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중국투자 중국법률] 상해 사회보험 관련 개정

2011년 7월 1일 전국적으로 새사회보험법이 실시되었다. 우선 중국의 사회보험제도를 간략히 살펴 본다. 중국의 사회보험은 정부가 일정한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여 보험료를 통일적으로 정하고 징수하는 제도로서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 공상보험 등이 있으며 주택공적금 제도와 함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제도라고 하겠다. 중국의 사회보험은 법률상 강제되고 있는 것으로서 한국의 이른바 4대보험보다 한 가지가 더 많으며 기업의 보험료 부담도 한국보다 높은 편이다. 양로보험은 법정 연령(남자 60세, 여자 55세가 원칙임)에 달하여 퇴직 후 기금으로부터 매달 일정한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 받는 퇴직 연금에 유사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기업과 개인이 공동으로 납부하여야 하는바, 5

[권순철 검사가 본 유럽 법조계] 스위스의 변호사 양성 시스템

스위스의 총 변호사수는 2010년 현재 6500여명으로서 변호사 1명당 인구수는 1100명 수준이다. 2009년 현재 변호사 1명당 인구수가 한국의 경우 5100명, 독일은 530명, 미국은 260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니, 한국만은 못하지만, 스위스도 법률가의 직업적 가치는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영세중립국으로 안정된 사회 분위기와 높은 준법의식으로 인해 분쟁이 많지 않아 과연 사회적으로 법률가의 수가 적정한지 쉽게 판단은 되지 않으나, 작년에 동물변호사를 강제하자는 법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질 정도의 이색적인 문화에서 알 수 있듯이 스위스 법률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법률가가 어떻게 양성되고 선발되고 있을까? 스위스는 인구 780만명에 불과한 국가이지만,

[유엔과 뉴욕법조계] 노벨상을 받은 유엔, 그 중심에 선 대한민국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백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 중에서)" 2001년 12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 위치한 노벨위원회는 유엔과 함께 유엔의 사무총장 코피아난(Kofi Annan)에게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여한다고 발표했다. 유엔이 그 동안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해 기울인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의 골프장

북경의 칭허완(淸河灣) 골프장은 올림픽경기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위치가 좋을 뿐아니라, 클럽하우스가 화려한 것으로 유명했다. 회원권값은 46.8만위안으로 시작하여, 계속 올라가 80만위안을 넘어갔다. 북경의 다른 골프장들은 대부분 회원권가격이 하락했는데, 회원권가격이 계속 오르다보니 이곳 회원들은 주변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게다가. 2010년에는 르짜오강철(日照鋼鐵)의 오너인 두쌍화(杜雙華)라는 중국부호가 3억여위안을 주고 칭허완골프장을 인수하여 더욱 유명해졌다. 두쌍화는 르짜오강철을 최고의 민영철강기업으로 키웠는데, 중국정부의 국유철강기업을 중심으로 대형화하려는 철강정책으로 인하여, 실적이 좋지 않은 국유기업 산동강철(山東鋼鐵)에 흡수당하는 아픔을 겪은 사람이다. 그런데,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 글로벌시대에 맞춰 외국인투자지침 바꾼다

1.서론 2011년 4월 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공동으로 '2007년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수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안을 발표하여 4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는 중국 국무원이 2010년 4월 6일에 반포한 '외국자본을 더 한층 잘 이용할 것에 관한 의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중국의 해외투자 유치정책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법령이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외국인이 중국내에 기업설립을 포함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가 외국자본에 개방되는지, 개방 정도는 어떠한지를 규정한 외국인투자지침으로써 1995년 처음으로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실행되었으며, 이후 4차례의 수정을 거쳐 현재는 2007년 12월 1일자 수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아시아계약법 체계통일 위해 조율돼야 할 문제점 우선 정리”

