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해외통신원] 한국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2021년 베트남 법

올해 1월 1일 발효된 개정 기업법, 투자법, 노동법 외에 한국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베트남의 신법과 개정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민관 협력 사업 투자법(PPP 법)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은 정부와 민간이 책임과 수익을 나누어, 공공 인프라의 신규 건설/운영 또는 기존 시설의 운영 등의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베트남의 민관 협력 사업은 이를 체계적으로 관장하는 법의 부재로 여러 관련 시행령에 의존해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과감한 투자가 어려웠습니다. 드디어 민관 협력 사업 투자법(Law 64/2020/QH14; 이하 “PPP 법”)이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관련 투

[해외통신원] 5G 기술 정보를 유출한 용의로 전 소프트뱅크 종업원이 체포

2021년 1월 12일자 일본경제신문 전자판에 따르면, 5G에 관한 소프트뱅크의 기술정보를 부정하게 유출했다고 하여 동일 경시청이 소프트뱅크의 전 직원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영득) 용의로 체포하였다. 동 보도에 따르면, 체포 용의는, 소프트뱅크에 근무중인 2019년 12월 31일, 사외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소프트뱅크의 서버에 접속,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5G의 기술정보 등을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라고 한다. 그렇다면, 처벌조항은 부정경쟁방지법 21조 1항 3호 나. 의 영업비밀영득죄라고 생각된다. 동법 21조 1항 3호 나. 는, ‘영업비밀을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보여진 자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또는 그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의 관리에 관한 임무에 반하여

[해외통신원] 한국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2021년 베트남 개정 투자법 TOP 10

1. 위장 사업자, 차명 거래 규제 구 투자법(Law 67/2014/QH13; 이하 “2014 투자법”)과 다른 베트남 법령상에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사람 명의로 법인을 만들고 사업을 하는 것은 베트남 민법상 허위 거래에 해당하여서 무효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을 이유로 투자 프로젝트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서, 차명 거래는 투자법상의 관리 측면에서 허점으로 보기도 했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 발효된 투자법(Law 61/2020/QH14; 이하 “2020 투자법”) 48조 e항에서는 투자자가 이런 허위 거래를 통해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민법 조항을 근거로 관계 당국이 해당 투자프로젝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시

[해외통신원] 한국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2021년 베트남 개정 기업법 TOP 10

1. 소액주주 보호 강화 구 기업법(Law 68/2014/QH13; 이하 “2014 기업법”)에서는 보통주식 총수의 최소 10%를 6개월 연속으로 소유한 주주는 ①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위원 후보자 추천; ②이사회 의결서, 재무 보고서, 감사위원회 보고서를 확인 및 발췌; ③회사 운영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적법한지 아닌지를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발효된 기업법(Law 59/2020/QH14; 이하 “2020 기업법”)에서는, 우선 이 10% 기준을 5%로 낮췄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10% 주식이 있어야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이제는 5%만 있어도 그

[UC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 이야기] <6> 공공의 리더십 <끝>

사회 개혁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 이 과정에서 부정·도피·비난·냉소라는 네 가지 장애물에 부딪히기 마련 리더는 사람들이 ‘과업 회피증’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변화로 향하는 순간순간을 즐길 수 있어야 공공정책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몇 편의 짧은 에세이를 제출해야 한다. 그 중 리더십 에세이가 있다. “리더십을 발휘하여 공공선(public good)의 확대에 기여하였던 경험을 기재하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한다. 2년 전 이맘때 즈음, 나는 이 질문 앞에서 몇 주 동안 멈춰서 있었던 것 같다. 회사에서 공익 사건으로 분류된 일을 나름 수행하였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저 질문에 대하여 쓸 말이 없었다.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그 이전보다 ‘공공선’이 확대되었

[UC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 이야기] <5>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포용적 성장

한국의 노동시장은 기업 규모(대기업·중소기업)와 고용 형태(정규직·비정규직)에 따라 분절되어 있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조합의 조직률 상승, 노사공동결정 제도는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기능하기 어려워 보여포용적 성장을 위해 경제와 법률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해야MPA 학생들은 마지막 학기에 졸업 논문(capstone) 작성 수업을 듣는다. 그동안 배운 정책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현실의 문제 하나를 해결해야 한다. 10명의 학생들이 한 반을 이루어 매주 논문 작성 상황을 공유하고, 동기들과 지도 교수로부터 피드백을 받는다. 나의 주제는 ‘한국 노동시장의 불평등: 이중구조와 노동소득 격차’였다. 지도 교수로는 옥스포드와 프린스턴에서 정치경제학을 전공한

[UC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 이야기] <4>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기업의 목적에 대한 다른 시각에서 출발 다만 CSR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워 인권경영(BHR)은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침성’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 최근 국제 사회에서는 CSR과 인권경영이 수렴하는 현상을 보여 UN 인권이사회는 2011년 6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 이하 UN 인권지침)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UN 인권지침은 기업의 인권 책임에 관하여 UN이 처음으로 ‘승인’(endorse)한 공식 문서이자, 시민 사회와 노동계뿐만 아니라 기업계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아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이후 UC버클리는 로스쿨과 경영대학원이 합작하여

