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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에 대하여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에 대하여

    2023년 4월로 법조인이 된 지 54년, 변호사 개업을 한 지 34년이 된다.법조인은 좋든 싫든 판결을 중심으로 생활한다. 판결을 쓰는 사람이 있고 그 판결을 받아보고 희비가 엇갈리는 당사자가 있기 때문이다. 판결이 성숙되는 절차를 송달·심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심리에 집중심리절차를 도입하여 많은 재판기일이 단축되는 장점은 있지만 재판이 장기화되어 보통 지방, 고등법원을 통하여 1년 이상 때로는 3년이 초과 진행되어 전국적으로 큰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다. 판결을 받아보고 승소하였을 때 안도감과 패소하였을 때의 실망감이 교차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지만 무엇보다도 상고심에서의 이유 없는 심리불속행기각은 승패 간에 아쉬움과 허탈감이 드는 것이 재야법조인의 솔직한 심정이다.필자가 30년이 넘는 재야

    최근 1년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도산실무 개선 안내

    최근 1년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도산실무 개선 안내

    1. 들어가며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자영업자와 서민 등에 대한 누적된 가계대출 규모가 상당하고 여러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다중채무자의 수 역시 과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등과도 맞물리면서 개인채무자들의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삶의 질 역시 크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은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의 보다 빠른 경제적 재기를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여러 개인도산실무를 개선하였다. 서울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제도개선사항을 실무준칙화하고 이를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개선된 실무가 재판부의 변경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채무자 및 신청대리인 등의 예측가능성도 제고되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 경영의 오답노트(3) : 수임에 대한 고민

    변호사 사무실 경영의 오답노트(3) : 수임에 대한 고민

    1. 개업의 3요소4년 반 전 개업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했던 세 가지는 비용 시스템 그리고 수임이었다. 어떻게 하면 비용을 규모 있게 지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의뢰인이 맡겨준 사건을 일관된 수준으로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것인가.이렇게 세 가지는 개업한 변호사에게 지속적인 고민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비용과 시스템, 그리고 수임을 고민하는 일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이기보다는 경영이라고 생각했다.2. 전문직? 현업 = 경영진!보통 회사를 보면 실제 상품이나 용역을 창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흔히 '현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반면에, 대표이사를 보좌하면서 인사, 기획, 재무, 홍보, 보안, 총무, 구매 등의 업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집행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강화, 사건처리의 신속화를 위해 법집행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조사 및 심의절차 단계에서의 개선방안(조사 대상·범위의 구체적 공문 기재, 범위 외 자료수집시 이의제기 절차 신설, 상황회의 신설, 심의횟수 증대 등), 부당내부거래 및 플랫폼 관련 법집행기준 정비, 그리고 사건처리 신속화 방안(내부체계 정비 및 CP 활성화 등 법집행 수단 다양화)이다. 법집행 시스템 개선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을 환영하며, 추가 논의·고려를 통해 보다 완결된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강화, 사건처리 신속화를 도모하고자

    엉터리 가치평가, 회계법인의 타락과 단죄

    엉터리 가치평가, 회계법인의 타락과 단죄

    한국은 회계투명성이 낙제점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회계투명성 순위를 보면 한국은 2017년 63개국 중 63위, 2019년 61위, 2022년 53위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지만 아직 멀었다.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회계 투명성 확보는 우리 사회가 선진 국가, 신뢰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기업 회계의 경우 정부 당국과 회계법인의 집중적인 감시와 견제, 자정노력을 통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외국계 사모펀드와 OO회계법인이 검찰로부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사례를 보면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형사소송에 휘말린 회계법인“2018. 12. 10.경 외국계 사모펀드 컨소

