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취재수첩] 파견검사 활성화

파견검사 53명이 37개 기관에서 법률 지식과 수사 노하우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 파견기관 24곳 중에 파견검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금융위원회 6명, 국가정보원 5명 순이다. 해외에는 대사관·국제기구·대표부 등 13곳에 1명 씩 파견돼 있다. 파견검사 수는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33개 기관 46명에 비해서는 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42개 기관 68명에는 못미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에는 과거 검사가 파견 됐었지만, 지금은 없다. 이전에는 서울시 외에 인천·부산·광주·경기도·충청남도 등 지자체에서도 파견검사가 법무를 지원했지만, 지금은 없다. 국제사법공조나 재

[취재수첩] 법관의 연령

법률신문은 최근 법조일원화 시행 10년 째를 맞아 지난 10년 간 임관한 경력법관 중 전담법관을 제외한 1074명을 전수조사했다. 전수조사 결과, 이들이 법관으로 임용됐을 때 평균 나이는 33.3세로, 실제 2018년 이후로는 임관 당시 나이가 20대인 판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일원화 제도의 시행으로 법관 임용에 일정한 법조경력을 요구하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결과이다. 하지만 법관 사회에서는 '페이퍼 워크(Paperwork)'에 대한 우려와 가동 법관 수 감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여러 재판 업무를 위해서는 문서 업무나 서류 작업이 필수적인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러한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법관 임용에 요구되는

[취재수첩]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둘러싼 엇갈리는 해석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말을 그대로 신뢰했을 뿐인데, 이 같은 신뢰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법률신문은 최근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보해 놓고 이후 다른 임차인과 새 임대차 계약을 맺었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판결 내용을 보도했다. 위 발언은 이 사건에서 원고(임차인)를 대리한 변호사가 한 말이다. 그는 주위적 청구인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선 "임차인

[취재수첩] AI와 법률가의 공생(共生)

일본의 리걸테크 기업인 '벤고시닷컴'은 올 2분기 중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를 활용한 신규 법률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변호사가 법률상담의 답변을 다는 형태였다면 새 서비스는 AI가 답변하는 방식이다. 비변호사가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일본 변호사법에 따라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될 전망이다. 영국의 대형로펌 '알렌 앤 오버리(Allen & Overy)'는 챗GPT 기술에 기반한 AI 법률 챗봇 '하비'를 베타(시험) 버전으로 출시했다. 하비는 변호사에게 계약서 초안을 써주거나 판례 정보 등을 분석해준다. 특정 판결에 대한 결과를 예측해주기도 한다. 변호사의 법률사무를 보조하는 용도라는 점에서 법률소비자가

[취재수첩] 국제중재, 글로벌화의 첫 걸음

최근 대형로펌들에서 지금까지 찾아보기 힘들었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로펌들이 국제중재, 국제분쟁 등 크로스보더 사건을 처리하며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는 팀의 리더로 외국변호사를 전격 발탁하고 나선 것이다. 광장의 데이비드 김(David Kim) 외국변호사(캐나다), 태평양의 방형식 외국변호사(뉴질랜드·미국 뉴욕주), 율촌의 김용상 외국변호사(뉴욕 주·워싱턴 D.C.), 화우의 김명안 외국변호사(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이 각 로펌에서 국제중재팀, 국제분쟁팀 등을 이끌며 활약하고 있다. 로펌들이 이런 결정을 하는 이유는 외국변호사들이 가진 기량을 적극 흡수해서 전문팀의 성과를 높이고 로펌의 경쟁력도 제고하겠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런 결정은 구성원의 외연을 넓히고 로펌을

[취재수첩] 증가하는 재파산자 비율

법률신문은 개인회생·파산 등 과거에 도산 절차를 밟은 경험이 있는 채무자가 또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통계 수치를 보도했다.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상반기 개인파산 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개인파산 신청 채무자 가운데 과거 도산 절차 신청 경험이 있는 자를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신청했던 채무자 △개인파산·면책 사건에서 면책결정까지 받았던 채무자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했던 채무자 △개인회생 사건에서 면책결정까지 받았던 채무자 △회생(회단) 또는 간이회생(간회단)을 신청했던 채무자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눠 비율을 산출했다. 그 결과, 과거 도산 절차 신청 경험이 있는 채무자의 비율이 전체 개인파산 신청건수 대비 높지는 않은 것으로 집계됐으나 매년 모든 유형에서 증가하는

[취재수첩] 2023, 법조산업 성장과 도약의 원년으로

법률신문은 2일 발간된 신년호부터 시작해 5회에 걸쳐 ‘[신년기획] 2023 법조산업, 성장과 도약으로’ 시리즈를 보도했다. 이번 시리즈는 가장 뛰어난 인재들로 구성돼 있음에도 성장의 정체기에 부딪혀 나아가지 못하는 법조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출발했다. 법조에는 우수한 지성을 바탕으로 강도 높게 트레이닝 된 인재들이 매년 몰려들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을 기준으로 국내 법조 인구는 3만 8293여 명을 기록했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포함한 판사가 3209명, 검사가 2142명이다. 당시 기준 등록 변호사 수는 3만 2942명에 달한다. 한국 법조는 이제 ‘법조인 4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실질 성장은 답보 상태”라는 말이