'국제상사소송의 발전과 미래' 심도있게 논의

1. 시작하며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은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이하 'HCCH'),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연구소(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이하 'UNIDROIT'),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이하 'UNCITRAL')와 함께 11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국제상사소송의 발전과 미래'라는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 콘퍼런스는 국제거래법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3대 국제기구와 함께 온라인 및 오프라인

[UC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 이야기] <3> 불평등의 정치경제학

우리 안에는 ‘소비자·투자자’의 마음과 ‘시민’의 마음이 공존해 세계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소비자·투자자’로서 우리는 더욱 예민해졌지만, ‘시민’으로서 우리는 점점 무뎌져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압도하는 ‘수퍼자본주의’ 시대, 확산되는 불평등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 규칙을 다시 쓸 필요가 있어 법률가들은 경제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불평등의 정치경제학. 미국의 전 노동부장관이자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지식인인 로버트 라이시(Robert B. Reich) 교수의 강좌명이다. 첫 번째 시간, 라이시 교수는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에 “노동자들이 적정한 임금을 받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는 문장 하나를 제시하였다. 이에 동의하는 학생들에게 손을 들어 보라고 하자,

[UC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 이야기] <2> 반론에 대처하는 자세

대다수의 독자는 내 글에 관심도, 내 글을 읽을 시간도 없어 - 요약문을 잘 쓰는 것이 중요 상대방의 유력한 반론을 내 글에 포함하되, 그 반론에 ‘재반박’하지 않고 ‘양보’할 줄도 알아야반론을 다루지 않는 글로는 중립적인 독자를 설득할 수 없어 공공정책대학원에는 말하기와 글쓰기 수업이 꽤 많다. 정책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말과 글로 상대를 설득하는 일이라고 가르친다. 경제학 용어를 쓰지 말고 경제학 리포트를 작성하라는 과제가 나왔고, 프레젠테이션 장면을 녹화하여 말하기 습관을 교정해 주기도 했다. 영어가 짧은 필자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과정이었다. ‘30초-3분-30분의 법칙’ - 독자가 내 글의 본문을 읽게 만들어라 오늘은 글쓰기 수업에서

[UC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 이야기] <1> 토론과 부끄러움

미국과 한국 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는 토론에 임하는 자세인 듯 토론에서 틀리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보다, 토론에 적극적으로 기여(contribute to)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자유롭게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배들의 배려가 필요해 필자는 최근 UC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석사 과정(Master of Public Affairs, MPA)을 마쳤다. MPA는 경력 10년 내외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3학기(여름, 가을, 봄) 동안 정책분석, 경제학 및 통계학, 리더쉽 등을 교육하는 과정이다. 51명의 동기들 중 미국인 이외에 외국 국적자는 35%였고, 주로 각국의 행정부 또는 입법부, NGO, 국제기구 등에서 일하던 친구들이 모였다. 그곳에서 느꼈던 작은 경험들을 몇

[해외통신원]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약상 의무 면책이 가능한 '불가항력'일까

올해 전 세계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계약 불이행 및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닐 수 없다.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인수합병 결렬, 해외 자회사의 경영난 등 올해 코로나19 사태와 직결되는 어려움을 직면하지 않은 사업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불가항력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힘을 뜻한다. 불가항력 조항은 말 그대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 또는 재난으로 인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의 상황을 다루는 조항으로 많은 계약서의 표준 조항 중 하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의 거래 상대방들로부터 이러한 불가항력 조항에 의거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 통보를 받거나 반대로 통보를 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해외통신원] 베트남 회사의 청산과 파산

1. 베트남과 코로나19 베트남 기획투자부(MPI)에 의하면 2020년 7월까지 작년 동기대비 11% 증가한 약 6만3000개 이상의 기업이 청산했고, 2015년 이래 가장 많은 약 3만3000개의 회사가 휴업을 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코로나19의 영향이 클 것이다. 코로나 사태 초기 몇 개월은 버티던 곳도 장기화되고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현 상황에 일단 휴업이나 청산을 하고 코로나 사태가 종료되면 다시 사업을 하려는 곳이 증가하면서 문 닫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회사 청산을 위해 상담한 의뢰인을 나중에 인수·합병(M&A) 건으로 다시 만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청산하려는 입장에서는 복잡한 청산 절차를

[해외통신원] 베트남 국영기업의 민영화

1. 개요 베트남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1992년부터 시험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여, 2010년 심각한 부실 문제가 수면으로 떠 오른 비나신(Vinashin: 국영 조선사) 디폴트 사태를 계기로 민영화를 통해 부채와 재정 적자를 처리하고 개혁과 효율적인 경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COVID-19상황에서도 베트남 총리와 수석부총리가 직접 각 부처에 민영화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 같다. 특히 베트남 투자공사(SCIC), 재무부(MOF), 기획투자부(MPI) 등 민영화를 진행하는 여러 소관부서 때문에 일괄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빠른 진행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사실 베트남 정부

