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한국신탁학회, 신임 회장에 이중기 홍익대 법대 교수

한국신탁학회(회장 안성포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24일 줌(ZOOM) 프로그램을 통한 화상회의 방식으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이중기 홍익대 법대 교수를, 신임수석부회장으로 정순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감사로 김구 변호사와 엄덕수 법무사를 선임했다. 새 집행부의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1년이다. 이 신임 회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영국 셰필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림대 법학과 교수를 거쳐 2004년부터 홍익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 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정 수석부회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호주 멜버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금융정보학회 회장

[민법, 이젠 바꾸자] ‘구거’→‘도랑’, ‘몽리자’→‘이용자’, ‘상린자’→ ‘서로 이웃하는 자’

민법의 생소하고 어려운 일부 표현들을 쉽게 바꾸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958년 제정 당시 쓰이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과 같이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어색한 용어들이 민법에 많아 일반 국민의 이해가 어렵다는 법조 안팎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 같은 당 어기구 의원은 16일 ‘민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은 민법 제229조1항·제239조·제244조1항의 ‘구거(溝渠)’를 ‘도랑’으로 바꾸는 것과 제233조의 ‘몽리자(蒙利者)’를 ‘이용자’로, 제235조·제239조의 ‘상린자(相隣者)’를 ‘서로 이웃하는 자’로 고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해당 용어들은 법률신문 기획보도에서 지적됐고,

한국헌법학회, 3월 정기 학술대회 개최

한국헌법학회(회장 권건보 아주대 로스쿨 원장)는 1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최종길홀에서 '헌법상 기본 개념과 국가 정체성-헌정사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2023년 3월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학술대회는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 양극화, 기후변화, 대규모 사회적 참사 등 심각한 위기 속에서 헌법학자들이 국가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드러내며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권건보 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형성부터 출발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구조 아래에서 헌법상 기본 개념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는지 천착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며 "국가 정체성에 대한 헌정사적 조망을 통해 우리 공동체의 유지·발전과 사회통합을 기

김병연 건국대 로스쿨 교수, 한국증권법학회 제12대 회장 취임

김병연(사진)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한국증권법학회 제12대 회장에 취임했다. 한국증권법학회는 2월 25일 정기총회를 열고 건국대 로스쿨 김병연 교수를 신임회장에 선임했다. 25일부터 임기는 2년이다. 김 회장은 자본시장법 제정 T/F 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금감원 금융투자업인가 외부평가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자본시장법: 사례와 이론', '주식회사 운영법률실무' 등 자본시장법과 회사법에 관한 저서를 집필한 자본시장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한국증권법학회는 자본시장법과 회사법을 중심으로 상장회사와 증권 관련 법제를 연구하는 학회다. 법조인, 학자, 증권실무가 등

한국재산법학회장에 송호영 한양대 로스쿨 교수

송호영(사진)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사단법인 한국재산법학회 차기 회장에 선임됐다. 임기는 3월 2일부터 1년이다. 송 교수는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회장도 맡고 있다. 또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사법학회 부회장, 법무부 공익법인법 개정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재산법학회는 1982년 창립됐다. 민법, 상법, 금융법, 지적재산법, 경제법, 민사소송법 등 재산법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 및 실무가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 학술단체 중 하나다.

제8회 조세법률문화상에 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한국세법학회(학회장 이동식)는 제8회 조세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사진)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세법률문화상은 한국세법학회가 조세 법률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후원하고 있다. 안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2001년부터 국민대 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세법학회 회장,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등 각종 조세 학술단체의 회장 및 조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을 역임했다. 조세 법률과 정책에 관한 글을 활발히 기고하며 조세 행정 및 입법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근로시간의 모호한 경계 논의”

근로자가 해외 출장 중 비행기에 머무르는 시간, 차량 이동 호출을 기다리는 근로자의 대기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애매한 ‘회색지대’다. 프랑스는 노동법에서 ‘호출대기시간’을, 독일은 근로시간법에서 ‘근로대기’ 개념 등을 규정해 근로 대기 시간을 보상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도 ‘노동을 향한 대기시간’을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노동법연구소 해밀 창립 10주년 심포지엄에서 나왔다. 노동법연구소 해밀(소장 김지형 전 대법관)은 2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3층 오디토리움에서 ‘노동법의 경계’를 대주제로 창립 10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20일 노동법연구소 해밀의 창립 10주년을 맞

