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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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3월 20~24일

△20일(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90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82차 공판(오전 10시)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오후 2시,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 -서울중앙지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강학서 전 현대제철 대표 외 28명 3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외 14명 57차 공판(오후 2시) △21일(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91차 공판(오전 10시) -

하태훈 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법치국가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과제》 출간

하태훈 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법치국가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과제》 출간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이 32년 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지난달 28일 고려대 로스쿨 교수로서 정년퇴임한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법치국가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과제(박영사 펴냄)》를 출간했다. 논문집에는 하 원장이 그동안 학회지 등에 발표한 '27편의 논문'과 그 가운데 '18편에 대한 제자들의 논평 19편'이 실렸다.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에 대한 지도교수의 학문적 사상과 업적을 정리하고 제자들이 하 원장의 연구업적을 현재 시점에서 재성찰하는 논평이다. 하 원장의 논문 27편은 그가 32년 간의 연구 여정에서 지키고자 했던 △죄형법정주의 △비례성의 원칙 △최후수단성 △법익 보호의 원칙 △책임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역사적 대타협 모색해야"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역사적 대타협 모색해야"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와 법률신문(대표이사 이수형)이 주관하는 '박성민의 리더십 & 캠페인 스쿨 1기' 네 번째 강의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률신문사 교육센터에서 열렸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날 '포퓰리즘과 탈진실 시대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현대 포퓰리즘과 탈진실 현상의 등장 배경과 한국 정치의 과제에 대해 강의했다. 김 교수는 "20세기 포퓰리즘은 인기영합주의에 가까웠다면 21세기 포퓰리즘은 반엘리트주의와 반다원주의에 가깝다"며 "포퓰리스트들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만을 진정한 국민으로 여기며 편을 가른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은 가짜 국민으로 치부할뿐만 아니라 국민을 균열하고 적대적으로 만들어 이를 활용한다"고 꼬집었다.

로스쿨협의회, 24일 '법학전문대학원 발전 방안' 심포지엄

로스쿨협의회, 24일 '법학전문대학원 발전 방안' 심포지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발전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보다 우수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영진(57·사법연수원 25기) 인한대 로스쿨 원장이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훈 전남대 로스쿨 원장이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권건보 아주대 로스쿨 원장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원장, 전학전 한국외대 로스쿨 원장, 정상은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장, 이준호(46

“지정학적 딜레마 속 철저한 주인의식 가져야”

“지정학적 딜레마 속 철저한 주인의식 가져야”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와 법률신문(대표이사 이수형)이 주관하는 '박성민의 리더십 & 캠페인 스쿨 1기' 세 번째 강의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률신문사 교육센터에서 열렸다. 2003~2004년 외교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날 '국제정치-미중 패권전쟁 시대의 새 질서'를 주제로 강의하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대외 전략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국제정치를 주제로 진행되는 윤 명예교수의 강의에 수강생들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윤 명예교수는 한국이 당면한 심각한 대외적 도전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대결 심화, 북한 위협 등을 꼽으며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갖는 지정학적 딜레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기억과 추모] 김용철 전 대법원장 별세

제9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용철 전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99세. 경북 성주군 출신인 김 전 대법원장은 당시 5년제였던 대구 경북중학교(현 경북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이던 1949년 제3회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1950년 서울대를 졸업한 김 전 대법원장은 해군법무관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뒤 1957년 7월부터 대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구고법 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을 지냈다. 1975년 10월 대법원 판사(대법관에 해당)로 발탁된 뒤 1981년부터 1986년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아티피셜소사이어티·법률신문 업무협약(MOU) 체결

아티피셜소사이어티·법률신문 업무협약(MOU) 체결

아티피셜소사이어티(대표이사 김기영)와 법률신문(대표이사 이수형)은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률신문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아티피셜소사이어티는 생성형 AI기술을 활용해 콘텐츠 생성, 관리 및 평가를 자동화하는 서비스와 이를 기반으로 한 문해력 향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교육 분야에서 쌓은 생성형 AI 사업화 경험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속한 기업들의 비용 절감을 도우며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 AI를 활용한 콘텐츠 작성 및 이에 기반한 언론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남준우 제7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서산협의회장 취임