- PACL 오사카회의 참관기 국제 계약법의 통일을 위한 시도는 1980년 유엔 비엔나 외교회의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즉 CISG가 채택됨으로써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CISG는 그 입안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서 대륙법계 계약법과 영미법계 계약법 원칙들이 충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종국에는 양대 계약법제의 타협과 조화를 이루어 내는데 성공하였으며, CISG는 현재 주요국가를 망라한 76개 국가가 당사국으로 가입한 이외에 1999년 중국의 계약법 제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주요 국가의 국내입법에도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국제 계약법 통일에 있어 명실상부한

[권순철 검사가 본 유럽 법조계] 스위스의 형사소송개혁

스위스의 법률가들을 만나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한결같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게 된다. 다름 아닌 스위스 역사상 최초로 통합된 형사소송법이다. 스위스는 26개의 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다. 처음 연합체를 구성한 것이 1291년 슈비츠 주 등 3개의 주이고, 가장 최근에 탄생된 26번째 주가 1979년 주라 주이다. 그야말로 최근까지 국가 확립과정이 계속되었던 국가다. 모든 스위스 제품에는 독일어, 프랑스어 등 최소한 3개의 언어가 기재되어 있다. 이렇듯 주마다 다른 역사와 전통을 가진 여러 나라들이 모여 사는 한 나라다.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단일 민족인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절차를 개혁하는 작업은 정말 어려운데, 스위스는 오죽했을까? 각 주마다 다른

[유엔과 뉴욕법조계] 버나드 메이도프를 통해 금융사건 들여다보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뉴욕에서 만난 투자은행의 임원이 놀란 눈을 하고 필자에게 답을 구하고 있었다. 국내의 최근 저축은행 관련 뉴스를 어디선가 본 모양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스로 인한 부실, 대주주 및 경영진의 비리, 금융감독기관의 부패, 검찰의 수사 등을 이야기해 주려다 보니 답답함이 밀려온다. "도대체 왜 그런 금융사건이 일어난 것일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과연, 자본주의의 심장인 금융시장을 둘러싸고 유사한 금융사고와 사건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의 뇌리에는 2009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버나드 메이도프의 금융사기사건이 떠올랐다. 2년여전 뉴욕에 처음 부임했을 때 월스트리트에서도 같은 질문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나스닥 증권거래소 회장을 역임할만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의 신 산업구조조정과 퇴출규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개정, 공포한 2011년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이하 "2011년 구조조정목록"이라 함)이 2011. 6. 1.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업종이 2011년 구조조정목록의 퇴출업종에 속한 경우 당해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2011년 구조조정목록의 전 업종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구조조정목록은 2005. 12. 시행된 산업구조조정촉진임시규정 및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이하 "2005년 구조조정목록"이라 함)의 기초 위에서 세부적 항목을 변경한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먼저 2005년 구조조정목록의 업종 종류와 퇴출업종에 대한 규제내용을 개략한 다음, 2011년 구조조정목록의

[최근 미국세법동향] 시간과의 싸움… 해외 은행 계좌 신고

준비 되었든 준비되지 않았든 경주가 이제 시작되려고 한다. 모든 규칙은 발표되었고 모든 경주자들이 호출되었다. 그리고 출발 신호원이 총을 발사하기 위해 하늘로 들어 올렸다. 1위를 위한 특별한 상은 없으며 꼴찌를 해도 부끄러움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출발하지 않은 자나 경주를 완주하지 않은 자는 큰 벌칙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다시 시작된다…미국인은 2010년 한해 동안 보유했던 해외 은행 계좌신고서(FBAR)를 오는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해외 은행 계좌 신고(FBAR)는 미국 정부가 상당한 관심을 쏟는 대상이며, 미국 국세청(IRS)과 미국 법무부(DOJ)는 계속해서 미국 납세자들에게 해외 은행 계좌 및 기타 자산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프랑스 지적재산권 전문 로펌 Cabinet Vidon 에서의 유급 인턴십 체험기

