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해상법과 경쟁법에 반영되어야할 개품운송 시장의 변화

I. 들어가며 해상법은 해상기업들의 영리활동을 규율하는 법이다. 해상기업은 선박을 이용하여 영리활동을 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상법은 상인(기업)을 유익한 존재로 파악하여 이들이 쉽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도록 하는 많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 해상기업을 보호하는 해상법도 이와 같다. 그러나, 상법이 상대방보호에 소홀히 할수 없듯이 해상법도 상대방보호를 위한 제도를 많이 가지고 있다. 특히 개품운송계약에서는 운송계약서가 발행되지 않고 선하증권을 활용하는 부합계약이라서 상대방인 화주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20세기 초부터 헤이그 규칙을 만들어 운송인들의 부당한 힘의 논리를 제약해왔다. 19세기말 운송인들은 화주들에게 불리한 규정을 선하증권에 넣고서 계약자유의 원

[추모사] 푸른 항심(恒心)의 삶을 추모합니다

대법관님, 아니 선배님, 모란꽃 피는 남녘 땅 고향 선배님! 이른 아침의 어스름 가운데 "운명하셨다"는 사모님의 전언 말씀을 듣는 순간, 왈칵 눈물 같은 느낌이 가슴을 치고 올라왔습니다. 오랫동안 이름도 생소한 병으로 고생하시던 모습, 그 가운데에서 얼핏 보이셨던 '무상(無常)과 고독(孤獨)', 어느 때인가 "이제는 더 오지 말게", 그 말씀 하시던 그 때 그 방은 왜 그렇게 허허하고 쓸쓸했는지? 수년은 더 선후배의 정 나눌 수 있었는데! 홀연 가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선배님을 뵌 것은 물경 45년 전쯤인 것으로 기억됩니다. 사법연수생 철없던 그 시절부터 법원을 떠나 재야의 변호사 시절까지 반세기 여 동안, 긴 인연의 끈을 이어왔습니다. 문득, '영랑(永郞)과 다산(茶山)'으로 대표되는 고향땅 강

유진오의 법학에 대한 단상(斷想)

유진오는 1945년 이후 우리 법학의 역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학자 중 한 분이다. 우리는 그를 헌법학자로 알고 있지만, 그 외에도 쉬운 예를 들면 그는 1950년대 중고교의 교과서('정치와 사회', '국가생활', '국제생활' 등)의 단독집필자로도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또 그는 1945년까지는 사람들에게 주로 소설가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학문(문학이 아니라)에 대하여도 아직 모르는 것이 적지 않다. 그가 처음으로 헌법에 대하여 쓴 논문 기타 글들을 모아 펴낸 '헌법의 기초이론'은 1950년 1월에 발간되었다. 1949년 11월, 그러니까 1906년에 태어난 그가 43세 때에 쓴 그 책의 '서(序)'에서 그는 자신의 학문적 역정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저자는 대학 시대에 법

“밤나무 검사의 음악 편지”를 소개하면서

얼마 전에 소개한 ‘밤나무 검사의 글 자취’란 문집의 저자인 송종의 전 법제처장님이 이번에 다시 ‘밤나무 검사의 음악 편지’란 이름의 전자책을 발간했다. 이번에 무상으로 발간되는 ‘밤나무 검사의 음악 편지’는 저자가 15년 전에 2개월에 걸쳐서 미국에 사는 세 손녀에게 음악 교양과 인문·역사·지리 등 모든 교양 지식을 명곡 클래식 음악마다 해설을 붙여서 일일이 육필 원고로 만들어 미국에 보낸 편지들을 모아 이번에 전자책으로 엮은 것이다.당시 저자가 그러한 교양을 위한 교육적인 내용을 편지로 보내면서 700MB의 CD에 해당하는 음악도 선곡해서 일일이 NER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두 구워서 보낸 사랑과 정성의 결정체이다.이번에 우연한 기회에 그 글을 접한 편집자가 구글 신(神)의 도움을 받

개정 군사법원법에 관한 소고

2021년 8월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인의 성범죄, 사망사건 등 일정 범죄의 경우 1심부터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국방경비법 이래 70여 년 군사법사(軍司法史)에 있어 가히 '개혁'적인 제도 변화이다. 찬·반이 분분하겠으나, 시대적 요구와 헌법적 가치 구현을 위한 입법자의 결단(여·야 합의)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새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군사법(軍司法) 종사자의 치밀한 준비와 배전의 각오,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함께 요구된다. 재판권, 수사권과 관련한 핵심 쟁점 두 가지를 살펴 본다. 1) 1심 군사법원의 국방부장관 소속 설치 및 고등군사법원 폐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와 UN 안보리 결의

1998년 시작된 금강산 관광과 2005년 입주를 개시한 개성공단 사업은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다. 2008년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중단되고,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태로 공식 중단된 금강산 관광 사업은 그동안 북한 당국이 중국 관광객들을 수용하는 형태로 이용해오고 있으나, 앞으로 사업 재개 시 전면적인 시설 보수와 인프라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성공단은 남북한 분위기가 나빠질 때마다 통행이 제한되는 우여곡절을 겪다가, 북한의 제4차 핵실험(2016년 1월) 직후 공식 폐쇄됐다. 현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입장은 남북관계가 열려 있어야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일환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의 재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미국의

문화국가란 무엇인가?

