대한변협(협회장 김영훈), 법제처(처장 이완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와 함께 다음 달 12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행정조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대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학원(원장 이기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포스코(대표이사 김학동), 법률신문(대표이사 이수형)이 후원한다. 제1주제는 김영종(57·사법연수원 23기) 포스코홀딩스 부사장의 사회로, 이광수(62·17기)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위원)가 '행정조사와 범죄수사의 구별과 한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영기(53·30기) 법무법인 화
동정뉴스 한국국제사법학회, '창립 30주년' 기념학술대회 열어 한국국제사법학회(회장 노태악 대법관)는 19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창립 30주년 기념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부는 '한국국제사법학회 30년의 회고와 과제'라는 주제로 열렸다. 장준혁(54·사법연수원 23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한국국제사법학회 연구활동 경과보고'를, 김영석(43·37기) 대법원 재판연구관·유정화(35·46기) 서울동부지법 판사가 '한국법원에서 섭외사건의 현황'을 보고·발표했다. 이어 최공웅(83·고시 14회) 전 특허법원장(법무법인 화우 고문)이 '한국 국제사법학의 태동과 한국국제사법학회의 창립'을, 석광현(67·11기) 전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국제재판관할법의 정립을 넘어 준거법규정
동정뉴스 김형두 헌법재판관 내방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취임을 맞아 서울 서초동 법률신문사를 찾았다. 왼쪽부터 김순신 부국장, 배석준 편집국장, 김 재판관, 이수형 사장, 이재열 부사장.
동정뉴스 한국세법학회, 21일 '국세우선제도의 제 문제' 정기학술대회 한국세법학회(회장 이동식)는 2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 39층 대회의실에서 국세우선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최근 '빌라왕' 사건으로 논란이 되기도 한 국세우선제도는 조세채권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순위에 두게 하는 제도로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특수한 제도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 총무이사인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전체사회를 맡으며 제1부 발표, 제2부 종합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는 한원교(48·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사회를 맡는다. 발표는 이준엽(42·변호사시험 1회)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국세우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정승영 창원대 교
동정뉴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24일 '생성형 AI의 저작권 이슈와 과제' 세미나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목련홀에서 '생성형 AI의 저작권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제3회 AI윤리법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을 역임한 이 분야 권위자인 정상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AI윤리법제포럼은 AI 시대의 법·제도와 윤리 이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모임으로 이성엽 회장을 포함 법학교수, 변호사 등 20여 명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매월 생성형 AI의 주요 윤리, 법제, 정책 이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제1회 주제는 '생성 AI에서 윤리 이슈', 2회 주제는 '생성형 AI의 기술적 이해'였다.
동정뉴스 【오늘의 국회 일정】 2023년 4월 18일 ◇ 국회의장 10:00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 접견(의장집무실) 10:30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 초청강연 「AI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우리」(본관 246호) ◇ 상임위원회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30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본관 601호) 14: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14:00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1호) ◇ 의원실 세미나 09:30 김종민 의원실 등,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국회도서관 강당) 14:00 한정애 의원실 등, 국민연금 2040 넷제로 Net Zero 달성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김선교 의원실 등,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지
동정뉴스 '굿모닝로747'가 매일 아침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법률신문 '굿모닝로747'이 매일 아침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굿모닝로747'은 법률신문이 선보이는 이메일 뉴스레터 서비스입니다. 뉴스레터에는 주요 재판과 수사, 행사 등 법조 일정은 물론이고 개업과 경조사, 인사 발령, 채용 공고 등 필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률신문의 주요 뉴스와 국내외 판례도 포함합니다.음성 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아침 운동을 하거나 운전하면서, 또는 출근길 버스와 지하철에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법률신문의 첫 시도입니다. 좋은 점, 아쉬운 점, 개선할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더 나은 뉴스레터를 만들어가겠습니다.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Good Morning Law 747 구독하기 👈💌
동정뉴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4월 17~21일 △17일(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97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외 14명 61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89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외 14명 62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강학서 전 현대제철 대표 외 28명 5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등 혐의'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외 2명 10차 공판(오후 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