[시인이 만나는 법] 김현섭 서울대 철학과 교수… 판사에서 철학교수로, 의심하고 질문하고 앎의 가능성에 다가가는 삶

인터뷰에 앞서 인터넷 서핑을 통해 그의 강연 동영상을 보면서 어렴풋이 전해져오는 느낌이 있었다. 그리고 그 느낌은 그를 실제로 만나는 동안 조금 더 명료히 확인되는 것이었다. 그의 표정에는 텍스트를 오랫동안 마주한 이에게서 느껴지는, 다시 말해 태만을 모르는 지적 훈련과 침사(沈思)에 따른 나른한 피로감 같은 게 있었던 것. 선입견이 개입했을 테지만 새치가 비치는 그의 머리칼과 문득문득 먼 곳을 향하는 그의 시선은 40대 중반에 들어서는 철학자가 처한 어떤 고유한 현재, 내가 '뜨겁고 치열한 권태'라고 부르고 싶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듯했다. [ 약 력 ] 인천 출신으로 대원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

한국해법학회·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 공동학술발표회 성료

한국해법학회(회장 윤석희)와 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회장 구회근)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제7차 공동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국내외 해법 및 해운 산업에 관심 있는 판사, 변호사 등 법조인 4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희(58·사법연수원 23기) 회장은 "학회와 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가 지난 2016년 10월 공동학술발표회를 시작한 이래로 올해 7번째를 맞았다. 매년 두 단체가 학문적인 교류와 이해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행사"라며 "오늘 자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최근 세계 물류 시장의 변화와 관련된 법률 이슈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협(37·4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국법학교수회 신임 회장에 조홍식 서울대 로스쿨 교수

조홍식 교수 · 정영환 회장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는 25일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중부등기소에서 제16대 회장 선거를 진행하고 조홍식(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선출했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년이다. 조 신임 회장은 숭실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와 부산지법 판사를 지냈다. 1992년 환경법을 전공하기 위해 미국 UC 버클리 로스쿨로 유학해 1995년 생물다양성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한 일반이론인 '공공신탁이론'을 지구적 맥락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논문으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5일 '창립 30주년' 학술대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회장 정선주)와 대법원은 25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1992년 설립된 한국민사소송법학회의 30년간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민사소송법학 연구와 민사재판 제도의 발전에 관한 지향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주제는 '한국민사소송법학회 30년의 회고와 앞으로의 전망'이다. 학술대회는 정선주 회장의 개회사와 김상환(56·사법연수원 20기) 법원행정처 처장의 축사 영상으로 시작된다. 전체 사회는 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한애라(50·27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맡는다. '한국민사소송법학회의 과거와 현재'를 주제로

올해 34주년 맞이한 ‘부산판례연구회’ 현장 속으로

<사진=부산고법 제공> "짧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제시간에 원만하게 토론을 마치는 도급 계약이었는데, 제가 잠시 위임인 줄 알고 사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사를 10분쯤 늦게 마치더라도 조금은 양해 바랍니다."사회를 맡은 윤용석 부산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위트 섞인 한마디를 던지자 판사와 교수, 부산대 로스쿨 학생들로 구성된 좌중에선 웃음이 터져 나왔다. 직전까지 송강직 동아대 로스쿨 교수가 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정합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추경준 부산고법 고법판사가 송 교수의 주장에 법리적으로 날카로운 보충질의를 던지며 감돌았던 긴장감이 일거에 누그러졌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또다시 치열한 논

'신진학자 포럼' 개최… 한국형사법학회·경상국립대 학술대회

한국형사법학회(회장 이진국)는 경상국립대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사업단(단장 신재호)과 함께 12~13일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경상국립대 통영캠퍼스에서 '신진학자 포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 사회는 도규엽 상지대 경찰법학과 교수와 박성민 경상국립대 법학과 교수가 나눠 맡았다. 1부에서는 정재환 부산대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이 '대작(代作) 미술작품 판매사건 형법적 재검토'를 주제로 발표하고 최진호 고려대 법학연구원 박사, 박소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토론했다. 2부에서는 김광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가 '저작권법 벌칙 규정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잔디 건국대 교수, 강미영 부산대 법학연구소 박사와 토론했다.

