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경북대 형사법센터, '형사소송법의 정상화' 특별 세미나

경북대 법학연구원 형사법센터(센터장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11~12일 '형사소송법의 정상화'를 주제로 제2차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세미나는 지난 4일 열렸다. 김 센터장은 "형사소송법이 실무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는다"며 "형사절차의 법적통제와 적법절차 기준 마련이라는 고유한 과제를 (형사소송법이)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며 "이론 및 실무 전문가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자유롭게 토론·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틀에 걸친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가 '영장주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법이론적 검토'를, 양홍석(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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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법학연구소, 11~12일 '2022년도 한·중·일 국제공동학술대회' 개최

한양대 법학연구소(소장 윤선희)는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원장 강주영)과 함께 제주대 로스쿨에서 11~12일 이틀간 '4차 산업혁명과 지적재산권법의 과제'를 주제로 한·중·일 국제공동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과 필수 최소 인원의 현장 참석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전문가들이 각국의 지식재산권(IP) 동향과 관련 법제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1일 열리는 제1세션에서는 박혜진 한양대 교수가 '인공지능 의료기기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리사(Risa) IDE 일본 IIP 연구원이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요소를 포함한 발명의 특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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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변호사 시험, 민사법 까다롭고 공법은 무난

지난 15일 끝난 제11회 변호사시험은 민사법과 형사법 모두 전반적으로 시간 소모가 많은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돼 수험생들이 시간 안배에 애를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사법은 상법에서 깊이 있는 내용이 출제되는 등 예년에 비해 난이도가 상승했다. 반면 지난해 높은 체감 난이도를 형성했던 공법은 비교적 무난했다는 평이다. 변호사시험 전문학원인 메가로이어스에서 민사법을 강의하는 정연석(48·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민사법은 예년보다 전반적인 난이도가 높아졌고, 로스쿨의 법조인 양성 취지에 걸맞게 재판실무적 내용이 더욱 강화됐다"며 "기록형에서는 민법 제622조 건물 등기와 토지 가처분의 우열, 소멸시효 중단과 일부청구에 관한 최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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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시행… 3528명 출원

제11회 변호사시험이 11일 전국 25개 로스쿨 고사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시험은 15일까지 계속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이번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과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7개 지역 거점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확진자가 입원해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자가격리자도 법무부에 사전 응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날까지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시험에 출원한 로스쿨 졸업(예정)자는 지난해 제10회 변호사시험 출원자 3497명에 비해 31명 늘어난 3528명이다. 고사장별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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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대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 '형법각론' 출간

배종대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최근 '형법각론 제13판(도서출판 홍문사 펴냄)'을 출간했다. 배 교수는 머릿말에서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니, 대법원이 부디 좋은 말과 글의 모범을 보여서 우리 국민들에게 선한 인격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려대 법대를 나온 배 교수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대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5년 고려대 교수로 임용돼 연구와 후학 양성에 매진했다.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등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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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부활, 온라인 로스쿨 도입은 사법개혁 성과 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언급하는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시 부활과 온라인 로스쿨 도입 여부가 논의되자,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이 "사법개혁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북 진안 인삼상설시장으로 이동하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로스쿨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을 해서 중·고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도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 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6일 성명을 내고 "사법시험 부활 및 온라인 로스쿨 도입 논의는 사법개혁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최근 국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법시험 부활 및 온라인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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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사람] ‘UN 국제법위원’에 당선된 이근관 서울대 로스쿨 교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관할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문제 등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법적 과제 해결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난달 12일 미국 뉴욕 UN 본부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UN 국제법위원회(ILC,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위원으로 당선된 이근관(사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말이다. 이 교수는 고(故) 지정일 한양대 교수(2002~2006년), 박기갑 고려대 교수(2012~2022년)에 이어 한국인으로는 세 번째 ILC 위원이다. 임기는 2023년부터 5년이다.이 교수는 "1983년 백충현 서울대 법대 교수님 수업에서 ILC라는 기관을 처음 들었는데, 당시만 해도 국제법 무대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며 "40여년이 지난 후 제가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법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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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변호사들이 전하는 변호사시험 최종 정리 ‘꿀팁’

