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취재수첩] 신뢰받는 금융감독원이 되려면

금융감독원이 은행을 상대로 로펌 자문내역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하며 갑질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취재하면서<본보 4월 6일자 1,3면 참고>, 문득 영화 한 편이 떠올랐다. 1999년 하라다 마사토 감독이 연출한 '쥬바쿠(呪縛, 주술로 상대를 속박한다는 의미)'라는 작품이다. 이 영화는 부정대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아사히중앙은행(ACB)의 중간 간부들이 내부 개혁을 이뤄나가는 과정을 담았다.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은행원 '키타야마'가 대장성(현 재무성) 관료를 리무진에 태우고, 최고급 와인을 따라주며 접대하는 모습이었다. 안하무인의 젊은 관료에게 "제발 저희 은행을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모습은 왠지 낯설지 않았다. 과거 우리나라도

[취재수첩] 법조인의 역할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법 시행 3일 만에 20만명을 넘어섰다. 이 법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30㎞를 넘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를 낸 경우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나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동일한 수준의 법정형이다. 청원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순수과실범죄가 같은 선상에서 처벌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위한 도로교통법과 함께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린다. 입법 과

[취재수첩] 기대 못 미치는 '의료감정'

"사실 의료사건만큼 재판부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도 없을 겁니다." 현행 의료감정시스템을 둘러싼 '늑장 감정', '부실 감정' 논란을 취재하면서 만난 모 부장판사가 한 말이다.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 집단으로 평가받는 법관들조차 '당부당(當不當)'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의료사건은 어렵다. 의사가 진료기록에 쓰는 전문용어는 뜻을 이해하기는커녕 읽는 것조차 버거울 때도 많다. 의료사건에서 진료기록감정이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감정결과는 의료과실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데다, 고도의 전문성까지 요구되는 분야라 감정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소송당사자와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들은 감정 의뢰서의

[취재수첩] '좋은 선례'는 전통으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우리나라 11개 대형로펌이 지난 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10억원이 넘는 성금을 기탁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변협은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 1만장을 기증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지난 3일 대구적십자사에 5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는 등 전국 각지의 지방변호사회도 전염병 확산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부 행렬에 동참했다.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변호사업계가 솔선수범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감동적이다. 국민의 신뢰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전문가다운 모습이다.

[취재수첩] 고법부장 폐지 향후 과제

지난 3일, 6년 임기를 마친 조희대(63·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판사와 직원들의 건강을 염려해 퇴임식도 생략한 채 34년간 몸 담았던 법원을 떠났다. 그 흔한 퇴임사 한 줄 내지 않았다. 아쉬운 마음에 퇴임 후에도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판사는 판결로 말하는 것"이라며 정중하게 고사했다. 오로지 재판업무에만 매진했던 그의 지론을 법관들로부터 익히 들어왔던지라 고개가 끄덕여졌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고등법원 재판부(部)에 부장판사를 두도록 한 법원조직법 제27조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이 가결되자 법조계는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서도 판사들을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새로운

[취재수첩] 잘못된 면접 관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은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잘못된 채용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특히, 능력에 따른 직무 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 혼인여부, 부모나 형제자매 등 가족의 학력이나 직업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채용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는 잘못된 채용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로펌이나 대기업의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도 이 같은 위법 사례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본보 2020년 3월 3일자 1면 참고>. 채용절차에 지원한 변

[취재수첩] 청변이 미래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17일 개최한 좌담회 '청년변호사, 협회에 바란다'에서는 혁신을 요구하는 청년변호사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로펌과 기업 등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12명의 청년변호사가 대표로 참석해 변호사 수 증가와 직역 갈등, 교육기회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들의 목소리와 밑바닥 민심을 전했다. 또 직역 확대와 변호사의 역할 강화를 위한 생생한 아이디어도 내놨다. 최영기 법무법인 승전 변호사는 '국선변호장교'로 활동하는 군법무관 대신 민간 변호사들이 '군사재판 국선전담변호사'로 권역별 군사법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고 제안해 주목 받았다. 박범일 변호사는 "대형로펌 소속이 아니라도 활발하게 해외로 진

