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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사찰을 허(許)하라

    [법신논단] 사찰을 허(許)하라

      갤러리를 운영하는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가 있다. 그 정치인에게 부탁할 중대 현안이 있는 기업이 그곳을 통해 회사에 설치할 고가의 미술작품을 구입하면 합법적 거래일까 뇌물일까. 2021년 5월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제 된 라임자산운용의 비공개 사모펀드도 마찬가지다. 김 전 총리의 딸 가족이 판매수수료 0%, 환매제한도 없는 펀드에 12억을 투자했는데 당시 행안부 장관이던 김 전 총리 딸 가족을 위한 ‘맞춤형 로비 펀드’가 아닌지 논란이 컸다. 실체적 진실은 알 수 없지만 권력형 부패가 비집고 들어갈 허술한 틈이 너무나 많은 현실은 결코 간단치 않다.문제는 제도다. 범죄는 첨단화, 글로벌화를 향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이를 수사하고 처벌할 형사사법제도는

    MBTI

    MBTI

      1944년 마이어스(Myers)와 그 어머니 브릭스(Briggs)에 의하여 개발된 유형(Type) 지표(Indicator)가 2020년대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으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원래 MBTI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징병으로 부족해진 노동력을 여성이 채우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직무를 찾는 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고 한다.천 길 물속보다 깊은 사람의 속을 어떻게 16가지로 단순화할 수 있을까 싶다가도, 설문을 통하여 결과를 제시하는 MBTI는 혈액형 테스트와는 차원이 다른 정보를 주는 것 같기도 하다. MBTI가 나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감탄하는 MBTI 신봉자도 더러 만나게 되니 말이다. 물론 각 분류의 중간 지점에 있는 성격을 가졌거나 해당 요소의 특징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법신논단]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말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수사를 두고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언급을 하자 곧이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정치인이 자기 범죄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사법에 정치를 입히는 ‘사법의 정치화’가 문제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최근 들어 정치의 사법화 또는 사법의 정치화라는 말이 언론에 곧잘 오르내리지만 명확한 개념정의 없이 부정적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 같다.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와 사법의 정치화(politicization of the judiciary)는 개념이 다르지만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의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주제이다. 정치와 사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떠받드는 두 개의

     부인(否認)할 권리

    [법신논단] 부인(否認)할 권리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백할지, 아니면 부인을 할지를 묻는다면 변호인에게는 다소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라”고 조언할 수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는 우답(愚答)이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자백일 수도 있고, 부인일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 원하는 대답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로서의 경험은 자백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때로는 자백은 판단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여 주어 부인에 비해 중한 결과를 가져올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헌법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자기부죄(自己負罪) 금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법무법인 압수수색

    [법신논단] 법무법인 압수수색

      최근에 있었던 검찰의 법무법인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의 비밀유지권과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고, 선거를 앞둔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들도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의 직무상 비밀은 공정한 재판과 원활한 사법기능 보장을 위해 모든 법치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핵심적 장치다. 검찰의 법무법인 압수수색이 문제 되는 것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해외에서도 변호사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랜 논쟁의 대상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2011년 2월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법신논단]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최근 모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행해졌다. 대형 로펌에 한정해 보더라도 2016년, 2018년, 2019년에 이어 네 번째다.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한 비밀유지권 피해실태 설문조사에서 응답 변호사 250명 중 33%가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사무실,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영치했다고 답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소규모 법무법인이나 개인 변호사가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사실상의 강제 하에서 자료를 임의제출한 경우는 훨씬 많다. 그럼에도 이번 압수수색은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변호를 맡은 로펌을 대상으로 한데다가 변호사에게 직접적인 혐의가 없었음에도 단순히 증거를 획득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교환을 비밀로

     공익사건의 소송비용

    [법신논단] 공익사건의 소송비용

      어렴풋이 개념이 잡히면서도 명료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용어가 ‘공익’이다. 사전에서는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고 풀이하지만, 생각과 가치가 제각각인 개인들이 모인 사회집단에서, 단일하고 통일된 이익을 상정하기는 어렵다.그렇다고 다수를 우선시하는 공리주의적 이익이 공익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오히려 소수를 위한 이익이 대표적인 공익으로 꼽힌다. 2005년 사법개혁위원회는 공익소송에 관하여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이라고 설명하였다. 실제 장애인, 이주민, 난민 등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하여 활동하는 변호사를 공익변호사라고 칭하고 있다. 공익소송을 제기할 때 가

