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모토로라는 친한 친구를 잃었다

-미국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중요 판결 소개- 1. 사안의 배경 LCD 패널(Liquid-Crystal Display Panel) 제조사인 아시아 회사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LCD 패널 가격을 담합(카르텔) 한 후 아시아 시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모토로라(Motorola) 해외 자회사들"에게 LCD 패널을 판매하였다. 모토로라 해외 자회사들은 아시아 소재 공장에서 LCD 패널을 포함한 부품들을 사용하여 핸드폰을 제조한 후, 다시 미국 회사인 모토로라에게 판매하였고, 최종적으로 모토로라가 미국 시장에서 "가격 담합 부품"이 탑재된 핸드폰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가 이처럼 외국에서 행해진 외국 회사들의 경쟁법 위반행위(가격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유럽특허분쟁 예방은 방어서면으로 (2·끝)

K사는 귀국즉시 유럽특허분쟁전문 국내로펌인 B사를 수임했다. B로펌은 G사의 쟁점특허들과 K사의 IT제품 관련 모든 특허들과 쟁점특허들의 출원심사경과기록을 조사 분석하자 쟁점특허 1개는 무효화가 가능하고 다른 하나는 비침해로 판단되었다. K사는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방어서면을 준비해서 CeBIT의 관할법원의 특허분쟁법정과 EU세관에 제출하고, G사의 특허무효심판을 독일연방특허법원에 신청했다. 방어서면은 유럽특허분쟁에 가장 중요한 예방수단이다. 관련 선행기술, 특허전문가의 쟁점특허 무효나 비침해 의견서, 무효심판 신청서 등의 구체적인 법원 가처분 또는 세관압류에 대한 항변내용을 포함해야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제출된 방어서면 심리를 하고, 특히 가처분 신청 전에 제출하면 반드시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유럽특허분쟁 예방은 방어서면으로 (1)

미국에 이은 두 번째 국제특허분쟁 빈도가 많은 곳은 유럽, 특히 독일이다. 독일특허분쟁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취득이 용이한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과 세관압류(customs' detention)이다. 독일의 가처분은 독일 특허권자가 유효한 특허와 긴급한 침해피해 상황 및 관련 입증자료만 제출하면, 침해피의자의 구두심리 없이 판사의 재량으로 비교적 쉽게 나오고 특히 조기금지(fast injunction)은 1~2시간 만에 나온다. 독일법원에게 침해품의 독일 전시회 참가는 독일시장에 첫 출시이고, 이는 가처분의 침해 긴급성 요건을 만족한다. 침해 증명은 관련특허의 기술적 판단 없이 부스 사진이나 안내서만으로도 할 수 있는데, 안내서는 일반적으로 판매하려는 새 제품이나 기술의 중요부분을 설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미국특허분쟁의 부정행위방어 (3)

부정행위는 쟁점특허는 물론, 관련 연속출원으로 등록된 특허도 무효시킬 수 있다. Consolidated Aluminum v. Fesco Int'l (Fed. Cir. 1990)의 특허는 출원자가 최적실시예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이다. 이후 이 출원자는 연속출원서에 최적실시예를 기재했지만, 법원은 즉각적이고 필요한 관계(immediate and necessary relation)에 있는 연속신청을 '더러운 손(unclean hand)'으로 했기에 원 특허뿐만 아니라 관련 연속출원으로 등록된 모든 특허를 무효로 판결했다. 부정행위는 관련출원을 준비·진행한 특허변호사와 출원서류의 작성·진행의 실질적인 관련자 개인·모두가 알고 있거나 알려져 있는 정보 중에 심사에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정보를 심사관에게 개시할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미국특허분쟁의 부정행위 방어 (2)

침해피의자가 출원자의 부정행위를 침해소송방어로 사용하려면 (1)누락·제출된 관련 정보의 중요성과 (2)출원자의 의도를 증명해야 한다. 관련 정보의 중요성 관련 판결들을 성문화한 37 C.F.R. §1.56은 모든 관련정보는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 예외는 해당 정보가 USPTO에 이미 제출된 다른 자료들과 누적되지 않았고 (1)누락된 해당 정보 자체나 다른 정보와 연계해서 청구항의 비 특허적절성 증명의 일단의 사건(prima facie case)이 아니거나, 또는 (2)PTO의 비 특허적절성 논쟁에 반대나 본인의 특허적절성 주장을 부정·모순되지 않아야만 한다. 결국 누적된 모든 정보는 부정행위의 중요도에 해당하는 가장 넓은 범위로 보기 때문에 American Hoist v. Sowa (Fed. Cir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미국특허분쟁의 부정행위 방어 (1)

