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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특허괴물의 특허침해소송 (2)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외국 특허괴물의 특허침해소송 (2)

    강력한 쟁점특허 무효화 증거들을 확보한 K사는 A사의 침해소송과는 무관하게 미국 마케팅을 지속했고, B법인은 확보한 무효자료를 토대로 쟁점특허 무효심판과 소송중지신청의 강경한 답변을 미국대리인을 통해 A사에게 보냈다. 한편 재판적 증거개시에서 성공한 A사는 NDC연방법원에는 침해사실 증거개시 강제 신청과 동시에 K사에게는 특허라이센스 협상을 제안했다. 美특허소송 3~5년 걸려 연간 경비 1백만弗 소요 강·온대응 등 전략 필요   특허괴물은 (1)다수의 피의자를 제소해서 속전속결로 침해배상 첫 합의의 선례를 만들고, 나머지 피의자들에게 유사한 합의를 받아내는 '박리다매 전략'을 구사하며 (2)이런 사유로 소송남발과 조기합의 경향이 매우 심하다. 특허괴물들의 이런 성향들은

    일본 '제이콤주식 誤發注' 사건에 관한 소고

    일본 '제이콤주식 誤發注' 사건에 관한 소고

    - 동경지방재판소 평성21. 12. 4 판결 - Ⅰ. 서론 2005년 일본 미즈호증권이 동경 Mothers (Market of the high-growth and emerging stocks) 시장에 신규 상장한 주식회사 제이콤 주식에 대해 주문실수를 하여 일본 주식시장을 일대 대혼란에 빠뜨렸던 사건(소위 '제이콤주식 誤發注사건')이 있었다. 미즈호증권은 동경증권거래소(이하 '동증')의 매매시스템의 하자로 취소가 되지 않아 거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동증을 상대로 금414억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본 소송')을 제기하였다. 본 소송에 관한 판결은 증권거래소의 역할과 시스템제공의무, 긴급한 상황에서의 거래소의 매매정지권 행사, 시스템제공자와 시스템개발자의 관계 등 증권거래와 관련된

     외국 특허괴물의 특허침해소송 (1)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외국 특허괴물의 특허침해소송 (1)

    미국시장에 진출한 국내기업 K사는 차량용 블랙박스 제조회사이다. 미국 특허괴물로 악명 높은 A사는 차량용 블랙박스 미국특허권자이다. A사는 K사 및 6개 관련업체들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NDC연방법원)에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K사는 공동피고인인 C사와 미국 L로펌을 공동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L로펌은 재판적(venue) 흠결로 소송각하 신청을 했지만, NDC연방법원은 A사의 합법적인 재판적 소유여부 관련 증거개시(discovery) 신청을 허락해 6개월 후 L로펌의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까지 K사가 L로펌에 지불한 수임료는 25만불이었다. 쟁점 특허의 자료 분석 법적조건 2개 결여 밝혀 '비침해' 판단 이끌어 내   미국 특허법은 연방법으로 관련소송은 연방지방법

     특허침해 경고장 받게 되면 (2)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특허침해 경고장 받게 되면 (2)

    J사는 필자의 특허권자의 경고장 적시의무 회신을 무시하고 3개의 다른 미국특허를 추가한 2차 경고장을 보냈다. 필자가 총 12개의 J사 특허들의 청구항과 시카고 전시회에 전시한 K사의 진공비닐포장기기를 비교한 결과 3개만이 관련이 있어 보였다. 다시 필자는 쟁점인 특허 3개의 청구항 해석을 했고, 특허 1번의 청구항은 K사의 제품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2,3번은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허권자들은 얼토당토않은 사유로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특허전쟁 선전포고를 받은 경고장 수령자는 전쟁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허는 청구항(claim)으로 권한이 정의되므로 청구항과 침해피의품 비교가 모든 특허분쟁 대응의 첫째 단계가 된다. 법적으로 청구항은 관련기술의 통상 기술자가 이해할 수만 있

     특허침해 경고장 받게 되면(1)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특허침해 경고장 받게 되면(1)

    필자가 25년간 살았던 시카고는 뉴욕, 라스베이거스와 함께 미국 3대 상권의 중심지로 거의 매주 각종 전시회가 열린다. 이 전시회들을 위해서 시카고를 찾는 국내기업도 전시회마다 70 여개에 이른다. 필자가 법률고문으로 있었던 시카고 총영사관, 중진공, KOTRA는 이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련 주요미국법률 프리세미나(Pre-seminar)를 필자에게 맡겼다. 전시회 이틀째가 되면 참가기업의 4분의 1 정도가 미국 특허권자의 침해경고장(cease and desist letter)을 가지고 필자를 찾는다. 2004년 초, 시카고 조리기기 전시회에 참가한 음식 진공비닐포장기기 제조회사인 국내기업 K사는 비닐포장기술 관련 미국특허들을 소유한 일본기업 J사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J사는 9개 특허를 나열했지만

     한국 변호사의 업무범위는?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한국 변호사의 업무범위는?