[취재수첩] 중견 로펌들의 합병, ‘화학적 합병’에도 성공하기를

최근 변호사 업계에 중견 로펌들의 합병 소식이 연달아 전해졌다. 먼저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을 결정했다. 작년 연말부터 합병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해 온 두 로펌은 16일 합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올 상반기에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고 한결의 광화문 사무소가 있는 교보빌딩에 통합 사무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엘케이비앤파트너스와 린도 합병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17일 기준으로 린은 107명,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66명의 한국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송무 분야에, 린은 기업 자문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보여왔다. 합병이 성사되면 변호사 수 170명 이상의 대형로펌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합병을 추진 중인 로펌들은 전문 분야를 강화하며 성장을 거듭해온 곳들이다.

[취재수첩] 확 바뀐 기업 수사

기업 범죄에 대한 검찰의 접근법이 확 바뀌었다. 지배적 위치를 활용해 시장 질서를 해치는 방식으로 수익을 거뒀거나 사익을 취했다면, 법인 뿐만 아니라 이를 실행·지시한 임직원 개인까지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겠다는 기조다.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총수나 대표이사까지 구속하거나 기소하고 있다. 기업들이 긴장하는 이유다. 시그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왔다. 대대적인 검찰 조직개편 이후다. 우선 기업 간 담합 사건을 수사할 때 그동안 형해화됐던 공정거래법상 의무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밖에 있는 혐의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고발을 접수하거나 관련 혐의를 인지해 유기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그 결과 민간시장에서 납품가격과 입찰순번을 조작한 아이스크림 회사 임원들과 관급 입찰에서 담합한

[취재수첩] 적임자

27일 법원장 인사를 앞둔 가운데, 최근 법원행정처가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시된 14개 법원의 법원장 후보를 법원 내부망(코트넷)을 통해 공개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실시 법원으로 지정된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의정부지법, 춘천지법, 청주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광주지법, 제주지법 등 14개 법원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경과를 공지한 것이다. 그동안 법원 안팎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하기보다 인기투표로 전락해 법원을 선거판으로 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원장으로 보임되더라도 막상 투표한 판사 중 3분의 1에서 절반 가량은

[취재수첩] 리더십

2023년 계묘년 새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 구성 변화에 법조 안팎이 주목하고 있다. 오는 9월 김명수 대법원장, 11월에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등 4명과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 등 2명의 후임 인선 작업도 올해 이뤄진다.최고 사법기관 수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고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된다. 뿐만 아니라 대법관 임명제청권, 각급 판사의 임명권, 헌법재판관 지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권, 법원직원 임명권, 사법행정권 등을 갖는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재판관회의의 의장이

[취재수첩] 모두의 용기가 모인 ‘따뜻한 판결문’

"판결문을 보니 재판부가 많이 고민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 점이 보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판결문입니다." 장애인권익 단체에서 활동하는 한 공익변호사가 장애인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지리드(Easy-Read·쉬운 정보)' 방식을 적용한 판결문을 접하고 한 말이다. 최근 법원에서 복잡한 문어체와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힘든 장애인을 위해 짧은 문장과 쉬운 어휘를 활용해 쉽게 쓰인 판결문이 처음으로 나왔다. 그간 많은 장애인이 사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이해할 수 없어 사법적 절차에서 소외돼왔다. 이번 판결문으로 장애인이 사법적 절차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선례가 쌓였다. 주목할만한 점은 많은 이들의 용기가 모여 이번 판결문이 나올

[취재수첩] 미국 검사들이 황당해하는 이유

대검찰청의 초청을 받은 전·현직 미국 검사들이 미국 형사사법제도와 실무를 자세히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일부 해명됐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 담론은 지난 정부 시절 한국 형사사법제도를 휩쓸었다. '검수완박'을 포함해 검찰 수사권을 줄이는 다수의 법개정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정작 근거가 틀렸고, 디테일은 실종됐던 것이다.미국 한인검사협회(KPA) 소속 전·현직 검사들은 8~9일 대검이 주최한 '교류협력 세미나'에서 미국 검사에게 수사는 주요 업무라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한 첩보·정보수집 부서가 존재하고 기능도 활발하다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미국에서 수사와 기소 실무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유죄를 이끌어내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취재수첩] 군사법기관, 제도 개선에도 앞장서 주길