남준우 제7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서산협의회장 취임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서산협의회는 9일 충남 서산시 음암면 아르델웨딩컨벤션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열었다. 이날 홍사범(흥진건설 대표이사) 6대 회장이 이임하고 남준우(안국엔지니어링 대표이사) 7대 회장이 취임했다. 이·취임식에는 박주현(50·사법연수원 31기)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을 비롯해 이완섭 서산시장, 서산·당진 시의원, 각 시군 교육장·상공회의소 회장·체육회장·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등 모두 150여 명이 참석했다. 박주현 지청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애써준 홍사범 회장께 감사의 인사를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3년 정기총회 개최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3년 정기총회 개최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문승현)는 13일 경기 의왕시 포일동 뜨란채2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열고 제8기 임원진을 구성했다. 총회에는 김성훈(48·사법연수원 30기)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을 비롯해 안동완(53·32기) 차장검사, 김정진(51·32기) 인권보호관, 박진석(48·35기) 형사2부장검사, 박상락 사무국장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문승현 이사장, 송형석 부이사장, 장원·이영택 이사, 손성연·최연동 감사가 연임됐고 홍성완 부이사장, 남성국 이사가 새로 선임됐다. 이어 2022년 결산보고와 2023년 예산안 및 사업계획, 정관개정을

한국가족법학회, 24일 '유류분제도의 현재와 미래' 춘계학술대회

한국가족법학회, 24일 '유류분제도의 현재와 미래' 춘계학술대회

한국가족법회(회장 우병창)는 경북대 법학연구원(원장 채형복)과 함께 24일 오후 2시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L507호에서 '유류분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김현진(49·사법연수원 37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프랑스의 유류분제도와 민법개정에의 시사점'을, 이소은(37·변호사시험 3회) 영남대 로스쿨 교수가 '일본 개정 유류분법의 해석과 적용'을 주제로 발표하고 박설아 경희대 로스쿨 교수, 박주영 안동대 교수가 토론한다. 이어지는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방효석(45·41기)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가 '한국 유류분제도의 개선방안:해석론과 입법론'을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고상현 대구대 교수, 박세민 경북대

양형위원회, 27일 '정보통신망·개인정보·관세·교통 범죄 양형기준' 공청회

양형위원회, 27일 '정보통신망·개인정보·관세·교통 범죄 양형기준' 공청회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관세범죄,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8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회로 최승원(49·30기)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각 양형기준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해선 김병필(44·38기) 한국과학기술원 기술경영학부 교수, 류경은(43·36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 전현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관세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해선 김민정(43·41기) 법률사무소 관세 변호사, 박형준 관세청 조사총괄과 관세행정관,

전국여성법무사회, 18일 제20회 정기총회

전국여성법무사회, 18일 제20회 정기총회

전국여성법무사회(회장 정미숙)는 18일 오후 10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31층 모짜르트홀에서 제20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기총회는 개회식 - 강연 - 본회의 순으로 진행된다. 강연은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범죄심리학자의 눈으로 본 인간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할 예정이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3월 13~17일

△13일(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88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외 14명 56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등 혐의'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외 2명 5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강학서 전 현대제철 대표 외 28명 2차 공판(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국공선변호사회 정기총회(오후 5시,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 △14일(화)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89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한국행정법학회, 24일 '좋은 입법과 좋은 행정 위한 행정법학적 과제' 공동학술대회

