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훈장과 커피차, 미래에 대한 관심

지난 5월 23일 노리치 시티와의 EPL 마지막 리그에서 2골을 넣고 아시아 출신으로는 최초로 골든 부츠를 수상한 손흥민 선수는 이 공을 인정받아 6월 2일 최고 등급의 체육 훈장인 청룡장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수여받는 영예를 누렸다. 이 역시 축구인으로서는 최초라고 한다. 20년 전의 일이기는 하나 아재들에게는 어제 같았던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멤버들 역시 훈장을 받았는데 그 아래 등급인 맹호장이었다. 체육훈장은 상훈법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뉘는데, 각 청룡장, 맹호장, 거상장, 백마장, 기린장이 이에 해당한다. 그로부터 3주가 채 지나지 않은 지난 6월 21일 순수 국산 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우주 발사체인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독자적 발사체를

미성년자의 잊힐 권리 제도화

EU GDPR이 잊혀질 권리를 명문화한 것에 비해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일반론적인 입법은 없었고 대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과 같이 특정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조치 등의 입법 정도가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7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 강화의 일환으로 디지털 잊힐 권리 도입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개인적으로 그 발표가 반가웠다.이번에 발표한 다양한 아동·청소년의 권리 강화 계획 중 디지털 잊힐 권리 도입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 또

AI산업과 데이터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라고 부를 때, 이는 사람만이 독특하게 가졌다고 생각되는 추론 능력, 학습 능력, 지각 능력 등을 보유한 기계 또는 소프트웨어를 지칭한다. 전통적인 소프트웨어가 빠른 연산능력과 기억 능력 등을 보여주었지만 사람이 natural intelligence에 기반하여 행하는 기본적인 행위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었다. 이것이 가능한 기계 내지 소프트웨어를 인공지능이라고 불러왔다. AI 또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마치 만능인 것처럼 보이고 요즘에는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AI라는 단어를 붙여 쓰지만 많은 경우 엄밀하게 말하면 AI라는 단어가 풍기는 신박함을 따오기 위한 마케팅적인 요소가 강하고 엄밀하게 인공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야

최근 공공기관의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체의 9％(234개 중 23개)에 그친다는 보도를 14일 보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1월 27일 "2019~2021년 상반기까지 정부·지자체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해 징계를 받은 사람(공무원 및 공무직 등)이 141명에 이른다"고 발표하였고, 2021년 9월에는 '2021년 1월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계획'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20개 공공기관을 선정해 조사하여 19개 법규위반 사례를 발견했다고 발표하였으며, 2021년 1월 27일에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30곳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크롤링

크롤링(crawling)은 '기다'라는 뜻의 crawl의 명사형인데,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언가가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해 오는 작업을 의미하고, 그러한 작업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크롤러라고 한다. 월드와이드웹에서 웹페이지의 데이터를 '긁어' 오는 행위를 스크래이핑이라고도 하는데 대체로 유사한 의미이다. 그런데, 크롤링을 통하여 다른 이가 보유한 정보를 가져오는 행위, 그리고 이렇게 가져온 정보를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최근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의 혐의로 기소된 크롤링 행위자에 대하여 무죄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OTT 입법, 아직은 부족하다

이제 OTT(Over-The-Top)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고, 넷플릭스, 웨이브(Wavve), 티빙(Tving), 디즈니+ 같은 OTT가 드라마나 예능 등 여러 콘텐츠 제작의 강자로 부각하고 있다. 과거 OTT를 방송법의 규율대상으로 포섭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2019년 1월 11일 발의된 방송법 전부개정안(1차 개정안)이 2019년 7월 29일 수정 발의되었으나 방송법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은 없는데, OTT를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이 2022년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법안에서는 제2조 제12의2호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지구와 달의 몰락이 가져온 충격

운석 대충돌과 같은 과학 얘기는 아니다. 지구를 의미하는 테라(Terra, 코인명은 UST)는 최근 가장 인구에 회자되는 암호화폐의 명칭이다. 테라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에 해당하는데 그 가치가 실물 화폐와 연동하도록 하여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루나(코인명 LUNA) 코인은 달이 지구의 위성인 것처럼 테라 코인의 위성 코인인데, 테라 코인의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발행된 코인이다. 테라 코인이 달러와의 가치를 연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테라 코인의 가치가 변동할 경우 그 공급량을 조절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즉, 달러 가치가 변동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테라의 가치가 어떠한 이유로 하락하면 테라를 예치시키고 그 대가로 루나를 발행해서