미국 형평법의 특허관련 부정행위는 쟁점 특허의 출원자가 출원과정에서 USPTO를 상대로 한 부정행위를 징벌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특허무효까지 될 수 있으며 이렇게 무효된 특허는 재출원 할 수 없다. 반면 특허남용(misuse)은 특허권에 속하지 않은 권리행사로서 특허무효까지는 되지 않지만 특정 침해피의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남용행위를 중지하면 특허효력은 유지된다. 정보 개시 의무 등 위반 그 결과는 특허 무효까지 무효된 특허, 재출원 못해 부정행위는 제출하지 않은 정보들에 따라서 3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사기 또는 정보개시 의무의 위반으로서, 중대한 허위 진술, PTO를 속일 목적의 누락행위, 잘못된 정보나 오도할 수 있는 정보 또는 부적절한 정보 제공행위, 제공해야만 하는 정보의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미국의 특허남용 판단기준 (2)

아래는 그 동안의 판례에서 나온 특허남용으로 판결된 행위들이다. (1) 비특허 제품 끼워 팔기 (tie-in) BIC Leisure Prod. v. Windsurfing International (1985) (2) 상대방 특허 무상허가 조건 (grant-back) (3) 특허제품 재판매의 제한(resale restriction) (4)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의 제한 (5) 다른 특허권자의 특허 라이선스 거부 요구 Morton Salt v. G.S. Suppiger (1942) (6) 포괄적 라이선스의 강요 Zenith Radio v. Hazzeline Research (1969) (7) 비특허 제품에 대한 특허료 지불 조건 (8) 특허된 공정으로 제조한 비특허 최종제품의 제한 (9) 특허제품의 가격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미국의 특허남용(misuse) 판단기준 (1)

특허권은 배타적 독점권리 이지만 형평법리에 어긋날 정도로 남용을 하는 경우에 불공정행위로 간주되어 특허권 행사를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자체가 권리행사 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고, 남용행위가 중지되면 권리행사는 다시 할 수 있다. 이는 특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특허권 행사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형평법리에 따라서 규제하기 때문이다. 남용 증명은 침해피해자가 해당 기준 법조문에는 없어 실제 소송에서는 논란 많아 특허남용을 정의한 35 U.S.C. §271(d)는 '열거된 행위를 하면 특허 남용이 아니다'라는 부정 형태로 되어있는데, (1)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발명 실시는 기여침해이므로 관련 사용료를 받는 행위 (2)1번 같은 상황에 사용료 대신 실시권을 부여하는 행위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미국 영업비밀 제도 (2)

영업비밀 관리 증명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고, 제3자가 정보취득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어망 구축 여부로 판단한다. 또한 영업비밀 소유자의 보호대상 정보 지정과 제3자에게 쟁점정보가 사유재산임을 통보 및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침입에 대한 보호 노력 여부로 판단한다. 게이트, 알람, 경비원, 퇴·재직 직원의 보호유지서약, 주기적인 주요서류 파기 등 합리적인 보호노력 정도는 업무지장, 과대경비 등이 아닌 경비 대비 혜택의 수준으로 판단한다. 관련소송에서 영업비밀 공개가 필요하면, 법원은 이를 비공개(in camera) 또는 공개제한을 포함한 보호명령(protective order)을 통해서 한다. 관리증명에 특별 기준 없고 영업비밀 부당취득 판단은 취득방법·신뢰관계가 기준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미국의 영업비밀 제도 (1)

