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취재수첩] 영장심사 결과 통지, 좋은재판 위한 마중물

'201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전국 법원 구속영장 발부율은 81.3%였다.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구속영장 발부율은 81.1%였고, 올해도 7월을 기준으로 81.6%이다. 사건 수로 보면 대략 매년 약 3만건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법원은 이 가운데 약 2만4000건에서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등을 변호하는 변호인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는지, 기각됐는지를 제때 알지 못해 곤란한 일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 3일 본보가 '구속영장심사 결과 통지가 변호인만 모르는 깜깜이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기사를 1면에 보도하자, "공감한다"는 변호사들의 연락이 잇따랐다. 변호사들은 "변호인이 의뢰인의 구속 여부조차 제때 알지 못하는 시스템이

[취재수첩] 실체 드러난 '사무장 로펌'

"그 로펌이 어디인가요? 신상을 털어서 다시는 서초동에 발 못붙이게 하겠습니다." "5년 전에도 바글바글 했었는데, 지금은 취업난 때문에 더 많아졌을 겁니다." 지난 31일자 본보 1면에 '사무장이 변호사 고용… 버젓이 로펌 경영'이라는 기사가 보도된 후 많은 변호사들이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연락해왔다. 법원 판결을 통해 음지에 숨어있던 '사무장 로펌'의 실체가 드러나자 법조계가 들끓었다. 가장 분노한 계층은 청년 변호사들이다. 이들은 불황으로 그늘진 법조시장의 자갈밭을 맨발로 통과하는 중이다. 과거 선배 법조인들이 누렸다던 '호사'는 옛말이 되어 버린 지 오래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내일을 걱정하며 처절하게 생존을 고민하고 있다

[취재수첩] 정치인의 판사 공격

지난 광복절 일부 보수단체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를 허용(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한 판사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고 있다.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동의한 사람 수는 청원이 올라온 지 8일 만인 27일 오전 30만명을 넘어섰다. 이 청원 글에는 "(판사에게) 코로나 대응 시국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주장까지 담겼다. 코로나19 재확산 주범으로 광복절 집회를 지목하고 나선 여당의 비난 수위는 훨씬 더 높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이원욱 의원은 22일 합동연설회에서 해당 판사를 겨냥해 "국민들은 그들을 '판새(판사 새X)'라고 한다"며

[취재수첩] 로펌, 공익활동 참여율 높여야

짐 콜린스와 제리 포라스가 1994년 쓴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습관(Build to Last)'은 경영학의 고전이 된 지 오래다. 1980년대 뛰어난 성과를 내던 회사 700여곳을 조사해 '성공의 공통 분모'를 추출해 낸 이 책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저자들은 대다수의 성공 기업들이 실용적인 경영지침을 넘어서는 핵심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비전 있는 경영철학이 성공의 필수요건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근간을 이루는 이념과 철학 없이는 기업도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우리나라 주요 로펌들이 지난해 펼쳤던 공익활동들을 취재하면서, 로펌의 공익활동이 점차 고유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

[취재수첩] 우려되는 검찰인사

정부가 거의 반년 단위로 검찰 고위간부 라인업을 갈아치우면서 이를 지켜보는 법조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는 일부 특수통 검사들을 법무부와 대검 등 요직마다 모두 꽂아넣으며 중용하더니,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현 정권 관련 인사들에 대한 비리 의혹 수사에 나서자 올 초 검찰 정기인사에서는 이들을 모두 한직으로 내치며 판을 뒤집었다. 그러더니 지난 7일에는 이른바 '추미애 사단', '이성윤 라인'으로 불리는 검사들을 대검과 법무부에 전면 배치해 윤 총장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승진·영전한 간부들 역시 저마다의 능력을 갖추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왔겠지만, '광풍(狂風)'으로까지 불리는 이 같은 인사 패턴이 반복되면서

[취재수첩] 멀고 먼 법치주의

"법치주의(法治主義) 달성은 여전히 요원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한 법조인이 최근 거대 여당의 속전속결식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 추진을 두고 한 말이다. 그는 특히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국민의 준법의식 수준은 대폭 높아졌지만 법과 법집행의 공정성이나 공평성은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한국법제연구원의 '한국인의 법의식 변화와 발전' 연구보고서를 보도한 본보 기사(2020년 7월 27일자 1,3면 참고)를 거론하며 이렇게 한탄했다. "입법이나 법 집행에 불만을 가진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있을 수밖에 없지만, 최근 들어서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 우려될 정도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준법에 대한 국민 인식은 10%대에서

