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21세기 봉이 김선달

암보험 등 우리는 대부분 최소한 보험 하나 정도에 가입하여 장래 불측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듯 보험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삶에 안정성을 제공하는 유익한 제도라 하겠으나 불확실성 범위의 정도, 사고 발생 가능성 등에 근거한 가치 평가는 현명한 소비를 위한 우리에게 필수 조건이라 하겠다. 손해보험 상품 중 부동산권리(권원)보험이란 것이 있는데, 이는 부동산 권리 취득시 위조 등 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인해 부동산 권리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전해 주는 보험으로서 여기에는 소유권용, 저당권용 등이 있다. 미국에서 부동산 공시방법으로 레코딩 시스템(Recording system)을 채택하고 있는 주에서 활성화된 상품으로 우리나라에는 미국 권원보험 전문사

'불멍' 예찬

'불멍'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턴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등장하더니 이제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불멍' 화로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불멍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설명 드리면 불, 정확히는 불이 타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멍 때리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멍 때리다'는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우리말샘이라는 사이트에 따르면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다'라는 의미다. 결국 타는 장작을 바라보며 무념무상에 잠기는 것이 바로 불멍인 것이다. 오롯이 본인이 가진 고민만으로도 머리 속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데, 여러 의뢰인의 문제에 대하여 의뢰인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의뢰인이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도와

천화원(天和園)

거제도 장승포항에는 천화원(天和園)이라는 오래된 중국집이 있다. 싱싱한 해산물이 가득 담긴 시원한 국물의 짬뽕과 바삭바삭한 탕수육으로 일대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음식점인데, 출입문 위에 있는 간판에 '1951년 10월 개업'이라고 쓰여 있다. 6·25 전쟁 당시 함경남도 흥남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던 화교 가족이 흥남철수 때 거제도로 내려와 중국집을 다시 연 이후 70년 동안 삼대째 가업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인 거제도는 6·25 전쟁 때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섬이었지만, 70년 전 벌어졌던 민족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1950년 12월 흥남철수 당시 군수물자 수송을 위해 투입되었던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호가 화물

맥락을 덮고 있는 베일을 벗기다

아이 하나가 떠들면서 지하철 안을 헤집고 다녔다. 한낮의 여유를 즐기고 있던 승객들은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그 아이의 아빠가 창밖을 응시할 뿐 전혀 제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승객들이 수군수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아이의 아빠는 그저 창밖의 풍경에만 시선을 두고 있었다. 참다못한 한 승객이 아이 아빠에게 제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제서야 지하철 안으로 시선을 옮긴 아이 아빠는 연신 죄송하다면서 머리를 조아렸다. 이어진 그의 말에 승객들 중 어느 누구도 아이 아빠를 탓하지 않게 되었다. "얼마 전에 아이 엄마가 죽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느 에세이의 한 토막이다.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맥락과 상황이 중요하다. 법정에서 만나는 사건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상간

편의(便宜)와 이익(利益) 사이

현재 법원은 차세대 전자등기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고, 국토교통부는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를 대법원 전자등기시스템과 연계시켜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자화는 분명 우리에게 많은 수고를 덜게 해주는 편의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편의(便宜)가 곧 이익(利益)으로 귀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부동산등기에서는 특히 그러한데,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 체결 단계만 잘 관리하면 부동산등기 단계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를 곧 비대면 등기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우리나라에 수입된 이후 국내 실정과 맞지 않아 우리 국민에

신속한 쟁점 도출 능력

사법시험 2차 시험에 과목당 2시간만 배정하는 것은 악필이거나 필기속도가 느린 수험생의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수험생 중 한 명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 비록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되기는 하였으나 본안에 관하여 법무부에서 냈던 아래 의견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사법시험은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법률실무가로 종사하기 위한 실무적인 학식과 능력을 갖춘 자를 선발하는 시험이며, 이러한 실무가로서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쟁점이 많은 문제를 제한된 시간 내에 작성토록 함으로써 출제된 문제를 파악하여 문제되는 법률적 쟁점을 신속하게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시험시간의 제한은 필요하다."

내가 흐려지고 지치지 않을 때까지

몇 달 전 어느 신문에 게재된 '코로나19와 함께 온 현대'라는 칼럼을 재미있게 읽은 기억이 있다. 한 소설가가 IT기업에서 일하는 친구와 나눈 대화를 정리한 글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의 장점에 대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니 사람보다 그 사람의 말에, 내놓는 결과물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어울리고 회식하다 보면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생길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일과 결과로만 평가받을 수 있다"고 했다. 성과만큼 공정하게 평가받고 '그 이상을 받거나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내 시간과 감정까지 갈아 넣지 않아도 되는' 일과 생활의 분리, 균형은 회사원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변화라고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심비(心碑)

