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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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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스쿨
    로스쿨協, "변협 평가위원회는 인증 적법성 판단기관 아냐"

    로스쿨協, "변협 평가위원회는 인증 적법성 판단기관 아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30일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위원장 오해균)가 국내 로스쿨 25개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결과를 내놨다는 보도에 대해 "평가위원회는 인증 적법성을 판단하는 인증기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내 로스쿨 평가결과 관련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을 통해 "교육기관의 인증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학전문대학원법)에는 인증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인증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육부장관도 법률에 근거 없이 평가위원회에 인증권한을 수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에 근거
    로스쿨
    (1) 헌법 - 박진영 교수(경희대 로스쿨)

    [변호사시험 해설] (1) 헌법 - 박진영 교수(경희대 로스쿨)

       [ 사례형 ]  제1문에서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제한되는 기본권의 특정문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문제, 통치구조편에서 국회의 국회의원 제명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한 헌법 64조 4항의 해석과,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은 가능한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제2문에서는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을 정한 시행규칙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와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의과대학에 시신이 해부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이 제한하는 기본권을 특정하고 해당 기본권의 침해여부를 논증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 기록형
    로스쿨
    (2) 행정법 - 허성욱 교수 (서울대 로스쿨)

    [변호사시험 해설] (2) 행정법 - 허성욱 교수 (서울대 로스쿨)

    (사례형) 행정심판전치주의, 처분사유 추가, 재량권 일탈·남용, 불가변력, 소의 이익,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 간 관계 등 쟁점 출제. 문제 분량 증가 및 낯선 쟁점으로 시간 안배가 관건.(기록형) 상관의 부당한 지시 거부 후 양심선언 한 공무원 관련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을 다투는 문제 출제. 행정법 각론의 익숙하지 않은 쟁점을 담고 있어서 시간 내에 쟁점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처분의 위법성에 관해 논리적으로 서술해내는 것이 중요.   1. 총평*금년 행정법 사례형·기록형 시험의 경우 예년에 비하여 난이도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사례형의 경우 예년에 비해 문제의 양이 많았고,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와 관련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
    로스쿨
    (3) 민법 - 서종희 교수(연세대 로스쿨)

    [변호사시험 해설] (3) 민법 - 서종희 교수(연세대 로스쿨)

      금년 민법사례 시험은 중요판례에 기초하여 출제한 문제가 많아 무난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년에 비해 문제의 양이 많지 않았고 로스쿨 정규수업에서 다루었던 중요판례를 기초로 문제를 각색하였다는 점,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민법에 대한 조문을 언급하도록 유도하여 판례만 읽고 법조문 읽기를 등한시해서는 안된다는 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인지시켰던 쟁점 및 중요판례(<제1문의 6> 등)를 출제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학생들이 어떻게 민법을 공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 1
    로스쿨
    (4) 민사소송법 - 강윤희 교수(고려대 로스쿨)

    [변호사시험 해설] (4) 민사소송법 - 강윤희 교수(고려대 로스쿨)

      [ 사례형 ] ① 보충송달과 유치송달의 적법성 ② 상계항변과 재소금지, 중복제소, 기판력 ③ 추심소송과 기판력 ④ 재심사유 ⑤ 재판상 청구와 소멸시효 ⑥ 채권자대위소송과 공동소송 등이 쟁점. 무난한 쟁점 위주로 출제됨.   [ 기록형 ] 기판력, 사해행위의 제척기간 등이 소극적 쟁점으로 출제됨. 시간 안배가 관건. [ 선택형 ] 전 범위에서 중요한 법리· 판결 위주로 출제됨 1. 먼저 제12회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강평 기회를 준 법률신문에 감사 인사 드린다. 역대 최다 인원이 강추위 속에 제12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다. 오랜 기간 합
    로스쿨
    (5) 상법 - 손창완 교수 (연세대 로스쿨)

