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취재수첩] 파견과 도급

지난달 24일 대검찰청은 '사내 도급 및 파견의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노동법이론실무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그 자리에서 박선민(39·사법연수원 37기) 광주지검 검사가 현행법상 명확한 기준이 없어 파견과 도급의 구별이 어렵고 이는 죄형법정주의라는 대원칙에도 어긋나 비범죄화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법조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현재 한국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으로 한 해 입건되는 사건은 약 100여 건 정도다. 건수만 놓고 봤을 때는 다른 사건에 비해 적은 수치다. 하지만 파견법 위반 사건은 주로 노동조합과 사측 간의 대립이기 때문에 관계자들의 수가 몇천명에서 몇만명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파견법 위

[취재수첩] 형사소송절차의 문제점

"법정에 선 피고인은 가진 자이든 아니든, 강자이든 약자이든 재판을 받고 있는 위태로운 처지에 놓인 국민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지난 3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심문 중 재판장이 한 말이다.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 기업총수라 해서 잣대가 느슨해서도, 엄격해서도 안 된다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유독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서는 '전직 판사'가 전에 없던 권리를 주장한다는 비난이 거세다. 10만 페이지가 훌쩍 넘는 기록을 두고 "주 3~4회 재판을 받으며 공판 내용을 복기하고 방어전략을 세우기 버겁다"는 피고인측 주장이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의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것이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재판이 아니라 다른 사건이었어도 방어권이나 인권침해

[취재수첩] 스마트폰 압수 실무 개선

개인의 삶과 디지털기기의 밀착이 가속화되면서 수사기관들이 최근 거의 모든 사건의 수사에서 일단 스마트폰부터 압수하고 보는 관행을 보이고 있다. 경찰이 2017년 한 해 동안 압수해 증거분석을 진행한 디지털 기기는 3만6000건에 달한다. 이 중 모바일 기기가 80%를 넘는 3만여건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를 조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보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할 때에는 현저히 곤란한 때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압수수색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여건을 빙자해 기기를 통째로 털어본 다음 돌려주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특히 참여권 보장이 미흡하고 수사기관의 허술한 전자

[취재수첩] 디스커버리(Discovery)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개시제도)는 사실심리가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확보,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제도다. 미국에서 1938년 도입된 이 제도는 소송절차를 간소화할 뿐 아니라 소송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변론 준비절차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쟁점을 정리할 수는 있으나 보통 2개월 내 1~2회 정도 열리는 절차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8월 개최한 '자동차 화재 사건으로 본 효율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취재수첩] 전직 판사의 '이중성'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김영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새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발탁한 것을 싸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다. 김 신임 비서관이 전임인 김형연 비서관과 마찬가지로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인데다 그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또다시 '코드 인사'가 단행됐다는 점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그의 '거짓말'이 도마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법무비서관 발탁설은 이미 올 1월부터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다. 그가 법원에 사표를 낸 직후다. 사표를 내게 된 이유가 김형연 법무비서관의 후임자로 내정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전임인 김 비서관 역시 2년 전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법원에 사표를 낸 지 이틀만에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터라 판사들

[취재수첩] 계륵(鷄肋)

'계륵(鷄肋)'이란 말이 있다. 닭의 갈비뼈를 뜻하는 이 말은 무엇을 취해도 이렇다 할 이익은 없지만 버리기에는 아까운 것을 빗댈 때 흔히 쓰이는 말이다. 개원 때부터 시작된 로스쿨의 재정적자가 해가 갈수록 심해지면서<본보 2019년 5월 13일자 1면 참고>, 대학 입장에서 로스쿨이 계륵이 돼 가고 있다는 말이 나돈다. 각 대학들은 로스쿨 유치를 위해 1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 법학전문대학원법이 정한 교수진과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입학생 정원이 학교별로 평균 80명 정도(전국 25개 로스쿨 신입생 총 정원이 2000명에 불과하다)로 묶여 등록금만으로는 운영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됐다. 여기에 교육부는 경제적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며 2016년 국

[취재수첩] 로스쿨의 양극화

올해 제8회 변호사시험에 3330명이 응시해 50.8%인 1691명이 합격했다. 사상 첫 합격률 40%대 추락으로 충격을 줬던 지난해(49.4%)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서울과 지방 로스쿨 간 합격률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법무부가 1일 공개한 로스쿨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통계에 따르면 서울대(80.9%), 고려대(76.4%), 연세대(69%) 순으로 합격률이 높다. 사법시험 시절의 '스카이(SKY)' 구도가 로스쿨 시대에도 깨지지 않고 있다. 충북대(37.3%), 전북대(35.6%), 강원대(32.9%), 동아대(31.6%), 제주대(28.1%), 원광대(23.5%) 등 6개교는 합격률이 20∼30%대에 그쳤다. 합격률이 낮