제11회 변호사시험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본보는 내년 1월 11~15일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이 최선의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같은 길을 먼저 걸었던 선배 법조인들로부터 'D-100 최종 정리 꿀팁(Tip)'을 들어봤다. △최종정리 공부법은 물론 △건강관리법 △코로나19 상황에서 페이스 조절법 △시험장에서 유의점 등이다. 선배들은 매일 잠깐이라도 짬을 내 운동 하면서 건강과 활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 스터디 모임은 어렵겠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스터디 모임을 유지해 페이스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험 당일에는 얇은 옷과 손난로, 방석 등을 챙겨 혹시 모를 추위에 대비하라고 하는 등 깨알 조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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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協 '"판사 임용 법조경력 5년으로 단축 찬성"

로스쿨협의회(이사장 한기정·사진)는 26일 성명을 통해 "법원 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조경력을 5년으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법원은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 이래 최소 법조경력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법관을 임용해왔다"며 "지난 10년간의 운용경험은 우리 현실에서 장차 7년, 10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경우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법관으로 충원할 수 없음을 충분히 보여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법관이 맡은 사건 수는 많고, 사건은 나날이 어려워지는 반면 재판연구원의 수는 많지 않아 법관이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법조경력을 7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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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수회 "판사 임용 법조경력 5년으로 단축 찬성"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사진)는 25일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낮추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을 7년, 10년으로 하는 경우 우수한 인재가 사법부에 지원할 가능성이 낮다"며 "이미 다른 직역에서 장기간 성과를 거둬 우수한 평가가 축적된 인재가 법원에 지원할만한 유인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같이 판결문 작성을 보조할 로클럭이 모든 법관에게 배치된 상황도 아니며 법관에 대한 대우도 미국 법관에 대한 대우에 못 미친다"며 "이상론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현실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7년,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주장하면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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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로스쿨, 27일 '연세 국제중재의 날' 웨비나

연세대 로스쿨 국제중재학회(IAA)는 27일 오후 2시 '연세 국제중재의날(Yonsei Arbitration Day)' 웨비나를 연다. 주제는 '변화하는 패러다임 속 국제중재'이며,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가 기관 파트너로 함께 한다. 루시 리드(Lucy Reed)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중재법원 부의장이 이날 기조 연설을 한다. '환경친화적 시대로의 이행과 아시아 지역의 국제중재'를 주제로 진행되는 1세션에는 차우 션 유(CHOU Sean Yu) 윙파트너십 변호사가 모더레이터로 참여한다. 기탄잘리 바자시(Gitanjali Bajaj) 디엘에이파이퍼 변호사, 루시 그린우드(Lucy Greenwook) 그린우드 중재소 중재인

로스쿨

서울대 법이론연구센터,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제정

서울대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 교수)는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을 제정하고 오는 11월 법사학과 법사회학, 법철학, 젠더법학 등 기초법학 분야 논문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은 기초법학 분야에서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이론연구센터가 주최하고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우창록)이 후원하는 학술상이다. 전국 로스쿨생은 물론 법학 관련 전공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휴학생과 연구생도 포함된다. 기초법학 분야에 대한 개인 단독저술 신규 논문이 대상이다. 대상 1편에는 상금 300만원이, 우수상 2편에는 상금 100만원이 각각

로스쿨

2022학년도 LEET, '역대 최대' 1만2622명 응시

내년 로스쿨 입시를 위한 2022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역대 최대인 1만2622명이 응시했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지난달 25일 서울과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 25개 학교에서 법학적성시험을 실시했다. 이번 시험에는 모두 1만3955명이 지원하고 1만2622명이 응시해 90.4%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올해 응시생 규모는 지난해보다 1472명이 많은 수치다. 지구별로는 서울 8970명, 수원 972명, 부산 811명, 대구 577명, 광주 352명, 전주 240명, 대전 528명, 춘천 112명, 제주 60명의 수험생이 응시했다. 최근 5년간 법학적성시

로스쿨

금융위 상임위원에 김용재 고려대 교수

김용재(사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11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임기는 3년이다. 김 신임 상임위원은 용문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 주립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민대 법학대학 부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하고 현재 고려대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로스쿨

