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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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이수제로 전환해야”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이수제로 전환해야”

변호사시험에서 국제법, 노동법, 조세법 등 선택과목 사례형 시험을 폐지하고 학점 이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경희(43·사법연수원 33기·제1저자), 장연화(50·30기·교신저자)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동아법학에 게재한 '우리나라 변호사시험 제도의 정상화에 관한 소고'라는 논문에서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경우 법조시장에 진출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전문영역과 일치하지 않고 활용도도 떨어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로스쿨 졸업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변호사시험 중 실무 활용도가 높은 과목(복수 선택 가능)은 민사기록형이라고 한 응답이 60명, 민법 37명, 형사기록형 36명, 민사소송법 27명,

"퍼블리시티권, 별도의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 필요"

"퍼블리시티권, 별도의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 필요"

현실적 상황과 국제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법 해석론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별도의 재산권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대 법학연구소(소장 계승균)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저작권판례연구회와 18일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부산대 로스쿨 제1법학관 학봉홀에서 '최근 저작권 판례와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윤석찬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퍼블리시티권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연구'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로 구성된 법인이 승낙 없이 선수들의 인적 정보를 이용한 게임을 만든 개발사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을 무단 사용했다"며 소송을 내 일부승소판결 받은 사건(서울동부지법 2013가합18880)을 소개했다. 윤 교수는 "연예인, 운동선수 등

(단독)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고사장, '전북' 지역 추가

(단독)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고사장, '전북' 지역 추가

내년 1월에 치러지는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는 고사장이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 5대 권역에 이어 전북대 로스쿨(입학정원 80명)과 원광대 로스쿨(입학정원 60명)이 있는 전북지역으로 확대돼 수험생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내년 1월 실시하는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 전국 5대 권역 8개 시험장 외에 전북 지역 고사장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제주, 충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변호사시험 응시가 가능해졌다. 앞으로 강원도와 제주 등 나머지 지역으로도 시험장 확대가 이뤄지면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호사시험은 원래 서울에서만 실시하다가 20

전북대 로스쿨, 美 미주리 주립대 로스쿨과 '인재교류' 업무협약

전북대 로스쿨(원장 김학기)은 지난달 17일 미국 미주리 주립대 로스쿨과 인재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대 로스쿨 졸업(예정)자 중 학교 추천을 받은 학생은 미주리 주립대 로스쿨 입학시 △LLM 및 JD 프로그램 전형료 면제 △내부장학금 수령 기회 제공 △전북대 로스쿨에서 취득한 일부 학점 인정 △등록금 일부 면제 등 각종 특전을 제공받는다. 전북대 로스쿨 재학생 김명식(11기)씨는 "이번 협약을 통해 졸업 후 미국 로스쿨에 진학할 기회가 생겼다"며 "미주리 주립대 LLM 프로그램을 졸업해 미국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싶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주리 주립대 로스쿨은 '미국법', '분쟁해결' 전공 LLM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사퇴 하루만에… 조국 前 법무장관, 서울대 로스쿨 교수 복직

사퇴 하루만에… 조국 前 법무장관, 서울대 로스쿨 교수 복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하루 만에 서울대 로스쿨에 교수로 복직했다. 서울대(총장 오세정)는 15일 조 전 장관이 로스쿨 교수로 복직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14일 복직 신청을 해 대학본부 교무처가 결재했다"며 "부총장 전결을 거쳐 오늘부로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임기 내'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휴직 사유도 자동으로 끝난다"며 "복직 신청을 받으면 임기가 종료된 바로 다음 날부터 복직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직을 지내며 서울대 휴직과 복직을 반복해 왔다. 2017년 5월 민정수석으

서울대 로스쿨, 19일 '로스쿨 임상법학교육 발전 방안' 심포지엄

서울대 로스쿨, 19일 '로스쿨 임상법학교육 발전 방안' 심포지엄

서울대 로스쿨(원장 장승화)은 19일 오후 12시 30분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로스쿨 100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로스쿨 임상법학교육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공익법률센터 발족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김주영(54·사법연수원 18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리걸클리닉 교육의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강수진(48·24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학생 중심 리걸클리닉 운영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해완(56·17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조정클리닉 운영 사례'를, 박선아(45·32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임상법학 활성화를 위한 로스쿨 간 교류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홍대식(54·22기) 서강대 로스쿨

로스쿨생 “반수(半修) 열풍”… LEET 재응시 30% 넘어

로스쿨생 “반수(半修) 열풍”… LEET 재응시 30% 넘어

로스쿨생들의 '반수(半修)'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서울대를 제외한 서울 소재 상위권 로스쿨일수록 더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본보가 단독 입수한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들의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비율(입학생 대비)은 2017년 21.3%에서 2018년 28.7%로 7.4%p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이 비율이 무려 32.3%까지 치솟았다. 로스쿨 입학생 3명 가운데 1명은 다시 LEET 시험에 응시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서울시립대는 올해 55명의 신입생을 뽑았는데 LEET시험에 재응시한 학생 수가 무려 43명에 달해 LEET 재응시 비율이 78.2%에 이른다. LEET에 재응시하는 이른바 '반수생' 비율은 서울

