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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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법의날 무궁화장 수훈, 김주덕 로스쿨평가위원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제57회 법의날 무궁화장 수훈, 김주덕 로스쿨평가위원장

"로스쿨이 변호사 양성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로스쿨 평가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4월 제57회 법의 날을 맞아 최고의 영예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한 김주덕(67·사법연수원 9기·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로스쿨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검사로 16년, 변호사로 18년간 일해왔다. 법조인으로서 그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광범위한 활동을 해왔다. 국제형법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범죄인인도법' 제정에 기여했고, 대검찰청 3대 환경과장으로 재직하며 환경범죄 수사의 기틀을 다졌다.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안전본부를 설립해 회원 8000여명의 시민단체로 길러내는가 하면,

'2021학년도 LEET' 1만1150명 응시… 역대 최고 기록

'2021학년도 LEET' 1만1150명 응시… 역대 최고 기록

내년 로스쿨 입시를 위한 2021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역대 최대인 1만1150명이 응시했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지난 19일 서울과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 25개 학교에서 법학적성시험을 실시했다. 이번 시험에는 모두 1만2244명이 지원했으며 1만1150명이 실제 응시해 91.1%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지구별로는 서울 8139명, 수원 820명, 부산 706명, 대구 440명, 광주 288명, 전주 155명, 대전 445명, 춘천 99명, 제주 58명의 수험생이 응시했다. 올해 응시생 규모는 법학적성시험 시행 후 처음으로 응시자 1만명대를 돌파한 지난해보다 859명이

(단독) ‘적정 변호사 수’ 연구용역보고서 놓고 의견 분분

(단독) ‘적정 변호사 수’ 연구용역보고서 놓고 의견 분분

본보가 단독입수한 법무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적정 변호사 공급규모에 관한 연구'에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현행보다 10%p 높여 로스쿨 입학정원 대비 85%(매년 1700명 수준)로 하더라도 2050년까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변호사 수가 적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현실을 도외시한 결론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행정사, 관세사 등 여러 법조인접자격사군(법조유사직역)이 존재하는데다, 민·형사소송 사건 수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등 변호사업계의 전통적인 먹거리였던 송무시장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 "매년 1700명 배출해도 국내 법률시장 성장" = '적정 변호사 공급규모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우리나라 법률서비

(단독) “변호사 年1700명까지 늘려도 무방”… ‘적정 수’ 논란

(단독) “변호사 年1700명까지 늘려도 무방”… ‘적정 수’ 논란

우리나라는 인구·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선진 외국에 비해 변호사 수가 적으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연간 로스쿨 입학정원의 85%인 1700명까지 늘려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와 변호사단체가 공개 여부를 두고 행정심판전(戰)까지 벌인 바로 그 보고서다. 보고서 내용이 법무부 입장으로 그대로 채택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무부가 정책 결정 때 참고하기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법률서비스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적정 변호사 배출 수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법조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본보가 16일 단독입수한 '적정 변호사 공급규모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현행과 같이 입학정원

법조인 출신 첫 국립대 ‘수장’… 차정인 부산대 총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법조인 출신 첫 국립대 ‘수장’… 차정인 부산대 총장

"지역 명문대의 발전은 국가적으로 유익한 과제이자 모두의 숙제입니다. 기형적인 수도권 초집중, 기업과 인재가 지방에서 빠져나가는 심각한 지역 유출 현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난 5월 12일 부산대 총장에 오른 차정인(59·사법연수원 18기) 교수는 검사로 근무하다 고향인 경남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해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섰으며, 또다시 후학 양성의 길을 걷다 모교 총장에 선출된 특별한 이력을 가진 법조인이다. 부산대 법대를 나온 차 총장은 모교 법대와 로스쿨에서 교수로 일하다 대학 구성원 직접투표를 통해 총장에 올랐다. 법조인 출신이 국립대 총장에 선출된 것은 처음이다. 차 총장은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통해 지역 민주주의와 학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국 로스쿨 기말고사 ‘대면 시험’으로

전국 로스쿨 기말고사 ‘대면 시험’으로

전국 25개 로스쿨이 2020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온라인 방식 대신 기존과 같은 '대면시험'을 실시한다. 일부 로스쿨은 기말고사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고심끝에 대면시험 방식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대면 강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데다 대다수 로스쿨이 중간고사를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기말고사마저 온라인으로 실시할 경우 성적평가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5일 기말고사를 시작한 인하대 직원들이 건물에 출입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한 로스쿨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온라인 시험이 적합하지