최근 군인이 저지른 스토킹범죄에서 군사법원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서울고법 결정이 나왔다. 군사법원은 "스토킹처벌법에는 법원에 잠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존재할 뿐 군사법원에 잠정조치를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군사법원을 법원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권한이 없다"며 군검찰의 잠정조치 청구를 기각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데에는 공군검찰단의 노력이 있었다. 공군검찰단은 처음 대구지법에서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잠정조치 청구가 기각되자 재차 군사법원에 청구했고, 군사법원에서도 기각되자 포기하지 않고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이 과정에서 군검찰은 군사법원을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9조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원으로

[취재수첩] 온라인이 불러온 법조계 지형 변화

최근 변호사업계에는 '수석 변호사', '책임 변호사' 같이 낯선 호칭들이 등장했다. 이것은 일부 로펌에서 젊은 구성원들의 직급을 나눠 부르는 말이다. 3년 차 이상은 ‘책임’, 팀장급은 ‘수석’이라고 부르는 식이다. 새로운 직급이 생겨난 이유는, 새로운 유형의 로펌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 로펌들은 영업 방식이나 변호사 구성에서 기존 로펌들과 차이를 보인다. '파트너'가 없거나 적고 '어쏘시에이트'로 불리던 젊은 구성원의 비율이 높다. 그래서 젊은 구성원 사이 승진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새로운 직급도 고안해 낸 것이다. 낯선 호칭은 새로운 로펌의 등장을 알린다.이 같은 로펌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온라인 마케팅'이다. 로펌들은 이제 온라인 홍보를 통해 형사,

[취재수첩] 디지털자산 시장 신뢰 잡는 법률안 제정되길

"디지털자산 업권법이 됐건, 기본법이 됐던 뭐든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벌써 3~4년을 허송세월만 하고 있습니다.""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정의나 증권성에 관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합니다.""(디지털자산 사업자들이) 국내 거래소 상장을 피하겠죠. 새로운 상장이 안 되니까 거래소 시장은 (제도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힘들 겁니다." 최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는 등 디지털자산을 규율할 입법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반응은 여러 갈래로 나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법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 규제가 지나쳐 기술·산업의 진흥은

[취재수첩] 전 세계 법조계 이끄는 한인 법률가들

"어쏘시에이트 때 만났던 변호사들이 이제 파트너, 대표가 되어 지역 법조계를 이끌고 있어요."지난달 27~31일(현지 시각 26~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29회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총회에서 만난 한인 법조인들은 자주 이 같이 말했다. 외국 법조계에 처음 발을 내디딘 시기에 만난 이들이, 이제 서로의 성장한 모습을 확인하며 느낀 감상을 표현하는 말이다.IAKL의 회원인 한인 법조인 중에는 해외 이민 2, 3세대인 이들도 상당수다. 우여곡절 끝에 이민국에서 정착에 성공한 부모 세대의 자녀들이 지역 법조계에 진출해 리더의 위치에 올라서고 있다. 그러므로 한인 법조인들의 성장은 개인의 성취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에 뿌리를 둔 이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거듭한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취재수첩] 엄밀한 행정 집행을 위한 초석

법률신문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내린 처분에 관한 판결 201건(파기환송심 포함)을 전수조사했다. 각 기업을 대리한 로펌과 변호사, 각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한 원처분 과징금액, 서울고법이 취소한 과징금액 등의 데이터가 종합집계됐다. 결과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PYTHON)'을 통해 사회연결망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 툴로 분석했다. 공정위, 기업, 로펌은 각기 다른 원으로 표시됐다. 공정위가 기업에 한 과징금 부과 처분, 로펌이 기업에 대해서 한 소송 대리 행위는 원 사이의 화살표로 표시됐다. 원의 크기가 클수록, 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높은 밀접도를 반영한다. 이번

[취재수첩] 판사들의 스터디

"판례공보 스터디 유튜브 주소가 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0년째 이끌어오는 판례공보 스터디를 누구나 유튜브로 볼 수 있게 됐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지난해 법원을 떠난 한 변호사에게 받은 질문이다.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던 스터디가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이용한 원격 화상 토론 방식으로 변경됐을 때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줌으로 스터디에 참여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 회원이 아닌 사람까지 누구나 스터디에 함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최근에는 1200쪽에 달하는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제3권도 나왔다. 스터디 해설 내용을 요약자료로

[취재수첩] 법원 떠나는 재판연구관

법률신문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9월 이후 단행된 첫 법관 정기인사인 2018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295명을 전수조사해, 법원을 떠난 전직 재판연구관 30명의 현황을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PYTHON)'을 통해 사회연결망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 툴로 제작해 보도했다. 법률신문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이동 경로를 SNA 툴을 통해 분석해 이들이 이동한 곳과 대법원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이동한 사람이 많을수록 큰 원과 가까운 거리로 높은 밀접도를 반영했다. 수석재판연구관이나 총괄재판연구관의 수에 비례해 굵은 선으로 연결했다. 분석 결과 295명 가운데 30명이 법원을 떠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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