중앙대학교 로스쿨은 지식문화법분야를 특성화하여 매학기 이 분야의 전문법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부때 정치학과 경제학사와 아울러 이미 법학사도 이수했던 터라 입학때부터 특성화 첨단과목 교과과정상 기초 이수 과목으로 개설된 저작권법을 들으며 알차게 첫학기를 마쳤다. 본교는 또한 7명의 학생당 1명의 지도교수님을 선정하여 진로, 학업에 관한 심도있는 지도반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법을 가르치고, 동시에 지도반 교수님이기도 한 이규호 교수님이 대전에서 열리는 WIPO(국제지적재산권기구) Summer School의 강의 요원이셔서, 필자는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의 국제선발절차에 합격하여 2주간의 과정을 수료하였다. 지도반 교수님 외에도, 콩고 출신의 WIPO 국장을 비롯 미국, 일본 등 다국적 강사진으로부터

[김민조 변호사의 해외법조 산책] 빈 라덴, 그 후 세계가 주목하는 공공의 적은?

지난 5월 1일 오사마 빈 라덴이 사망했다. 그날 빈 라덴의 사망소식은 미국 뿐 아니라 태평양 건너 우리나라에까지 지상파 3사 9시뉴스의 공통 헤드라인을 차지했다. 적어도 9시 뉴스를 시청하고 이해하는 우리 국민 중 그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 있었을까. 빈 라덴은 미연방수사국 FBI가 가장 찾고자 하는 탑10 지명수배범 중 1인, 미경제전문지 포브사가 선정한 공공의 적 1위의 인물이었다. FBI의 탑10 공개수배(FBI 10 Most wanted)는 과연 범죄의 경중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수 백명의 무고한 이들을 살해한 세르비아 인종학살범과 수천억불의 화폐 위조범 중 누구의 범행이 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가를 비교형량 할 수 있는가, 철저히 미국의 입장에서 본 탑10일 뿐이라는 세간의 비판에도 불구하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의 중화전국총공회

1. 연혁 중국의 중화전국총공회(All-China Federation of Trade Unions)는 중국 공회(즉, 노조)의 최상급 조직이다. 중화전국총공회의 연혁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921년8월11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노동운동을 공개적으로 지도할 총괄 기관으로서 중국노동조합서기부를 상해에 설치하여 1922년5월 광주에서 100여개의 공회조직 및 23만여 공회회원을 대표한 162명의 대표가 참석한 제1차 전국노동대회를 소집하였고, 여기에서 중화전국총공회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중국노동조합서기부는 1925년5월 광주에서 166개의 공회조직 및 54만여 공회회원을 대표한 281명의 대표가 참석한 제2차 전국노동대회를 소집하여 을 통과시키고, 정식으로 중화전국총공회의 성립을 선포하였으며, 중화전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 세무관련 체계의 특성, 강제집행 및 대응

중국에서 영업하는 한국기업이나 그 자회사가 영업을 잘 하여 오다가 최근 갑자기 오랫 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부과 받았다는 등의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조세혜택을 주겠다는 지방 개발구의 구두 약속을 믿고서 사업을 하였는데, 기존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금을 최근 추징 당하게 되었다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것들은 중국의 세무 관련 체계의 특성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 세무관련 집행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전부 망라할 수는 없으며, 문제점에 따라 해결방안도 상이할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관련 법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준수함으로써 조세상의 문제와 분쟁을 미연에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중국투자 중국법률] 합자기업의 경영권 ‘동사장’과 ‘총경리’

중국진출시 전체적인 추세는 "합자"에서 "독자"로 옮겨가고 있지만 합자기업은 여전히 다수 존재하고, 계속 새로 생겨나고 있다. 중국의 법률상 독자로는 진출할 수 없어 반드시 중국파트너와 합자하여야 진출할 수 있는 업종도 있고(생명보험, 영화관, 부가통신사업등), 프로젝트에 따라 사업성공을 위하여 중국파트너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중국측의 영업망등), 중국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데 기존의 오너가 지분을 일부만 매각하고 전체지분은 매각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파트너와 합자기업을 설립운영할 경우 상대방과의 협상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중의 하나가 바로 '경영권'이다. 우리측이 다수지분을 가진 경우라면 당연히 경영권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싶을 것이고, 소수지분을 가진 경우라

