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조각 투자

최근 MZ 세대(밀레니엄 세대와 Z 세대)가 영끌 투자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직업 이외 투자에 몰두하는 것은 회사에 취직하기도 어렵거니와 취업을 하더라도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거나 퇴직한 이후의 안락한 생활을 보장받기에는 너무 인생이 팍팍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아직까지 그 가치에 대하여 설왕설래하는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투자자의 다수가 2030 세대인 것도 마찬가지 이유일 것이다. 블록체인과 같은 투명한 거래구조의 탄생과 핀테크로 대변되는 금융기술의 혁신은 상호 상승 작용을 일으켜 소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법들이 실현되고 있다. 부동산 채권을 유동화하는 ABS(자산유동화증권)를 넘어 부동산에 대한 권리 자체를 투자 상품화하고 이를 공개된 거래소에 상장하는 릿츠 상품 역시 이미

'타다 법'에 대한 헌재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지난 24일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관광을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승합자동차의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4. 7. 개정, 이하 '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1호 바목에 대해 합헌 결정(2020헌마651)을 내렸다. 개정법은 기존의 운송업 체계를 개편하여 '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3가지 유형, 즉 ①플랫폼 운송사업(유형1,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확보하여 유상운송), ②플랫폼 운송가맹사업(유형2,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하여 유상운송), ③플랫폼 운송중개사업[유형3, 중개 플랫폼

숏폼 콘텐츠

숏폼 콘텐츠(short form content)는 말 그대로 짧은 시간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된 콘텐츠를 지칭한다. 통상적으로는 틱톡으로 대변되는 1분 이내의 동영상을 말하지만, 쉽게 넘기면서 볼 수 있는 카드 뉴스나 동영상 플랫폼에서 유행하는 요약 몰아보기, 움직이는 사진인 움짤도 여기에 포함된다. 숏폼 콘텐츠의 특징은 짧은 시간에 강한 인상을 준다는 점이다. 롱폼 콘텐츠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넷플릭스가 패스트 래프(Fast laughs,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빵 터지는 코미디' 정도일 듯하다)라는 동영상 기능을 도입하고, 유튜브도 1분 내외의 동영상을 제작, 공유할 수 있는 유튜브 숏츠(youtube shorts)를 도입한다고 한다. 최근에는 방송 영역에서도 미리보기와 같은 대체적인 콘텐츠가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AI 기술이 사회 곳곳에 접목되면서 편리함과 함께 새로운 법률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이루다' 사태가 그러한 예로 언급되고 있다. 이에 AI 알고리즘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던 차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분야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5월 31일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발표하였다. 자율점검표는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6대 원칙(적법성, 안전성, 투명성, 참여성, 책임성, 공정성)을 도출하고, 설계/개발, 운영과정에서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의무 및 권장사항을 4단계(기획/설계, 수집, 이용/제공, 보관/파기)별 점검항목과 4개(서비스 관리/감독, 이용자 보호 및 피해구제, 자율보호활동, 윤리점검)의 상시 점검항목으로 구분해서 16개 사항에서 5

알고리즘 검증

알고리즘(algorithm)이라는 단어는 9세기경 페르시아 수학자인 무함마드 알콰리즈미의 라틴어식 이름인 알고리스무스(Algorismus)에서 유래한 것이다. 알콰리즈미는 페르시아 최초의 수학책을 집필하였는데 인도에서 도입된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해 사칙연산을 설명하였다. 유럽에서 Algebra라고 명명된 그의 대수학 책은 중세까지도 유럽 수학자들의 필독서였다. 수학에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나 방식, 공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던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는, ICT 시대에서는 반대로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렇지만 컴퓨터에 의하여 작동되는 무언가 복잡한 구조를 퉁쳐서 설명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인간이 설계하고 작동시키는 무언가를 숫자와 기호를 이용하여 논리적으로 구

온라인플랫폼 소관부처

비대면거래의 증가와 더불어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이용사업자, 소비자라는 온라인플랫폼 3면 관계에서 운영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관계는 가칭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법)이 주로 규율하고, 이들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규율하는 구조이다.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종료하였고, 온라인 플랫폼법안은 정부안을 포함해서 8개안이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와있다. 그런데 법률안의 내용과 더불어 해당 법제의 주무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되어야 하는

