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취재수첩] 예비법조인 공직 진출 독려 이어져야

법률신문이 지난 달 30일 법무부가 공고한 '2023년 신규검사 선발전형 최종합격자'를 확인한 결과, 로스쿨 12기생인 최종합격자 80명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12명이 서울대 로스쿨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로스쿨 졸업예정자 검사 임용 숫자로는 역대 최대이다.서울대 로스쿨 측은 이번 결과를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스쿨 내에서 졸업 후 공직 진출보다 대형로펌 진출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팽배한 가운데 나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대형로펌의 우수 로스쿨생 '입도선매' 경쟁도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일부 로펌은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인재 모시기'에 나서다보니 로스쿨생들은 자연스레 로펌 진출을 진로로 삼는 경우가 많다.서울대는 이같

[취재수첩] 개인정보 감수성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대법원이 사건 당사자의 얼굴과 실명이 노출된 상고심 공개변론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시한 것을 두고 초상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의 공개변론 영상 게시가 사건 당사자의 초상권 침해 여부와 결부돼 판결로 이어진 것은 사법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첫 판례인 만큼 법조계에선 여러 견해차를 보였다.먼저 판결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측의 근거는 민사든 형사든 모든 재판은 공개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법원에 대한 신뢰는 재판을 중립적이고 공개적이며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에서 나오는데, 한 사람의 이해관계로 이 같은 원칙의 예외를 쉽게 인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였다. 특히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높이기 위해 판결문 공개 확대와

[취재수첩] 또 다시 발생한 변호사 대상 범죄

18일 경남 진주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사건을 변호했던 여성 변호사를 스토킹·방화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6월 대구에서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으로 변호사 1명과 직원 6명 등이 사망한 지 석 달만이다. 취재 중 만난 변호사들은 대구 사건에 이어 또 다시 변호사 대상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에 변호사 모두가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방화 미수에 그쳤으니 천만다행’이라고 안도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이번 진주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 수임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스토킹·방화 협박 피해를 당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으로 다가온다. 이 사건의 가해자 A 씨는 친인척 살해 혐의로 치료감호 처분을,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을 받았던 전과자다. 그는 자신의 살인미수죄 재판 당시 국선변

[취재수첩] 로펌들,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인재 채용해야

이달 2일 법률신문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조선팰리스 서울강남 호텔에서 글로벌 로펌 퀸 엠마누엘(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의 존 퀸(John B. Quinn) 설립대표변호사와 만나 그의 로펌 경영 철학에 대해 들었다. 세계 최강의 송무 전문 로펌을 이끌고 있는 퀸 대표는 인터뷰 중 '인재'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로펌이 구성원을 중시하는 것은 새로울 것이 없다. 다만 그것을 언급한 횟수와 맥락이 의외였다. 퀸 대표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다양한 맥락에서 재능있는 인재 영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을 물었더니 "사무소가 없는 곳에서도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고 답했다. 재택근무가 늘어 사무소가 없는

[취재수첩] 피해는 국민에게

"대법관 구성이 안정되지 않으면 사건이 적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7월 대법원 민사본안 상고심 미제 건수가 6년 만에 최저치인 3000건대로 떨어졌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전·현직 판사들은 미제 건수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안정적인 대법관 구성을 꼽았다. 지난해 5월과 9월 천대엽, 오경미 대법관이 각각 전임자에 이어 새로 취임한 것 외에 최근 수년간 대법관 공석 없이 안정적으로 상고심이 운영된 영향도 크다는 것이다. 대법관은 한 자리라도 공석이 생기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3개의 대법원 소부 가운데 하나는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다. 전원합의체를 열기도 어렵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

[취재수첩] 가상자산 민사집행 공백

지난 5월 발생한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가상자산 투자 시장이 다소 침체된 상황이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관련 민사집행 신청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성질이 동산인지 혹은 채권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이 없어 집행 실무에선 여전히 혼선을 겪고 있다고 한다.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당정간담회에서 2021년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총 55조2000억 원이고 일평균 거래 규모가 약 11조3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를 이용하는 국내 총 이용자 수는 약 1525만 명에 이르고, 실제 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 수는 약 558만 명으로 집계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 조사에

[취재수첩] 정치의 사법화

정치권이 또 당권 다툼을 법원으로 가져가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과거 민생당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이어 또다시 당내 분쟁이 법원의 손에 맡겨진 것이다. 사회적 갈등 원인을 정치적·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사법부를 통해 해결하려는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되면 사법신뢰에 금이 갈 수 있어 경계가 필요하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 체제를 두고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내홍이 극에 달했다. 재판부는 지난 달 2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면서 국민의힘이 당시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비상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현재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겠다