[취재수첩] '법률수입' 1조원의 명암

지난해 외국 기업 등으로부터 우리 로펌들이 벌어들인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 수입액이 8억9240만달러를 기록해 사상 처음 1조원대를 돌파했다. 기업 등 국내에서 외국로펌 등으로 빠져나간 법률서비스 지급액은 2018년보다 1000억원 이상 줄었다. 이에 따라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수지 적자가 5000억원대로 줄어들면서 최근 10년 새 가장 낮은 적자를 기록했다. 법률서비스 분야의 고질적인 만성적자 구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법조계가 내수시장을 넘어 국부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커지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차근차근 해외 진출 폭을 넓히는 등 국제적 역량 강화에 매진해 온 우리 로펌들의 값진 성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 안주해서는 안 된다. 1조원은 적

[취재수첩] 경종 울린 '변호사 윤리'

최근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반해 징계를 받는 변호사 수가 크게 늘고 있으며, 위반 유형도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본보 2020년 2월 10일자 1면 참고> 변호사는 다른 어느 전문직보다 준법의식이 투철해야 하는 만큼 법이나 규칙을 위반해 징계를 받는 변호사가 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변호사업계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 하지만 단속과 처벌만큼 중요한 일이 있다. 윤리의무 위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것이다. 2011~2018년 징계 건수 증가 폭은 변호사 수 증가 폭을 크게 상회했다. 이 기간 전체 변호사 수는 2배가량 늘었는데 징계 건수는 3.6배나 증가했다. 좀체

[취재수첩] 비정상의 '상시화'

"사법부에서조차 법치주의가 지켜지고 있지 않은데…." 지난달 31일 단행된 법관 인사을 보고 한 부장판사가 자조섞인 말투로 한 말이다. 그는 우리 사회에 사법불신이 팽배하고 법치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한국법제연구원의 '2019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를 보도한 본보 30일자 1면 기사까지 떠올리며 이처럼 한숨을 내뱉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고위 법관 인사에서 법원장 및 고법부장판사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함께 고법판사 20명을 고등법원 재판장 역할을 할 '고법부장 직무대리'로 발령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인사가 상시화·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법부 개혁'을 기치로 내건 김 대법원장은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를 주요 과제로 삼아 실행

[취재수첩] 재야 화합 계기로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지난 20일 정기총회에서 회장 및 감사 선거와 관련한 피선거권 경력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지난 2012년 경륜 있는 선출직 임원을 선출하자는 명목으로 도입한 경력제한 규정이 8년 만에 폐지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치러질 서울변회장 선거에는 법조경력이 10년 미만인 변호사도 제한없이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해 2월 협회장 피선거권 경력제한 관련 규정을 폐지했다. 이날 서울변회 정기총회에서는 회원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종이투표용지를 이용하는 현장 투표 외에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이번 회칙 개정은 법조경력 10년

[취재수첩] 대법원의 가혹한 부작위

대학시절 행정법 강의를 듣다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 대해 배운 기억이 있다.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이다. 이때 처음으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만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도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 재판장의 재판 진행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낸 기피 신청 사건을 대법원이 접수한 지 4개월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기피 신청을 당한 재판장

[취재수첩] 구멍 뚫린 법치주의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이 1일부터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금지한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개정시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못박았지만 국회에서 개정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법률공백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세무사 등록에 관한 근거 규정이 사라짐에 따라 세무사 등록 업무도 전면 중단됐다. 세무대리·세무조정 업무로 활동 폭을 키우려던 변호사들의 꿈도 기약 없이 가로막혔다. 더 큰 문제는 개정시한을 넘긴 늑장입법으로 법률에 구멍이 뚫려 사회·국가적 혼란이 초래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2016년 발생한 '선거구 공백기'가 대표적이다. 2014년 10월 헌재가 공직선거법

[취재수첩] 상처 남긴 법관의 '정치행보'

서초동 법원 기자실로 출근하는 길, 늘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다. '정치판사 구속하라'부터 '이게 나라냐', '사법적폐청산'까지. 저마다 사연을 가진 이들이 엄동설한 매서운 추위에도 자리를 지킨다. 유튜브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정권비호세력 판사 박멸' 등 빨간 화면에 담긴 원색적인 비난이 넘쳐난다. "정치판사 때문에 재판을 망쳤다"는 식의 막말이 넘쳐나면서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가 그 어느때보다 낮다. 현직 부장판사 신분이던 이수진(51·사법연수원 31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세밑에 제21대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7일 사직했다. 법조계에서는 충격과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의 행보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지만, 그가 떠난