약제(藥劑)와 염색 재료 정보의 부당취득을 형평법으로 규제한 19세기 영국 판례를 따른 미국 영업비밀법은 1979년 Uniform Trade Secret Act(UTSA)와 1993년 3차 부정경쟁방지법 Restatement를 통해서 성문법 체제를 갖춘다. 하지만 양 법령 모두 주(州)정부의 독자적인 UTSA 채택권을 부여하고 (현재 47개 주와 D.C.,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 영(領)이 채택했다), 기술변화, 직원들의 이직, 글로벌 경쟁심화 등의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영업비밀 작용요소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판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미국의회는 1996년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을 제정하면서 영업비밀 부당취득을 연방형법 범법행위로 정하고, 벌금과 구금 그리고 형사법적 재

중국 법률시장의 국제중재기관에 대한 개방 움직임

중국에서 외국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식이 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최고인민법원이 최근 외국중재기관에 의한 중국 내 중재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과거 외국중재기관이 중국을 관할지로 진행하는 중재의 효력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와 비교할 때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이러한 입장 변화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 내 중재 시 반드시 중국중재기관만 선택하여야 했던 상황에서 외국중재기관도 선택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앞으로 전체 중국중재서비스시장의 구도를 바꾸어놓을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국최고인민법원이 지난해 3월 발간한 중국 '섭외상사해사재판지도(, 제26호)'에는 '신청인 안휘성 롱리더 포장인쇄유한공사와 피신청인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미국의장(trade dress)관련 오해(2)

6위. 관련 제품의 기능만이 기능성(functional) 의장으로 지재권 취득불가이다. 연방대법원이 판단한 기능성 의장은 (1) 관련 제품의 제조 목표나 사용에 필수적이거나, 관련경비나 품질에 영향이 있는 것 Inwood Labs v. Ives Labs (1982), (2) 디자인이 관련제품 사용에 이점을 주는 Trafix Devices v. Marketing Displays (2001) 것들이다. 대법원이 밝힌 기능성 의장의 불허사유는 "모방은 경쟁의 기본이고 모방을 통한 기능 발전은 사회적 혜택이 있다. 특허법 범위에 속한 기능을 의장으로 보호해주면 유효기간은 무한대가 될 수 있고 특허 시스템의 기본취지가 무색해진다." 7위. 심미적(esthetic) 의장은 기능성 의장이 아니다. 발렌타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미국 의장(trade dress) 관련 오해 (1)

1위. 아무것이나 미국 의장이 될 수 있다 Two Pesos v. Taco Cabana (1992)의 연방대법원은 의장은 독특하고(distinctive) 비기능성(nonfunctional)이며 원천식별(source identifying) 가능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냄새는 향수 등 냄새가 상품인 경우만 가능하다. SKT의 "딴딴따단딴" 등의 원천식별 가능한 소리는 독특함과 일반인들이 의장에 대해 가진 2차적 의미만 있으면 가능하다. 맛은 주관적이고 시음이전에는 원천식별을 할 수 없기에 의장이 될 수 없다. 2위. 미국 의장 소유권은 미국특허상표청(USPTO) 등록을 해야만 한다.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의 4대 지재권 중에 소유권 인정을 위해 정부기관 등록이 필요한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美 국제무역위원회(ITC) 제소 과정(2)

ITC는 대통령에게 최종결정을 보고하고, 대통령은 최종결정 통지 수령 후 60일내 정책적 판단에 근거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ITC의 결정을 추인하는 경우에 ITC의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진다. ITC의 최종결정은 연방지방법원의 1심판결과 동등하게 취급되어,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연방항소법원(CAFC)에 60일 내에 항소할 수 있다. CAFC 항소는 행정심판에 대한 불복이므로 항소 당사자는 불복하는 자가 원고로 ITC가 피고가 되며, ITC 제소 승소자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ITC 제소는 행정절차 최종결정 불복할 경우 60일 내 CAFC에 항소 ITC제소와 특허침해소송을 비교해 보면, ITC제소는 행정절차이므로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제소 과정(1)

삼성전자 제품 수입배제 명령에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유명해진 준사법 행정기관인 ITC는 지식재산권 침해품 수입 등의 불공정행위 관련 수입 배제명령(exclusion order)과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및 압류조치를 할 권한이 있다. ITC제소 신청을 하려면 침해자의 특허침해 등의 불공정 무역 행위와 수입품 관련 미국산업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 미국산업 존재여부는 미국 내 관련제품 제조, 쟁점특허 실시권자들의 미국 내 활동, 현재 미국 내 엔지니어링·연구개발 진행, 미국 내 쟁점특허 실시관련 상당한 투자와 고용 여부 등의 4가지 형태로 조사한다. 제소 30일 내 조사개시 결정 피소자는 20일 내 답변 제출 조사 일정 통상 12~15 개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증거개시에서 변호사의 비밀특권

