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취재수첩] 사라지는 '법의 눈물'

검사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사회적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사는 지난 70여년간 다양한 상황과 이해관계가 얽힌 형사사건의 진행 방향을 능동적으로 판단해왔다. 범죄를 처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건 기록 이면에 있는 당사자들의 속사정을 살펴 인권침해를 막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역할도 해왔다. 딱한 사정이 있으면 선처를 통해 계도하거나 지원하는 등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4개월 뒤 검사의 손발이 묶이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재개하면 검사는 기록만으로 사건을 대해야 한다. 검찰 단계가 기계적으로 사건이 처리되는 영혼 없는 컨베이어 벨트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기소 분리만을 전제로 추진된 검찰개혁을 두고 법조계에서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책임

[취재수첩] '좋은 재판'을 위해

최근 한 피해자 변호사는 공판기일 변경 내용을 제때 통지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 당초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1주일 앞두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급하게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튿날 변호인과 피해자 변호사 등에게 공판기일변경명령서를 우편 발송했지만, 이 문서가 변경된 기일 다음 날에야 피해자 변호사에게 도착했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경된 공판기일 당일에 우편을 받아 공판에 참석했고, 그날 변론이 종결됐다. 기일변경 사실을 알지 못해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조차 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울분을 토했다. 2022년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지시탄(晩時之歎)의 느낌이 없지 않지만 반가운 소식이 나왔다. 대법원이 지난 달

[취재수첩] 로펌 평가의 의미

본보가 제59회 법의 날을 맞아 한국사내변호사회, 인하우스카운슬포럼과 함께 실시한 '사내변호사 대상 2022년 대한민국 로펌 평가' 설문조사에서 국내 대형로펌들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사내변호사들의 만족도가 역대 최고인 4.1(5점 만점)점을 기록했다<본보 2022년 4월 25일자 1·3면 참고>. 기존 영역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새로운 이슈에 신속하게 대처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꾸준한 혁신을 통해 법률서비스 질 제고에 힘써온 로펌들의 노력에 '합격점'을 부여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사내변호사들 대부분은 우리나라 로펌의 수준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평가는 로펌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사내변호사들

[취재수첩] '지방 법조계 구인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13년째다.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 1451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 배출된 이래 매년 1700여명 안팎의 새내기 변호사가 탄생하면서 국내 변호사 수도 이제 3만명대를 돌파했다. 로스쿨이 문을 연 2009년 당시 전국 변호사 수가 1만명이 채 못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로스쿨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그 취지로 언급됐던 것 중 하나는 '무변촌 해소'를 포함한 '대국민 법률서비스 확대'였다. 변호사 수가 늘면 자연스럽게 변호사들이 전국 각지로 확산되고 법률서비스 문턱도 낮아져 국민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법률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들이 현재의 상황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지, 로스쿨 제도

[취재수첩] 여성 법조인 사외이사 약진

올해 국내 100대 기업(한국거래소 4월 공시 기준)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됐거나 재선임된 사외이사 198명 중 법조인 출신이 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여성 법조인 출신 사외이사가 13명으로 지난해 6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본보 2022년 4월 11일자 1,3면 참고>. 오는 8월부터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은 이사회를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도록 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여성 법조인 출신 사외이사를 앞다퉈 영입한 것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지난해부터 여성 법조인 사외이사 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자 개정법 시행에 따른 '구색 맞추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취재수첩] 개선 필요한 법관 재산공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가 지난달 31일 관보를 통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144명의 재산변동사항(2021년 12월 31일 기준)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들의 평균 재산은 38억 1434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무부와 검찰 재산공개 대상자의 평균재산인 20억 3355만 원보다 18억 원가량 많은 규모다. 고위법관들의 평균재산이 다른 직군보다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재산공개 대상인 법조계 전체 고위공직자 210명 가운데 100억 원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8명이 모두 법원에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이들 8명이 보유한 재산을 합치면 1270억 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전체 고위법관의 재산을 법관 인원으로 나누눈 단순한 방식으로 평균 재

