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시립대 로스쿨 세법연구회, 2019년 하계 세미나 성료

서울시립대 로스쿨 세법연구회(회장 안원용·시립대 로스쿨 10기)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2019년 세법연구회 하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시립대 세법연구회 재학생·졸업생 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안 회장은 개회사에서 "세법 공부를 시작하는 1학년 학생들이 실무상 쟁점이 되는 주제들을 선정해 현직 변호사님들과 함께 활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학회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며 "오늘 세미나에서 활발한 토론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1부 행사에서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소정의 소유가 간접적 소유를 포함하는지 여부(임성배·11기)', '마일리지 거래에 대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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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로스쿨, 2020학년도 입학설명회 개최

한양대 로스쿨(원장 김재봉)은 지난 17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제3법학관에서 '2020학년도 로스쿨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수험생들의 질의응답과 개별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설명회에 참여한 수험생들에게 '2019학년도 한양대 로스쿨 심층면접 문제'를 제공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수험생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막막했던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 나가야할지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한양대 로스쿨은 3개 메이저 법조동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건전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전문지식과 국제적 마인드를 갖춘 실무에 강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교육과정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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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사람] 62세에 교수 꿈 이룬 이충상 변호사

"저를 계기로 50~60대가 로스쿨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길 기대합니다." 이달부터 경북대 로스쿨에서 교수로서 민사소송법 강의를 하고 있는 이충상(62·사법연수원 14기·사진) 변호사는 지난 1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만 60세가 넘은 사람이 교수로 지원하는 것 자체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일본에서는 법관의 정년이 65세인 반면 사립대 교수의 정년은 70세인 경우가 많아서 법관 경력자들이 64~66세에 법대 교수로 가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을 지낸 뒤 석좌교수 등으로 로스쿨에 둥지를 튼 법조인들을 제외하고 이 교수처럼 공개강의와 면접을 거쳐 '늦깍이'로 로스쿨 정교수에 임용된 것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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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들 ‘기대’… 변호사들은 ‘긴장’

박상기 전 장관에 이어 조국 장관까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로스쿨 교수 출신 법무부장관이 연이어 임명되면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확대나 자격시험화 등 로스쿨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조 장관은 그동안 엄격한 학사관리를 전제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제고하는 등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피력해왔기 때문이다. 반면,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급증으로 사건수임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변호사업계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조 장관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해 10월 '로스쿨의 진화를 위하여 뜻을 모아야'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대학 교육 황폐화, 고시 낭인 현상, 법조계에 만연한 획일주의와 엘리트주의 등을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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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연세대 법학연구원, 27일 '로스쿨에서 법학 교육과 평가' 학술대회

고려대 법학연구원(원장 지원림)과 연세대 법학연구원(원장 박덕연)은 27일 오후 1시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 리베스타스홀에서 '로스쿨에서 법학 교육과 평가'를 주제로 정기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학술대회는 고려대와 연세대가 융합해 대학 간 활발한 학문적 교류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법 △형사법 △민사법 △선택법 등을 주제로 윤남근(63·사법연수원 16기), 김하열(56·21기), 김명숙(53·21기), 최영홍(65·군법 3회), 김규완, 이희정, 홍영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김홍기(53·21기), 강수미(52·32기), 박정난(39·35기), 김남철, 박덕영, 전지연 연세대 로스쿨 교수 등이 발표와 토론을 한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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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없는 대학의 법대도 사양길”

법학을 연구하는 후속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경북대 법학연구원이 발행한 법학논고에 게재한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법학교육의 미래에 관한 몇 가지 단상'이라는 논문에서 "로스쿨 3년의 사실상 시험대비 교육에, 2년의 전문박사과정이나 이를 포함한 5년의 법조경력으로, 종래 학부 4년, 대학원 석박사 4~5년, 유학이나 연구 2~4년 등 최소 10년 이상의 법학교육 이수와 전문적 연구를 통해 배출되는 이른바 '이론 법학'의 전문가를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는 "2009년 로스쿨이 개원하면서 전국 200개에 가까운 법대와 법학과 학생들은 제도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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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배 하나로"… 연세대 로스쿨, 제3회 법현페스티벌 성료

