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Law & Economy]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적정 공사비의 보장이 필요하다

작년 부동산·건설 업계의 화두는 무엇보다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라고 할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작년에 발생한 건설업 사망사고는 328건(341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과 비교할 때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감소 효과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 핵심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건설시장의 현실은 과연 필

[Law & Economy] And the winner is…

코로나19가 서서히 우리를 옥죄던 2020. 2. 10. 미국 LA에서 낭보가 전해졌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한 것이다. 세계 최고의 영화제에서 우리 영화가 인정 받은 것이어서 모든 국민이 기뻐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올해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도 해마다 수백 개의 혁신제품이 선정되고 관련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므로 가히 IT 분야의 ‘아카데미’로 불릴 수 있겠다. 올해는 CES의 앞 글자를 따서 연결성(Connectivity), 환경(Environmental),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주요 테마가 되었고, 종래 보여준 ‘첨단 기술쇼’라기 보다는 ‘친환경 박람회’의

[Law & Economy] 공정거래 규제와 기업의 예측가능성

기업혁신 분야의 전문가인 아툴 네르카 교수는 “기업가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위험관리의 본질은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환경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공정거래 규제가 권리를 침해하는 침익적 행정처분 유형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라는 데에 이견이 없다. 공정위 의결에 따라 기업은 곧바로 일정 사업 분야를 정리(매각)하기도 하고 사업 형태를 변경하여야 한다. 기업은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통해 평소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를 수시로 점검하지만, 공정거래 규범을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고 준수하기는 어렵다.정부는 출범 당시 창의적인

[Law & Economy] 노동법과 예측가능성

선고일만 되면 너무나 긴장이 되어 고통스럽다. 학창 시절에는 시험을 보면 대충 성적이 어느 정도일지는 가늠이 가능했는데, 노동법 변호사로서 업무를 시작하여 노동사건만 수행한 지가 17년이나 지난 지금도 선고 결과를 예측하기는 너무나 어렵다.이는 노동법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사건 판결문을 보면 유난히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많다. 우선 노동사건에서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해고 등 징계사건에서도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비위행위의 정도는 물론 징계처분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계약의 실질이 파견관계인지 도급관계인지 여부, 개인사업자인지 아니면 근로자인지 여부도 여러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그 외에도 임금피크제가

[Law & Economy] 종부세법은 왜 매년 개정되어야 하는가?

최근 국회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자 혜택이 계속 적용되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는 내용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종부세법은 2005년 제정 이래 17년간 무려 25회 개정되었고,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개정을 제외하더라도 11번 개정되었다. 종부세법은 왜 이렇게 자주 개정되고 있을까?종부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지방세보다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부세를 과세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Law & Economy] 비트 세대

1955년 개봉한 제임스 딘 주연의 「이유 없는 반항」과 1997년에 개봉한 정우성 주연의 「비트」를 관통하는 단어는 비트(beat)다. Beat는 ‘패배한, 짓밟힌’이라는 뜻인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억압적인 제도권과 획일화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한 채 절망하던 청년 세대를 Beat Generation이라고 불렀다. 제임스 딘이 타임머신을 타고 21세기 초 한국에 왔다면 ‘헬조선’, ‘삼포세대’와 같은 자조적 신조어에 고개를 끄덕였을 지도 모른다.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MZ 세대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SNS와 인터넷, 스마트폰에 익숙하고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로 생활할 만큼 비대면 환경에 잘 적응한다.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면서도 공

[Law & Economy]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 소유권 행사 수십년간 제한 타당한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으면 건축물의 건축 등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가 대폭 제한된다. 과거에는 폐지된 도시계획법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규율하였는데, 당시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토지소유권이 제한되어도 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았고, 특히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결정 폐지를 요구할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를 선언함에 따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20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근거 규정이 비로소 마련되었다. 현재는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규율하고 있는데, 국토계획법도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Law & Economy] 컴플라이언스 업그레이드, 기업의 과제