[취재수첩] ‘양형’ 아니고 ‘구형’입니다

대검찰청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범 양형기준'을 만들어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올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위한 실무 가이드 라인이다. 산업현장에서 기업이 안전수칙과 작업계획서 등을 관행적으로 지키지 않거나 현장 의견을 방치해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총수까지 엄중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작업장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기존보다 1.5~2배가량 상향된 구형 기준을 적용하라는 가이드 라인과 함께 과거 사건에 이 가이드 라인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도 담아 일선 검사들이 중대재해 사건을 처리할 때 지침서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법률 시행에 대응해 검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중대재해

[취재수첩] 전쟁범죄와 법적 책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서방세계가 경제제재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 법조계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차별적인 민간 구역 폭격 논란과 금지된 대량살상 무기 사용 의혹 등이 SNS로 퍼져나가면서 전장의 참상이 전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범죄 지적이 나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침공 주도 세력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영국, 독일 등 유럽 39개국은 이번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했고, 이에 부응하듯 ICC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본보 2022년 3월 10일자 3면 참고> 이와 별개로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27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러시아를 상대로 '잠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취재수첩] '치료감호' 본 뜻 살려야

정신질환 범죄자들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감호 청구와 인용률이 최근 크게 동반 하락하면서 제도 운영이 삐걱대는 모습이다<본보 2022년 3월 7일자 3면 참고>. 1987년 문을 연 치료감호소는 사회보호법 폐지 후 2005년부터 대체법인 치료감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치료를 통해 범죄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고 정신질환 범죄자 등의 사회 복귀를 도와 재범률을 낮춤으로써 사회안전망까지 강화한다는 점에서 '치료적 사법' 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치료감호 인프라와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모두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전국단위 법무병원인 공주치료감호소는 만성적인 인력·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사회적 인식 또한 정신질환

[취재수첩] 대법원의 책무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이 1㎡ 남짓인 0.3평에 불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이후 과밀수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수용자들의 국가 상대 소송이 줄을 잇고 있지만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놓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수용자들이 제기한 과밀수용 관련 국가 상대 소송 건수는 모두 190건에 달한다. 이 중 83건(기각 25건, 취하 및 각하 58건)은 이미 종결됐지만, 107건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심을 2017년 처음 접수하고서도 5년째 판단을 미루고 있다. 이 때문에 하급심 일부 재판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며 변론기일이나 선고기일을 무기한 연장하고 있어 수용자들의 권리구제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취재수첩] 일관성 없는 가석방

지난해에도 가석방 적격 판정률이 들쭉날쭉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석방 심사 대상자 수도 이전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었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화를 해소하고 코로나19 집단감염 재발도 막겠다며 가석방 비율을 높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상은 달랐던 것이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확산하기 시작한 때에는 오히려 가석방률이 떨어졌다. 법무부는 그동안 가석방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들이 하나같이 높은 밀집도 때문에 교정시설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최악의 교정시설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주요 인사의 형기가 가석방 최저기준에 도달하는 등 정치적·정책적 필요가 있는 때였다. 그리고 그때 반짝 가석방 적격 판

[취재수첩] 신중해야 할 ‘이중구형’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자백한 내용을 법정에서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형량을 높이기로 했다. 반대로 법정에 이르러서라도 피고인이 자백을 한다면 검찰은 낮은 형을 준비해뒀다가 구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이 최근 일선 검찰청에 전파한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따른 공판대응 매뉴얼'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부터 피고인이 법정에서 간단한 부인의 의사표시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할 수 있게 되면서, 자백 번복 사례가 급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처지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백의 임의성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자기부죄금지(自己負罪禁止)

[취재수첩] 법원을 떠나는 이유

"법원을 떠나는 이유는 여러가지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긍심'이죠." 올해 법관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고법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사법부의 중추라 할 수 있는 중견법관들이 대거 사직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씁쓸하다"면서 뱉은 법조경력 20년차 판사의 말이다. 정기인사를 앞두고 판사들이 법원을 떠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하지만 경력이 수십년에 달하는 중견법관들의 엑소더스(Exodus,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특정 장소를 떠나는 상황)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가뜩이나 법관 인력 부족 등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사직 행렬이 되풀이 되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법관 인사 이원화 정책 등에 문제는 없는지, 판사들을 붙잡을 유인책은