연세대 로스쿨(원장 안강현)은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광복관에서 '2019 법현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로스쿨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안강현(59·사법연수원 15기) 원장을 비롯한 로스쿨 교수들, 연세대 법조인 총동문회장인 김경수(59·17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하주영(29·변호사시험 6회) 연세대 로스쿨 동문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교내 댄스동아리인 '법무부'와 밴드동아리 '심난'의 공연은 물론 학교 관련 퀴즈, 팔씨름대회,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 연고전 퀴즈, 경품 추첨행사 등이 진행됐다. 로스쿨 11기 일부 재학생들의 지휘 아래 다함께 응원가 '아카라카'를 부르는 단체응원을 끝으로 법현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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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로스쿨, 입학설명회 개최

경희대 로스쿨(원장 권재열)은 지난 5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 법학관 301호에서 '2020학년도 로스쿨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100여명의 수험생들은 학교 관계자의 설명을 한 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 세웠다. 권 원장은 "자기소개서 작성시 다양한 소재도 좋지만 가장 핵심은 발전가능성"이라며 "법조인으로 활약할 잠재력을 가진 사람인지를 선발 과정에서 중점적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명회 이후 진행된 로스쿨 교수들과의 1:1 개별상담에는 수험생들이 몰려 밤 10시까지 성황을 이뤘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수험생은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념해야 할 부분 등 로스쿨 입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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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前 헌법재판소장, 서울시립대 로스쿨 초빙교수로 후학 양성

서울시립대(총장 서순탁·사진 왼쪽)는 박한철(66·사법연수원 13기·가운데) 전 헌법재판소장을 초빙교수로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전 소장은 초빙교수 신분으로 개인 연구활동을 하는 한편 학부·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특강이나 세미나 등을 맡게 된다. 임용 기간은 1년이고 3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박 전 소장은 "기회가 된다면 서울시립대에서 후배 법조인들의 안목을 키워 주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왔다"며 "오래전부터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여건이 되지 않다가 최근에 기회가 돼서 오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박 전 소장은 1993년 서울시립대에서 석사학위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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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로스쿨, '법학논총' 교지 발간

중앙대 로스쿨(원장 김병기)은 지난 2일 재학생들의 학술논문 및 법조인 인터뷰, 실무수습 후기를 담은 교지 '중앙법학논총'을 발행했다. 교지는 배송작업을 통해 재학생 및 전국 법원과 25개 로스쿨 법학도서관에 배부될 예정이다. 이번 교지에는 '검사내전'을 펴낸 김웅(49·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교수의 인터뷰와 실무수습을 다녀온 재학생들의 실무수습기, 재학생이 작성한 시 등을 담았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 관련 법안의 입법쟁점', '원자력 발전소 사고 관련 법률에 관한 연구'와 같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주제에 대한 학술논문 등도 수록됐다. '중앙법학논총'은 중앙대 법학과부터 시작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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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생들 "조국, 의혹 해소 못하면 사퇴해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교수로 있는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들이 조 후보자에게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조 후보자에게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 임명을 스스로 거부할 것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4일 발표했다. 이들은 "조 후보자는 '평범한 사람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고 역설했지만 후보자와 그 가족은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들만의 행복을 추구해 왔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후보자가 품은 정의와 실제의 삶 사이에 크나큰 간극이 있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적 불법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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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와 형사법' 학술대회 경북대 IT와 법 연구소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소장 배대헌)가 경북대 법학연구원 형사법센터(소장 김성룡), 대검찰청 미래기획단(단장 이진수)과 함께 지난달 27~28일 이틀간 대구시 북구에 있는 경북대 로스쿨에서 'ICT 환경에서 형사실체·절차법의 주요쟁점'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학술대회에서는 정웅석 서경대 법대 교수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형사법제 입법방향'을, 한연규(43·사법연수원 37기) 창원지검 검사가 'IT 환경에서의 조사방식 변화에 대한 몇 가지 단상'을, 이경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자살예방법의 개정과 개인정보의 긴급사용 등 빅데이터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를,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AI 처벌 논의에 비추어 본 형법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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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필 변호사, 고려대 로스쿨에 장학금 1000만원 쾌척

