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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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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는 기초법학 … 25개 로스쿨 기초법학 교수는 4.9%

    흔들리는 기초법학 … 25개 로스쿨 기초법학 교수는 4.9%

      전국 25개 로스쿨의 전임 교수 833명 가운데 기초법 전임 교수는 총 41명으로 4.9%에 그치면서, 로스쿨에서의 기초법학 교육과 연구 인프라가 갈수록 부실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로마법 등 법 자체의 근본을 따지는 학문이 기초법학으로 분류된다.   한국법철학회 기초법학 진흥특별위원회가 4월 발간한 '기초법학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의 기초법 전임교수는 총 41명이다. 13일 기준 25개 로스쿨의 전체 전임교수는 833명으로 기초법 전임 교수 41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4.9%로 미미하다. 25개 로스쿨 가운데 기초법학 전공 전임교수가 한 명도 없는 학교도 3개에 이른다. 이에 최근 로스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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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강대 로스쿨, 로펌 변호사 겸임교수 채용에 설왕설래

    서강대 로스쿨, 로펌 변호사 겸임교수 채용에 설왕설래

    지난달 29일 서강대 로스쿨 교수들이 게시한 대자보.   서강대 로스쿨(원장 왕상한)이 로펌들과 자교생에게 인턴십이나 실무수습 기회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해당 로펌 소속 변호사를 겸임교수로 잇따라 임용한 것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교수들이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로펌 변호사를 임용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것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른바 강사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학교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강대 로스쿨 일부 교수들은 지난달 29일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법률과 상식에 반하는 학교 행정의 시정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익명 대자보를 서울 마포구 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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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 《변호사법 주석 제2판》 발간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 《변호사법 주석 제2판》 발간

      정형근(65·사법연수원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1949년 변호사법이 제정·시행된 지 67년만에 국내 최초로 발간됐던 변호사법 주석서인 《변호사법 주석 제2판》(도서출판 정독 펴냄)을 발간했다.    책에는 변호사법의 개별 조문은 물론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 회칙에 대한 소개와 해설을 담았다. 변호사법은 규제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데, 앞으로 개선해야 할 변호사 제도에 대한 여러 입법론도 상세히 제시했다.   경희대 로스쿨 원장을 지낸 정 교수는 법조윤리강의, 행정법, 공법소송실무 등을 저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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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에 기여하고자 한 마음 더 단단해져”

    [공익이야기] “공익에 기여하고자 한 마음 더 단단해져”

      "다른 진로에 비해 공익변호사는 로스쿨 재학시절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잘 알려지지 않은 편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공익변호사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일하는 다양한 공익변호사 선배들을 만나 구체적으로 탐색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공익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이 더 단단하고 확고해졌습니다." 8~19일 열린 '2022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프로그램'에 참가한 서울대 로스쿨 2학년 김산하 씨의 말이다.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회장 이해완)는 로스쿨생들에게 공익·인권단체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여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전원열)와 함께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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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법학연구’ 창간 김도균 서울대 법이론연구센터장

    [인터뷰] ‘기초법학연구’ 창간 김도균 서울대 법이론연구센터장

        "인공지능(AI), 가상현실 등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기존 법 지식, 이론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창의적인 법적 상상력이 필수적이므로, 기초법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서울대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를 이끌고 있는 김도균 센터장(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말이다. 서울대 법이론연구센터는 법사학, 법철학, 젠더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법학을 연구하고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해 2015년 출범했다. 기초법학이란 법을 깊고 넓게 연구하는 학문적 총괄 개념 로스쿨생은 수험법학 압박에 기초법학 관심 갖기 어려워 선택적 필수과목으로 지정 창의적인 법적 상상력 키워야  지난 5월에는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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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협의회 "변호사시험 답안지 컴퓨터 작성 도입 환영"

    로스쿨협의회 "변호사시험 답안지 컴퓨터 작성 도입 환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3일 입장문을 내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2024년부터 변호사시험 논술 사례형과 기록형에서 'CBT(Computer Based Testing·컴퓨터 시험)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히고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변호사시험에서 CBT 방식 도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동안 CBT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법무부에 여러차례 건의했지만 법무부가 필요한 에산을 확보하지 못해 답보 상태였다.   협의회는 "현재 변호사시험은 시험기간 동안 논술형 답안을 무려 32장이나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수기로 작성하는 것은 컴퓨터 작성이 일반화된 로스쿨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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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LEET, '역대 최대' 1만3193명 응시