     양육비 이행확보는 공공정책

    [법신논단] 양육비 이행확보는 공공정책

      여성가족부의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이혼, 미혼 한부모 중 18.3%만 지난 1년 동안 양육비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혼 시 또는 비혼 상태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상대방과 양육비를 주고받지 않기로 약정한 비율이 51.7%에 이른다. 지난 12월 2일 열린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양육비 정책’이 특별 세션으로 논의되었는데 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었다. 회의 참가자들의 추측은 이렇다. 우선 이혼 한부모의 경우 재판상 이혼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들고 이혼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크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상대방이 혼인관계 유지를 고수하는 경우 과연 상대방에게 이혼에 책임있는

     중대재해 정책, ‘규제’에서 ‘자율’로의 패러다임 전환 바람직하다

    [법신논단] 중대재해 정책, ‘규제’에서 ‘자율’로의 패러다임 전환 바람직하다

      고용노동부가 11. 28.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현재의 사고사망만인율 0.43‱(퍼밀리아드)를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0.29‱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번 로드맵은 위험성 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한 자율적 예방체계 확립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이 핵심적 내용으로 이해되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대응 정책에 있어 기존의 ‘규제 및 처벌’보다는 ‘자율과 예방’에 보다 중점을 두고 향후 정책을 수립·시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그 성격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와 처벌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선진국들의 사례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이

     사법부 독립과 대법원장의 인사권

    [법신논단] 사법부 독립과 대법원장의 인사권

      2000년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ENM)에서 연수할 당시 교수로부터 한국에서 ‘법관 부동성(不動性, inamovibilité) 원칙’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당황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법관 부동성 원칙’이라는 개념을 처음 들어봤기 때문이다. 법관 부동성 원칙이란 본인의 동의 없이는 승진이나 전보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최고사법평의회와 함께 사법권 독립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널리 정착되어 있다. 많은 국가에서 헌법에 이를 규정하고 있고 법률로 규정하는 입법례도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헌법에서 판사와 검사를 동등한 지위를 갖는 사법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판사에게만 부동성 원칙을 인정하고 이탈리아는 판사와 검사 모두에게 부동성 원칙을 인정한다.최고사법평의회(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을 앞두고

    [법신논단]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탁법 제5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오는 12월 9일부터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된다. 종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위한 공탁은 일종의 변제공탁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만 공탁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형사공탁 특례제도의 도입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공탁서에 '형사사건 진행 법원, 사건번호, 조서·진술서·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공탁이 가능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우리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로 참작되어 왔다. 많은 피고인들이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하려 애썼고, 합의를 위하여 공판을 연기해달라는 모습 또한 흔한 법정 풍경이었다. 그러다 합의가 불발되면 일정 금

    유언의 자유와 유언 사항

    유언의 자유와 유언 사항

      오래전에 개봉했던 영화 ‘인턴’의 한 장면. 주인공 앤 해서웨이는 젊은 나이에 성공한 회사대표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를 인생 경험이 풍부한 인턴 로버트 드니로에게 울면서 털어놓는다. 어쩌면 이혼을 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다는 것은 슬프다. 그런데 그녀가 하는 말은 죽은 후에 혼자 외로이 묻힐 것이 걱정이라는 것이었다. 자신이 묻힌 묘지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어 사후에 쓸쓸할 것을 걱정하는 의외의 대사를 들으며 엉뚱한 생각을 해본다. 나는 나중에 어디에 묻히고 싶나. 그런데 내 바람대로 이루어질까.일찍이 대법원은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유체·유골의 처분 방법 또는 매장장소 지정에 관한 망인 자신의 생전

     ‘더 공감하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법신논단] ‘더 공감하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한다”는 말로 나의 반응을 나타내곤 한다. ‘공감’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 교수인 엘리자베스 시걸(Elizabeth A. Segel)에 의하면 1900년대 초 독일의 심리학자인 테오도르 립스(Theodor Lipps)와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티츠너(Edward Titchner)가 ‘공감’이라는 용어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한다. 공감을 의미하는 독일어 ‘Einfühlung’은 아름다운 예술작품이나 자연을 볼 때 느낄 수 있는 감정, 즉 ‘예술작품 안으로 들어가 느끼다’는 뜻으로 묘사되었던 것을 Lipps가 인간과 심리학 분야에 적용하여 다른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감정 상태를 설명하였다고 하며, Titchner