    [변호사시험 해설] (5) 상법 - 손창완 교수 (연세대 로스쿨)

    법학시험에서는 사안의 적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적용은 설문의 사실관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재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결론을 안쓰는 학생이 많은데, 적용과는 별도로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간단하게 기재하는 것을 권유한다. Ⅰ. 서론제12회 변호사시험에서 상법은 선택형 21문제(통합형 포함)(문36-문52, 문60, 문63-문65), 민사법 사례형(100점) 3문에서 3문제가 출제되었는데, 3문의 1에서는 회사법, 3문의 2에서는 상행위법(익명조합), 3문의 3에서는 어음법(배서금지배서)에서 각 출제되었다. 민사법 기록형에서는 그 동안 상사법적 쟁점으로 독자 청구취지가 구성되어 출제된 경우와 상사법적 쟁점이 독자적인 청구취지를 구성하지 않고 부수적인
    로스쿨
    (6) 형법 - 강수진 교수 (고려대 로스쿨)

    [변호사시험 해설] (6) 형법 - 강수진 교수 (고려대 로스쿨)

      논리적 사고과정을 서술해야 하는 문제도 출제되었는데 이는 변호사시험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120분 동안 13여개 문제를 답하여야 하는 현실에서 출제취지가 교육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될지 의문이다. Ⅰ. 들어가며제12회 시험을 마친 수험생 대부분은 코로나 팬데믹의 시작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3년을 보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법조계와 교육자들은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 길어지는 지문, 많아지는 쟁점, 시간에 쫓겨 단답에 그칠 수밖에 없는 수험생들의 답안이 그 해답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제1문의 글자 수 968자, 제12회 제1문의 글자 수 1,591자였다. 깊은 고민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아래에서는 쟁점을 차
    로스쿨
    (7) 형사소송법 - 류경은 교수(고려대 로스쿨)

    [변호사시험 해설] (7) 형사소송법 - 류경은 교수(고려대 로스쿨)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모든 유형에서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고 중요한 쟁점을 위주로 출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제한된 시간 내 모든 쟁점을 담아 답안을 작성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시간과의 싸움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한 꾸준한 답안 작성 연습이 필요하다. 먼저 이번 변호사시험을 치른 법학전문대학원생 여러분께 축하와 격려의 말을 드리고 싶다. 이제 실무에 나아가 지금까지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이번 변호사시험을 마친 수험생에게는 자신이 작성한 답안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이제 변호사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13기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는 공부 방향을 잡을 수
    로스쿨
    (변호사시험 해설) 로스쿨의 저명한 교수들이 직접 집필

    (변호사시험 해설) 로스쿨의 저명한 교수들이 직접 집필

      법률신문은 지난 10~14일 전국 25개 로스쿨 소재 시험장에서 실시된 제12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해설을 담은 특집판을 처음 발행했다.   법률신문은 앞으로도 매년 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앞으로 치를 예비 법조인을 위해 변호사시험 해설을 내보낼 계획이다.      이번 해설판은 시험 직후 정답이 공개되는 선택형 문제는 제외하고 사례형과 기록형 문제 위주로 기획됐다.   변호사시험 공통과목인 공법, 민사법, 형사법을 이루는 △헌법 △행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총 7개 과목에 대한 문제 분석과 출제 쟁점, 해설 등을 담았다.   특히 각 로스쿨에서 실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해당 과목을 연구하는
    로스쿨
    제19대 한국비교공법학회장에 이기춘 부산대 로스쿨 교수

    제19대 한국비교공법학회장에 이기춘 부산대 로스쿨 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9대 회장에 이기춘(사진)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취임한다.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정하명)는 이 신임 회장이 15일 부산대 로스쿨에서 열리는 제107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취임한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1년이다.   고려대 법대 출신인 이 신임 회장은 2007년부터 부산대 로스쿨 행정법 교수를 맡고 있다. 안전행정법 전문가로, 경찰법·환경법·재난법·문화재법 등에 걸쳐 전문연구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1984년 설립된 한국비교공법학회는 헌법·행정법 영역과 공법적 현안을 연구하는 공법학술단체다. 매년 4차례 이상 정기 학술대회를