"변시(辯試) 선택과목, 학점이수제로 바꿔야"

"변시(辯試) 선택과목, 학점이수제로 바꿔야"

변호사시험에서 국제법, 노동법, 조세법 등 선택과목 사례형 시험을 폐지하고 학점 이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육법학회(회장 정재황)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실에서 '로스쿨 도입 10년, 교육내실화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준규(41·사법연수원 34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로스쿨 법학교육의 문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불필요하게 어려운 변호사시험이 계속 유지되는 한 로스쿨 교육과정에서 충실한 특성화 교육이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학점이수제로 대체하는 것이 바

"정치의 사법화 심각… 추상적 규범통제 도입해야"

"정치의 사법화 심각… 추상적 규범통제 도입해야"

박한철(66·사법연수원 13기) 전 헌법재판소장은 10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교수초빙 기념 특강에서 '한국정치와 헌법재판'을 주제로 강의했다. 박 전 소장은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29개국 중 7위(2016년 기준)로 매우 높은 반면 사회갈등 관리지수는 27위로 최하위 수준"이라며 "우리 사회의 갈등 상황과 정도는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을 만큼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계층과 노사, 이념 등 사회적 갈등 원인을 정치적·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사법부를 통해 해결하려는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면 '사법의 정치화'가 되고 국민의 오해가 사법기관의 신

경북대 로스쿨 학술지 'KNU LAW REVIEW', 제6회 전국 논문 공모전

경북대 로스쿨 학술지 'KNU LAW REVIEW', 제6회 전국 논문 공모전

경북대 로스쿨(원장 배대헌) 학술지 'KNU LAW REVIEW'가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함께 제6회 전국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전국 로스쿨에 재학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논문 주제는 법학과 관련해 자유롭게 선정하면 된다. 제출된 논문 가운데 6편을 선정해 경북대 로스쿨 원장상, 대구지방변호사회장상 등을 상금과 함께 시상한다. 당선된 논문은 내년 봄 발간되는 KNU LAW REVIEW 제9호에 게재한다. 참가를 원하는 로스쿨생은 12월 31일까지 이메일(lawreview@knu.ac.kr)로 논문과 함께 저자 소속 및 연락처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nbs

2020학년도 로스쿨 경쟁률 '4.92 대 1'… 지난해보다 '상승'

2020학년도 로스쿨 경쟁률 '4.92 대 1'… 지난해보다 '상승'

2020학년도 로스쿨 입시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에 따르면 지난 4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전국 25개 로스쿨의 평균 경쟁률은 4.92대 1을 기록했다. 전체 2000명 모집에 9845명이 지원한 것이다. 지난해 이뤄진 2019학년도 로스쿨 입시 원서접수에서 기록한 25개교 경쟁률이 평균 4.71대 1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경쟁률이 소폭 증가했다. 이는 지난 7월 치뤄진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역대 최대인 1만291명이 응시하면서 예견됐던 상황이다. 학교별로 보면 건국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영남대·중앙대 등 13곳의 경쟁률이 상승했다. 반면 경

ICT 모의분쟁조정경연대회 '우승' 중앙대 로스쿨팀

[인터뷰] ICT 모의분쟁조정경연대회 '우승' 중앙대 로스쿨팀

27일 개최된 제3회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에서 중앙대 로스쿨 강창묵(사진 맨 왼쪽), 최주연(왼쪽 두 번째), 최기욱(가운데), 최교령(오른쪽 두 번째), 송민정(맨 오른쪽)씨 등 '중앙조정위원회' 팀은 5명 전원이 1학년인데도 탄탄한 논리로 우승의 기염을 토했다. -우승 소감은 송민정 = 대상을 탈 줄 몰랐다. 심사평 중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수상을 기대하지 않고 있었는데, 수상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났다. 대회 준비 기간 동안 도움을 주신 선배와 동기들이 많다.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 -조정 제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최기욱 = 중앙대 로스쿨에서 조정제도와 관련된 수업으로 '협상론', '

중앙대 로스쿨팀, 제3회 ICT 모의분쟁조정경연대회 '우승'

중앙대 로스쿨팀, 제3회 ICT 모의분쟁조정경연대회 '우승'

중앙대 로스쿨 '중앙조정위원회' 팀이 지난 27일 열린 '제3회 ICT 모의분쟁조정 경연대회'에서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7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미래융합기술관 대강당에서 '제3회 ICT 모의분쟁조정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대회에는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등 8개 팀이 본선에 올라 열띤 경연을 벌였다. 이날 전자거래분쟁 분야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P2P 대출중개에서의 분쟁'을 주제로 조정을 시연한 중앙대 로스쿨 '중앙조정위원회'팀이 대상과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2등인 최우수상은 온라인광고분쟁 분야

김희균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법학 초심자를 위한 '왜 법이 문제일까?' 발간

김희균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법학 초심자를 위한 '왜 법이 문제일까?' 발간

