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검사 출신' 차정인 교수, 부산대 총장 임용후보자 1순위 당선

차정인(59·사법연수원 19기)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4일 치러진 제21대 부산대 총장임용 후보자 선거에서 1위를 차지했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부산캠퍼스 경암체육관 3층에서 열린 부산대 총장임용 후보자 선거 2차 투표에서 차 교수가 과반인 53.67%를 득표해 28.63%를 얻은 최병호 경제학부 교수를 제치고 1순위로 뽑혔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1순위자인 차 교수와 2순위자인 최 교수를 총장 임용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최종 임용하게 된다. 차 교수는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창원지검 검사,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등을 역임하고 2006년부터 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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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로스쿨 원장에 남형두 교수

남형두(56·사법연수원 18기) 교수가 1일 연세대 로스쿨 원장에 임명됐다. 임기는 2년이다. 남 신임 원장은 "로스쿨 졸업생들이 '사랑과 정의'를 겸비한 좋은 법률가이자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 로스쿨에서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거쳐 2005년부터 연세대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한국지적재산권학회 총무이사, 한국저작권법학회 이사,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제20회 한국법학원 법학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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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 "정상적 강의진행 어려워"

서울대(총장 오세정)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및 일가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교수직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서울대는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로스쿨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대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라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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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로스쿨 법률센터, '지역 국립대 연합 법률봉사' 콘퍼런스

충남대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는 15일 대전 유성구 대학로 충남대 로스쿨 교수회의실에서 '지역 국립대학 연합 법률봉사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충남대 법률센터를 비롯해 강원대 리걸클리닉센터, 경북대 법률상담소, 부산대 법률상담소,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전북대 법률지원센터, 충북대 리걸클리닉센터 등 7개 국립대 법률봉사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우수 법률봉사 사례를 발표하고 그동안의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했다. 또 연합 법률봉사 활동 추진 방안도 논의했다. 손 센터장은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관련 기관이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지역 국립대학이 함께 법률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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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7월 19일' 시행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14일 '2021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을 7월 19일 서울과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에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LEET는 로스쿨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능력과 법조인이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과 적성 여부를 측정하는 입학 자격시험이다. 시험영역은 △언어이해(30문항) △추리논증(40문항) △논술(2문항)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원서 접수는 5월 26일 오전 9시부터 6월 4일 오후 6시까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www.leet.or.kr)를 통해 하면 된다. 응시 수수료는 24만800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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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辯試, 사례형 무난… 선택형은 까다로워"

11일 끝난 제9회 변호사시험은 전반적으로 사례형은 무난했지만 선택형은 까다로웠다는 평이다. 특히 공법과 민사법은 선택형의 난이도가 높아 수험생들이 애를 먹었다는 반응이다. 형사법은 불의타(不意打) 없이 중요쟁점 위주로 출제돼 시간 안배에만 성공했다면 문제해결에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는 평가다. 서울시립대 로스쿨에서 겸임교수로 강의하고 있는 박성현(39·변호사시험 5회) 법률사무소 황금률 변호사는 "형사법 선택형의 경우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됐고, 종합문제로 나오는 유형 또한 크게 복잡하지 않은 문제가 출제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록형은 검토보고서와 변론요지서에서 묻는 문항 수가 전반적으로 많았고, 상습절도와 장물취득의 경우 다시 소문항으로 쪼개져서 출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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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출제 전담 기관 설립해야”

우리나라에도 변호사시험 출제만 전담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통해 변호사시험의 난이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변호사로서의 적절한 자격 수준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종현 국민대 법대 교수는 최근 '법과 사회(법과사회이론학회)'에 게재한 '미국 주별 변호사시험 응시경험과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논문에서 "미국은 로스쿨 3년 과정을 마친 학생이 대략 2~3개월 정도의 시간 안에 정리할 수 있는 만큼의 양으로 변호사시험 공부 분량이 거의 확정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미국에서는 변호사시험 준비 과정에 바브리, 캐플란 등 수험전문 교육기관의 변호사시험 준비 프로그램이 통용되고 있다"며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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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 출원자 사상 첫 '감소'

제9회 변호사시험이 7일 건국대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전북대, 충남대 등 전국 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시험은 11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시험에 출원한 로스쿨 졸업(예정)자는 지난해 치러진 제8회 변호사시험 출원자 3617명에 비해 25명 감소한 359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권역별 출원자 현황을 보면 서울이 2182명으로 전체의 60.75%를 차지했다. 고사장 별로는 △건국대 737명 △고려대 467명 △연세대 646명 △한양대 342명이다. 지역 고사장에서 응시하는 인원은 △충남대 395명 △부산대 311명 △전남대 264명 △경북대 258명 △전북대 182명(5.07%) 이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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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변호사시험서도 시험시간 중엔 화장실 이용 못한다

제9회 변호사시험에도 응시생들은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한다. 법무부는 7일부터 5일 간 치뤄지는 제9회 변호사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화장실 이용과 관련해 제9회 변호사시험도 예년 시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취지다.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변호사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고 개선권고를 했다. 그러나 인권위 권고 전에 이미 응시자준수사항이 공고돼, 올해부터 개선사항을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법무부는 "화장실 이용과 관련해 올해까지 예년과 다름없이 시험을 진행하고, 내년부터 변동사항을 검토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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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로스쿨, '로리뷰' 창간 10주년 기념호 발간

영남대 로스쿨(원장 이동형) 교지편집위원회는 최근 법학 학술지 '영남 로리뷰' 창간 10주년 기념호를 발행했다. 이번 기념호에는 '환경침해 예방조치 청구권과 의무이행소송',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한계와 입법론적 고찰', '커버본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심사를 통과한 학생 논문 8편과 에린머피(Prof. Erin E. Murphy) 영남대 로스쿨 교수의 '미국의 탄핵제도(The Process of Impeaching a US President)' 연구논문이 실렸다. 기념호에 논문을 게재한 안성진(영남대 로스쿨 11기)씨는 "초학자로서 도전정신과 배우는 자세로 논문 작성에 임했는데 법학을 친숙하게 접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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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로스쿨 원장에 김일환 교수