    2023학년도 LEET, '역대 최대' 1만3193명 응시

      내년 로스쿨 입시를 위한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역대 최대인 1만3193명이 응시했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24일 서울, 수원, 부산 등 전국 9개 지구 31개교 시행기관에서 법학적성시험을 실시했다. 이번 시험에는 모두 1만4620명이 지원하고 1만3193명이 응시해 90.2%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올해 응시생 규모는 지난해보다 571명 많은 수치다. 지구별로는 서울 9366명, 수원 956명, 부산 870명, 대구 644명, 대전 569명, 광주 363명, 전주 243명, 춘천 108명, 제주 74명이 응시했다. 응시자 중 코로나 확진자는 총 68명이었다. 이들은 수도·강원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제주권 등 전국 5개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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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은 가볍게, 2학년은 치열하게, 3학년은 진지하게

    1학년은 가볍게, 2학년은 치열하게, 3학년은 진지하게

    로스쿨생들은 방학이라도 여유를 갖기 힘들다. 부족한 부분을 학습해 법 이론 실력을 쌓아야 하는 것은 물론 각종 인턴십 등에 참여해 실무능력까지 배양해야 하기 때문이다. 로펌들이 실시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상당수는 채용연계형이기 때문에 긴장도는 배가된다. 무더운 7월 각자 처한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내일을 위해 열심히 방학기간을 보내고 있는 로스쿨생들을 만나봤다. 법무법인 율촌 인턴십 ‘크라임씬 인 율촌’   ◇ 1학년 인턴십은 부담 없게… 로펌 체험하며 진로 탐색 ◇  "자 여러분 따라 해보세요. 꽃사슴, 꽃사슴, 꽃사슴…산타가 타고 다니는 것은?" "루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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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걸클리닉은 로스쿨 학업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 유발”

    [인터뷰] “리걸클리닉은 로스쿨 학업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 유발”

          "리걸클리닉을 경험한 학생들은 장기적인 비전과 가치관, 공부에 대한 내적 동기를 가지고 슬럼프 없이 로스쿨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리걸클리닉 활동은 변호사시험 합격 등 로스쿨 생활의 궁극적인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지, 결코 방해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해완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장이 지난달 30일 본보와 인터뷰에서 강조한 말이다. 2010년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리걸클리닉 설치·운영을 로스쿨 평가항목에 포함한 후 전국 25개 로스쿨이 모두 리걸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변호사시험 대비 위주의 학사 운영과 인적·물적 지원 부족으로 본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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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 법률센터, '예비군 법제도 라운드 테이블' 개최

    충남대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는 12일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예비전력센터(센터장 장태동)와 함께 '예비군 법제도 발전방안 라운드 테이블'를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2020년 체결된 양 기관의 업무협력에 따라 예비군 법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권일 충남대 박사가 '예비군법을 둘러싼 법체계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충남대 법률센터의 손 센터장, 류방현 행정실장, 허성진 연구원과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의 장 센터장, 정일성 동원전문연구원, 강용구 예비전문연구원, 양승봉 비상대비전문연구원이 토론했다. 손 센터장은 "2016년 향토예비군법에서 예비군법으로 개정됐지만, 아직 다른 법률과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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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건 통한 반전 경험이 가장 큰 장점"

    "실제 사건 통한 반전 경험이 가장 큰 장점"

      "법리 자체는 수업에서 배운대로였지만 그보다 더 큰 현실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이 있어도 집행할 재산이 없고, 또 집행을 하려면 송달을 해야하는데 송달주소는 어떻게 알아내야 하는지, 수업에선 쉽게 배우고 넘어간 내용이 오히려 현실에서는 더 어렵다는 반전된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서울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김정은 씨는 7일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세미나실에 자신의 프로보노(법률봉사)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전원열)은 개별 리걸클리닉을 운영하지 않는 방학기간에도 학내 구성원 법률상담과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와 연계한 '지역사회 법률구조' 활동 등 프로보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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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한인법률가회, 로스쿨생들에게 멘토링 '단비'

    세계한인법률가회, 로스쿨생들에게 멘토링 '단비'