공정거래법상 사인금지청구권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맞서 출판사와 작가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세계 최초라는 인앱결제관련 입법과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늦은 사인의 금지청구권이라는 2개의 입법으로 새로운 권리구제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선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2021년 9월 14일 시행되었는데, 아직까지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있다.다음으로 공정거래법상 사인의 금지청구권의 경우 2020년 12월 9일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여러 내용 중 단연 주목을 받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GAAP

대선이 끝나고 어느덧 새 정부 출범도 얼마 남지 않았다. 청와대 개방과 외교공관의 전용, 검수완박 법안과 총리·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등 다양한 정치 이벤트들이 신문 지면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기도 하다. 그런 와중에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는 110가지의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그 중 하나로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구현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이라고 한다. 기존에서도 전자정부(e-governance)라는 개념 하에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전자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굳이 기존 정책과 비교하자면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핵심 방향성 중 하나는 공공 데이터 통합에 있다. 이는 부처간 칸막이를

내 번호는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이번 대선 기간에 축지법을 쓰신다는 후보 측으로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 "안녕하십니까. 기호 O 번 OOO 입니다"로 시작하는 전화를 받았다. 주위에도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궁금하면 500원'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내 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어디서 번호를 알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친절하게 연락을 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상황이 되풀이되는데 왜 규제당국에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 같은지,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공익과 개별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라는 사익을 비교형량해서 선거운동의 특정목적을 위해 일시적 시간에 집중된 사용을 고려할 때 공익적 요소를 더 크게 보아 개인정보법규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고발 및 징계 권고할 수 있는 권한(개인정보 보호법

어린이집 CCTV와 죄형법정주의

어린이집에서 아동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학대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201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어린이집에 대한 CCTV 의무설치 주장은 적어도 2005년부터만 보더라도 4차례 이상 입법이 시도되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다 당시의 사회적 여론을 업고 법제화가 되었던 것이다. 수술실에서의 CCTV 설치의무의 법제화 역시 오랜 진통 끝에 작년 통과돼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책임자가 영상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가 훼손 등을 당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54조).

가상자산, NFT 등 신사업분야 전망

신산업분야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나 선거 과정에서의 발표 내용 중 가상자산, NFT와 블록체인, 메타버스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본다. 가상자산의 경우 ①암호화폐 수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 ②IEO(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허용 후 ICO(Initial Coin Offering) 방식 허용하는 '단계적 ICO' 허용. 다만 STO(Security Token Offering)에 대해선 제시된 바 없음, ③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NFT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의 콘트롤타워 역할 및 관계 부처간 협업 구축,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등장에 대비한 기술 개발 지원 및 제도적 기반 마련'(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 국정공약집에는 디지털산업진

'인앱결제'를 둘러싼 논란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에서 필수재처럼 인식된 것은 이미 오래이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느낀다"고 한다. 또한 설문자 중 3분의 2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처음에는 무료로 컨텐츠를 누구나 공유할 수 있던 인터넷을 통하여 컨텐츠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었던 것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나 결제 역시 우리에게 익숙한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창작자들이 앱을 제작하여 플랫폼에서 서비스하고 그 수익을 얻는 구조를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플랫폼 자체에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이를 통하여 앱 개발자들이 좀더 손쉽게 사용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 면도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올해 2월 3일 제정돼 오는 8월 4일 시행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자체가 국가첨단전략기술(전략기술)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동법 제4조)하고, 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및 해외 인수·합병 등에서 산업기술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산업기술보호법과 일응 그 내용에 비슷한 점이 많다. 하지만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산업기술보호법과 다른 점도 있는데, 우선 전략기술을 지정함에 있어 '해당 기술이 산업 공급망 및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데이터 정책과 정부 조직 개편

5월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가 어떤 조직 개편을 할지 다들 관심이 많다. 7자짜리 공약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여성가족부의 존폐 문제나 법무부와 검찰, 공수처의 복잡한 역학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들, 디지털 컨텐츠와 미디어, ICT 정책을 어떻게 엮고 조율하여 방안을 제시할 것인지 등의 핫한 이슈들이 과거 정부들의 조직 개편 사례를 살펴가면서 논의가 되고 있다. 집무실의 이전과 관련한 이슈가 모든 어젠다를 묻히게 하고 있지만 이 순간에도 당선인과 인수위는 좀더 나은 정부의 구성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고 있을 것이다. 새 정부의 데이터 정책 기조 역시 많은 이들의 관심사이다. 이번 정부가 데이터 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만큼 사공도 많아지기도 하였다. 법률을 기준으로만