    "국제지재권분쟁은 폭증하는데, 한국 변호사인 저는 할 일이 없네요." 필자는 지난 5년간 KAIST 전임교수로 일했다. 부족하지만, '미국 특허전문가'라는 타이틀 덕에 10개가 넘는 타 대학 대학원에서 강의할 기회를 얻었다. 수강생들의 상당수는 현직 판검사, 변호사들이었다. 이들은 늘 자신은 국내 법조인이기에 국제지적재산권 분쟁에 참여할 수 없다고 공통적으로 푸념한다. 그 이유는 (1) 분쟁 중인 국가의 지재권법 구조와 분쟁 형태에 대한 무지 (2) 관련 지재권 분쟁 경험 부재 (3) 현지 업무를 분담할 현지 전문가 지인 부재 (4) 관련 외국어 및 외국 지재권 법률용어 무지 등의 순으로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본인이 노력하거나 관련 전문가들과 협업을 하면 충분히 해결할

     중국의 반독점법시행 5년

    [오기형 변호사가 본 중국 법조] 중국의 반독점법시행 5년

    공정거래법규는 소비자와 기업 및 기업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의 틀을 형성하고 보장하는 경제민주화에 관한 대표적인 법규범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 공정거래법을 제정한 후 30여 년 동안 이를 시행하면서 심결례 및 판례를 통해 다양한 공정경쟁규범을 형성해왔으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공정거래법규를 일상적인 경영환경으로 인식하고 또한 준수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해당하는 중국 반독점법은 2008년 여름부터 시행되었으며, 5년이 경과되면서 이제 경제활동의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빈번한 경영자집중신고 초기 중국반독점법의 존재를 대내외에 알린 사건은, 2009년 코카콜라의 중국회사 회위앤(HuiYuan) 음료회사에 대한 경영자집중신고(우리제도상 기업결합신고) 사안이었다. 회위앤은

     미국 FCPA의 특징과 대응 방안

    [이희종 변호사가 본 미국법조] 미국 FCPA의 특징과 대응 방안

    지난 달 26일 글로벌 유전 회사인 웨더포드(Weatherford)가 미국의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위반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에 1억 53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였다. 미국 텍사스에서 설립되었고, 지금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웨더포드는 전 세계 100여국에 약 6만50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세계 수위의 유전회사이다. 웨더포드의 해외 지사 수 곳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석유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년에 걸쳐 현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 문제되었다. 웨더포드는 이러한 혐의를 인정하고, 미국 법무부와 기소 연기에 합의 (DPA, 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하였다. 8720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향후 최

    은행털이범, 2014년 미항소법원 로클럭으로

    은행털이범, 2014년 미항소법원 로클럭으로

    발렌티노가 말했다. "최고의 질감과 재단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어본 사람만이 최고의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 하루키도 비슷한 말을 했다. "좋은 소파는 좋은 소파에 앉아본 사람만이 고를 수 있다." 비싼 옷, 비싼 소파는 누구나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다. 하지만 과연 그 '좋은', '우아한', '세련된', 그리하여 '내게 어울리는' 것들을 알아보는 심미안.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친 경륜과 그에 따른 개인적인 취향, 그리고 철학이 반영되는 까닭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글에 관한한,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저마다의 일가견이 있다. 게다가 그 글이 법률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취향은 보다 선명해 진다. 여기, 미국식 리걸 라이팅에 관한한, 소위 그 스펙만으로도 최고 수준의 심미안이 담보되는 W

     형사고소장 수리에 지나치게 신중한 일본경찰

    [박인동 변호사가 본 일본 법조] 형사고소장 수리에 지나치게 신중한 일본경찰

    이번엔 최근 한국의 A기업으로부터 의뢰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일본의 경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겠다. 일본인 B는 일본인 C에게 우리나라 돈 5억원 가량을 빌려주었는데, C가 변제 기일이 되어도 갚지 못하자 독촉을 하게 된다. 그러자 C는 자신이 지금 지방의 리조트 개발사업을 하는데, 한국의 A기업이 이 개발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하였다면서 이 돈이 들어오면 변제하겠다고 하며, A기업 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된 투자의향서를 B에게 제시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변제가 없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B가 한국인 지인을 통하여 A기업에게 확인을 하여보니, A기업에서는 전혀 모르는 것이었다. 투자의향서의 인감도 달랐고 그 내용도 전혀 모르는 것이었다. 즉, 위 투자의향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이에 A기업에서 사실조

