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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 서산지청·서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가족의 회복을 위한 걷기대회' 개최

    대전지검 서산지청·서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가족의 회복을 위한 걷기대회' 개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박주현)과 서산·당진·태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덕호)는 14일 충남 서산시 아라메길 삼길나루길에서 범죄피해자 가족 회복프로그램 '행복한 동행, 힐링 걷기대회'를 열었다. 이번 걷기대회는 '서산의 나폴리, 벚꽃과 함께 걷다'를 부제로 진행됐다. 참가한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은 서산시 대산읍 화곡어린이집을 출발해 삼길포항 방면으로 이어지는 코스를 걸었다.   이날 한 참가자는 "일상을 벗어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자연을 느끼며 걸으니 마음의 병이 다 나았다"고 말했다.   박 지청장은 "오늘 프로그램을 준비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감사하다"고 했다. 김 이사장도 "참석하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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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신입회원 의무연수'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신입회원 의무연수'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10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 농심호텔 에메랄드 홀에서 '2023년도 신입회원 의무연수'를 열었다. '신입회원 의무연수'는 처음 개업하는 변호사 회원들에게 부산변호사회의 주요활동과 변호사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실시됐다. 윤리교육 1시간을 포함해 4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올해는 부산변호사회 신입회원 75명과 의무연수 미이수자 88명이 대상이다.   이날 연수에는 신입회원 70명이 참석했다. 박문학(46·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가 '민사소송 등의 기본'을, 최재원(42·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형사소송의 기본'을, 우성만(65·12기) 변호사가 '법정예절 및 윤리교육'을, 김용민(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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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아동·가정보호협의회' 개최

    춘천지방법원, '아동·가정보호협의회' 개최

      춘천지방법원(법원장 부상준)은 13일 강원 춘천 효자2동 춘천지법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아동·가정보호협의회 위촉식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아동·가정보호협의회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및 상담소 등의 대표자와 법원 관계자, 지역사회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모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치된 춘천지방법원 내 기구다. 연 1회 이상 정기총회를 열어 강원도 내의 아동·가정보호 관련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공동행사를 개최 및 지원한다. 아동학대·가정폭력사건 유관기관 간 업무를 조정하고 의견도 제시한다. 이날 춘천지법은 아동·가정보호협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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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방변호사회·창원지법 소년부·창원교육지원청,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책읽기' 협약식

    경남지방변호사회·창원지법 소년부·창원교육지원청,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책읽기' 협약식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박윤권)는 창원지방법원 소년부(류기인 부장판사), 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오경문)과 함께 11일 경남 창원 성산구 신월동 창원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책 읽기' 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 1호를 받은 후 위탁기관에 입소한 입소자를 대상으로, 독서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경남변호사회는 사업에 모두 750만 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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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 '법 페스티벌' 개최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 '법 페스티벌' 개최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권용목)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산 북구 구포동 부산솔로몬로파크에서 '법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제60회 법의 날을 맞아 진행되며, 코로나19 이후 대면으로 열리는 첫 행사다. 이날 모의법정, 과학수사, 헌법배움터, 법을 통해 진로찾기 등 다양한 법체험 교육과 시민로스쿨 등 법연수과정도 진행된다. 사전예약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권 센터장은 "법 페스티벌을 위해 많은 기관의 협조와 학생들의 자원봉사로 인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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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포럼, 25일 'STO 입법 쟁점과 디지털 자산 발전 정책 세미나'

    블록체인 포럼, 25일 'STO 입법 쟁점과 디지털 자산 발전 정책 세미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블록체인 포럼,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25일 오후 2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STO 입법 쟁점과 디지털 자산 발전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STO 발행에 대한 입법쟁점과 국내외 사례를 알아보고, 상품개발과 유통 체계 구축 전략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금융감독원장인 최수현 경영대 국민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원희(53·사법연수원 30기)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가 'STO 가이드라인에 따른 국내 토큰증권 사업의 절차와 한계'를, △조진석 한국디지털자산에셋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시장수요 있는 상품 개발과 유통체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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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에 김재형 전 대법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에 김재형 전 대법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서창훈)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3층 신문윤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54차 이사회를 열고 김재형(58·사법연수원 18기·사진)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인준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민법 권위자로 손꼽힌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2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3년 반 뒤인 1995년 모교인 서울대 민법 교수로 자리를 옮겨 21년간 후학을 양성했다. 2016년 대법관으로 임명돼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달 다시 서울대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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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비교공법학회, '재난피해 회복을 위한 공법적 탐색' 학술대회