한국행정법학회, 24일 '좋은 입법과 좋은 행정 위한 행정법학적 과제' 공동학술대회

한국행정법학회(회장 김용섭)는 법제처(처장 이완규),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함께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좋은 입법과 좋은 행정을 위한 행정법학적 과제'를 대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부는 '좋은 입법을 위한 법제개선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다. 김해룡 한국외대 전 부총장이 '좋은 입법을 위한 행정법학적 과제-행정계획법제의 검토를 위하여'를, 김은영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이 '행정기본법상 인허가의제 제도의 개정방향 검토'를, 성중탁(47·사법연수원 34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행정계획 법제의 체계적 분석 및 바람직한 입법모델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조정찬 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김현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 법률신문사 내방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 법률신문사 내방

김정중(5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최호식(60·27기) 서울가정법원장, 안병욱(56·26기) 서울회생법원장이 7일 취임 인사차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률신문사를 방문해 이수형 사장 등과 환담을 나눴다. 왼쪽부터 배석준 법률신문 편집국장, 안병욱 법원장, 김정중 법원장, 최호식 법원장, 이수형 법률신문 사장, 이재열 부사장.

한국공인노무사회·경기도의료기사단체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한국공인노무사회·경기도의료기사단체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황구)는 경기도의료기사단체연합회(회장 이광우)와 6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의회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기도의료기사단체연합회는 경기도 내 물리치료사협회·방사선사협회·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안경사협회·임상병리사협회·작업치료사협회·치과기공사협회·치과위생사협회 등 8개 보건의료기사단체의 연합회다. 보건의료기사의 권익 보호와 발전을 위해 활동한다. 이날 양 기관은 서로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공인노무사회는 경기도의료기사단체연합회에 노무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사들의 취업과 근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분쟁의 해결을 위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탄력성과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법적 과제' 학술대회

한국경제법학회, '경제탄력성과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법적 과제' 학술대회

한국경제법학회(회장 안수현)와 충남대 법학연구소(소장 고세일)가 17일 오후 1시 대전 유성구 궁동 충남대 로스쿨 N12 214호에서 '경제탄력성과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경제법학회 동계 공동학술대회를 연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후원한다. 이날 안수현 회장의 개회사와 고세일 소장의 환영사에 이어 열리는 1세션에서는 '상법상 소수주식 전부취득제도의 경영상 목적'을 주제로 박창규 고려대 ICR센터 전임연구원이 발표한다. 이동원 충북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효경 충남대 로스쿨 교수,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한다. 2세션에서는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중고거래플랫폼의 전자상거래 이용자 보호방안: 법적 규

[기억과 추모] 김용구 변호사 별세

김용구(사진) 변호사가 6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전북 순창 출신인 김 변호사는 순창농림고와 조선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8년 제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70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광주지법, 광주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홍성지원장를 거쳐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이후 1987년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공증인가 무등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도 활동했다. 그는 대표적인 광주 지역 향토법관이자 향토변호사로 존경을 받았다. 김 변호사에게는 사위인 김지형 전 대법관과 얽힌 일화가 있다. 그는 김 전 대법관이 1990년대 초반 광주고법 판사로 부임하자 사실상 변호사 업무를 전적으로 중단했다고 한다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3월 6~10일

△6일(월)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79차 공판기일(오전 10시) △7일(화)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외 3명 1차 공판기일(오전 10시) △8일(수) -법무법인 대륙아주·헤럴드경제신문사, '미래리더스포럼 3월 초청강연' (오전 7시 30분, 중구 태평로2가 더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53차 공판(오전 10시) -법무법인 율촌, '3대 노동현안의 이해와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오후 3시) △9일(목) -대법원 2부 선고(오전 10시) -법무법인 율촌·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

한국여성변호사회, 10일 '우리 아이들 양육비 제대로 받고 있는가' 세미나

한국여성변호사회, 10일 '우리 아이들 양육비 제대로 받고 있는가' 세미나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10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우리 아이들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전주혜(57·사법연수원 21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법률신문이 후원한다. 이날 서혜원(39·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현행 양육비 이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이윤 건국대 교수가 '양육비 이행 제고를 위한 해외입법 현황 검토와 정책 발전 모색'을, 전경근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양육비이행관리원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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