[주목 이사람] 첫 ‘개인전’ 연 정연덕 건국대 로스쿨 교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사건들은 계속 생겨납니다. 예전에는 '넷플릭스'가 없었습니다. 아이디를 공유한다거나 하는 것은 기존에는 없던 일입니다. 법이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창조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 같은 창작성이야말로 법과 예술의 교차지대, 공통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지난달 25~27일 서울 강남구 갤러리카페 G아르체에서 '춤, 선 그리고 선율'을 주제로 첫 미술 개인전을 연 정연덕 건국대 로스쿨 교수의 말이다. 법학을 가르치는 로스쿨 교수가 직접 그림을 그리고 개인전을 연 이색 행보가 흥미롭다. 서울과학고 첫 졸업생인 그는 서울대 공대에서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한 이후 법학에 매료돼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로스쿨

“변호사시험 출제, 로스쿨협의회에 맡겨야”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해 변호사시험 출제 업무를 로스쿨협의회에 맡겨 교육과 시험의 밀접성을 높이는 등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월 21일 법무부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법학 교육 정상화를 위해 시험문제 출제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로스쿨협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하에 로스쿨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험문제 유형을 연구·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 같은 논의가 앞으로 변호사시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2일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유튜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로스쿨

2022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지원자, '역대 최고' 1만3955명

다음달 25일 실시되는 2022학년도 로스쿨 입시를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에 지원한 수험생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7일 로스쿨협의회(이사장 한기정)에 따르면, 지난 3일 LEET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최종 지원자 수는 지난해 1만2244명보다 1711명이 증가한 1만3955명으로 집계됐다. 2009학년도 LEET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최근 5년간 LEET 지원자 수는 2017학년도 8110명에서 2018학년도 9400명, 2019학년도 1만502명, 2020학년도 1만1161명, 2021학년도 1만2244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LEET 지원자가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는 심각한 취업난이 꼽히고 있다.

로스쿨

[주목 이사람] 연세법학 100주년… 남형두 연세대 로스쿨 원장

"연세대 법학교육이 100년을 맞았습니다. 앞으로도 '오병이어(五餠二魚)'의 기적처럼 한 사람이 5000명을 먹여 살리는 따뜻한 인간미를 갖춘 법률가를 양성할 것입니다." 남형두(57·사법연수원 18기·사진) 연세대 로스쿨 원장은 오는 11일 개최되는 '연세법학 100주년 기념학술대회'를 앞두고 최근 본보와 만나 "유억겸 교수가 1921년 연희전문학교에 부임해 법학을 강의하면서 법학교육의 초석을 다진 지 100년이 되었다"며 "앞으로 다가올 100년은 연세대 설립 정신인 자유와 진리를 바탕으로 성경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기적처럼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법률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남 원장은 "중세 시대 이른바 4대 학문이라고 하

로스쿨

한국외대 로스쿨, 美 럿거스 로스쿨과 '2년 속성 JD 과정' 협약

한국외대 로스쿨(원장 정한중)과 미국 럿거스 로스쿨(Rutgers Law School·뉴저지주립대)은 지난달 26일 화상회의를 통해 '2년 속성 JD 과정' 2차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8월 학생과 교원 교류에 관한 1차 협약 체결에 이은 2차 협약으로, 미국 럿거스 로스쿨의 2년 속성 JD 과정 입학 특례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외대 로스쿨 법학전문석사(JD) 및 일반대학원 법학석사(Master of Law) 졸업생은 럿거스 로스쿨의 2년 속성 JD 과정 입학 특례과정이 가능해졌다. 통상 3년 과정인 로스쿨 과정을 외국인 변호사에 한해 2년 속성과정으로 제공하는 럿거스 로스쿨의 '2-Year Accelerated JD for Fo

로스쿨

로스쿨학생협의회, '변시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 제한 해제 환영"

로스쿨학생협의회(의장 마태영)는 31일 성명을 내 "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들인 신규 변호사들은 대부분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로스쿨에 적을 둔 로스쿨학생협의회 회원들"이라며 "향후 동일한 사태가 반복될 경우 피해를 입을 당사자들이 미래의 신규 변호사이자 현재 로스쿨생들인만큼 재발 방지를 적극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변회가 대한변협에 '대승적 차원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을 위해 원활한 연수가 이루어질 방법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하고 연수교육을 위탁할 것을 대한변협에 공식 제안하는 등 초기부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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