개정 저작권법의 성립 2020년 6월 5일, 일본 참의원에서 개정 저작권법(신법)이 가결·성립되어 2021년 1월 1일(일부 예외 있음)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점은, 인터넷 상의 해적판 대책의 강화(리치 사이트(leech site) 등에 대한 대책, 침해 저작물 등의 다운로드 위법화), 우연히 찍힌 (사입)화상과 관련된 권리 제한 규정 대상 범위의 확대, 행정절차에 있어서의 권리 제한 규정의 정비(권리 제한 대상이 되는 행정절차에 대해, 현행법의 특허심사절차 등과 더불어 종묘법, 지리적 표시(GI)법의 심사 등에 관한 절차가 추가되었음),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에 대한 대항 제도의 도입, 저작권 침해 소송에 있어서의 증거 수집 절차의 강화, 액세스 컨트롤에 관한 보호의 강화, 프로그램의

[해외통신원] 미국 페이스북(Facebook) 사건에 관한 소고

Ⅰ. 미국 정보보호법과 연방 거래 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미국에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유럽연합(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같이 연방 차원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은 아직 없다. 다만, 연방 또는 주 차원에서 산업 분야 또는 지역별로 규율하는 정보 보호 관련 수백 개의 법이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산업 분야나 지역과 무관하게 기업들이 항상 염두 해야 하는 법 조항이 하나 있다. 바로 미국 연방 거래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의 Section 5(a) 이다. 해당 법 조항은 상거래(commerce)

[해외통신원] 아베 정부의 검찰청법 개정 실패 이유

지난 1월 31일 아베 정부의 내각은 검찰의 제2인자 구로가와 히로무 전 동경고검 검사장의 정년을 반년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업무수행상 필요하다는 설명과 더불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 연장 규정을 법적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구로가와 전 검사장이 검사총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유는 이러하다. 일본의 검찰청법상 검찰관의 정년은 만 63세이고 검사총장의 정년은 만 65세까지인데 검사총장의 경우 정년에 이르기 전일지라도 취임 후 2년 정도에 은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검사총장 이나다 노부오씨는 올해 7월에 은퇴가 예정되어 있고 구로가와씨는 지난 2월에 정년을 맞이하는데 이를 반년 연장하여 8월 7일까지로 정년을 연장하면 검사총장으로 임명되어 만 65세까지 직무를 수

[해외통신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의 미국 송환 시 처벌 수위에 대하여

'웰컴 투 비디오'라는 세계 최대의 아동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최근 형기를 마친 손정우(영문명 Jongwoo Son)가 이제는 미국의 환영(welcome)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다크웹을 기반으로 둔 이 웹사이트는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3000명이 넘었고 조사 결과 2~5세 심지어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이 약 20만 개, 총 8테라바이트 가량 적발되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손정우는 이미 한국 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보호법과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1년 6개월이 선고된 바 있다. 그런데 올해 4월 말 형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범죄인 인도요청을 근거로 현재까지 구금되어 있다. 만약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가

[해외통신원] 일본의 재판소에서 게임 포털 사이트의 이용규약 중 면책조항의 체결이 소비자계약법에 의해 금지된 사례

일본의 재판소에서 게임 포털 사이트의 이용규약의 면책조항의 체결이 금지된 판례가 내려졌다. 한국 게임업계의 일본에서의 비지니스 실무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하와 같이 소개한다. 사이타마 지방재판소 제4 민사부(부장 판사:타니구치 유타카)는, 2020년 2월 5일 판결에서, 소비자계약법(‘법’) 상의 적격 소비자단체인 원고(NPO법인·사이타마 소비자 피해를 없애는 모임)가 포털 사이트 ‘모바게’(‘본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디엔에이(‘DeNA’)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면책조항등사용금지청구사건에서, 본 사이트의 회원규약(‘본 회원규약’) 중, 면책조항이 법 8조 1항 1호 및 3호가 무효로 하는 면책조항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여, 법 12조 3항의 금지청구권에 근거해

[해외통신원] 채무자 재산의 조사 방법의 확대-일본 민사집행법의 개정

서론 2019년 5월에 성립된 민사집행법 등의 개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 상황의 조사에 관한 제도의 실효성이 향상되었다. 원칙적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상 종래 채권자는 채무명의(집행권원증서)를 가지고 있어도 사실상 채권자가 이미 알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법상 부동산마다 등기기록이 작성되기 때문에 소유자명에 따른 모든 부동산 정보의 취득(이른바 ‘나요세(일원관리)’)을 할 수 없었다. 또, 은행계좌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23조에 따른 변호사회 조회를 바탕으로 일부 변호사회를 통해 일부 은행의 채무자 계좌에 한하여 확정판결에 근거하는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했다. 또한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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