[취재수첩] '적정 변호사 공급' 연구, 새로운 논의를 위한 단초로

공개여부를 두고 법무부와 변협이 행정심판전(戰)까지 벌였던 '적정 변호사 공급규모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마침내 공개됐다<2020년 7월 20일자 1·3면 참고>. 보고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현행보다 10%p 높여 로스쿨 정원대비 85% 수준인 1700명을 매년 선발해도 2050년까지 우리나라 변호사 수는 인구나 GDP(국내총생산)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 적은 수준일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장기간 법률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500명 이

[취재수첩] 법조계에서 보이는 경기 적신호

최근 로펌을 찾아 기업에 빌려준 돈이나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상담하는 채권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2020년 7월 13일자 1면 참고>.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경영 위기를 맞는 기업들이 늘어나자 채권자들이 안전한 자금 회수 방안을 찾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국한된 일이고, 실제적인 대규모 채권회수 움직임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점에서 각계의 충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로펌 변호사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파산이나 회생 등 도산 절차에 이르지 않은 기업에 대한 채권회수 상담은 거의 없었는데

[취재수첩] 장관과 총장의 치킨게임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에 눈살을 찌푸리는 이들이 많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치킨게임 양상으로까지 비화되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발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이 연루된 이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너무 나갔다. 윤 총장이 소집하려 했던 전문수사자문단을 좌초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검찰사무의 총 책임자인 윤 총장에게 이 사건에서 사실상 손을 떼라는 초유의 지시를 내렸다. 검찰 역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 또 앞서 수사팀이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는 요청을 한 가운데, 윤 총장

[취재수첩] 법률비용에 대한 '바른 인식' 정착돼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분야는 물론 기업 등 사경제 분야에 이르기까지 법률비용(Legal Fee) 후려치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2020년 6월 25일자 및 29일자 각 1,3면 참고>. 법률서비스 산업의 중추인 변호사와 로펌이 민·관 가릴 것 없는 갑질에 멍들고 있는 셈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지난 22일 발표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문 변호사 제도 개선을 위한 TF 보고서' 내용은 법조계 안팎에 충격을 줬다. 국민을 위한 풀뿌리 법치주의 확산이라는 공익을 위해 변호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공공기관 등에서 고문·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턱없이 낮은 처우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많아야 20만원 수준인 월 기본

[취재수첩] 검찰은 변호권 보장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저도 검찰 출신이지만 이해하기 어렵네요." 한 변호사가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5월 22일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에 대해 영장도 없이 수색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본보 기사(2020년 6월 22일자 3면 참고)를 보고서다. 본보는 이 기사를 통해 검찰의 조사 행태가 관례를 크게 벗어났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문제 검사들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대검찰청에 공식 제출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었다. 검찰은 당시 형사소송법 제109조 2항을 근거로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형사법 전문가들은 해당 조항은 사전영장을 전제로

[취재수첩] 주목 받는 '수사심의회'

2018년 1월 도입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재용 부회장 측이 회심의 방어 카드로 들고나오면서다. 수사심의위는 원래 검찰이 자체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내놓은 제도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때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검찰 처분의 적정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다. 검찰은 물론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도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대부분 검찰을 위한 면피성 제도로 활용됐다는 비판이 많았다. 제도가 운영된 지난 2년 5개

[취재수첩] 피의사실공표의 그림자

삼성그룹 경영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9일 새벽 기각됐다. 이번 영장청구를 둘러싸고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 속에 영장심사는 8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대기업 총수의 구속 여부를 결정 짓는 사안인 만큼 법조계와 재계는 물론 국민들의 관심도 집중됐다. 그런데 이번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씁쓸한 뒷맛이 남는 장면이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부터 나오기 시작한 단독 보도들 때문이다. 보도 내용에는 검찰이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벌어졌던 삼성 측의 로비 정황이 담긴 물증을 확보했으며, 그룹 차원의 로비 시도에 이 부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