스탠포드 2022 AI 인덱스

스탠포드 대학교 '인간중심 AI 연구소(Institution of Human Centered AI, HAI)'는 2017년부터 매년 'AI 인덱스'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지난 16일 2022년 인덱스도 발표하였다. AI인덱스는 AI 생태계(연구개발, 기술, 경제, 정책 등)에서 1년간 벌어진 일들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트렌드를 분석하고 AI 관련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022년 인덱스에서 흥미로운 것은 AI 연구의 패권에 관한 것이다. EU가 AI 백서를 발간하고 AI 법제를 제시하면서 AI 연구의 주도권을 갖고자 했는데, 인덱스를 통해 확인된 것은 중국의 우위이다. 중국의 AI 연구 우위는 2021년 인덱스에서도 이미 확인되었지만, 2021년 중국은 AI 저널

새 정부의 게임 정책에 대하여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냉소에도 불구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에 대한 참여도는 이번 대선의 중요성을 다들 잘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네거티브 공방에 묻혀 제대로 논의되지는 못하였지만 새 정부는 공약으로 다양한 혁신 정책들을 내 놓았다. 당선자의 공약은 전반적으로 소속 정당의 정책처럼 규제 완화의 방향성에 있고, 더불어 신 산업 육성 의지 역시 높다. 기술과 신산업 관련 정책 분야에서도 우주항공청의 신설이나 100만 디지털 인재의 양성,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제정과 암호화폐의 국내 ICO 허용, NFT 활성화 정책과 같은 굵직한 담론들이 많이 존재한다. 하나하나의 주제들이 매우 중요하지만 지면 관계상 게임 산업 분야로 한정하여 보면 당선자의 공약은 게임 산업의 불공정성 해소와 e스포츠의 미래산

5개 주요사업 시장 변화

공정거래위원회가 ICT 접목, 산업간 융합, 신규사업자 진입 등이 활발히 이루어져 새로운 경쟁·불공정 이슈 등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업종으로 플랫폼 모빌리티, 미디어, 자동차, 유통, 금융 등 5개 산업을 선별하고 이의 주요 변화 동향을 6개월간 모니터링한 결과를 최근 발표하였는데,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플랫폼 모빌리티는 네트워크효과로 인한 플랫폼 기업의 독점화 가능성과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가능성, 재편된 규제체계 내 차별적 경쟁제한 요소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의 경우 OTT와 관련해서 미디어·콘텐츠 사업자의 통합에 따른 사업자들간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시장 및 기술 환경 변화로 서비스 간 경계가 불분명해짐에 따라 기존 칸막이식 규제의 불균형·역차

국가의 기술보호와 인력 유출 모니터링

국내에서 개발된 중요 기술들이 해외로 나가게 되는 경우는 해당 기술들이 담긴 파일이 유출되기도 하지만, 그 기술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해외로 스카우트 되는 경우도 많다. 기술 자체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고래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이나 대외무역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의 여러 법에서 규율을 하여 왔지만, 후자인 인력 유출의 경우까지 제대로 막기는 어려웠다. 그러한 취지의 고민에서 최근 신설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전략기술 보유자에 대하여 해당 전문인력들과 사이에 해외 동종업종으로의 이직 제한, 전략기술 관련 비밀유출방지, 퇴직 후 재취업 정보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은 반도체, 배터리 등을 포함하는 첨단 기술

DG 세대, Digital and Green

2022년 및 향후의 시대흐름을 관통하는 단어는 무엇일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Digital과 Green을 꼽는다. 데이터, 플랫폼, AI, IoT, 5G, Web 3.0, NFT 등을 관통하는 것이 바로 Digital이며, 환경, 탄소중립, ESG, 지금은 누구나 알게 된 갑자기 유명세를 탄 RE100 등을 관통하는 것이 Green이다. Green은 ESG와 관련해서 많은 것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Digital과 관련된 것, 특별히 금융의 디지털전환과 관련된 것만 다뤄보려 한다. 금융의 디지털전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통일된 견해는 없으나, 단순히 기술혁신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디지털화하되 고객에 최선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하는 것까지 의미한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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