    한국비교공법학회, '재난피해 회복을 위한 공법적 탐색' 학술대회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이기춘)는 7일 경북 경산시 경일대학교 제3공학관 110호에서 '재난피해 회복을 위한 공법적 탐색'을 주제로 제110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여은태 경일대 교수가 '산불 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공법적 과제'를, △김영수 계명대 법대 교수가 '재난법상 시민의 생활회복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고찰'을, △견승엽 국민권익위원회 안건검토위원이 '민간 주요 시설물 관리자의 재난안전관리 주체성 확보 방안'을, △남동엽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원이 '2022년 재난피해 회복 수준 조사'을, △임혜선 국립재난연구원 방재연구실 책임연구원이 '우리나라 재해구호 정책의 과거·현재·미래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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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변호사회, 한인커뮤니티변호사회(KCLA)와 교류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 한인커뮤니티변호사회(KCLA)와 교류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6~7일 미국 한인커뮤니티변호사회(KCLA·회장 류영욱)와 교류회를 열었다. 이번 교류회에 부산변호사회 측에서는 염정욱(52·사법연수원 32기) 회장, 황주환(52·사법연수원 33기) 부산변호사회 국제위원장을 비롯해 35명이 참석했고, KCLA 방문단 측에서는 류영욱 회장을 비롯해 회원 3명과 카를로스 모레노 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관 및 LA 고등법원 판사 2명이 참석했다.   KCLA 방문단은 6일 박형준(58·24기) 부산지방법원장과 면담하고 소속 법관 13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안홍익(41·변호사시험 1회) 부산변호사회 국제위원과 카를로스 모레노 전 대법관이 '국민참여재판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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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안양지청·청소년범죄예방위원 안양협의회, '법교육출장강사 양성 교육' 실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청소년범죄예방위원 안양협의회, '법교육출장강사 양성 교육' 실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지청장 김성훈)과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안양협의회(회장 안성철)는 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12층 대회의실에서 '법교육출장강사 양성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질서 문화 구현과 특히 학교폭력 '멈춰'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한 강사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성훈(48·사법연수원 30기) 지청장을 비롯해 검사들과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모두 38명의 학교폭력예방교육 자원봉사자가 위촉됐다. 이어진 전문화교육에서는 윤치호(37·변호사시험 11회) 소년전담 검사가 '소년사범의 사례 및 처리절차'를, 김철호 전 소년분류심사원장이 '사례 및 성폭력대처방법'을 강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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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정책연구원, 21일 '구속제도의 개선 방안' 학술대회

    사법정책연구원, 21일 '구속제도의 개선 방안' 학술대회

      사법정책연구원(원장 박형남)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 한국형사법학회(회장 이주원)와 함께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구속제도의 개선 방안'을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세션에서는 '법원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김윤선(52·사법연수원 32기)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하고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 곽경평(53·3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이용재(37·40기) 산건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한다.   2세션 주제는 '조건부 석방제도의 제문제'이다. 김정환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발표하고 김유정(42·38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한대웅(42·38기)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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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자치입법 강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의 역할' 학술대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자치입법 강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의 역할' 학술대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최철호 청주대 교수)는 7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자치입법 강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홍정선 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김수연 제주대 로스쿨 교수가 '지방자치 환경 변화에 따른 자치입법 강화의 쟁점과 과제'를, 임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지방세 조례주의의 실현과 한계에 관한 법적 검토'를,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박사가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한 인사·조직의 자율성에 관한 입법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학술대회 마지막에는 '자치입법지원을 위한 과제'에 대한 신진학자 라운드 세션이 열렸다. 최철호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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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4월 10~15일