[취재수첩] "누가 누구를 징계하나"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신광렬, 조의연 부장판사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무죄가 확정된 지 61일 만이다. 대법원은 신 부장판사를 감봉 6개월, 조 부장판사를 견책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을 27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들이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이던 신 부장판사와, 영장전담판사이던 조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이들 혐의에 대해 "재판 제도 존립의 핵심이 되는 법관의 공정성과 청렴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 확보의 차원

[취재수첩] 외양간 고치려다 소 잡을라

올해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간단한 부인의 의사표시로도 배제할 수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됐다. 형사소송법 제정 68년 만에 이뤄진 대변화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사건 수사시스템이 크게 바뀐 데 이어 1년 만에 형사재판 실무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진술증거 공백에 따른 무죄 판결과 범죄대응 역량 저하 등을 우려한 검찰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대검찰청은 최근 일선 검찰청에 검사 작성 피신조서를 탄핵증거로 활용하고 영상녹화조사를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법원에 증거보전청구를 늘리라는 등의 대응책을 전파했다. 여기에 더해 형사소송법 제315조와 판례 등에 따라 '특히 신용

[취재수첩] 개탄스러운 입법 추진

'약가인하 환수법'이 법원 집행정치 결정의 효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거대 여당 주도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집행정지 제도의 취지와 상충되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부 법사위원들이 위헌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일단 법사위에서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기존 사법절차를 뒤흔들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단계인 법사위에까지 상정됐다는 점에서 법조계는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10일 법사위에 국회 보건복지위 대안으로 일괄상정된 약가인하 환수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약제에 대한

[취재수첩] 법조게이트 수사 '실종'

대선 정국의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 등 이른바 '대장동 5인방'에 대한 재판이 10일 시작돼 세간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금품 로비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 등에 대한 수사결과는 고발 100여일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최고위 판·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법조기자 출신인 화천대유 대주주와의 인연 등을 계기로 화천대유에서 고문·자문역 등으로 활동하며 거액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 안팎에 충격을 줬다. 특히 권순일 전 대법관과 관련해서는 '재판거래 의혹'까지 제기돼 사법부 신뢰 추락의 원인이 됐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

[취재수첩] 피신조서 개혁, 연착륙 하려면

1일부터 피고인이 법정에서 간단한 부인의 의사표시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됐다. 개정법은 올해 새로 기소된 피고인의 재판에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법조계에서는 조만간 큰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새 제도가 연착륙하려면 충분한 시간과 준비작업이 필요한데, 급작스럽게 법개정이 이뤄진 데다 유예기간 동안 물적·인적 인프라 확충도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적법하게 그의 진술로 작성된 것이라 인정되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의 무게 중심이 검찰 조사 단계에 일정부분 쏠려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취재수첩] 선승구전(先勝求戰)

손자병법에 '선승구전(先勝求戰)'과 '선전구승(先戰求勝)'이라는 말이 나온다. 전쟁에서 이기는 군대는 미리 이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움터로 나가기 때문에 항상 쉽게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군대는 싸움터로 나가서야 이길 방법을 찾기 때문에 매번 악전고투를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세상만사에 두루 적용된다. 기업 운영에서도 마찬가지다. 해외투자나 국제거래가 많은 기업일수록 중요한데, 선승구전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잘써야 한다. 특히 분쟁해결조항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국제중재실무회(회장 임성우)가 최근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조항 삽입 실태조사 및 국제중재 사건유치 증대를 위한 개선 방안'을 주제로 6개 산업군 27개 대기업에 근무하는 팀장급 사내변호사들을 직접 인터

[취재수첩] 중대재해 수사 전문성 강화해야

지난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자 '로펌 특수'라는 말이 나왔다. 기업들이 관련 리스크 예방을 위해 전방위적인 컴플라이언스 구축에 나섰기 때문이다. 안전조치 미비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산업재해나 시민재해를 중대재해로 분류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이 무시무시한 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기업들이 이처럼 잰걸음을 보인 반면,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사건 등을 수사해야 할 수사기관들은 거북이 걸음을 보였다. 검사의 지휘를 받는 근로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 직무권한을 위임해 관련 사건 수사 등을 담당토록 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재해 사건을 수사할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누가 수사를 담당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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