CCTV와 영상정보의 보호 및 활용

우리나라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공 장소에 설치한 CCTV는 2019년 기준 115만대 정도라고 한다. 그 중 방범용 CCTV는 총 2만여대가량이다. 한강에 설치된 CCTV는 몇 대일까?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525대이고, 그 중 한강변 공원에 설치된 CCTV는 163대다. 여기에 민간에서 설치한 CCTV까지 합하면 수는 몇 배로 늘어난다. 이처럼 CCTV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아가,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라 영유아 보호를 위해 유치원 등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의료사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술실 내에 CCTV 설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는 등 특정 분야에서 CCTV가 의무화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 CCT

한국은행의 '국제사회 탄소중립 추진' 리포트

한국은행이 매주 발행하는 해외경제 포커스 4월 30일자는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 및 경제적 영향'이라는 제목의 국제경제리뷰를 통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정책 추진 현황과 그런 정책이 향후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2020년 출범한 파리협정기반 신기후체제에서 각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그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각국이 그 목표를 이루는 수단은 크게 시장기반정책과 비시장기반정책으로 나뉜다. 시장기반정책에는 ①탄소배출권거래제(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시장을 통해 매매하는 제도로서 EU 외에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등 10개국 실시) ②탄소세(온실가스 배출 단위당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현재 25개국에서 실시. 우리나라는 올해 법안 발의) ③탄소국경조

NFT와 블록체인 기술

NFT는 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한 토큰)의 약자로 블록체인 기술 중의 하나다. 디지털 컨텐츠는 장소에 관계없이 무한 복제가 가능하며, 복제가 되더라도 원본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 원본과 사본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용(utility)에 차이가 없다. 이는 디지털 컨텐츠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희소성이나 유일성 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복제를 통해 열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은 인터넷을 통한 컨텐츠 복제가 만연히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기존에 DRM을 통해 복제를 방지하는 기술이 발전돼 왔지만 기술의 한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복제 자체를 방지하는 것이기에 일단 복제가 이뤄지고 나면 그 원본성은

EU의 AI 규제안

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회가 2020년 2월 19일 AI에 대한 White Paper를 발표한 후, 2021년 4월 21일 AI Regulation안(Proposal for a REGULATION, '규제안')을 발표하였다. 규제안은 금지되는 AI, 고위험 AI, 그외 AI 이렇게 3분류로 나뉘어, '위험-기반 접근방식(risk-based approach)'으로 AI 시스템이 기본권과 안전에 초래하는 위험에 따라 규제의 정도와 부담을 다르게 하는 틀을 갖고 있다. 우선 금지되는 AI는 ①사람의 의식을 뛰어넘는 잠재 의식 기술을 전개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의 행동을 왜곡시키는 것, ②연령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에 기인한 특정 그룹의 취약성을 이용하는 것, ③자연인의 사회적 행동

맞춤형 광고

맞춤형 광고(customized advertising)는 개별 소비자의 기호나 연령, 소비습관, 거래내역 등을 반영한 광고를 지칭한다. 소비자 전체나 집단이 아닌 개개인에 성향을 분석하여 광고를 하게 되면 그 광고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선택될 가능성이 있는 유망한 제품으로 오인하게 구매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최근 입법예고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그 광고가 맞춤형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더 나아가서는 맞춤형 광고의 수신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하철역 입구를 나올 때마다 손에 쥐어지는 헬스클럽 전단지를 보고 등록을 하게 될 가능성보다는 운동기구를 판매하는 웹사이트를 기웃거리는 사람에게 광고를 하는 것이 더 선택될 가능성은 높은 것은 명확

현실의 제한을 뛰어넘는다, 메타버스.

1998년 사이버 가수 아담, 1999년 영화 매트릭스, 2000년대 싸이월드, 2009년 영화 아바타, 2018년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2017년 초등학생이 닮고 싶은 인물 투표에서 이순신 장군을 이긴 도티의 마인크래프트,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메타버스'이다. 메타버스는 '초월, 그 이상'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Meta)와 '세상 또는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서,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가상현실(VR)보다 진보된 개념으로 웹과 인터넷 등의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에 흡수된 형태이다. 증강현실(AR) 글래스, 가상현실(VR) 등의 기술 발전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이 맞물리면서 문화생활부터 암호화폐 거래까지 메타버스에서 가능해졌다. 진

GDPR 적정성 결정

GDPR은 유럽연합에서 정한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으로 유럽연합 회원국들에서 적용되는 매우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범이다. GDPR은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럽연합의 역외로 개인정보가 이전(cross-border transfer)되는 경우 상당히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의 의미는 우리나라가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개인정보 법체계가 매우 엄격하다는데 왜 적정성 결정이 선언되지 않는지 의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쟁점 중의 하나는 바로 개인정보 감