이천 몇 년도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개그우먼 김미화 씨가 어느 라디오방송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당신은 죽으면 비석에 딱 두 단어를 쓰고 싶다고 했다. "웃기고", "자빠졌네." 연이은 그의 해설에 잠시 걸음을 멈추게 되었다. 한 평생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왔는데, 자기는 죽어서도 성묘를 온 누군가가 자신의 묘비를 보면서 한 번 웃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노라고. 역사책에나 있을 법한 이런 사명감을 적어도 현실에서는 일찍이 보지 못한 듯하다. 나는 왜 법조인이 되고자 하였을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을 때 마음 한켠에 사회정의, 약자보호, 거악척결과 같은 거창한 단어들이 없지는 않았다. 그때 이후로 어느새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

마이너리티 리포트(Minority Repor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이제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존재들이다. 과거에는 없던 존재들이 너무 흔한 요즈음, 법의 영역이라 하여 예외는 아니다. 최초의 인공지능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 로스(ROSS) 개발 이래 법률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 날로 늘어가는 추세이다. 중국에서는 이미 인공지능 로봇이 재판의 서기 역할을 하고 있고, 추후 배석판사의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을 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에서 진부한 주제인가, 아니면 여전히 유효한 주제인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객관적일 것이라는 믿음에 열광하며 인공지능에 데이터라는 식사를 제공하고, 얼마되지 않

타인의 행복

영화 '나는 전설이다'의 한 장면이다. 괴이한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온 인류가 멸망한 가운데 뉴욕시에 사는 과학자 로버트 네빌(윌 스미스 분)은 날마다 생존자와 치료제를 찾으러 다닌다. 로버트는 아침마다 동네 슈퍼에 들러 슈퍼 곳곳에 세워둔 마네킹들에게 인사를 건넨다. 상대는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런데도 로버트는 그들에게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한다. 잠시 스치는 장면이건만, 무거운 메시지로 읽혔다. 로버트는 뉴욕시에 속한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가질 수 있다. 어떤 면에서 로버트는 뉴욕시의 주인이 된 셈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그 무엇보다 아침인사를 나눌 그 누군가가 필요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노골적으로 공표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타인의 행복보다

연화도(蓮花島)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숨결이 살아 있는 통영은 섬의 고장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통영시에는 571개의 섬이 있고, 임진왜란 당시 삼도수군통제영이 설치되어 있었던 한산도를 비롯하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유인도만 44개에 이른다. 그 중에 '바다에 핀 연꽃'이라는 뜻을 가진 연화도(蓮花島)라는 섬이 있다. 조선시대 연산군의 불교 억제정책을 피해 한 승려가 이 섬으로 들어가 토굴에서 수행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어 도인이 되었는데, 도인의 유언대로 사후 바다에 수장을 하자 도인의 몸이 연꽃으로 피어나 승화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 섬이다. 지난 주말 서울로 올라가는 것을 한 주 뒤로 미루고 연화도로 향했다. 코로나19로

현실과 이상의 간극, 표현된 이상에 대한 책임

'일하는 국회'는 아마도 2020년 4월 15일 치뤄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문구 중 하나였을 것이다. 하지만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아직 국회의원 선서도 하지 못하였고, 그 와중에 어느 국회의원은 국회 회의를 무단으로 결석하는 국회의원들의 수당을 삭감하는 국회법 등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각자가 가진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국회를 개원할 수 없는 현실과 선거기간 동안 약속한 대로 국민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이상, 그러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의식이 모두 드러나는 장면이 아닌가 싶다. 의뢰인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내야 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현실과 이상 사이에는 괴리가 있고,

법은 누구의 꿈인가

목요일언 첫 칼럼으로 '법은 곧 꿈이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법률가의 임무'라고 썼었다. 그런데 그 꿈은 누구의 꿈인가. 기본적으로 그것은 권력자의 꿈임을 부인할 수 없다. 정치현상으로서 어떠한 세력이 권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어떠한 이익을 취했다는 것을 넘어, 그 사회에서 권리와 의무를 나누는 원칙을 스스로 설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소 비관적으로 보자면, 법은 과거에 이 사회를 지배했던 권력자들이 켜켜이 쌓아둔 꿈들의 집합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라는 형법원리와 사적자치라는 계약법원리는 시민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상인계층의 이익에 가장 잘 봉사한다. 우리는 여전히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토지조사부에 누가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되었는

스타링크와 환경법제

테슬라의 창시자인 엘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는 최초 민간 유인우주선인 '크루 드래곤'의 성공적인 발사에 이어 지난 3일 스타링크 위성 60개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다. 스페이스X는 2027년까지 1만 2000대의 위성을 통해 전 세계에서 접속이 가능한 우주 인터넷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마존과 같은 기업 또한 수 천대의 위성 발사를 준비 중이라고 하니, 바야흐로 사막이나 대양 한가운데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정보통신의 시대가 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주 인터넷망의 구축이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국제천문연맹(IAU)에서는 수 천대의 위성에서 발생하는 인공 빛이 별빛보다 밝아 천문학 자체를 위협하는 소위 '빛공