김희균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왜 법이 문제일까?'(반니 펴냄)를 발간했다. 이 책은 청소년부터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에 이르기까지 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법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쓰였다. 헌법, 민법, 형법 등 법이 탄생한 배경과 역사,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법이 작용하는 원리, 아울러 학생인권조례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최근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법의 모든 것을 다룬다. 책의 전반부에서는 인류에게 왜 법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해 법의 역사를 살펴보고 지금 우리 사회의 법은 누가 만들며,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짚어본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7법인 헌법,

정영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 '신민사소송법' 출간

정영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 '신민사소송법' 출간

정영환(59·사법연수원 15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신민사소송법' 개정신판(법문사)을 출간했다. 이 책은 총 8편으로 구성됐다. 서론의 많은 부분을 민사소송법의 연혁과 신의칙을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또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 법제사적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외 학설 및 올해 8월까지 나온 최신 판례를 충실하게 소개·분석·설명하고 있어 로스쿨생뿐만 아니라 법조인들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서로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교수는 강릉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과 해군법무관을 거쳐 1989년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부산지법, 수원지법, 서울지법

"로스쿨 실무·이론 과목간 벽 허물어야"

"로스쿨 실무·이론 과목간 벽 허물어야"

로스쿨에서 실무교수가 이론과목을 가르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무교수들에게 법문서 작성, 첨삭지도 등 실무과목만 강의하게 하는 것은 법이론 탐구에 관심이 많은 실무가들이 로스쿨을 멀리하게 되는 요인이라는 취지다. 윤남근(63·사법연수원 16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27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 리베스타스홀에서 열린 '로스쿨에서 법학 교육과 평가' 학술대회에서 '민사법의 교육과 평가:민사실무교육의 경험'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고려대 법학연구원(원장 지원림)과 연세대 법학연구원(원장 박덕연)이 공동 개최했다. 윤 교수는 "고려대 로스쿨은 2009년 공익법률상담소를

고려대·연세대 법학연구원, '로스쿨 법학교육과 평가' 학술대회

고려대·연세대 법학연구원, '로스쿨 법학교육과 평가' 학술대회

고려대 법학연구원(원장 지원림)과 연세대 법학연구원(원장 박덕연)은 27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 리베스타스홀에서 '로스쿨에서 법학 교육과 평가'를 주제로 정기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학술대회는 고려대와 연세대가 융합해 대학 간 활발한 학문적 교류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법 △형사법 △민사법 △선택법 등을 주제로 윤남근(63·사법연수원 16기), 김하열(56·21기), 김명숙(53·21기), 최영홍(65·군법 3회), 김규완, 이희정, 홍영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김홍기(53·21기), 강수미(52·32기), 박정난(39·35기), 김남철, 박덕영, 전지연 연세대 로스쿨 교수 등이 발표와 토론했다. &n

충남대 법률센터, '고교 로스쿨' 법 진로 교육

충남대 법률센터, '고교 로스쿨' 법 진로 교육

충남대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는 21일 대전·세종 지역 고등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법 진로 교육 프로그램인 '고교 로스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내 청소년들이 법조인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판사 출신인 손 센터장, 검사 출신의 정주백(54·사법연수원 29기)·이창원(50·32기) 교수, 변호사 출신의 구길모(45·37기) 교수가 학생들의 멘토로 참여해 법조계와 관련된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법복체험, 법학도서관 견학 등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을 했다. 손 센터장은 "누구나 법조인을 꿈꿀 수 있도록 지방 고등학생들에게 판사·검사·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로스쿨, 2020학년도 입학설명회 개최

서울시립대 로스쿨, 2020학년도 입학설명회 개최

서울시립대 로스쿨(원장 김대환)은 지난 18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 100주년기념관 306호에서 '2020학년도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시립대 로스쿨 재학생들이 참여해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경험, 그리고 시립대 로스쿨의 강점과 특성화 분야 등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에 참여한 로스쿨 재학생들은 "올해 처음으로 시립대 로스쿨에서 자체입학설명회를 개최한 만큼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을 많은 수험생들이 도움과 용기를 얻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신호인·서울시립대 로스쿨 11기)", "조세법 특성화인 시립대 로스쿨의 탄탄한 교수진과 양질의 세법 수업을 소개하고 수많은 선배들이

배기원 前 대법관, 모교 영남대에 1억원 쾌척

배기원 前 대법관, 모교 영남대에 1억원 쾌척

배기원(79·사법시험 5회·사진 맨 오른쪽) 전 대법관이 지난 24일 모교인 영남대 로스쿨에 발전기금 1억원을 기탁했다. 배 전 대법관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영남대 동문들의 면면을 보면 영남대의 저력을 알 수 있다. 특히, 영남대 로스쿨의 놀라운 성과에 선배 법조인으로서 뿌듯함을 느꼈다"며 "예비 법조인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었다. 후배들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올곧은 법조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길수 영남대 총장은 "법조인을 꿈꾸는 후배들에게는 배 전 대법관님의 걸어온 길 자체가 훌륭한 롤 모델이 될 것"이라며 "법학부의 성과를 뛰어넘는 로스쿨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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