    로스쿨
    "개인정보 이슈, 일반인 눈높이에 맞춰 쉽게 전달"

    "개인정보 이슈, 일반인 눈높이에 맞춰 쉽게 전달"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을 위한 기업법무 실무교육(법률신문·한국사내변호사회 주최, 중소벤처기업부 후원)'이 반환점을 돌았다. 이지은(43·사법연수원 36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GJ빌딩 4층 법률신문 법교육센터에서 '개인정보 관련 규제와 동향'을 주제로 '기업법무 실무교육' 다섯 번째 강의를 진행했다.   서울대에서 법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이 변호사는 현재 디지털비즈니스 규제개선 포럼 위원, 서울시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연구이사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이날 △개인정보 관련 최근 동향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 등을 주제로 강의하면서 '개인정보의 개
    로스쿨
    한양대 법학연구소, 로랑 마얄리 UC 버클리 로스쿨 교수 초빙 특강

    한양대 법학연구소, 로랑 마얄리 UC 버클리 로스쿨 교수 초빙 특강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박재완)는 18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제3법학관 제102호에서 로랑 마얄리(Laurent Mayali) UC 버클리 로스쿨(UC Berkeley School of Law) 교수의 특강을 열었다. 이번 강연은 해외 석학 초빙 특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60여명의 학생들과 교수들이 참석했다. 민법 및 종교법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마얄리 교수는 이날 '민주사회에서의 사법부의 역할. 낙태, 대륙법과 영미법, 판사들(Representations of Justice in Democratic Systems. Abortion, Civil Law and Common Law, Judges)'을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올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돕스 대
    로스쿨
    “로리뷰 활성화 위해 지원책 필요”

    “로리뷰 활성화 위해 지원책 필요”

      로스쿨생이 주도해 발간하는 로리뷰의 활성화를 위해선 수강신청 등을 통한 공식활동화, 봉사시간 부여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강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이현욱(13기) 씨는 전국 로스쿨 로리뷰 편집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서강로리뷰 제15호(2022년 9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내 로리뷰 현황 조사 및 안착을 위한 과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현욱 로스쿨생은 설문조사를 위해 전국 로스쿨 행정실과 학생회에 직접 문의해 로리뷰 조직 현황을 파악하고, 로리뷰 편집장 연락처를 얻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인 구글폼을 이용했다.   그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서강대를

    로스쿨
    이상경 로스쿨협의회 신임 이사장 “겸손한 자세로 먼저 소통할 것”

    [주목 이사람] 이상경 로스쿨협의회 신임 이사장 “겸손한 자세로 먼저 소통할 것”

      "더 이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립각을 세우고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이 '밥그릇 지키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임기 동안 겸손한 자세로 먼저 다가가 소통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직역 확대 공청회 공동 개최 등 두 단체가 상생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정난·로스쿨 간 격차 해소·결원충원제 등 현안 산적해 지난 11일 제11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상경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의 말이다. 그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워싱턴대 로스쿨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대법관·검찰총장 후보 추천 위원, 대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
    로스쿨
    변시 D-89…“이제는 기본사항 정리할 때”

    변시 D-89…“이제는 기본사항 정리할 때”

        제12회 변호사시험(2023년 1월 10~14일) D-89. 수험생들의 대표적인 고민에 대한 선배 법조인들의 조언을 Q&A로 정리했다. Q.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다.A. 모든 시험의 응시자는 긴장과 불안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긴장과 불안 그 자체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내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 긴장감과 걱정은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공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로스쿨 출강 경험이 있는 A 판사)A. 시험에 대한 두려움은 결과를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극심해진다. 내가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최선이라는 점을 인식하자(이윤규
    로스쿨
    (단독) ‘로스쿨 12기’ 2023년 신규 검사 80명 보니