변호사-클라이언트 관계

'클라이언트'라는 말은 고대 로마 시대의 클리엔테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시오노 나나미의 역작 '로마인 이야기'에는 고대 로마시대의 파트로네스와 클리엔테스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 여러 번 등장한다. 귀족층인 파트로네스는 평민층인 클리엔테스에게 여러 가지 사회적 편의를 제공해 주고 클리엔테스로부터 정치·경제적 지지를 받는 방법으로 서로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관계였다는 것이다. 시오노 나나미는 그러면서 "양자 사이에 개재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중시된 것은 신의(피데스)였다"고 설명한다. 현대에 있어서 변호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는 어떨까? 클라이언트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클라이언트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는 것만으로 변호사-클라이언트 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까? 25년

로마의 추억

20여년 전 어느 밤에, 나는 생애 최초의 해외여행 중에 로마에서 팍스로마나 시절의 고대유적지 앞에 혼자 앉아 있었다. 유적은 조명을 받아 화려하게 빛을 냈지만, 그걸 지켜보는 기분은 왠지 우울했다. 역사에 쌓아 올린 인류의 탐욕을 목격하고 있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이마에서 턱까지 길게 칼자욱이 새겨진 험상궂은 남자에게 쫓기기까지 했기에 더욱 어두운 기억으로 남아 있는지도 모른다. 다행히 별다른 일은 없었지만 그때의 이미지가 강렬했던지, 이후로는 사람들의 욕망을 마주할 때마다 조명 위로 번들거리던 고대유적지가 문득문득 떠오르곤 한다. 몇 년 전 일이다. 어느 아저씨의 휴대폰에 "밤이 외로운 싸모님들에게 서비스 제공 알바, 1회 80만원+α 보장" 운운

피고인의 복장과 공정한 재판

민사재판에서 당사자들은 대개 정장과 같이 단정한 복장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가 많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정도는 아니더라도 법정에서 분위기를 해치거나 튀는 복장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형사재판의 경우는 다르다. 구속 피고인들은 법정에 출석할 때 대부분 수용자복을 입고 나오고 불구속 피고인도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서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궁금해서 친분이 있는 변호사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첫째,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복장에 신경 쓸 정신적 겨를이 없다. 피고인은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현실 그 자체로 이른바 멘탈 붕괴 직전이라는 것이다. 둘째, 최대한 판사에게 애처롭게 보여야 한다. 자칫 말

코로나19와 개인정보 보호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벌써 5개월, 전 세계는 확산 방지 및 백신 개발에 분주하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는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접촉자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전수검사를 통해 추가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필수이다. 우리 정부는 신속한 전수조사를 위해 기지국 접속기록, 카드 결제기록 및 CCTV 등을 통해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가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런 우려는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의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며 실시간으로 접촉자 동선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을 애플과 구글에서 공동개발하겠다고 밝혀 큰 화제가 되었다. 단거리 무선 통신 규격인 블루투스를 활용하

융합의 시대

사람을 많이 만나다보니 저녁 약속이 많다. 저녁식사 때 반주로 '소맥' 폭탄주를 조금씩 곁들이는데, 최근에는 소주와 맥주를 따로 주문하는 것 보다, '테*라', '카**럼' 등 결합어로 주문하는 광경이 더 흔한 것 같다. 긴 설명 필요없이 한 단어로 용이하게 주문이 되니 언젠가부터 필자도 이 결합어를 외치고 있고, 이젠 익숙해져 어색하지 않다. 코로나의 창궐로 고객사들의 영업이 좋지 않다보니, 법률서비스 시장도 불경기이긴 마찬가지다. 그래도 우리 법인에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부문이 있는데 회생절차를 자문하는 도산팀과 상장폐지 방어 전략을 자문하는 상장기업자문팀 등이다. 이 팀들의 서비스 내용은 법률자문에만 그치지 않고, 기업의 영업 및 재무, 규제 등 매우 광범위하여 변호사 뿐

말(言)의 자리

어떤 학생이 어디선가 동물학대 영상을 가져와 인터넷에 올렸다가 동물보호법으로 입건되었다. 영상 속 학대행위가 얼마나 비참하고 잔인했던지(유쾌하지 않으므로 설명은 생략한다), 캡처한 사진 몇 장을 보았을 뿐인데도 나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다. 학생은 영상을 퍼나른 이유에 대해 "신기해서요"라고 답했다. 신기하다니. 참으로 때려주고 싶게 천진난만한 대답이 아닌가. 사실 신기해서라기보다는 충격적인 영상에 쏠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즐긴 것이라고 짐작되지만. '분노해야 마땅해 보이는데, 왜 이 아이는 다른 감정을 느끼는 것일까' 생각하던 중 난데없이 중용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喜怒哀樂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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