미국민사소송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증거개시(discovery)이다. 소송당사자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소송 관련 모든 직간접적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그 대상은 소송과 관련이 있고 비밀특권이 없는 모든 것들이다. 한 판례에서 '소송 관련' 범위는 증거능력 있는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증거능력 있는 다른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면 증거개시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므로 소송당사자들의 매출실적, 특허품의 상업적 성공 관련 독특성과 시장성 자료, 피의품 매출자료, 특허발명 관련시장에서 오랫동안 해결치 못했던 문제, 당업자의 기술수준 증명자료, 특허발명의 진보성 자료 등도 증거개시 대상이 된다. 법적의견 등 얻기 위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서류·통신 등 보호 받아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증거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청구항 해석 후 송무 변호사의 업무

청구항 해석(claim construction)은 미국특허침해소송만의 특별한 절차로서, 법원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들로 청구항 의미와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다. 관련 발명의 이해 능력이 필요한 청구항 해석은 대부분 Patent Agent의 전문분야이어서, 현실적으로 송무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다. 하지만 청구항 해석 결과에 따라 대부분의 침해소송의 승패가 좌우되므로, 송무변호사는 특허 유·무효나 침해·비침해 관련 약식판결(summary judgment)로 소송 조기종결을 꾀할 수 있다. 청구항 해석은 특별 절차 해석 결과 따라 승패좌우 '특허침해' 약식판결 신청 약식판결은 소답, 진술서, 증거개시 자료 등의 검토 후 어떤 청구·항변사유 관련 중요한

EU의 동의의결 절차에 대한 실무적 소개

동의의결 절차는 2004년에야 EU에 최초 도입된 이후 불과 수년만에 유럽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의 경쟁정책 집행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동의의결 절차가 도입된 이래 집행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부과한 53건 중 34건이 동의의결 절차로 처리되었는바(2014년 2월 기준, 담합 제외), 구글의 인터넷 검색 및 광고 관련 조사, 애플 등의 전자책 관련 조사, 모토로라의 표준필수특허 관련 조사, 비자의 수수료 관련 조사 등 최근의 주요 사건 역시 동의의결 절차로 종결되었다. 집행위원회의 내부 인사들조차 동의의결 절차는 예외적 사건에서의 대체적 절차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을 정도로, 동의의결 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경쟁법 위반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미국특허 침해소송과정 개요 (2)

답변이 끝나면 상대방이 소유·인지한 사실·자료를 수집해서 사실판단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증거개시(discovery)를 한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사실심리전협의 기간부터 증거개시 기간 내내 화합(mediation)을 권고하고, 화합이 안되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청구항해석(claim construction)을 한다. 청구항해석이 끝나면 쟁점특허의 범위와 침해여부가 어느 정도 밝혀지기에, 법원재량으로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이나 잠정구제(provisional remedy)를 요구·명령 할 수 있다. 약식판결은 쟁점사실 확정 및 관련이슈 정리로 인해 불필요한 증거개시와 공판을 생략하고 해당이슈만을 판결하는 것이다. 잠정구제에는 가처분, 가압류(attachment), 도산관리제도(receiv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미국 특허침해소송과정 개요 (1)

미국특허침해소송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으로 해당 조건과 기간 및 흐름이 매우 복잡하다. 이를 간략한 흐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표 참조> 모든 민사소송과 같이 미국특허 침해소송도 원고가 피고에게 소장(complaint) 송달(service)을 해야 시작된다. 물론 특허권자의 경고장(cease and desist letter)을 침해피의자가 받으면 소송 시작으로 취급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직 소송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소장에 침해된 특정 청구항 등의 구체적인 입증 필요는 없으며 보편적으로 매우 간결하게 기재한다. 때론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은 했지만 피고에게는 소장의 복사본만을 비공식 송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상대방을 교섭에 끌어들이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전략이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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