김일환 교수가 1일 성균관대 로스쿨 원장에 임명됐다. 임기는 2년이다. 김 신임 원장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독일 만하임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법무부 헌법자문위원회 위원과 소방방재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편 김 신임 원장은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헌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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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법학연구소, '최근 판례' 쥬리스 포럼

충북대 법학연구소(소장 신혜은)는 6일 청주시에 있는 충북대 로스쿨에서 '최근 판례 동향 및 소송실무'를 주제로 제50회 쥬리스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류성룡)가 후원했다. 이날 충북대 로스쿨 이승준 교수가 '주거침입죄 관련 판례 흐름의 비판적 검토'를, 임성훈 교수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최근 판례 동향'을, 김광록 교수가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에 따른 상법상 주주명부의 지위'를, 김판기 교수가 '상가건물입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비판적 고찰'을, 정일순(40·사법연수원 37기) 법률사무소 하랑 변호사가 '가사소송실무-재판상 이혼에서의 재산분할을 중심으로'를, 박아롱(38·40기) 충북변회 공보이사가 '이혼 등 사건의 최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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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協 "자유한국당, '예비시험' 도입 추진 규탄" 성명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11일 자유한국당이 최근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변호사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 비판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 일동은 이날 성명에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이상 사법시험 제도와 유사한 '예비시험 제도'를 병행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예비시험 도입'은 이미 일본에서 시도된 바 있으며 일본 로스쿨이 실패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시험'은 정규코스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회로'인 만큼 합격인원이 소수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합격률이 2~3%에 불과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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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법률센터,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 첫 지정

충남대 법률센터가 대학 기관 중 처음으로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됐다. 충남대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는 지난달 26일 대전 유성구 충남대 로스쿨에서 법문화진흥센터(법무부 지정 2019-75호) 현판식을 개최했다. 법문화진흥센터는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 교육 기관·단체 또는 시설 중에서 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 충남대 법률센터는 앞으로 법문화진흥센터로서 △법교육 활동·정보 등의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청소년 및 일반 국민을 위한 법교육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실시 △법교육 관련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 양성 △학교 교원 법교육 연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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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다양성 위해 특별전형 확대해야”

로스쿨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입시과정에서 공익분야 진출 희망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등 특별전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양한 학생 선발만으로 로스쿨 취지 실현으로 못 봐 이재협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법학연구(전북대 법학연구소 발행)에 게재한 '미국 로스쿨의 다양성 및 공공성 증진 프로그램-학생선발, 장학금 및 교육지원 제도에 대한 미국의 경험적 연구결과와 그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 논문에서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의 학부전공, 경력 등 배경이 다양해진 것"이라며 "다만 수업환경에서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이 이뤄진다면 다양성의 취지는 무색해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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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69주년 특집] 로스쿨 도입 10년… 각계 목소리

2009년 '고시', '사법시험'으로 대표되던 기존 법률가 선발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법률가 양성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10년을 맞았다. 본보는 창간 69주년을 맞아 로스쿨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 '교육을 통한 다양하고 실력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 취지 달성을 위해 개선할 점을 무엇인지 각계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로스쿨, ‘法大로 전환’ 다리 놓아 줘야 ◆ 이찬희 대한변협 협회장 =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현실은 암담하다. 응시자대비 50% 합격률, 오탈자 문제, 변호사시험 중심의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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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69주년 특집] 로스쿨 도입 10년 명암 ②

로스쿨이 '교육을 통한 다양하고 실력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완벽히 구현할 시스템을 아직 갖추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난 10년간 1만2500여명의 법조인을 배출하며 '신(新) 법조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춰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청년 법조인들이 기존 법조인은 닿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에 활발하게 진출해 직역 확대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실시된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5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회에 참석해 강연을 듣고 있다. ◇ 법조인 '1만2569명' 배출 = 로스쿨을 통해 지금까지 배출된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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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69주년 특집] 로스쿨 도입 10년 명암 ①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로스쿨은 대한민국의 법조인 양성 과정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시켰다. 2017년을 끝으로 반세기 동안 유지돼 오던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이 과정에서 한때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측과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이제는 유일한 법조인 배출 통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개원 10주년을 맞이한 로스쿨은 본래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에 휩싸이고 있다. 특성화나 다양한 경험·배경을 갖춘 인재를 영입해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목표에 도달하는 길을 아직 멀고, △학문 후속세대의 실종 △재정난 △변시 학원화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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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69주년 특집] 법학박사 학위 취득자 연간 ‘100명대’로 추락

법학박사 학위 취득자가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간 100명대로 추락했다. 2009년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지난 10년간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실무가를 교육을 통해 법조인으로 양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법학을 연구하는 학문 후속세대를 키우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본보가 창간 69주년을 맞아 로스쿨 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면서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고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197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로스쿨이 문을 열기 직전인 2008년 법학박사 학위 취득자가 175명까지 떨어진 이후 100명대로 추락한

로스쿨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연장사유 확대해야"

현행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규정에 위헌의 소지가 있어 '응시기간 산입 예외사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29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오탈)자 구제 방안 및 응시제한 제도 개선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현행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제도의 도입 취지와 현황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시험 응시기회를 소진해 더 이상 시험을 볼 수 없는 사람의 수가 최소 678명으로 증가했다"며 "변시응시제한자들의 사회 진입을 돕는 한편 응시제한 예외 인정의 폭을 넓히고 가칭 응시구제위원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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