     실패의 박물관이 필요한 시간

    [법신논단] 실패의 박물관이 필요한 시간

      2005년 12월 1일 파리고등법원이 13명의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사법의 대재앙’이라 불렸던‘우트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프랑스 북부의 소도시 우트로에서 1997년부터 2000년 사이 발생한 아동성폭력 사건이었던 이 사건은 프랑스 사법시스템의 취약점과 기능부재, 무죄추정원칙의 실종과 과도한 미디어의 보도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발생한 참사였다. 2000년 9월 국립사법관학교(ENM)를 수료하고첫 발령을 받은 29세의 수사판사(juge d’instruction)가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성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채 아동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고 18명을 구속했으나 1심에서 자백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무죄로 확정되었다. 그중 한 명은 1심 재판이 시작되기 전 구치소에

     법적 책임을 넘어서

    [법신논단] 법적 책임을 넘어서

      책임 논란과 정치적 공방. 세월호 참사 때도 경험했지만, 크나큰 희생의 후속편은 예상대로 펼쳐진다. 또다시 참변이 일어난 지금, 세월호 참사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대로라면 또 다른 대형 사고가 찾아오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대책’이 되풀이될 것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물론 중요하다.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당연히 따라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대규모의 희생이 발생하였기에 공적, 정치적 책임도 피해 갈 수 없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의 개혁 없이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대통령이 신속한 보고를 받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 가용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라’는 식의 지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없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하향 논의를 보면서

    [법신논단]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하향 논의를 보면서

      법무부는 최근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재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청소년 강력범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촉법소년의 경우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범죄소년은 소년법에 따른 감형이나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범죄가 흉포화되고, 저연령화되고 있으므로 소년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고,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거나 폐지하자는 여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것으로 강력한 소년 범죄가 줄고, 소년의 비행이 감소한다면 이런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제20대 국회에서 진즉 소년법과 형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태원 사고, 애도와 책임규명·재발방지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몫

    [법신논단] 이태원 사고, 애도와 책임규명·재발방지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몫

      이태원 사고는 ‘참사’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21세기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고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이번 사고를 보면서 8년 전 세월호 사고에 대한 기억을 다시 소환하게 된다. 세월호 사고에서 미래 세대를 지켜주지 못하였던 기성 세대로서 이번 사고에서도 미래 세대를 지켜주지 못하였음에 미안하고 아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대구지하철 폭발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 대형사고에 대한 기억이 여전하고, 세월호 사고의 아픔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트라우마로 남아 있음에도 또다시 이번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안전에 관한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산업재해 발생에 있어 널리 인용되고 있는 하인리히 법칙은 대형

     정부위원회의 통합과 분산

    [법신논단] 정부위원회의 통합과 분산

      행정기관은 독임(獨任)제 기관과 위원회 형태의 합의제 기관으로 구분된다. 정부위원회는 행정부 산하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7일 각 부처 별로 장기간 구성되지 않고 실적이 저조하거나 그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개(39%)의 폐지·통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하였다.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안으로 다수 법률안을 9월 말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먼저, 이러한 위원회 중에는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 폐지되는 분쟁조정기구가 보인다. 행정부처 소속의 행정형 분쟁조정위원회는 약 70개 정도가 있다. 그 중에 부처에서 판단하여 실적이 없거나 기능이 유사한 것을 통폐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

    [법신논단]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

    2007년 8월 15일 프랑스 북부 도시 루베에서 5살 남자아이가 납치된 뒤 강간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3회에 걸쳐 아동강간죄로 총 27년의 구금형을 선고받고 18년을 복역한 뒤 출소 직후 범행을 저질렀는데 수사 과정에서 40여 회의 추가 동종 범행을 자백해 프랑스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08년 2월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 성격의 보안유치(rétention de sûreté)를 할 수 있는 재범 방지 특별법이 입법되었다. 살인, 강간, 유괴 등 법률에서 규정한 특정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15년 이상 구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형기 종료 이전에 1차로 전문의료진과 정신병리학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와 2차로 고등법원 특별재판부의 재판

     대법관 공백

    [법신논단] 대법관 공백

      한동안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어졌다. 나라를 위한 적임자를 검증하는 판에 ‘주도권 싸움’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를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지난 8월 29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지 50일, 별다른 추가 검증 절차도 진행되지 않으면서 시간은 마냥 흘러가고 있다.국회에서 많은 청문회가 열리지만, 실제 헌법에서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요구하는 자리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13명), 헌법재판소장. 이것이 전부이다. 이렇게 보면 대법원 구성에 대한 국회 동의권이 가장 빈번하게 행사되고, 정치적 풍랑에 휩싸일 때마다 상고법원은 좌초에 빠질 위험을 겪을 수밖에 없다.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와는 달리, 한명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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