문준필(53·사법연수원 22기·사진 왼쪽)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모교인 고려대 로스쿨에 장학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문 변호사는 "작은 금액이라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서 "후배들의 교육환경 조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문 변호사는 1996년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6년 변호사로 개업해 고려대 로스쿨 겸임교수, 상사중재원 중재인,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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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6일 'AI 윤리규범의 현재와 법적 과제' 국제학술대회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센터장 이원우)는 시드니공과대학 미디어전환센터와 함께 6일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인터콘티넨달호텔 포트맥쿼리룸에서 '지능형 연결 시대:인공지능 윤리규범의 현재와 법적 과제'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 국에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윤리규범의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윤혜선 한양대 로스쿨 교수, 에릭 힐겐도르프 독일 뷔르츠부르크대 교수와 벤 바그너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 교수, 리사 웨블리 영국 버밍엄대 로스쿨 학장, 존 설린즈 미국 소노마주립대 철학과 교수, 데이비드 린지 시드니공대 법학과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한다. 지정토론에는 임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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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 한양대서 개최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30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2020학년도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전국 25개 로스쿨이 모두 참여해 개별 부스를 설치하고 입학상담을 진행했다. 수험생들은 입학담당 교수와 1대 1 상담을 통해 학교별 입학전형 방식을 안내받았다. 로스쿨 출신 선배 변호사들도 부스를 마련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험생들에게 조언과 상담을 진행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실시된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는 역대 최대인 1만291명이 응시했다. 사법시험 폐지로 법조인 배출이 로스쿨로 일원화됨에 따라 최근 4년간 LEET 응시인원은 2016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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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권 중앙대 교수, 중앙분쟁조정위원장 위촉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제7기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3년이다. 부산 출신의 김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충북대 법대 교수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다. 지자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분쟁이 생기는 경우 이를 조정한다. 특히 '일반분쟁'과 달리 '신규토지' 분쟁 절차를 별도로 두고 매립지, 등록누락지 등 새롭게 생겨나는 토지의 관할 지자체를 결정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2000년 4월 제1기 분쟁조정위가 출범

로스쿨

'임상법학 교육' '사회공헌'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를 통해 로스쿨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예비 법조인들에게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제공해주는 '공익법률센터'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는 28일 서울대 우천법학관 2층 다목적홀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박원순(63·사법연수원 12기) 서울시장, 이찬희(54·30기) 변협회장, 최수환(55·20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강남일(50·23기) 대검찰청 차장, 문홍성(51·26기) 대검찰청 인권부장, 조상희(59·17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박종우(45·33기) 서울변회장, 김순석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염형국(45·33기) 공감 대표 등 내외빈 6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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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前 대법관, 아주대 석좌교수로

김영란(63·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아주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긴다. 아주대는 다음달 1일자로 김 전 대법관을 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9월부터 로스쿨생들을 대상으로 '판례종합실무' 정규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대법관은 경기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복을 입은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04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2010년 8월 퇴임 후 서강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근무하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올해 1월 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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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로스쿨, 제9회 전국 로스쿨 축구대회 '우승'

연세대 로스쿨 팀이 전국 로스쿨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회장 이석훈)는 지난 10~11일 충남 천안시 천안축구센터에서 개최한 '제9회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축구대회'가 성황리에 끝났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축구대회에 22개 로스쿨의 재학생과 졸업생 500여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해마다 각 로스쿨이 돌아가며 주관한다. 올해는 성균관대·서울대·연세대·서강대 로스쿨이 공동주관했다. 우승은 연세대 로스쿨이 차지했다. 연세대 로스쿨은 결승전에서 서울대 로스쿨과 접전 끝에 2대 0으로 승리했다. 3위는 전북대 로스쿨에 돌아갔다. 연세대 로스쿨 이현우 선수가 대

로스쿨

영남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후배들을 위해 '실무수습' 지원

영남대 로스쿨(원장 이동형)이 모교 출신 변호사들과 연계해 재학생 하계 실무수습을 진행해 화제다. 이번 실무수습은 실습기관을 구하기 어렵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재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해 학교 측이 모교 출신 변호사들에게 직접 요청해 성사됐다. 신화공동법률사무소, 창백공동법률사무소, 두드림법률사무소, 구회석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청음 모두 5곳이 참여했다. 이태원(47·변호사시험 4회·사진 가운데) 신화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3년 전 친한 후배들의 부탁으로 실무실습을 진행한 이래 올해 두 번째로 실습 지도를 맡았다"며 "법조인의 길을 열어준 모교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요청에 응했다"고 말했다. 같은 법률사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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