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2021년, 돌아온 엥겔스의 휴지기와 변호사의 공공성

2021년 1월 말에 이루어진 대한변호사협회장·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는 모두 직역수호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들이 당선되었다. 이에 대해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야할 직역단체로서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평가도 있다. 한편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인데, 변호사단체가 이익 지키기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현대국가는 재화와 용역의 가치결정의 경우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이 사법적 통제에 의해 준수되면 공정상태가 유지된다고 전제한다. 원칙적으로 재화·용역 가치결정에 개입하는 정치행동, 담합 등은 금지된다. 과거에는 노동가치와 재화·용역의 가치를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 보았고, 노동 가치결정에 개입하는 정치행동이나 노동조합의 노동가격 담합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새해 벽두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높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입법이다. 이에 관하여 한 쪽에선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애기하고 있고, 한 쪽에선 기업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입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 주기에는 지금까지 노동자들이 온몸으로 맞아온 위험이라는 역사적 경험에 관한 흐름을 제거하기에 역부족이다. 그 동안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아프면, 왜 아픈지에 관해서 물음이 있었어야 했는데 ‘사업장의 법’이란 노동자가 사업장을 그만두는 방식이었다. 혹은 노동자가 비자발적으로 해고되거나 그들의 아픔이 은폐되어

법학전문대학원이 ‘사회의 희망 사다리’로서 계속 기능하기 위해서는

금일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상당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취약계층 학생의 법조인 진출기회를 확대하고, 법전원이 ‘사회의 희망 사다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고 48.87억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작년보다 5천 200만원 증액된 금액이다. 25개 법전원은 교육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법전원 평가기준에 따라 등록금 수입 중 30%, 약 250억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총 장학금 중 70% 이상이 경제적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이번 교육부의 장학금 지원은 그중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구간 1구간 내지 3구간까지 해당 학생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25개 법전원은 자체 장학재원으로 소득구단 4구간부

[발언대] 형법의 최근 개정에 대하여

형법전은 1953년 9월에 제정되어서 시행된 지 70년이 가까워온다. 그 사이 우리 사회의 엄청난 변화를 생각하여 보면, 그 법률이 부분적으로 20차례 정도 개정된 것은 당연하고, 전면적인 개정이 없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놀랄 만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마당에 작년 12월에 법률 제17571호로 형법전 전반에 걸친 개정이 행하여졌다. 개정법률은 1년 후인 금년 12월 9일에 시행된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법률이 만들어지는 양상 등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서, 민법전의 제정과정에 대하여는 몇 편의 글을 쓴 바도 있다. 이번의 형법 개정에서 대상이 된 것은 규정의 내용이 아니라 용어나 문장 등으로서, 일반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평이화(平易化)를 목표로 한다. 그런데 이번

'대북전단금지법'의 입법체계와 해석상의 문제점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이 2020년 12월 29일 공포되었다.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한미 간 정치적 갈등으로 확대될 조짐까지 보인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입장과 같이 표현의 자유 역시 절대적 권리는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제한은 가능하다. 개정 법률이 표현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ESG, 제도 설계, 그린워싱

사회와 언론에 새로운 영문 알파벳이 늘어난다. 기업들은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하고 법률가들도 그 단어의 의미와 범주 파악, 대응방안 마련 및 자문에 분주하다. ESG, 아마도 국제사회 또는 외국 태생이렸다.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의 약자인 ESG의 유래는 금융 분야에서의 “투자”라는 개념과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렵다. ESG는 본래 금융기관들이 투자하였거나 투자여부를 고려하는 대상기업이 관련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투자대상기업의 활동이 ESG의 각 측면에서 투자자에게 위험을 야기할 것인가, 기회를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ESG의 각 측면에서의 개선과 함께 수익을 낳을 것인가에 대한 이슈이다. 그래