      "채용 인터뷰에서는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뿐만 아니라 타인과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보여줘야 해요. 회사 비지니스에 대한 리서치를 통해 관심을 드러내면 플러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원하는 포지션의 연차에 따라 요구하는 것도 따르니 이것도 염두해야 해요."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 회장 이재욱 율촌 외국변호사)가 지난 25일 주최한 로스쿨생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면접 태도 등에 관해 설명하는 김문희 코감 상무의 말에 참석자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서울 신촌 연세대 로스쿨에서 열린 이날 멘토링 행사에는 수도권과 지방 등 전국 로스쿨에서 약 50여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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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協도 '특허 등 침해소송 공동소송대리' 변리사법 개정안 폐지 촉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은 6일 성명을 내고 변리사로 하여금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한 변리사법 개정안의 폐지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현행 변리사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오직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되는 것으로 판단했고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해석이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 외에 변리사도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특허등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해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 및 현행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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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정면 비판…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검수완박’ 정면 비판…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1964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은 물론 전국 대학에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는 1600여 명의 법학교수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한국 법학계 대표단체다. 법학교수들의 학술활동 증진과 법학교육 발전은 물론 법학계와 축을 이루는 법원, 검찰, 변호사 등 법조 실무계와의 협력을 통한 법치주의 창달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보는 지난달 18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신법학관 연구실에서 정영환(62·사법연수원 15기·사진) 한국법학교수회장을 만나 법학교육에 대한 진단과 최근 법조계를 강타하고 있는 '검수완박'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들어봤다. 판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한국법학교수회장에 당선된 그는 "법률은 사회를 지탱하는 철근과 같다"며 함부로 구부리거나 휘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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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한중앙·서강대, '우수 법조인 양성 산학협력' 업무협약

    법무법인 대한중앙·서강대, '우수 법조인 양성 산학협력' 업무협약

      법무법인 대한중앙(대표변호사 조기현)과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는 26일 우수 법조인 양성과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강대 본관 총장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중앙 조기현(40·사법연수원 42기) 대표변호사, 이동규(47·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그리고 서강대 심종혁 총장, 김순기 대외부총장, 송태경 교학부총장, 왕상한 로스쿨 원장, 이창현(48·31기) 로스쿨 교무부원장, 홍대식(57·22기) 법학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앞으로 △실무실습 커리큘럼 공동설계 △법률 관련 연구개발 및 학술정보 교류 △로스쿨 재학생 인턴십 및 졸업생 실무실습 등 우수 법조인 양성을 위해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강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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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2명' 발표… 합격률 '53.55%'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2명' 발표… 합격률 '53.55%'

        올해도 적정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둘러싼 변호사단체와 로스쿨 측의 대립이 벌어졌지만, 최종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됐다.    법무부는 20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열고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12명으로 결정해 발표했다. 1660점 만점에 총점 896.8점 이상을 얻은 응시자들이다. 이번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3197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지난해보다 0.51%p 낮은 53.55%를 기록했다. 지난해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는 1706명이 합격했는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4.06%였다. 법무부는 "총 입학정원 대비 7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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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로스쿨생 등 803명,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변호사 124명과 로스쿨 학생 679명 등 803명이 참여한 '변호사·학생 연명인단'은 20일로 예정된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촉구했다.   변호사·학생 연명인단은 19일 "로스쿨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약속대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이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류하경, 김정환, 방효경, 오현정, 박은선, 박한희, 정상혁, 김소리, 조미연, 이경수 변호사 등이 대표 연명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는 당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뤄지고 있지만,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된 후 13년이 지나는 동안 합격자 수는 제1회 시험 당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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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로스쿨 신입생, 여성 1000명 넘어… '48.2%' 역대 최고

    올해 로스쿨 신입생, 여성 1000명 넘어… '48.2%' 역대 최고

      올해 전국 25개 로스쿨 신입생 선발 결과 여성 합격자가 10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2009학년도 로스쿨 첫 선발 이후 처음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가 30일 발표한 '2022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스쿨 합격자는 남성 1109명(51.77%), 여성 1033명(48.23%)으로 나타났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지난해보다 2.75%p 상승한 수치로 2009학년도 로스쿨 첫 선발 이후 역대 최고이다. 학교별로는 건국대, 경북대, 부산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중앙대 등 12개 로스쿨의 여성 합격자 비율이 절반을 넘겼다. 여성 비율이 가장 낮은 로스쿨은 서울시립대(30.9%)와 경희대(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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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출제 로스쿨협의회에 위탁해야"

    "변호사시험 출제 로스쿨협의회에 위탁해야"

      현재 법무부가 주관하고 있는 변호사시험 출제업무를 로스쿨협의회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험 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상설조직이 필요한데 모의시험 및 법학적성시험 출제 경험이 있는 로스쿨협의회가 최적의 기관이라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25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성과와 발전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로스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했지만 여전히 보완하고 정상화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며 "특히 자격시험으로 설계된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으로 변질함으로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만 매몰되는 현상은 시급히 개선책을 찾아야하는 문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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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기 로스쿨 대부분 원칙적 대면수업

    신학기 로스쿨 대부분 원칙적 대면수업

    개강을 앞둔 22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양대 로스쿨 앞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월 신학기를 앞두고 전국 대부분의 로스쿨들이 '원칙적 대면 수업' 방침을 세웠다.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교육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난 2년간 이어진 비대면 수업에 따른 학업 결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강 이후 확진자가 속출할 경우 학생과 교수진의 건강이 위협 받을 수 있는 데다 비대면 수업으로의 재전환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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