[취재수첩] 너무 적은 여성비율

로펌 경영진에도 세대 교체 바람이 불면서 인적 구성이 크게 변했다. 1세대 로펌 설립자와 2세대 판·검사 출신 관리형 대표들이 2선으로 물러서고 3세대 순수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전면에 등장했다. 법률신문이 10대 대형로펌 경영대표 3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어쏘변호사로 입사해 경영대표 자리에 오른 '자체 승진' 사례가 크게 늘었다. 33명의 경영대표 중 9명(27.2%)이 소속 로펌에서 법조경력을 시작해 경영대표에 올랐다. 10대 로펌 경영총괄대표변호사 10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김앤장과 광장, 태평양, 세종 등 4개 로펌(40%)의 수장이 자체 승진한 경우에 해당한다.다른 로펌에서 어쏘변호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판·검사 재직 경험이 없는 순수 '로펌 출신'은 10대 로펌 경영대표

[취재수첩] ‘능력과 자질…’

검사장은 '검찰의 꽃'으로 불린다. 휘하 검사들을 이끌고 각종 수사 등을 직접 지휘하는 최일선 검찰청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권한과 책무가 막중하다. 검사정원법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의 검사 수(정원)는 2292명이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청 고위간부는 검찰총장을 포함해 39명(법무부 검사장 보직 자리 제외)으로, 전체 검사의 1.7%에 불과하다. 그만큼 검사장 승진은 어려운 관문이다.법률신문이 문재인 정부 5년과 올해 5~6월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된 12번의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 총 286명을 분석했다. 스펙트럼은 다양했다. 일부 발탁 인사를 제외한 검사장 승진자들은 평검사 때부터 꾸준히 두각을 나타낸 경우가 많다. 물론 일선 형사부나 공판부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이들도 있었고, 최

[취재수첩] 재판연구원 인력 확대는 필수

"충분한 인원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법원이 재판연구원(로클럭) 채용 대상을 처음으로 경력 변호사까지 확대한다는 기사<법률신문 2022년 8월 8일 자 1,3면 참고>를 본 판사들의 공통된 목소리다.법원이 미제사건 증가 등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로클럭 채용 대상 확대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점에는 박수를 보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선 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충분한 로클럭 인력 확보라는 점이다. 하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로클럭 정원의 충분한 확대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한 부장판사는 "전폭적인 로클럭 확대로 각 고등법원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같이 로클럭 공동조를 구성해, 비슷한 청구 취지의 사건을 모아 연합 재판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처럼 사건을 진행

[취재수첩] ‘검수완박’ 폭풍 속 신임 검사들이 나아가야 할 길

"8월자로 임관 예정인 신임 검사입니다. 제가 몸담을 검찰이 어떤 풍파를 겪어도 이 마음 변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4월 22일 금요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문이 여야 격돌 끝에 통과된 날, 공교롭게도 법무관을 끝내고 각자 로펌과 검찰 등 제자리를 찾은 이들을 축하하는 자리가 있었다. 술잔이 오가던 중 누군가 '검수완박' 이슈를 던졌고, 하나같이 예비 신임 검사에게 '참 힘든 시절에 들어갔네. 이제 너희 회사 문 닫을 수도 있는데 어쩌냐'라며 한 마디씩을 보탰다. 쏟아지는 동정에도 방긋방긋 웃으며 한참을 듣던 그는 검사가 되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로 일축했다. 진정 우문현답이었다. 오는 9월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취재수첩] 우리 모두의 아이를 위해

"태어난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관리원)의 파행 운영 소식을 들은 한 변호사가 안타까워하며 한 말이다. 양육은 더 이상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도 이런 취지에서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출범했다. 한부모가정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관리원 내 변호사가 직접 상담과 소송을 수행하고,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양육비가 지급되는지 모니터링까지 하는 원스톱 체계를 표방했다. 취재 과정에서 한 양육비관리원 설립 멤버는 출범 당시를 떠올리며 "사람이 아니라 제도로 양육비를 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다

[취재수첩] 사법부의 내일을 위해

"뼈아픈 지적이죠. 하지만 그게 현실이니 부정할 수도 없어요. 이 상황을 신속하게 타개할 해법은 뭘까요? 저희도 답답해요." 법률신문이 6월 20일부터 5회에 걸쳐 보도한 '사법부의 오늘' 시리즈를 지켜본 한 판사의 말이다. 판사 뿐만이 아니다. 검사와 변호사들도 우려를 나타내며 같은 질문을 했다. 사건 처리 지연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고, 법원이 다시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법원이 법조의 중추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해법'을 찾는 물음이었다. 하지만 사법부의 제반 문제를 해결할 방책이 수학 문제 답처럼 명료할 수 있을까. 취재과정에서 만난 30년 이상 경력의 전·현직 판사들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nbs