올해 법학적성시험(LEET) 지원자, '역대 최고' 1만2244명

올해 법학적성시험(LEET) 지원자, '역대 최고' 1만2244명

다음달 19일 실시되는 2021학년도 로스쿨 입시를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에 지원한 수험생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8일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에 따르면 지난 5일 LEET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최종 지원자 수는 지난해 1만1161명보다 1083명이 증가한 1만2244명으로 집계됐다. 2009학년도 LEET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각 지역별 지원자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이 8926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이어 △수원 900명 △부산 778명 △대구 478명 △광주 324명 △대전 493명 △전주 167명 △춘천 110명 △제주 68명 등이다. 최근 5년간 LEET 지원자 수는 2016학년도 7579명

25개 로스쿨 올 1학기 성적평가 한시적 '완화'

25개 로스쿨 올 1학기 성적평가 한시적 '완화'

전국 25개 로스쿨은 올해 1학기 성적평가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수강생 절반에게 A학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강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데다 대다수의 로스쿨이 중간고사를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처럼 엄격한 상대평가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이유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지난 22일 총회를 열고 전공 필수·선택 교과목의 A학점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성적평가 방안을 의결하고 전국 25개 로스쿨에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필수과목의 경우 A학점 비율이 25%에서 50%까지 2배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A+는 7%에서 14%로, A0는 8%에서 16%, A-는 10%에서 20%로 각각 두 배씩 늘어난다.

서울대 로스쿨, 국내외 변호사·교수 등 6명 '임상전담교원' 임용

서울대 로스쿨, 국내외 변호사·교수 등 6명 '임상전담교원' 임용

조인영(43·32기) · 김남희(42·32기) ·이소은(35·변시 3회) · 이현종(51·23기) · 이용국 미국변호사 · 스테판 손넨버그 서울대 로스쿨(원장 장승화)은 지난 3월 1일자로 이현종(51·사법연수원 23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조인영(43·3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남희(42·32기)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이소은(35·변호사시험 3회) 서울대 로스쿨 법무지원실장, 이용국 미국변호사(클리어리 가틀립 서울사무소 대표), 스테판 손넨버그(Stephan Sonnenberg) 부탄 JSW(Jigme Singye Wangchuck) 로스쿨 교수 등 6명을 임상교원으로 신규 임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대 로

차정인 부산대 로스쿨 교수, 제21대 '부산대 총장' 취임

차정인 부산대 로스쿨 교수, 제21대 '부산대 총장' 취임

차정인(59·사법연수원 18기)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12일 부산대학교 제21대 총장에 취임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4년이다. 차 신임 총장은 이날 부산대 직원 등에게 보낸 서한에서 "1946년 건학 이래 자랑스러운 역사를 되새기며 혼신의 힘을 다해 중책을 수행하겠다"며 "명문 부산대가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정도를 걷고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수업지원과 학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창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지검 남부지청 등에서 일하다 1993년 개업했다. 2006년 부산대 법대 부교수

“표준판례 선정은 로스쿨 교육의 기준 제시 위한 것”

[인터뷰] “표준판례 선정은 로스쿨 교육의 기준 제시 위한 것”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 하려면 로스쿨 교육부터 표준화해야 합니다."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최근 본보와의 통화에서 "변호사시험에서 구석진 판례까지 출제돼 로스쿨 교수들이 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표준판례 선정 작업을 시작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표준판례 선정 작업은 로스쿨 교육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만난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 법무부, 교육부 관계자들 모두 표준판례 선정이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표준판례를 그대로 변호사시험에 출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판례가 다루고 있는 법리를 중심으로 테스트 하자는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로스쿨 제도는 학교에서 표준판례를

민·형법 기본법리에 충실… 최소한의 ‘필수교육’ 판례

민·형법 기본법리에 충실… 최소한의 ‘필수교육’ 판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가 민법과 형법을 시작으로 표준판례 선정 작업에 착수한 이유는 지나친 변호사시험 준비로 황폐해지고 있는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5월 천경훈(48·사법연수원 26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상사법연구(한국상사법학회 발행)에 게재한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과목별 주요 수험서에서 사건일자와 번호가 언급된 판결의 수가 민사법 5507개, 형사법 4565개, 공법 2509개 모두 1만2581개에 달한다. 합격률 제한 등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합격문을 생각하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1만여개가 넘는 판례를 공부하고 암기해야 하는 셈이다.