    독일 법원의 증인신문 참관기

    독일 법원의 증인신문 참관기

    제가 자문하는 한국 회사가 독일 기업을 상대로 물품대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독일 하노버주 힐데스하임이라는 소도시의 법원에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증인신문이 지난 6월 24일 있어 참관하고 왔습니다. 독일 현지 변호사님이 따로 있어 증인신문은 그분들이 하였고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법원 건물 출입구에는 공항 검색대보다 삼엄한 검문검색이 이루어졌는데, 한사람씩 출입구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짐은 엑스레이검색대에 올려져 검색을 받고 가방 역시 경비원이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였습니다. 사람은 금속탐지 검사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사람 씩 한사람 씩 검색을 하여 통과가 된 사람만 법정이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저희 일행 8명이 입장하는데 약 10여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입구에서 이렇게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에 대한 미연방대법원 Kirtsaeng 판결의 시사점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에 대한 미연방대법원 Kirtsaeng 판결의 시사점

    Ⅰ.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과 Kirtsaeng 사건의 배경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Doctrine of international copyright exhaustion)은 지식재산권 소진 이론 또는 최초 판매 이론(First sale doctrine)의 일부로서 저작권자가 해외에서만 유통시킬 의사로 국외에서 최초로 거래에 제공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국내로 수입하는 소위 병행수입행위에 대해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들어 이를 저지하거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3월 19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Kirtsaeng 판결(133 S.Ct. 1351)을 통해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을 인정함과 동시에 반대 입장의 기존 판결들을 폐기하면서 그에 대한 논

    경제 선진화에 열 올리는 러시아

    경제 선진화에 열 올리는 러시아

    얼마 전 유력 러시아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부터 현 푸틴 정부의 경제개혁의 실천 의지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고, 외국 투자자들을 위한 사업 환경(주로 제도적인 환경)도 빠르게 개선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작년에 러시아가 세계 156번째로 WTO 회원국이 되면서 글로벌 표준에 맞춘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점은 나름 예상된 바였으나 현지 파트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어 남다른 주의를 갖게 한다. 러시아의 현대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기반은 1993년 제정된 헌법과 1994년부터 단계별로 제정된 민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그리고 현재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동시에 사회인프라 건설에서 민간기업과 외국투자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보장하는 민자사업법이 경제개발통상

    미 연방대법원 '결혼보호법' 위헌 판결과 평등권 심사기준

    미 연방대법원 '결혼보호법' 위헌 판결과 평등권 심사기준

    I. 결혼보호법(DOMA) 사건의 개요 1996년 9월 결혼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더 정확하게는 결혼을 '방어(defense)'한다는 목적으로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이 연방법으로 제정되었다. 당시 조만간 각 주에서 동성결혼이 인정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낀 연방의원들이 '전통적인 이성만의 결혼제도를 방어'하기 위하여 결혼의 정의를 '남과 여의 결합'으로 명시한 입법이었다. 지난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결혼보호법이 수정헌법 제5조에서 보호하는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다. 동성혼커플을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하려는 악의적 의도는 정당한 입법목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 판결로써 현재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13개 주(캘리포니아

    유전자가 특허법상 '發明' 인지에 관한 美 연방대법원 Myriad 판결의 시사점

    유전자가 특허법상 '發明' 인지에 관한 美 연방대법원 Myriad 판결의 시사점

    Ⅰ. 미리어드(Myriad) 사건의 의의 및 배경 미국 연방대법원이 2013년 6월13일 선고한 Myriad 판결(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은 인체 유전자가 특허법상 발명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획기적 사례이다. 인체 DNA 중 특정부분의 염기 서열(sequence) 차이가 특정 질병의 발현에 결정적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복잡다기한 인체 DNA의 서열 정보 중 많은 부분은 인체 게놈 프로젝트에 불구하고 아직 미지의 영역이다. 이 사건에서 다투어진 대상은 인체에서 '분리된(isolated)' BRCA1과 BRCA2라는 유전자 등이다. 이 유전자는 DNA의 손상이 포착되면 그것을 교정하는 단백질을 생산하므로 BRCA 유전자에 변