[취재수첩] 과유불급

'권덕진 아웃.' 지난해 12월 2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같은 날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한 키워드이다. 영장심사가 있던 26일, 서울동부지법 앞에는 영장 발부와 기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사안이지만, 영장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목적의 실력 행사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개탄스럽다. 사법부 독립, 재판의 독립은 우리 헌법이 규정한 기본 원칙이다. 재판 결과가 입맛에 맞지 않으면 법원이나 사법부는 물론 판사 개인에 대한 비난까지 서슴지 않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여야 정치권이 그 선두

[취재수첩] 흥정거리로 전락한 검찰개혁안

23일 국회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제1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 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 트랙에 오른 법안 처리를 놓고 대치해왔다. 특히 내년 4·15 총선 룰을 정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꼬일대로 꼬인 상태였다. 서로 얼마나 많은 의석 수를 얻을 수 있을지 혈안이 되다보니 '교차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와 같은 생소한 용어마저 난무했다. 선거권자인 국민은 정작 선거법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야 할 판국이다. 선거법 셈법에만 올인(All-in) 하다보니 공수처 신설안과 수사권 조정안

[취재수첩] '령(令)치주의'의 한계

성경에 따르면 신 바빌로니아 제국의 네보카드네자르 2세(B.C 605~562)는 어느 날 모든 백성에게 금으로 만든 신상에 절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유대인 출신의 현인 3명이 왕명을 거부하고 뜨거운 불속에 던져졌지만, 기적처럼 살아 돌아왔다. 기이한 현상을 목격한 왕은 다시 조서를 내려 이번에는 유대인의 하느님을 높이지 않는 자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다(다니엘서 3:29). 절대 군주가 자신이 내린 왕령을 하루 아침에 뒤집고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모습은 바빌로니아 뿐 아니라 앗수르, 히타이트 등 고대 근동 제국의 공통된 특징이다. 법적 안정성 없이 권력자가 그때그때 내린 '행정명령'에만 의존해 국정이 좌우되던 이들 제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졌고, 사람들의 뇌리에서도 잊혀졌다. '

[취재수첩] 수사절차도 시대 따라야

"범죄 수사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신중히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법원이 피의자의 스마트폰 잠금해제를 위한 지문 검증 영장을 발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본보 보도<2019년 12월 9일자 1면 참고>를 본 한 변호사의 말이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범죄 수사에서 스마트폰은 '증거의 보고(寶庫)'로 떠오르고 있다.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스마트폰을 확보하느냐 여부가 수사의 성패에 중요한 변수로까지 작용한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압수하더라도 잠금해제를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이때문에 잠금해제를 위해 첨단기기가 동원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기술을 지원 받기 어려운 때에는 지문 검증 영장이라도 발부받아 잠금해제를 시도할 수 밖

[취재수첩] 로스쿨 위기 원인과 해법

모든 위기의 순간에는 항상 기회가 숨어 있기 마련이다. '위기(危機)'라는 단어 자체가 위험을 나타내는 '위(危)'와 기회를 의미하는 '기(機)'가 합쳐진 말이다. 본보는 창간 69주년을 맞아 도입 10년을 맞은 로스쿨의 명암을 조명했다. 로스쿨 제도의 발전을 위해 현재와 미래를 진단한 것인데 여기서도 위기라는 말이 등장했다. 연평균 법학박사 학위 취득자 수가 최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200명대 밑으로 떨어져 100명대로 추락했다. 변호사시험에 '올인'할 수 밖에 없는 현행 제도하에서 학문 후속 세대가 절멸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뿐만이 아니다. 개원 1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 '교육을 통해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

[취재수첩] 더 신뢰받는 경찰 되려면

"어떤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최선을 다해 연착륙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사가 나오니 아쉬울 따름입니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이 지난 달 7일 전국 255개 경찰서에서 확대 시행한 '자기변호노트' 제도가 정작 일선 경찰서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찬밥신세'라는 본보 보도가 나가자<2019년 11월 25일자 3면 참고>, 한 경찰청 간부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한 말이다. 이 밖에도 여러 경찰관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충 섞인 항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일부 사례를 가지고 성급하게 일반화했다"거나 "시행 초기인데, 질책보다는 격려가 더 필요한 것 아니냐"는 내용이 대다수였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법률정보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대륙아주]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광장] 「개인정보 보호법」 제2차 전면 개정안 국회 통과(3)

[화우] EU 환경 규제화 동향

[화우]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화우] AI 규제 동향

[화우] 디지털 전환, 바이오헬스에 확산

[광장] 공정위 조사·심의 절차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