    변호사 사무실 경영의 오답노트(2) : 비용에 대한 고민

    변호사 사무실 경영의 오답노트(2) : 비용에 대한 고민

    1. 개업의 3요소4년 반 전 개업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했던 세 가지는 비용, 시스템 그리고 수임이었다. 어떻게 하면 비용을 규모 있게 지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의뢰인이 맡겨준 사건을 일관된 수준으로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는 개업한 변호사에게 지속적인 고민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비용과 시스템, 그리고 수임을 고민하는 일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이기보다는 경영이라고 생각했다.2. 전문직? 현업 = 경영진!보통 회사를 보면 실제 상품이나 용역을 창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흔히 '현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반면에, 대표이사를 보좌하면서 인사, 기획, 재무, 홍보, 보안, 총무, 구

    [칼럼] 밝은 미래 vs 어두운 미래 : 의료계와 법조계

    [신년 기획][칼럼] 밝은 미래 vs 어두운 미래 : 의료계와 법조계

      지난해 송년 모임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 온 친구 두 녀석을 만났다. 이제 50줄에 들어서서였을까? 으레 직장과 승진 이야기로 한 해를 보내왔는데 이번에는 자녀 이야기가 중심이 되었다. 두 친구 모두 자녀들이 고3이 되어 입시를 치렀는데, 수능시험을 거의 만점에 가깝게 받았다고 했다. 한 친구의 자녀는 문과 쪽이고 다른 친구의 자녀는 이과 쪽이었다. 내가 좀 알려진 인구학자고 ‘정해진 미래’의 작가라고, 나에게 자녀 진로를 상담하기 시작했다. 내 친구들은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둔 여느 부모들과 다르지 않았다. 문과는 경제학부나 정치학부를 보낸 후 로스쿨에 진학시켜 법조인을 시키겠다는 것이고 이과는 어디든 의대를 보내 의사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둘 다 너무 좋은 선택이라는 답이 이

     솔직할 용기

    [김유나의 자문하는 시간] 솔직할 용기

      매일의 업무는 구글 캘린더의 일정을 확인하며 시작된다. 그다음으로는 이메일로 도착한 질의들을 확인하고 일정을 안내하는 회신을 한 뒤 새로 생긴 업무들을 캘린더의 빈 곳에 채워 넣는다. 그 후 본격적으로 오늘 배정된 업무를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 계약 검토이거나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이거나 서면 작성, 강의 준비 또는 어느 기관의 내년 사업에 관한 회의 준비일 때도 있다. 콘텐츠 산업이라는 지극히 특정한 분야의 자문을 하고 있음에도 업무는 다양하다. 어느 날은 업무나 미팅으로 꽉 채우기도 하지만 내 맘대로 정한 휴일에는 하루 종일을 비워두기도 한다. 시간을 스스로 운용한다는 것은 개업변호사 생활의 매력이자 일상적인 수련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연말이 되니 올 한해 고객사들과

    사법부 독립과 법관 부동성 원칙

    사법부 독립과 법관 부동성 원칙

    지난 2022년 12월 5일 자 법률신문에 김종민 변호사가 '사법부 독립과 대법원장의 인사권'이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한 글을 뒤늦게 읽고, 그에 반박하는 글을 써본다.김 변호사 글의 요지는 사법권 독립을 위하여 시대적 과제인 사법부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것이고, 그 핵심 중 하나가 법관인사제도 개혁이며 법관 부동성의 원칙을 최우선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법관 부동성의 원칙은 한국에서는 절대 도입해서는 안 될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는 프랑스 법관들도 그 폐해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법관 부동성의 원칙은 다름 아닌 본인의 동의 없이는 보직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제도이다. 아마 처음 이 제도를 시작할 때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제도 도입 후 40여 년이 지난 1990년(본

    ADR에서 혼합적(hybrid) 방식의 활용 방안

    ADR에서 혼합적(hybrid) 방식의 활용 방안

    ADR의 양대 지주는 조정과 중재이다. 사적자치는 조정과 중재의 법적 기초이다. 조정과 중재를 결합하는 혼합적(hybrid) 방식의 활용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된다. 혼합적 방식의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동일한 분쟁 사안에서 조정인과 중재인을 동일인으로 선택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핵심적 쟁점이다. Med-Arb(Mediation and Arbitration)은 당사자가 우선 조정에 의한 분쟁 해결을 시도하고, 조정에 의하여 화해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구속적인 절차인 중재를 개시하는 것이다. 그 장점은 조정절차에서의 교착상태를 해소하여 극단적 대립관계인 소송절차로 발전하지 않고 중재로 분쟁이 종료된다는 점이다. 이는 조정이 가지는 유연성과 신축성 그리고 중재가 가지는 구속력을 결