    △10일(월) -2023년 제1회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장항동 사법연수원 제13강의실)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외 14명 60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등 혐의'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외 2명 9차 공판(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87차 공판(오전 10시) △11일(화) -서울중앙지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외 3명 2차 공판준비기일(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정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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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 제30기 연수생 모집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 제30기 연수생 모집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12일부터 14일까지 제30기 소송실무연수원 연수생을 모집한다. 대구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원장 도정환)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양성기관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소송실무연수원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소송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법률사무소 취업을 연계해주기 위해 문을 열었다. 참가자격은 만 35세 이하 2년제 대학을 포함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서류전형을 통해 연수생을 선발하며 법학전공자 또는 법률사무소 취업희망자는 우대한다. 지원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와 함께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작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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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변호사회·비교공법학회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비교공법학회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4일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이기춘)와 함께 부산 연제구 거제동 변호사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공법분야의 학계와 실무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날 부산변호사회에서는 염정욱(52·사법연수원 32기) 회장을 비롯해 노환주(43·변호사시험 2회) 총무이사, 김준영(40·46기) 회원이사, 신정무(34·변시 7회) 회장특보, 이윤석(37·변시 1회) 부산변호사회 산하 지방자치법연구회장이, 비교공법학회 측에서는 이기춘 회장, 손형섭 국제이사, 방동희 수석학술이사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회는 △공법 분야 학문과 법조실무의 교류·협력 △변호사연수 등 변호사의 교육 과정 협력 △영남권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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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수원구치소에 지원금 기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수원구치소에 지원금 기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윤영선)는 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구치소(소장 이홍연)에 재소자 수용생활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윤영선(56·사법연수원 24기) 회장, 이정호(64·27기) 공익활동지원위원장, 양승철(41·변호사시험 2회) 인권이사가 수원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300만 원을 전달했다. 경기중앙변호사회 관계자는 "수원구치소 내 무연고 재소자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재소자들이 있음을 알게 돼 이번 기부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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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식 개최

    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식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는 4일 강원 춘천의 배관·냉난방 공사업체인 '한빛환경(대표 박일식)'을 '제65호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증식을 열었다.   이날 예세민(49·사법연수원 28기) 춘천지검장,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최운식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고용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사회적 포용을 강화해 사회정착과 재범방지를 도모하고자 법무부 장관이 인증한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모범기업을 말한다. 2009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전국에서 모두 65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박일식 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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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길 동아대 로스쿨 교수, '제2회 한국법학교수회 학술상' 수상

    이종길 동아대 로스쿨 교수, '제2회 한국법학교수회 학술상' 수상

      이종길 동아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달 24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로스쿨 CJ법학관 베리타스홀 열린 시상식에서 '제2회 한국법학교수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인 그의 저서 《일제강점기의 부정의 법제와 식민지 조선의 사회상》(세종출판사 펴냄)은 그간 법학계에서 연구가 미진했던 일제강점기의 법 현실에 대해 깊이 고찰하고, 향후 법사학계의 치열한 문제의식 제고와 부단한 연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교수에게는 상금 10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됐다.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은 "이번 학술상이 학문의 즐거움을 공유하는 장, 나아가 학문의 가치를 드높이는 장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며 "법학교수회는 최일선에서 한국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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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 독일 훔볼트재단 '라이마 뤼스트 국제연구상' 수상

    김성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 독일 훔볼트재단 '라이마 뤼스트 국제연구상' 수상

      김성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각) 독일 밤베르그에서 홈볼트 재단이 개최한 국제학술상 시상식에서 '라이마 뤼스트 국제연구상'을 수상했다. 2020년 수상자로 결정됐지만 코로나19로 연기되다가 3년 만에 현지에서 시상식이 개최됐다.   독일 훔볼트 재단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의학 등 기초과학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발표한 연구자에게 훔볼트 연구상을,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자에게 라이마 뤼스트 연구상을 수여한다.   특히 이번에 김성수 교수가 받은 라이마 뤼스트 연구상은 훔볼트재단과 튀센재단이 독일과 수상자 모국의 학문적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학자에게 공동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현재까지 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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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만에 법학적성시험(LEET)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4년 만에 법학적성시험(LEET)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1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13개 대학에서 법학적성시험(LEET)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학원에서 값비싼 사교육을 받지 않고 스스로 법학적성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법학적성시험 출제기관인 협의회는 지난 2016년부터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 지역 대학으로 찾아가는 '법학적성시험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대면 설명회는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협의회가 영상을 제작, 비대면 방식으로 대신해왔다. 설명회에선 시험 출제기관인 협의회 소속 연구원들이 강단에 올라 학생들의 궁금증을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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