Ⅰ. 문화국가란? 역사학자 폴 케네디는 명저 '강대국의 흥망'에서 "한 나라가 세계무대에서 한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때에는 경제력·군사력의 성장과 더불어 반드시 문화의 융성이 이루어졌다"고 말한 바 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생전에 '아름다운 문화국가'를 그토록 희구했던 것도 기실 이 같은 연유일 것이다. 이렇게 강대국의 흥망이 달린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를 단순화시켜 정의하기란 쉽지 않지만 대충 "인간들의 살아가는 주요 생활양식이자 특정 계층이나 계급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향유하는 가치"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문화는 인간생활의 본질로서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영역인 것이다. 한편 문화국가란 문화적 이상에 현실의 국가를 접근시켜 국

[발언대] 징벌적 손해배상이 손오공 여의봉인가?

로시니의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에서 주인공 피가로는 아리아 '나는야 마을의 만능일꾼'을 부르며 신나게 재롱을 떤다. "라란라레랄라란랄라, 나는야 이 마을의 만능일꾼!…브라보 피가로, 브라보, 브라비씨모, 브라보!…모두가 날 보자 하네, 여인들과 아이들, 늙은이도 아가씨도. …여기서도 피가로, 저기서도 피가로, 위에서도 피가로, 아래서도 피가로,… 아무렴, 세빌리아에선 나 없인 여자들은 결혼도 못해." 하면서. 우리 법전에도 언제부터인가 피가로 같은 존재가 스며들었다. 바로 영미법계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처음 도입된 이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의 공

[발언대] 직구족 범죄자 만드는 전파법

안타까운 사연을 접했다. 어느 학생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아마존(Amazon)에서 '직구' 해서 잘 쓰다가 중고거래 커뮤니티에 매물로 내놓았는데, 전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통보를 받고는 마치 큰 죄라도 지은듯 벌벌 떨면서 부모님을 대동해 조사를 받았다는 사연이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학생이 무슨 법을 위반한 것일까? 개인이 해외직구를 할 때에는 이른바 '전파인증'이 면제되는 반면, 직구품을 중고로 팔 때에는 전파인증을 꼭 받아야 한다는 정부 유권해석이 있다. 이 학생이 전파인증을 안 받은 전자제품을 판매하려 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전파인증이란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말한다.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용어 재검토

1. 용어의 유래 성립여부가 불분명한 성폭행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2018년부터 성인지 감수성이란 용어가 판결문에 자주 인용된다. 그 이전에도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판결(대법원

디지털 사각지대 '후견'과 마이페이먼트, 디지털화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1년 반이 지나고 있다. 코로나19가 나쁜 영향만 미친 것은 아니었다. 비대면 생활이 자리잡으면서 관련된 신기술들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1년 반전만해도 개념조차 생소했던 '메타버스'에 적응하려고 필자는 매일 '제페토'에 접속해서 '피드'를 확인한다.금융권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비대면거래가 정착하면서 영업점들을 대거 축소하고 있다. 2019년 12월부터 정식 시행된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하나의 은행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은행의 모든 계좌들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금융위원회는 돈을 예치해둔 은행이 아닌 다른 앱에서 직접 결제나 송금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마이페이먼트(거래정보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지

파산관재인의 채무자에 대한 신의칙

법원통계월보에 의하면 2021년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사건 건수는 428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줄었으나, 개인파산사건 접수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여 25,629건의 개인파산사건이 접수되었고,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절차가 종결된 건수는 3,106건이다. 개인파산사건 접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를 진행한 건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자연인 혹은 법인의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파산관재인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를 행할 시 알아두면 좋을 세무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 진행 시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이하 ‘채무자’라 한다)의 재산 중 파산재단에 속하여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가능한 재산을 특정하여야 한다. 채무

'밤나무 검사의 글 자취'를 소개하면서

얼마 전 퇴근 후 집에 배달된 책 한 권을 보자마자 바로 그날 저녁에 죽 이어서 끝까지 통독했다. 저자의 정신에 바로 공명이 되어 그 독후 감상을 짧게나마 적어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그 책이 바로 비매품 2000부 한정판으로 발간된 '밤나무 검사의 글 자취' 수필집이다. 2021년 4월 30일 송종의 전 법제처장님은 오랜 기간 틈틈이 써두었던 여러 종류의 글 몇 편을 가려내어 위 문집을 비매품으로 발간했다. 책의 서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책은 저자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인연 맺은 분들께 보내드리려는 뜻으로 만든 것이어서 2000부만 출간하여 이미 배포를 마쳤다. 그 이후 책을 읽어본 독자들의 입소문으로 추가 발간 요구가 꾸준하게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책은 출판사에서 상업적으로