    변호사 사무실 경영의 오답노트(1): 시스템에 대한 고민

    변호사 사무실 경영의 오답노트(1): 시스템에 대한 고민

    1. 개업의 3요소4년 전 개업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했던 세 가지는 비용, 시스템 그리고 수임이었다. 어떻게 하면 비용을 규모 있게 지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의뢰인이 맡겨준 사건을 일관된 수준으로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것인가.이 세 가지는 개업한 변호사가 항상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변호사 본연의 업무이기보다는 경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2 변호사는 현업이면서 경영자회사를 보면 상품이나 용역을 창출하는 업무를 맡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현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편 대표이사를 보좌하면서 인사, 기획, 재무, 홍보, 보안, 총무, 구매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스탭'이라고 한다. 그리고 각 업무의 리더 내

    치매를 대하는 자세

    치매를 대하는 자세

    할아버지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3년 동안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다. 고아한 선비 같던 할아버지가 치매로 하루하루 스러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참 고통스러웠다. 능숙하게 쓰던 글자가 떠오르지 않아 붓을 멈추고 한참을 참담한 표정으로 앉아계시던 모습을 기억한다. 그때 아마 당신은 아셨던 것 같다. 머릿속이 깜깜해지는 깊은 수렁 속에 빠졌다는 사실을. 앞으로 더 자주 이런 경험을 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변호사가 되어 치매 발병이 원인이 된 사건들을 수행할 일이 더러 있었다. 자녀들 사이에 이미 재산 분쟁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자녀들이 부모의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고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선임된 성년후견인을 채근하여 증여무효소송 등을 하거나, 증여무효소송을 먼

    메타 소액주주 소송, 본격적인 ESG 법적 분쟁의 서막

    메타 소액주주 소송, 본격적인 ESG 법적 분쟁의 서막

    최영진 외국변호사 · 김정현 변호사   최근 몇 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ESG 관련 소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부 기업들이 표면적으로는 ESG 경영을 표방하면서 회사 경영 데이터를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허위로 조작하는 이른바 '그린워싱' 행태와 관련하여 미국증권거래위원회와 기업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각종 조사 및 법정 다툼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기업이 ESG 경영 기법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그 자체로 법적 의무의 위반인가의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진 적은 없었다. 지난 2022년 10월 3일 각종 상거래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미국 델라웨어 주 형평법 법원에서 원고 맥리치가

     '계약 본지'

    '계약 본지'

    얼마 전 새로 나온 대법원판결을 읽다가 다음과 같은 구절에 접하였다. “부담부 증여에서 … 수증자가 증여자의 증여 의사를 신뢰하여 계약 본지에 따른 부담 이행을 완료한 상태임에도 증여자가 민법 제555조에 따른 특수한 철회를 통해 손쉽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게 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판결, 판례공보 제646호, 2195면) 그 판결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부담부 증여(원고가 토지의 일정 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되 피고는 원고의 숙모에게 3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에서 수증자가 그 부담 전부를 이행한 후에는 증여자가 위 증여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민법 제555조에 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

     대한민국의 국제분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해묵은 제언

    대한민국의 국제분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해묵은 제언

    론스타 판정 전후로 국제분쟁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온다. 한데 필자는 2000년대 중반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다. 아마 그 이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는 나왔을 것이고, 앞으로도 또 나올 것 같다. 솔직히 ‘대한민국의 국제분쟁 대응역량 강화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잊을 만하면 등장하던, 해묵은 주제다. 몇 달 전 다른 나라의 국제분쟁 대응역량 강화 프로젝트에 자문을 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도 얘기했던 것이지만 개별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과 국가의 총체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 간에는 차이가 있다. 전자는 어떻게 하면 ‘대응팀’을 잘 구성하여 적절한 리소스를 투입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일단 팀이 갖춰진 뒤에는 이를