인권의 향연, 유엔인권이사회

제네바에서는 매년 3월이 되면 유엔인권이사회(UNHCR) 정례회의가 시작되면서 봄이 다가 오고 있음을 알리게 된다. 인권이사회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6개국의 인권이사국 뿐만 아니라 유엔 회원국 모두 참여하여 각국의 인권과 소수자의 인권을 논의하는 자리로 그야 말로 '인권의 향연'이 펼쳐지는 마당이다. 이번으로 16차를 맞게 되는 인권이사회의 2011년 3월 정례회의(2.28~3.25)는 필래이 인권최고대표(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가 언급했듯이 '아프리카 후손의 해'인 2011년을 여는 의미가 있기도 했지만, 3월은 리비아 사태, 파키스탄 기독교장관 암살사건 등 지구촌 곳곳에 인권이 결부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서 더욱 관심을 받게 되었다. 실제로 리비아는 3월 1일

[유엔과 뉴욕법조계] 유엔이 지켜낸 코트디브아르의 민주주의

지난 3월 하순 주말 오후, 중동 출장을 다녀오신 반기문 사무총장을 관저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다. 헤이그에서 뉴욕을 방문했던 구유고전범재판소 권오곤 부소장과 함께 한 자리였다. 응접실에 앉자 반 총장께서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는 서아프리카의 작은 국가 베넹의 대통령선거였다. 방금 전까지 베넹의 현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와 전화통화를 하느라 분주했다는 설명이었다. 베넹이라는 나라의 대선 소식은 필자에게도 생소했다. 추후 확인해 보니, 지난 3월13일 베넹에서 수차례 연기 끝에 대통령선거가 있었다. 현 대통령이 선거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지도자의 반발과 국가적 분열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자칫하면 코트디브와르에 이어 대선 불복에 따른 내전의 사태가 확대될 수도 있어 보였다. 4월에

[중국투자 중국법률] 외국투자자의 중국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안전심사제도

1. 들어가며 중국 국무원(판공청)은 2011년 2월3일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수립에 대한 국무원 통지'(이하 '안전심사제도 통지')를 발표하였고, 상무부는 2011년 3월4일 안전심사제도 통지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실시와 관련한 상무부의 임시규정'(이하 '임시규정')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투자자들은 향후 중국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이 중국 중앙정부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 국무원 및 상무부가 발표한 안전심사제도 통지 및 임시규정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그 제정 배경은 무엇이고 향후 중국기업 인수합병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2. 안전심사제도 통지의 주요 내

[중국투자 중국법률] 채권양도와 공정증서를 통한 채권회수

산동성에 진출한 외국투자기업 A사는 5년간 중국 역내기업 D사에 물품인도 후 30일 내에 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하여 왔다. 현재 D사의 미지급대금은 5개월분이나 누적된 상태이다. A사는 D사와 거래를 단절하자니 대금회수가 요원할 것 같고, 계속 거래하자니 미지급 대금의 누적액이 늘어날 것 같아 걱정이 태산이다. 위 사안에서, 통상 A사가 D사로부터 채권(債權)의 실행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금융기관의 보증서, 연대보증, 저당권이나 질권의 설정 등이 있다. 이러한 방안 외에도, D사가 제3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A사는 D사로부터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그 동안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변제받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A사와 D사는 공증기관에 가서 D사가 A

[유엔과 뉴욕법조계] 유엔에서 바라보는 이집트 카이로

"이번 시위는 이집트 국민들의 거대한 불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하고 빠를수록 좋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런던에서의 인터뷰는 세계를 돌아 어느새 뉴욕을 흔들고 있었다. 권좌에 있던 무바라크 대통령의 즉각적인 권력 이양을 촉구하는 발언은 외교가를 놀라게 했다. 당시로서는 국제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2월 초순, 이집트에서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는 와중이었다. 이집트 정부는 당장 즉각적으로 반 총장의 발언에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유엔 주재 중국 대사도 이집트의 정치 위기는 자국민이 해결해야 하는 내부 문제라고 반 총장의 발언을 비난하기에 이른다. 러시아도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는 마찬가지. 그런데 반 총장의 이집트 사태에 대한 언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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