로스쿨協, 민법·형법 표준판례 1373選 첫 공개

로스쿨協, 민법·형법 표준판례 1373選 첫 공개

전국 25개 로스쿨 교수들이 모여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법과 형법 표준판례 1373개를 선정해 공개했다. 법학 연구와 법조인 양성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로스쿨 교수들이 집단지성을 모아 엄선한 만큼 '닥치고 판례 암기' 식으로 흐르고 있는 로스쿨 교육 과정과 변호사시험 등에 큰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민법표준판례 830선과 형법표준판례 543선을 공개했다. 대표적인 기본법인 민법과 형법의 기본이념과 법리를 잘 담고 있는 판례들이다. 협의회는 이들 표준판례를 중심으로 변호사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로스쿨생들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면 합격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이루겠

로스쿨協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60% 이상' 합격률 보장해야"

로스쿨協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60% 이상' 합격률 보장해야"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를 비롯한 변호사단체들이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500명이하로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과 반대의 뜻을 내비친 것이다. 협의회는 지난달 23일 법무부에 건의서를 보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매년 낮아지면서 로스쿨의 도입취지가 무너지고 교육도 파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법조인력의 수급상황을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 60%이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법률서비스의 질적향상과 양적 확대로 사법개혁 목표 달성 △세계적인 경쟁력과 다양성을 갖춘 법조인 양성 △변호사시험 합격에

변협·로스쿨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앞두고 공방전

오는 24일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스쿨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지난 9일 개최한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법무부의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변호사시험 적정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80%'로 주장했다. 그러자 대한변협은 13일 "법무부가 실시한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용역보고서 결과 내용이 왜곡돼 유출됐다"며 규탄 성명을 냈으며, 이에 대해 로스쿨협의회는 14일 유감 성명을 내는 등 신규 변호사 배출 규모를 두고 변호사단체와 로스쿨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로스쿨협의회는 14일 성명에서 "법무부 용역보고서 주요 내용의

로스쿨협의회 "변호사 많이 뽑아도 선진국 수준에 못 미쳐"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14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 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의 하나는 '변호사를 많이 뽑아도 선진국 변호사 수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에 대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토의 대신 공개·비공개 프레임을 꺼내 문제의 핵심에서 비껴가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대한변협은 로스쿨협의회가 개최한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법무부가 실시한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의 내용 상당 부분이 유출됐다며 이에 대한 법무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 유출자 처벌을 요구했다"면서 "심포지엄에서는 발제자 뿐만 아니라 대한변협 측 토론자도 법무부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

로스쿨학생협의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응시자 대비 75% 이상 돼야"

로스쿨학생협의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 법조인 수급 상황만을 기준으로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지나치게 반영된 변호사시험 합격자 기준이 아닌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합격자 결정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로스쿨학생협의회는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응시 초시생의 경우 합격률이 70%에 이른다는 점을 근거로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눈속임"이라며 "실제로 로스쿨 8기 입학자 2117명 가운데 초시인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1112명(52.5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떨어져 50%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는데 합격률이 95%에 이르는 의사·약사 등 다른 국가자격시험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辯試 합격률, 응시자 대비 80% 돼야"… '적정 변호사 수' 싸고 논란도

"辯試 합격률, 응시자 대비 80% 돼야"… '적정 변호사 수' 싸고 논란도

로스쿨협의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궁극적으로 응시자 대비 80%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심포지엄 논의 과정에서는 최근 비공개 논란을 빚고 있는 법무부 발주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둘러싼 논쟁도 벌어졌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9일 중구 세종대로 서울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변호사시험의 완전자격시험화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과 자격시험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이승준 충북대 로스쿨 교수,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등 3명의 연구진을 구성해 연구를 의뢰했다. 이날 심

‘적정 변호사 수 연구용역 결과’ 비공개에 의견 ‘분분’

‘적정 변호사 수 연구용역 결과’ 비공개에 의견 ‘분분’

24일로 예정된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다가오면서 최종 합격자 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요구한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정보공개를 거부해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예민한 사안인 만큼 비공개 결정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변호사 인력 수급 문제의 이해당사자인 변호사들에게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법무부는 지난해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용역' 사업을 발주해 최근 결과물인 보고서를 받았지만,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해 달라는 변호사단체와 로스쿨생 등의 요구를 거부한 채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달 법무부에 이 연구용역

서울대 로스쿨 1학년생 전원, '공익 법률 프로젝트' 참여

서울대 로스쿨 1학년생 전원, '공익 법률 프로젝트' 참여

서울대 로스쿨 1학년 학생 전원이 세계식량계획 등 20여개 공공기관·공익단체에서 공익 법률 프로젝트에 참여해 화제다. 로스쿨이 교육 차원에서 1학년생 전원을 공익 법률 프로그램에 참여케 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대 로스쿨(원장 장승화)은 31일 1학년생 162명 전원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지난 달 24일까지 두 달간 공공기관·공익단체에서 26개의 다양한 공익 프로젝트 수행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습 과정의 교과목을 개설해야 하며, 학생들은 외부 법무실습기관에서의 실무수습 수행을 통해 법무실습 학점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이에 서울대 로스쿨은 재학생들의 공익 마인드 함양과 사회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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