     칠레, 에너지 프로젝트와 환경법적 이슈

    [양호인 변호사가 본 中南美 시장] 칠레, 에너지 프로젝트와 환경법적 이슈

    5개의 수력발전소 건설을 포함하는 HidroAyse、n 프로젝트는 칠레 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프로젝트로서 예상투자액이 32억불에 육박하며 완공 시 칠레 전력수요의 21%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메가톤급 사업이다 (최대출력 2,750MW). 칠레 정부 당국은 2011.5.9.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나, 그 사실이 알려진 후 칠레 국민의 74%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동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였고, 결국은 환경단체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동 프로젝트 승인에 대한 반대 이유는 프로젝트 승인절차가 불투명하였다는 것과 5,900Ha에 이르는 방대한 자연환경이 침수된다는 것이었다. Puerto Montt 고등법원은 2011. 6. 20.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받아 들

     법에 정한 내용과 형식 따르지 않은 계약은 무효

    [러시아법조와 계약문화] 법에 정한 내용과 형식 따르지 않은 계약은 무효

    우리는 수많은 계약을 통하여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계약상 분쟁도 경험하고 있다. 최근 십수년 동안 한국기업들의 글로벌화가 가속화하고 국제교류와 해외투자가 빈번해 짐에 따라 해외에서의 법률분쟁이나 외국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국제계약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간 필자가 경험했던 한국기업과 러시아기업 간의 국제계약분쟁 사건의 다수는 그 배경이 어떠하였던 간에 유사한 원인들로 인해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다수의 한국기업들의 러시아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나 적정한 대책이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 따라서 본고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러시아 기업과 다양한 형태의 국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러시아 계약법과 계약 문화의 측면에서 실무상 주의할 부

     특허법 신설조항 소송전략 활용 싸고 시끌

    [양희진 변호사가 본 美 워싱턴 법조계] 특허법 신설조항 소송전략 활용 싸고 시끌

    필자가 머물고 있는 미국 워싱턴디씨 법조계에서는 올해 3. 16.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개정 미국 특허법에 관한 논의가 열띠게 진행 중이다. 'Smith-Leahy America Invents Act'라 불리는 이 번 개정법이 미국 특허법의 근간이던 선발명주의를 포기하고 선출원주의로 선회하였음은 이미 국내에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에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주요 개정 사항은 신설된 무효심판절차이다. 이처럼 달라진 절차를 어떻게 소송전략상 활용할 것인가가 최근 이 곳 변호사업계의 주된 토론거리이다. 미국에서 특허소송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등록특허의 무효를 다투는 구법상의 Inter partes 재심사제도가 IPR(Inter partes review)로

     중국투자와 행정기관의 재량권

    [오기형 변호사가 본 중국 법조] 중국투자와 행정기관의 재량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이나 외국투자자에 의한 한국회사 지분인수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의 허가를 요구하지는 않으며(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는 제외),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회사설립이나 지분처분, 감자 및 청산 등을 자유로이 허용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에 관한 주요 계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중국상무부서의 비준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비준은 반독점법상 경영자집중신고(우리나라에서의 기업결합신고)와는 별도의 절차이다. 또한 외상투자기업의 조직변경(합병, 감자 등)에 대해서도 중국상무부서의 비준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중국행정기관은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 등 제반 과정에서 막강한 허가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거나 이미 진출한 우리

     한국기업 철저한 준비 없이 출장…성급하게 양해각서 요구도

    [양호인 변호사가 본 中南美 시장] 한국기업 철저한 준비 없이 출장…성급하게 양해각서 요구도

    요즘은 조금 덜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레코드점에 가서 음반을 구입하느라 주머니에 가진 돈을 탕진해 버리는 일은 내게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경우 전문잡지나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새로운 음악을 접하는 일이 많았지만, 때로는 음반의 재킷을 보고 모험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게 구입하게 된 음반 중에 'Stereophonics'라는 영국 얼터너티브 밴드의 'You Gotta Go There to Come Back'이라는 앨범이 있다. 그 표지에는 젊은 아버지와 아직 채 열 살이 안돼 보이는 아들이 식탁에 나란히 앉아있는데, 어린 아들의 얼굴에는 뭔가 심술이 가득 차 보인다. 단념한 얼굴의 젊은 아버지는 앨범의 표지에 적힌 대로 "그래, 맘대로 다 해봐, 시행착오 없이 배움이 있을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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