경계복원측량,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

Ⅰ. 서설 경계복원측량은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그런데 판례에서 확립된 대원칙은,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 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2002다1779

[발언대]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 충분히 보장되어야

"정의의 이름으로 아빠를 용서하겠습니다." 영화 '7번방의 선물'에 나온 대사이다. 주인공 예승이가 사법연수원생이 된 후에 모의재판에서 돌아가신 아빠를 생각하며 한 말이다.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대사에 가슴이 뭉클했을 것이다. 영화 속 예승이의 아빠는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었고, 수사기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복역하다 죽음을 맞는다. '7번방의 선물'은 1972년에 있었던 '춘천 강간살인 조작사건'으로 불리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사건의 피해자는 영화와 마찬가지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15년을 복역했다. 다만, 영화와 달리 2011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아 풀려났다.이와 같은 억울한 사연이 영화에만 있는 일일까?2019년에 형사 입건된 국민은 약 236만

경제민주화의 연원, 경제민주주의에 대하여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주의 2016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은 국회연설에서,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은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이며, 이를 위해 기본소득, 최저임금 두자리수 인상,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경제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새로이 제시했다. 문재인정부는 포용적성장, 즉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미련없이 실천했으나, 2021년 한국경제는 포용적 성장이 아니라, 파멸적 파탄에 직면했다. 포용적 성장이 포용해야 하는 자영업자들, 청년들은 알바도 구하지 못해 실업자로 전락했고 부동산가격은 역대 최대치로 폭등했다.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경제문제에서 정

[추도사] 부동심의 자세로 중용의 덕을 실천한 법조의 큰 어른

국가 사회적으로 혼란의 시기인 2021년 7월 11일 오전 6시 50분경 대한민국 법조계는 중도(中道)의 균형점을 찾아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법조의 큰 어른 윤산(允山) 이홍훈 대법관님과 아쉬운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산 선생님은 훌륭한 인품과 자상하고 인자한 법조인으로 평생을 따뜻하면서도 올곧은 선비의 삶을 사셨습니다. 4년 전부터 병마와 함께 하시면서도 밝음을 잃지 않으시고 만나 뵈올 때마다 담담하게 생사여일(生死如一)의 경지에 오른 선승과 같은 삶의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윤산 선생님은 전주북중, 경기고,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사법시험 제14회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제4기를 마친 후 초임 법관으로 부임한 이래 제주, 수원, 서울지방법원장을 거쳐 대법관으로 공직생활

등기법상 집행정지제도 도입의 필요성

A법무사는 한신은행 대교역지점 전속법무사이다. 그는 지점장 의뢰에 따라 채권최고액 50억 원짜리 공장근저당권설정등기를 등기국에 접수했다. 그런데 등기국에서는 설정계약서에 채무자 간인이 흐리다며 보정을 냈다. A법무사는 여직원과 20쪽짜리 공장저당계약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어느 간인이 흐리다는 건지 몰랐지만 개중 흐릿한 간인 4군데를 추렸다. 채무자 황 사장이 연락을 받지 않아 애가 탄 A법무사는 황 사장의 집을 찾아갔다. 자정 무렵 술에 취해 귀가하던 황 사장은 A법무사가 계약서를 꺼내자 험한 말을 하며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한편 50억 원짜리 설정등기가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 대교역지점은 발칵 뒤집혔다. B변호사는 흙수저 출신 상속전문변호사이다. 그는 선배에게서 상속등기의뢰를 받고 공시지가 1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인가?

1. 들어가는 말 행정수도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하 간단히 ‘신행정수도법’이라 한다.)이 2003. 12. 29. 국회에서 절대적 다수의원의 찬성(투표수 194, 찬성 167, 반대 13, 기권 14)으로 통과되었고, 2004. 1. 16. 공포되었다. 헌재(이하 간단히 ‘헌재’라 한다.)는 2004. 10. 21. 이 법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2004헌마554. 이하에서 간단히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관습헌법 이론이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신행정수도법이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어서 위헌이라고 결정된 것으로 안다. 그렇지 않다. 헌재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확인(또는 ‘창설’)하고도 신행정수도법을 위

종속 의도 일관성의 존부에 따른 소개와 광고의 체계정합적 해석 기준

대한변호사협회와 14개 지방변호사회는 지난 6월 21일 ‘변호사 소개 플랫폼 사업자와 거대 자본이 법률시장을 잠식해 영리화하고 나아가 법률가들을 예속화하는 것을 우려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서비스 개선, 보완 의견은 받아들이나, 당장 영업을 중단하라는 것은 횡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로톡은 ‘플랫폼’임을 자인한다. 플랫폼은 구조적으로 소비자가 근로자에게 접근하는 경로를 장악하여 우월적 지위를 갖고, 플랫폼 소속 근로자는 종속적 지위를 가진다. 이를 전제로 플랫폼을 규제하는 여러 형태의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플랫폼을 보호하는 방향성의 법안도 플랫폼을 일종의 인력소개업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로톡이 ‘플랫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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