[취재수첩] 슬픈 인사

윤석열정부 출범 후 진행된 첫 검찰 인사가 마무리됐다. 예상대로 대규모 인적 쇄신이 단행됐다. 또 수십명 검사들이 작별인사를 남기고 떠났다. 법치주의와 상식의 회복을 강조하는 현 정부가 '코드 인사' 논란에 휩싸였던 전임 정부와 달리 능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사를 단행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뒷말도 나오고 있다. 우선 특수통 검사 출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잘 알거나 근무인연 등이 있는 특수통 출신 검사들이 요직에 대거 기용된 것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 승진·영전해 친정권 인사로 분류됐던 검사들은 거의 예외 없이 좌천되거나 인사 전에 옷을 벗었다. 물론 특수통 외에도 검찰 안팎에서 실력을 인정 받아온 검사들이 승진·영전해 전임 정

[취재수첩] 공익활동으로 사회 약자 보듬어야

"우리만 목소리를 낸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함께 할 사람들을 찾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재왕 변호사가 강조한 말이다. 희망법 설립 10주년을 맞아 법률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다<법률신문 2022년 6월 20일자 7면 참고>. 희망법은 지금까지 장애인과 성소수자,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 등 사회의 구조적 차별과 잘못된 법 제도로 피해를 입은 약자들의 문제에 발벗고 나섰다. 인터뷰에서 희망법 구성원들은 "공익인권 활동의 길을 함께 걷는 이들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했다.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의 아픔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 특히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는 '변호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잘못된 인식'도 주요 이유로 꼽히고 있

[취재수첩]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

참사가 벌어졌던 9일 밤. 대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 비보를 접한 유족들이 모였다. 부축을 받고서야 겨우 계단 하나를 오를 수 있는 슬픔의 무게는 감히 헤아리기 어려웠다. 유족 가운데에는 희생된 변호사의 부인도 있었다. 아무말도 하지 못했고 몸을 가누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다.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도 자리를 지켰다. 자신도 그날 화재가 난 빌딩 4층에 있다 화마를 간신히 피한 피해자다. 유족들은 대구지방변호사회와 장례절차에 관해 논의했다. 하지만 하나같이 고개를 떨군채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깊고 큰 슬픔은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장례식장 구석에서 긴 울음소리가 이어졌다.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왜…" 울음이 물음을, 물음이 울음을 비집고 나왔다. 밤이 지나도록 유족들은

[취재수첩] 로펌들, 다양한 인재 품어야

올해 10대 대형로펌들이 296명의 신입 변호사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법률신문 2022년 6월 2일자 1면 참고>. 300명에 육박하는 규모로, 지난해에 비해 27% 넘게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국내 주요 로펌들이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인력 수요도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채용 규모가 자연스럽게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이직 등으로 해마다 로펌에서 이탈하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로펌들이 인력 채용과 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로펌들의 고민을 더하는 또다른 요소도 있다. 신입 변호사 채용에서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법률신문이 대형로펌 신입 변호사 296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평균적인 신입 변호사의 모습이 'SKY 학부·로스쿨 출신, 상경

[취재수첩] 늪에 빠진 피해자들

경찰에 범죄피해와 가해자 처벌을 호소했다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고소·고발인들이 늘고 있다.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한 수사권 조정 등 일련의 검찰개혁으로 수사단계 전반을 책임져온 검사의 수사지휘력이 크게 약해지면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진 탓이다.<법률신문 2022년 5월 26일자 1면 참고> 경찰이 사건을 송치(구 기소의견) 또는 송부(구 불기소의견) 하기 전까지 검사는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사건을 들여다 볼 수 없다. 간혹 사건의 문제점을 발견하더라도 수사지휘가 폐지됐기 때문에 경찰에 개선을 지시할 수 없고 부탁해야 한다. 경찰이 협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셈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피해자들에게 돌아간다. 운좋게 사명감 있고 전문성 있는 경찰수사관

[취재수첩] 판례 변경에 대한 '기시감'

"1심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항소를 하지 않고 곧바로 비약적 상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도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는 항소로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다툴 수 없다고 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제373조의 적용으로 '상고'의 효력을 잃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

[취재수첩] 사라지는 '법의 눈물'

검사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사회적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사는 지난 70여년간 다양한 상황과 이해관계가 얽힌 형사사건의 진행 방향을 능동적으로 판단해왔다. 범죄를 처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건 기록 이면에 있는 당사자들의 속사정을 살펴 인권침해를 막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역할도 해왔다. 딱한 사정이 있으면 선처를 통해 계도하거나 지원하는 등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4개월 뒤 검사의 손발이 묶이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재개하면 검사는 기록만으로 사건을 대해야 한다. 검찰 단계가 기계적으로 사건이 처리되는 영혼 없는 컨베이어 벨트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기소 분리만을 전제로 추진된 검찰개혁을 두고 법조계에서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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