사법권 독립을 수호할 마지막 기회

범(汎)여권정당의원 161명이 밀어붙인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선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발의이유에 대해, 그간의 현 정권의 온갖 비리와 불법에 대해 용기 있는 법관의 엄정한 판결에 지레 겁먹은 정권의 위기돌파를 위한 ‘본보기용 탄핵’으로 전(全) 법관을 향해 ‘몸조심하라’는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고 한다. 임 판사 판결문에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이 있으나 ‘권유나 조언 정도에 불과해 재판권 침해는 없었다’고 명시되어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명백해야 한다. 다른 판사의 직무에 대한 ‘권유나 조언’정도에 불과한 사유는 그 자체로서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

LG화학 대 SK이노베이션 분쟁의 '중재'에 의한 해결을 고대하며

LG화학 대 SK이노베이션 분쟁은 온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다. 그래서 국무총리도 해당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두 회사도 해당 사건을 합의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입장차가 큰 두 회사가 자발적인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두 당사자에 의한 합의가 어려울 때 중재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해당 사건의 본질이 특허권 및 영업비밀의 침해 판단 및 손해배상액 산정이므로 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인단을 통한 해결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고의 전문가 명단을 만들고 두 회사가 몇 명을 배제한 후 9명 이상의 중재인단을 꾸릴 수 있다. 집단지성의 안정성을 기대하는 것이다. 중재에서는 합의금을 얼마로 책정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 당선자께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원장단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대표하여 이종엽 변호사께서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유난히 치열했던 이번 선거는 대한변협의 미래에 대한 구성원들의 진지한 관심과 의지를 결집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변협 역사상 두 번째로 서울변호사협회 소속이 아닌 이 변호사께서 당선되신 것도 다양성을 중시하는 변호사 사회의 집단지성이 발휘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깨너머로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희는 당선자께서 청년변호사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애정을 보이신 데에 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법전원 졸업생들은 청년변호사로서 고군분투하고 있고,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은 곧 청년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이들이 실력과 덕성을 갖추고 정정당당한

2021년 새로 개정·시행되는 ICC 중재규칙의 주요내용

국내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제중재기관 중의 하나인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는 COVID-19으로 인한 비대면 심리의 증가 등 최근 국제중재의 추세 및 중재절차의 효율성·유연성과 투명성에 관한 필요를 반영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ICC 중재규칙을 최근에 발표하였다. 2021년 ICC 중재규칙 개정 내용 중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COVID-19 사태 아래에서 중재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비대면 심리와 전자 방식을 통한 서면 제출과 교신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추가하였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건 관리를 위하여 중재판정부의 절차적 권한과 의무를 확대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2021년 IC

선택적 삶

흔히 가까운 야산에서 볼 수 있는 다람쥐는 사람들에게도 친숙하다. 그래서 우리의 동요나 동화에 자주 등장해 오곤 했다. 대개의 동물들은 필요할 때만 먹이를 구하는데 반해 다람쥐는 먹이를 저장해 두었다가 먹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다람쥐의 볼주머니는 탄력이 좋아 도토리나 밤을 몇 개씩 담아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다람쥐는 욕심이 많아 먹이를 이곳저곳에 저장하고 숨겨 놓기만 할 뿐 모두 찾아서 먹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듬해 산 곳곳에서는 다람쥐가 감추어 놓은 도토리나 밤들이 씨앗을 터 나무로 자라게 된다. 이렇게 어리석게도 모아 놓기만 하는 것이 다람쥐뿐이겠는가. 우리나라에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되어 간다.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심판에 의해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침해하는 ‘중대재해법’

산업현장에서 중대한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기업 대표자 등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라함)”이 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중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CEO와 임원, 대주주, 법인 및 하도급의 경우 원청회사(도급인)의 경영책임자까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의 시행으로 근로자의 생

선생님! ‘동시不履行항변권’이 있습니다

매매계약사건을 상담하면서 하나의 고충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의뢰인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을 어떻게 설명할지 이다. 사건의 쟁점은 ‘채무불이행책임 및 계약해제 여부’인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동시이행항변권이 깨졌는지 여부를 반드시 설명해야 되기 때문이다. 추상적 계약에서 구체적 실천이 있는 경우에만 동시이행항변권이 깨져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고 이어서 계약해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람 對 사람 사이의 계약은 단순한 말(글) 對 말(글) 그 이상의 관계이다. 말(글)한 사항은 반드시 실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책임이 뒤따른다. ‘의무 對 의무’의 관계인 쌍무계약에서는 상대방이 말(글)한 것을 받기 위해 자신이 말(글)한 것을