     '움직이는 이모티콘'의 '동작'에 대한 저작물성 인정 판례로 본  이모티콘의 창작적 표현에 관해

    '움직이는 이모티콘'의 '동작'에 대한 저작물성 인정 판례로 본 이모티콘의 창작적 표현에 관해

    1. 사안의 개요원고들은 2018. 7.경 카카오 이모티콘숍에 새로운 캐릭터의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제작하여 출시하였고, 피고는 2019. 3.경 기존 피고의 캐릭터를 이용한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제작하여 동일한 카카오 이모티콘숍에 출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가 출시한 '움직이는 이모티콘' 상품 내에, 원고들 이모티콘의 캐릭터와는 구별되나, 원고들의 이모티콘의 구체적 동작과 유사한 이모티콘 3종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에 2020. 9.경 피고에게 원고들의 ‘움직이는 이모티콘’ 동작에 대한 복제권, 동일성유지권 및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저작권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리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최근 사내하도급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최근 사내하도급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기업은 일부 공정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노동자를 고용한 하청기업과 위탁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하청노동자는 원청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이 이른바 간접고용 또는 외부노동력 활용이다. '사내하도급'도 이에 속한다.그런데 이러한 외부노동력 활용이 파견법이 적용되는 파견인지,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는 도급인지 벌써 25년 넘도록 노사가 다투고 있다. 불법파견이라는 판단을 받으면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의 노동자가 되어 결국 하청기업은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입법자가 도급과 파견의 구별을 깔끔하게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면 문제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파견법은 도급과 파견 구별기준을 법률로 정하지 않았다. 법원이 결정한다. 그러나 이에

    손지열 전 대법관 구술총서 발간… “법관들이 스스로 자기 독립 지켜내야 할 때”

    손지열 전 대법관 구술총서 발간… “법관들이 스스로 자기 독립 지켜내야 할 때”

      법원도서관(윤승은 관장)은 2021년부터 《대한민국 법원 구술총서》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구술자가 공개 구분한 기록에 한하여 관련 사진 등 자료를 함께 담고 있다. 윤관 전 대법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 편에 이어 《대한민국 법원 구술총서 3. 법관의 길 손지열》을 발간하였다. 2017년 유난히도 무덥던 6월, 손지열 대법관은 당시 항암 치료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행정의 경험을 기록하고자 하는 옛 배석판사의 요청을 저버리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7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대법관은 1947년생으로 서울대 법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68년 제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학부 졸업 후 사법대학원을 수료하고 해군법무관을 거쳐 197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였다

    최근의 부실등기 사태에 관한 소고(小考)

    최근의 부실등기 사태에 관한 소고(小考)

    법원 재직 시 등기소장 및 등기관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법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최근 발생한 위조 서류로 인한 부실등기 사태는 자격자대리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바, 이와 같은 부실등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위조 서류로 인한 부실등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등기의 공신력 인정과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 부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적 차원의 논의를 거쳐 법령의 개정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이어서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점과 과거 등기관에게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한 적이 있던 시절의 경험에 비추어 법원의 한정된 물적, 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등기의 공신

    평화는 오는가 : 국제 중재 150주년의 담대한 희망

    평화는 오는가 : 국제 중재 150주년의 담대한 희망

    지금 시대에 평화를 논하는 것이 공허한 외침일까? 전쟁과 분열로 국제사회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내셔널리즘과 보호무역주의, 경제 제재, 헤게모니 전쟁 등으로 또 다른 위기가 오고 있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그러나 역사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탁월한 반전을 통하여 전쟁을 막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문명을 보전하였음을 가르쳐준다.150년 전 역사상 최초로 강대국들이 전쟁이 아니라 이성과 논리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제도를 창안하였다. 미국 남북 전쟁 이후 미국과 영국은 영국의 부당개입에 대한 전쟁배상금 사건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그 중재판정부는 1872년 9월 영국이 국제법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미국에 피해를 입혔다는 근거로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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