ESG에서 'E'를 가장한 Greenwashing, 너를 지켜본다

요즘 대세는 ESG다. 여기 저기서 ESG를 표방하고, Environmental Responsibility(환경 책임)을 내세우면서 많은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녹색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따라서 누가 제대로 된 ESG 활동을 하는지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을 경계한다는 점도 그 연장선인데, 그린워싱은 통상 실제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이 별로 없음에도 환경을 내세운 허위 또는 과장된 활동으로서, 그린워싱을 이용하는 자는 제품이나 서비스, 사업활동의 환경성을 과대 포장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이나 reputation에서 혜택을 누리면서, 진정한 친환경 활동은 왜곡시킨다. 따라서 진정한 친환경과 그린워싱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기준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

지난 12일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2021 언론경쟁유지법'(Journalism Competition And Preservation Act of 2021, JPCA)이라는 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이 법안은 일정 기준의 미국 내 모든 신문, 방송 매체가 연합하여 구글, 페이스북 등 뉴스를 통해 수익을 얻는 플랫폼 기업과 협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미 유럽의 경우 2019년 유럽 의회에서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direct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소위 DSM 지침)을 통하여 언론사에 저작인접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 기업이 언론사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하여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디지털경제, 비대면 거래가 계속 증가하였고, 쿠팡이 미국 상장을 눈앞에 두는 등 전자상거래가 크게 활성화되는 만큼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었는데, 마침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3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다. 전자상거래법은 2002년 3월 30일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상거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판매제도만으로는 관련 사항을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어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 법률로 제정된 이래 줄곧 '통신판매',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약 20년 동안 전자상거래를 규율해 왔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일정한 비율로 특정한 아이템이 나오게 되는 상품을 지칭한다. CD처럼 패키지를 구매해 즐기는 콘솔형 게임과는 달리 많은 온라인 게임은 이용자들이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하되 아이템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이른바 부분유료화 모델 -이 구조는 우리나라 게임업체가 세계 최초로 현실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을 채택하고 있는데, 고객의 아이템 구매는 창작자가 고된 개발의 보상을 받는 수단이기도 하다. 적절한 행운과 우연적 요소는 게임의 본질적 목적인 재미를 얻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는 게임의 지속성과 몰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영화 컨텐츠의 경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창작해서 2시간 남짓 즐길 수 있음에 비해 게임은 수 개월, 심지어는 수

기후 재앙을 피하는 방법

"울고 있는 나의 모습, 바보같은 나의 모습, 환하게 비추는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달려봐도 태양은 계속 내 위에 있고~"라는 유명가수 비(Rain)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빌 게이츠가 최근 그 노래가 생각나는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빌 게이츠는 이 책에서 자신이 2000년대 초반부터 어떻게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하면서 "①기후 변화로 인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없애는 탄소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②태양광과 풍력 등 이미 보유한 수단들을 더 빨리, 그리고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③그러한 수단들도 여전히 탄소 제로의 목표 중 일부만 달성하게 되므로 나머지 목

메타버스, 그리고 싸이월드

메타버스(Metaverse)는 Meta와 Universe를 합친 조어인데, 기존의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넘어 개개의 가상현실이 여러 이용자들에 서로 연결된 형태를 지칭하기도 하고 이렇게 연결된 가상 세계에서 향유되는 UGC(User Generated Content)를 지칭하기도 한다. 윌리암 깁슨의 1984년작 과학소설 '뉴로맨서'에서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하여 널리 사용된 것처럼, 메타버스라는 단어 역시 닐 스티븐슨의 1992년작 SF소설인 '스노우 크래시'(Snow Crash)에서 처음 사용된 단어이다. 이 소설에는 이미 잘 알려진 '아바타'라는 개념도 처음으로 등장하였다고 한다. 메타버스는 가상공간 상에 개인이 올린 글이 게시되

잘 키운 규제 샌드박스, 기업을 돕는다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2019년 1월 17일부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2019년 4월 1일부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2019년 4월 17일부터, 그리고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가 2019년 7월 17일부터 각 시행되어 명실상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5법이 완비되고 약 2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과정에서 스마트도시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위해 2019년 11월 26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0년 2월 17일 시행되기도 하였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2년간 전체 410개 과제 중 185개(45%)가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실증 테스트 중이며, 이러한 원활한 시장 출시는 기업의 투자(약 1조 4천억 원)·매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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