법원 언론법분야연구회·한국언론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법원의 언론법분야연구회(회장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한국언론법학회(회장 이승선 충남대 교수)는 14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언론 환경이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언론재판 실무가와 언론 분야 전문가들이 기존 적용 법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언론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등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강민구(64·사법연수원 14기) 언론법분야연구회 회장의 개회사와 이승선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의 축사에 이어 한국언론법학회 고문인 박용상(78·사시 8회) 변호사가 기조연설을 했다. 제1세션에선 이승훈(40·39기)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SNS 등을 통한 공인에 대한

한국비교사법학회, '4차 산업혁명과 사법 패러다임 변화' 추계학술대회

한국비교사법학회(회장 맹수석)은 중앙대 법학연구원(원장 이인호)과 함께 11일 서울 동작구 흑석로 중앙대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4차 산업혁명과 사법 패러다임 변화'를 대주제로 2022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부에서는 이철송 건국대 로스쿨 석좌교수가 '부가통신사업에 관한 책임구조의 개관'을 주제로 지난달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한 무료이용자 배상책임 등의 쟁점에 대해 기조 발제했다. 2부는 박수곤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박희호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사비니의 부당이득반환법리에 관한 연구'를, 백경일 숙명여대 법대 교수가 '권리 전부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주제로 발표했다.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법무법인 바른, 내달 4일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특강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회장 한명관)는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과 함께 4일 오후 4시20분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강당에서 특강을 연다. 이날 특강에서는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이 '4차산업혁명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강연한다. 그는 카이스트 교수 시절 김정주(넥슨), 신승우(네오위즈), 김준환(올라웍스), 김영달(아이디스) 등 국내 1세대 벤처 창업가들을 배출해 '벤처 창업 대부'로 불린다. '괴짜 교수', '드라마 카이스트 실존인물' 등의 별명도 갖고 있다. 지난해 2월 카이스트 제17대 총장에 취임했다.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특허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경찰 미래비전위원회 위원장 등도 맡고 있다. 학회 관계자는 "법률가들이 대상이지

한중법학회, 내달 4일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한중법학회(회장 정영진)는 다음달 4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법원 외국사법제도연구회와 중국법제실무연구회(중검회)가 공동주최하며, 주한중국대사관과 법률신문이 후원한다. 조동선(42·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전체 사회를 맡는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중국 측 일부 발표자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싱하이밍 중국대사·노태악(60·16기) 대법관·김도읍(58·25기) 국회 법사위원장·이기수 한국법학원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오일환 중국정법대 교수가 '중국법 30년의 회고와 전망'에 대해 주제강연을 한다. '한중 비교법제'가 주제인 1부에서는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장을 맡고 있는 윤경원(50

“법률가는 법이 어떻게 바뀔지 항상 고민해야”

안성조 · 윤진수 · 한상훈 "《법의 미래》가 법률가들에게 현재의 법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법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또 어떻게 변해야하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길 바랍니다."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 안성조 제주대 로스쿨 교수와 함께 《법의 미래》(법문사 펴냄)를 최근 출간한 윤진수(67·사법연수원 9기)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의 말이다. 50명의 국내외 법률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법의 미래》는 인공지능부터 가족법, 형사절차, 조세제도에서 나아가 민주주의까지 다양한 법 분야의 미래를 담아냈다. 중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출판사인 법률출판사를 통해 중국어판 출판을 확정했다.세 교수가 책을 공동 집필한 것은

"법률가, 'K콘텐츠' 산업과 크리에이터 권리 보장 위해 힘써야"

한국 콘텐츠·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음악, 영화, 드라마, 게임, 스포츠 등 전 분야에서 전세계적 인기를 끌며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법률가들이 이들 산업과 크리에이터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콘텐츠 기업과 크리에이터 양쪽의 권리를 모두 보장해 균형잡힌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상 인플루언서(virtual influencer)' 산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임상혁 변호사)는 5일 서울 용산CGV 5관에서 'K-엔터테인먼트법의 회고와 전망'을 대주제로 제100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임상혁(53·사법연수원 32기) 회장은 개회사에서 "K콘텐츠의

알고리즘으로 가격 차별…‘다이나믹 프라이싱’ 논란

기업들이 플랫폼시장에서 알고리즘을 통해 얻은 소비자 정보를 이용해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에 개인마다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다. 이른바 '다이나믹 프라이싱(dynamic pricing·가변가격제)'으로 불리는 가격차별 정책의 일환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충성심 높은 '단골' 집단에 더 높은 가격을 매기기도 해 불공정한 기만 행위라는 불만이 나온다. 법학계와 법조계는 일단 개인정보 활용 측면의 문제이긴 하지만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에도 고객 분류 거래조건 등 달리 책정 ◇ 소비자 정보 분석해 가격 차별 책정 = 기업에서 개발자로

법률정보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대륙아주]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광장] 「개인정보 보호법」 제2차 전면 개정안 국회 통과(3)

[화우] EU 환경 규제화 동향

[화우] AI 규제 동향

[화우]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화우] 디지털 전환, 바이오헬스에 확산

[광장] 공정위 조사·심의 절차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