[취재수첩] 구부지간(舅婦之間)

최근 조선일보가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대법원장 공관에 입주해 동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지관리비용만 한 해 2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공적인 공간을, 사적인 용도로 활용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었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김 대법원장과 며느리인 강모 변호사와의 관계에 더 관심을 보였다. 김 대법원장이 강 변호사가 일하고 있는 한진그룹의 '땅콩 회항 사건' 상고심(2015도8335)에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 관여한 것이 옳은가 하는 반응이었다. 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2015년부터 ㈜한진의 사내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통상 그룹 법무실에서는 계열사 임원에 대해 개인 변호는 맡지 않지만 법률 이슈가 생기면 전반적인 검토를 한다. 강 변호사가 땅콩 회항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재수첩] 반복되는 별건수사 논란

지난 1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법원은 "수사개시 시기 및 경위, 영장 청구서 기재 범죄혐의의 내용과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의 이번 기각결정이 검찰의 별건수사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렇게 확대해석하는 것이 적확한 것인지는 의문이지만, 검찰의 별건수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정관계 인사의 비리를 겨냥한 특수수사에서는 물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서도 어김없이 별건수사 논란이 일었다. 수사 대상자의 도덕성 등에 흠집을 내 파렴치하게 몰고가는 방식

[취재수첩] 판사들의 '워라밸'

2015년 8월 서울남부지법 A판사가 갑작스런 호흡곤란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3년도 채 되지 않아 지난해 11월에는 서울고법의 B판사가 돌연사했다. A판사는 숨지기 3주 전 안면마비 증상이 왔지만 일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판사는 사망 열흘 전 시아버지상을 치르고 상중에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주말에 출근해 새벽까지 야근한 뒤 집으로 돌아와 쓰러진 사실이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A판사 사망 이후 판사들의 업무 경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별다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묻혔다. 그렇게 A판사의 죽음이 기억 속으로 잊혀져 가던 중 B판사의 비보가 들려왔다. 그제서야 법원 내부에서는 "더 이상 마른 헝겊 쥐어

[취재수첩] 로스쿨 병목현상

병은 일반적으로 목 부분을 좁게 만들어 담겨진 액체를 따를 때 갑자기 쏟아지는 것을 방지한다. 액체의 유속이 병목의 제한을 받는 것인데 이를 '병목(Bottleneck) 현상'이라고 한다. 이 말은 교통체증 상황에서 자주 쓰인다. 넓은 차로가 특정 지역에서 대폭 줄면서 분산됐던 차량들이 한군데로 몰려들게 돼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되면 많은 차량들을 분산시켜주던 차로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요즘 표현으로 헬게이트(지옥문)가 열리는 것이다. 도입 11년째를 맞고 있는 로스쿨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로스쿨 관련 업무와 정책은 담당부처가 다원화돼 있다. 로스쿨의 입학 및 교육 과정에 대한 관리는 교육부가, 로스쿨에 대한 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 졸업생에

[취재수첩] '빠른 재판'이 능사는 아니다

"저희는 AI(인공지능)가 아닙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한 말이다. 임 전 차장의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기록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달라는 변호인의 호소에 검찰은 '재판지연을 위한 전략'이라고 비난했다. 임 전 차장 관련 사건 기록은 20만 쪽에 달한다. 변호인은 "변호사를 한 지 10년이 됐지만 여지껏 맡았던 사건의 수사기록보다 많다"고 토로했다. 임 전 차장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구속기간 6개월 중 3분의 2가 흘렀는데도 피고인 측은 기록 검토를 진행한다는 변명만 해왔으며, 피고인의 절차진행 방해로 인해 구속기간 내에 전체 공소사실 중 25%의 심리도 마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수십 명의

[취재수첩] '여순사건' 재심결정문을 보며

대법원이 지난 21일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1948년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언도 받고 집행돼 사망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 결정문을 보면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들과 다시 이에 반박하는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개진되는 등 대법관들 사이에 뜨거운 공방과 토론이 벌어진 흔적이 엿보인다. 어떤 의견이 정답이라고 쉽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각각의 의견들이 나름의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그중에서도 눈길이 가는 대목이 있다. 바로 김재형·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중 마지막 구절이다. "역사의 수레바퀴에 스러져간 영혼은 그 누가 달랠 수 있겠는가? 이 결정이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지, 얼마나 위로가 될지 우리는