    (단독) ‘로스쿨 12기’ 2023년 신규 검사 80명 보니

      내년에 임관하는 신규 검사 채용에 합격한 로스쿨 12기생 80명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12명이 서울대 로스쿨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로스쿨 졸업예정자 검사 임용 숫자로 역대 최다로 7년 만에 25개 로스쿨 중 1위로 조사됐다.법률신문이 지난 달 30일 법무부가 공고한 '2023년 신규검사 선발전형 최종합격자'를 확인한 결과 최종합격자 100명 가운데 80명이 로스쿨 12기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80명의 로스쿨 12기 출신 합격자 가운데 △서울대 로스쿨이 12명(15%)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로스쿨이 9명(11.25%)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대, 이화여대 로스쿨은 각 8명(각 10%) △연세대, 한양대 로스쿨은 각
    로스쿨
    제9회 유기천법률문화상에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제9회 유기천법률문화상에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이사장 최종고)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에게 제9회 유기천법률문화상을 시상했다. 강 교수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수여됐다.   강 교수는 "지도교수가 진행하던 유기천 교수 '형법학 각론강의' 개정작업을 도우면서 형사법을 전공하게 됐다"며 "30여년간 강의와 연구를 하면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면 1세대 학자인 그분의 형법학을 꺼내 읽으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했다. 고전의 가치를 가진 유 교수님 책에 대한 해석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스쿨 도입 이후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법학과 형법학의 부활을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고 덧붙였
    로스쿨
    로스쿨協 "로스쿨 준비생 92%, 결원충원제 찬성"

    로스쿨協 "로스쿨 준비생 92%, 결원충원제 찬성"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직무대행 정훈)는 로스쿨 입학 준비생을 대상으로 결원충원제도 필요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2%가 "결원충원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결원충원제도는 신입생이 미충원되거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충원하도록 하는 제도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부칙에 규정돼 있다. 유효기간을 규정한 부칙에 따르면 이 조항은 2022학년도 입학전형까지만 유효하다.   협의회는 지난 5~9일 5일간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를 대상으로 구글 폼(Google Forms)을 활용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로스쿨
    흔들리는 기초법학 … 25개 로스쿨 기초법학 교수는 4.9%

    흔들리는 기초법학 … 25개 로스쿨 기초법학 교수는 4.9%

      전국 25개 로스쿨의 전임 교수 833명 가운데 기초법 전임 교수는 총 41명으로 4.9%에 그치면서, 로스쿨에서의 기초법학 교육과 연구 인프라가 갈수록 부실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로마법 등 법 자체의 근본을 따지는 학문이 기초법학으로 분류된다.   한국법철학회 기초법학 진흥특별위원회가 4월 발간한 '기초법학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의 기초법 전임교수는 총 41명이다. 13일 기준 25개 로스쿨의 전체 전임교수는 833명으로 기초법 전임 교수 41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4.9%로 미미하다. 25개 로스쿨 가운데 기초법학 전공 전임교수가 한 명도 없는 학교도 3개에 이른다. 이에 최근 로스쿨에
    로스쿨
    서강대 로스쿨, 로펌 변호사 겸임교수 채용에 설왕설래

    서강대 로스쿨, 로펌 변호사 겸임교수 채용에 설왕설래

    지난달 29일 서강대 로스쿨 교수들이 게시한 대자보.   서강대 로스쿨(원장 왕상한)이 로펌들과 자교생에게 인턴십이나 실무수습 기회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해당 로펌 소속 변호사를 겸임교수로 잇따라 임용한 것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교수들이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로펌 변호사를 임용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것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른바 강사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학교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강대 로스쿨 일부 교수들은 지난달 29일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법률과 상식에 반하는 학교 행정의 시정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익명 대자보를 서울 마포구 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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