[취재수첩] '최악 국회' 악순환 끊어야

지난 3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기획재정위에서 넘어온 세무사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여야를 떠나 다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기한이 지났다는 점을 근거로 "일단 법안을 통과시킨 뒤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21대 국회에서 개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일부 법조인 출신 의원들 역시 이 주장에 동조하거나 앞장서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국민의 대표이자 법률가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구체적인 소송이 제기됐을 때에만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구체적 규범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여건상 잘못된 입법으로 인한 국민 피해는 구제받기 어려운데도, '급하니

[취재수첩] 지방로스쿨에 활력을

올해 주요 12대 로펌의 신입변호사 채용 절차가 마무리됐다. 채용규모는 250명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인원(1768명)의 14.1% 수준이다. 대형로펌은 1억원 안팎의 높은 연봉과 체계적인 교육, 경력개발 기회가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다. 내로라 하는 인재들이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도전하지만, 바늘구멍같은 취업문을 뚫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취업성적표'를 확인해 보니 결과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른바 'SKY대' 로스쿨 출신들이 전체의 7할을 넘게 차지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갑절이나 많았다. 젊고, 스펙 좋은 남성들이 대형로펌 신입변호사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대중의 뇌리 속에 자리잡은 잘나가는 변호사상(像)이

[취재수첩] 우리 로펌의 평양行

대한민국 로펌이 북한에 진출하기 위한 작업이 물밑에서 추진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북한과 교류가 활발하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큰 중국 로펌과 손잡고 진출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우회로를 통해서라도 우리 로펌의 평양 진출이 성사된다면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산업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북한 시장 개척과 한반도 평화·통일 작업 등에도 진전이 기대된다. 물론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평화와 화해 무드를 가져온 4·27 판문점 선언이 이루어진 지 벌써 2년이 넘었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교착 상태다. 앞다퉈 통일 정책을 쏟아냈던 정부 부처들은 소강 상태다. 강도 높은 UN 대북제재가 이어지고 있고,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은행·기업까지 제재)까

[취재수첩] '온라인 연수' 기대와 우려

지난 8일부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주관하는 '2020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올해 치러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791명의 새내기 법조인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연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연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사상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 개강했다. 전대미문의 전염병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기존과 같은 집체교육을 고수하다 집단 감염이라도 발생한다면 연수 차질은 물론 새내기 변호사들의 개업 일정 등 생업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온라인 개강은 연수자들의 불안을 덜어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한 연수자는 "코로나

[취재수첩] 로펌 평가의 '意義'

본보가 2014년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사내변호사 대상 로펌 평가'가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이 평가는 소속 변호사 수를 제외하고는 로펌을 비교 평가할 만한 아무런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대형화 경쟁에만 매몰된 우리 로펌업계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단초가 되길 바라는 의도에서 기획됐다. 이후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면서 기업과 개인 등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는 정보 비대칭 해소를, 각 로펌에게는 전문성 강화 등 자강(自强)과 개혁의 계기로 자리잡았다. "로펌들을 '줄 세우기' 하는 것 아니냐", "평가 결과가 객관적이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 등의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올해 2000여명에 가까운 사내변호사가 평가에 참여하면서 국내에서 실시되는 로펌 평가 중에서는

[취재수첩] '선거 수사' 원칙대로

4·15 총선이 끝난 뒤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당선자만 90명에 달하는데다 향후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추후 치러질 재보궐선거가 '미니 총선'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선 사범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 15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배후까지 철저히 파헤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4년전인 20대 총선에서 선거일 이후 입건된 선거사범의 비율이 50% 이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수사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시행을 앞두

[취재수첩] 코로나 뉴노멀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은 사람들의 일상은 물론 산업현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법조계도 마찬가지다. 전염병 예방과 확산을 막으면서,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고 각종 분쟁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법조계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언택트(Untact) 시스템이 각광 받고 있다. 패널 전원이 각국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이용해 심리에 참여하는 '화상중재(Virtual arbitration)'가 대표적이다. 중재인과 사건대리인이 비행기를 타고 중재국으로 이동해 대면하는 방식을 고수해온 국제중재업계에서 화상중재는 법원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실시한 영상재판 만큼이나 낯선 풍경이다. 하지만 국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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