[취재수첩] 버닝썬, 김학의, 그리고 수사권 조정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연예인 등 유명인이 개입된 성매매, 몰카 의혹에 마약까지. 여기에 뒷배를 봐준 경찰 간부 의혹마저 이어지고 있다. 한 변호사는 날로 증폭되는 의혹에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다"며 혀를 내둘렀다. 변호사의 대리신고로 버닝썬 관련 공익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이 아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경찰 유착 의혹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경찰의 명운이 걸렸다는 자세로 전 경찰 역량을 투입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6년 전 불거졌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관련 검찰 과거사 조사도 최근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이

[취재수첩] 리걸클리닉 살리기

1990년대 미국 예일대 로스쿨의 고홍주 교수는 학생들과 아이티 난민에게 국제조약 및 미국 국내법이 인정하는 정치적 난민 지위를 확보해 주려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관타나모 기지에 억류됐던 아이티인 310명의 미국 입국이 성사된 것은 로스쿨 리걸클리닉 활동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힌다. 리걸클리닉은 로스쿨에서 사용되는 실습식 교육방법으로 의대생이 실제로 환자 치료를 도우며 능력을 연마하듯 실무교수의 지도하에 공익소송 등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도 2009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전국의 로스쿨에 리걸클리닉센터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실무교수의 변호사 개업금지 규정으로 인해 리걸클리닉이 무변촌 주민 법률상담 정도에 머무르는 등 임상법학 교

[취재수첩] '클럽 버닝썬'의 교훈

지난해 개봉한 영화 '마약왕'의 실제 주인공 이황순씨는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돼 교도소에 수감됐지만 교도소 의무과장과 보안계장을 매수해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그는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사정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미리 매수해 놓은 치안본부 경찰들로부터 수사정보를 받아 번번이 손쉽게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범죄자들이 수사기관 매수에 힘쓰는 이유는 적은 비용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력수사를 전담해 온 사정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범죄자들은 '상납'이라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에 금품을 전달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오히려 수사기관을 '관리'하는 것에 가깝다고 한다. 한번 상납을 받으면 평생 범죄자와 한배를 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클럽 버닝썬 사건

[취재수첩] 잠자는 공탁법 개정안

정치권이 정쟁에 빠져 민생법안을 소홀히 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기가 찰 노릇이다. 새해가 밝은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국회 본회의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필요한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문제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본보가 25일자 1면으로 보도한 공탁법 개정 문제도 그렇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남편 A씨는 2017년 8월 법원에서 보낸 공탁금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통지서에 A씨 부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모두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법원이 가해자 측 변호인에게 사건기록을 복사해주면서 인적사항을 제대로 익명처리하지 않았는데, 이를 본 가해자 측이 기록에 나온 A씨 부인의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합의금을 공탁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법원 직원의 실수에서

[취재수첩] '정보경찰' 경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재천명하고, 정부가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발표하는 등 수사권 조정 논의가 새롭게 불 붙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로 경찰의 정보 독점 문제다. 검찰과 국정원이 국내정보 수집을 중단한 가운데 수사권 조정 이후 지금보다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경찰이 정보업무까지 독점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공룡경찰'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주요 선진국 가운데 대한민국처럼 경찰이 정보업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은 경찰이 정보업무를 하긴 하지만 중앙정보국(CIA) 등 각종 유관기

[취재수첩] 계속되는 특수부 '비대화'

"줄여도 시원찮을 판국에 점점 커지고만 있으니…." 최근 단행된 검찰 정기인사를 본 한 검찰 출신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의 비대화를 지적하며 한 말이다.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2월 검찰 인사에서 4차장을 신설한 데 이어 2월 인사에서는 정원을 270명까지 늘렸다. 특히 이례적인 특수부 비대화·집중화 현상은 1년째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정기인사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3차장 산하의 특수1~4부 소속 검사는 무려 51명으로 늘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48명보다 오히려 3명이나 더 늘어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새 검사 배치표를 본 법조인들, 특히 검찰 출신 변호사들마저도 '기이하다'는 반응을 보

[취재수첩] 도 넘은 판결 비난

"판사가 내린 판결은 대법원장인 나도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무죄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밟아 상소하면 되지 않습니까." 1952년 자신을 살해하려던 육군 대위를 사살한 서민호 의원에게 1953년 양회경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하자, 격분한 이승만 대통령이 장관들이 모인 공식석상에서 김병로 대법원장에게 흥분한 어조로 "그런 재판이 어디 있느냐, 현역장교를 권총으로 쏘아 죽였는데 무죄라니 그게 말이 되느냐"고 따지고 들자 김 초대 대법원장이 한 말이다.<법률신문사 발간 '법조 50년 야사' 875쪽> 언제부터인가 판결, 심지어 영장재판까지도 도마에 올려놓고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판사에 대한 온갖 비난과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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