[발언대] 변호사 단체의 향후 과제들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의 임원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맞추어, 새롭게 출범하게 될 변호사회에 바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을 두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회사와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회계 처리가 적정하게 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타트업에 속하는 벤처회사의 전략이사(CSO)를 맡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시작하여 회사를 성장시키다 보면, 처음에 회사가 작을 때는 구성원도 몇 명 없고, 마케팅, 운영, 재무, 인사

사과의 의미는

법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중징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였으나,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든가. 여권에서는 탄핵을 하자,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자니 하면서 파격의 검찰개혁을 외치더니, 이윽고 마치 비장의 카드인양 과거 히틀러의 게슈타프가 연상되는 공수처의 출범을 재빠르게 강행하고 있으니 사과 뒤의 내심이 드러난 것 같다. 그것은 이 나라의 보통 사람이라면 울산시장 선거 공작,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황당한 탈원전 정책이 부른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등 그간에 자행된 온갖 불법 혐의를 덮

일반화의 오류와 법관의 창조적 법 발견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하여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 등 여러 쟁점과 논란이 있지만 별론으로 하고 필자는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그것은 법관을 비롯한 우리 법조인들이 모든 절차를 민·형사 절차로 보는 일종의 일반화의 오류이다. 민·형사소송법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은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청문 주재자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n

'북향(北鄕)여성'에 대한 법무부 지원의 필요성

하나원에 정기적으로 법률상담을 지원하면서 매 기수마다 교육생들 일부가 북한과 중국을 체류하는 과정이나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 중에 겪은 신체적·정신적 범죄피해로 인해 여러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다. 현재 하나원에서는 범죄피해로 인한 심리적 재난에 대해 마음건강센터 내 정신과 진료 및 심리상담을 통해 치료하고 있지만 지속적 관리와 상담이 필요한 정신적 피해의 특성상 피해자들인 북향여성((北鄕·북한이 고향인 여성)들이 겪은 피해들은 하나원 체류기간인 3개월 내 완치가 불가능하다. 이들은 수료 후에도 지속적인 심리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향후 발생 가능한 북향여성 범죄피해자의 심리지원을 위해 통일부와 법무부의 '북향여성 범죄피해 트라우마 심리지원'에 대한 협업이 필요하다. 이 때 활용할

공인중개사의 계약 조건 제시와 계약 성립 여부에 대한 소고

1. 쟁점 사실 주택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문자 등으로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서 작성일, 가계약금 등 계약의 본질적 내지 중요 사항을 제시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계약금 조로 계약금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보냈으나 매도인이 매대대금의 증액 요구를 하여 계약서 작성이 무산된 경우 이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도인은 계약의 불성립을 주장하고 매수인은 계약의 성립을 주장한다. 중개행위의 법적 성격을 근거로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및 이에 따른 가계약금 반환 여부에 대하여 고찰한다. 2.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의 성격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서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

나 자신을 아는 지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청구를 했다. 법무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시킨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명령을 위법 부당한 조치로 규정하고 “한 점 부끄럼 없이 소임을 다해왔다.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집권세력의 계엄선포행위” “명백한 탈법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맹비난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는, 첫째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실체도 없는 코미디 수준이며, 둘째 징계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징계위원구성의 공정성도 의문이며, 셋째 징계혐의자와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진술권을 박탈하는 등 징계절차가 “정당한 법의 절차”를 위

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비판한다

머리말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징계위원회가 12.16.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결의를 하였고,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이를 재가함으로서 징계처분을 내렸다. 윤 총장이 당일 이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였다. 법원(제12부 홍순욱부장판사)이 신청사건을 12.22. 24. 두 차례 심리한 후 24. 늦게 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징계결의를 한 징계위의 구성, 징계절차 및 결의내용에 위법한 점이 여럿 들어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살피지 아니한 채 대통령이 그대로 징계처분을 내인 것은 위법하다. 1. 징계위의 구성 총장 징계위는 청구인인 장관을 제외하고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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