현대 경영학의 체계를 세운 것으로 평가받는 피터 드러커는 기업 리더의 핵심 자질로 ‘윤리적 리더십’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시스템 구축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왔다. 컴플라이언스는 기업에 예상되는 다양한 법률 또는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예방하도록 하는 준법 감시 또는 내부 통제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많은 기업이 준법 감시(지원) 책임자와 준법감시(지원)부서를 별도로 두 고 각종 위원회를설치하여 운영 중이다.그런데 지난해 회사 내부의 내부 통제시스템이 있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대표이사가 위법행위(담합)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21. 11. 11. 선고

[Law & Economy] 노동법과 예방백신

몇 년 전 1주간 최대 근로 가능한 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기업들 사이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최대 고민거리가 된 시기가 있었다. 그 당시 한 그룹은 아예 1주간 근로시간을 기존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대폭 줄이면서 임금은 기존과 같이 유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른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자문을 의뢰한 받은 적이 있었다.1주간 근로시간을 5시간이나 줄이면서도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유리한 제도 변경임이 분명하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있겠나 싶었지만, 의외로 질문의 내용이 많았다. 우선은 통상임금 산정 근로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상시급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연장, 야간 등 법정수당이 올라간다. 그 외에도 정규직의 소정근로시

[Law & Economy] 매버릭, 사라질 운명인가

올여름 극장가를 강타한 <탑건: 매버릭>은 정말 매력적인 영화다. 매버릭(톰 크루즈)은 36년의 세월에도 여전히 멋있고, 슈퍼호넷 같은 신형 전투기는 훨씬 빠르게 하늘을 수놓는다. 아찔한 협곡을 가르는 전투기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공중전이 시종일관 눈길을 빼앗지만 주인공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파일럿, ‘탑건’이다. 영화 초반 파일럿보다 무인기를 신뢰하는 케인 장군과 매버릭의 대화가 백미(白眉)다.케인: The end is inevitable, Maverick. Your kind is headed for extinction. (끝은 정해져 있네, 매버릭. 자네 같은 파일럿들은 결국 멸종할 수밖에 없어)매버릭: Maybe so, sir. But not today. (아마도 그럴 겁

[Law & Economy] 본격적인 임금피크제 소송의 서막

최근 대법원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과거에는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취업규칙 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존재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다면, 이제는 임금피크제 그 자체의 효력을 다투게 된 것이다.기업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임금피크 제도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고, 임금피크 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들도 적극적으로 변호사들과 상담을 통해 구제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중에 있다.현재 운용 중인 임금피크제의 유·무효를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다면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합의 등을

[Law & Economy] 정보교환과 기업의 대외 활동

인텔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기여한 앤드루 그로브는 "정보수집은 모든 경영 기술의 기본이다. 가장 큰 정보는 주고받는 대화 속에 있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지금도 기업 임직원들은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하여 시장 추이, 업계 현황 및 경쟁사 동향 등을 수집하여 보고하고, 기업은 경영 판단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쟁사의 정보를 수집하려면 내 정보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일견 장려되어야 할 것 같은 이러한 기업의 대외활동에 심각한 제동을 가하는 입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2021. 12. 30. 시행)은 일정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정보교환 담합유형을 신설하고, 기존 담합유형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에 그 담합에 관한 합의

[Law & Economy] 원자재가격 급등과 분양가상한제의 개편

검색엔진에 '규제'라고 입력하면 나오는 상위 연관검색어는 '부동산 규제지역, 대출규제완화, 대출규제, DSR 규제, 규제지역, 규제지역 해제, 항공규제, 부동산 규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등이다. 대출규제와 항공규제를 제외하면 모두 직접적인 부동산 규제이고, 대출규제와 항공규제 역시 부동산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대다수 국민들은 규제하면 부동산 규제를 떠올리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이다. 과거 분양가 자율화 시행 후 주택의 분양가격 상승이 지속되자, 신규주택의 분양가격을 인하시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가

[Law & Economy] ‘고갱과 ESG’

고갱의 작품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는 미술사상 가장 철학적인 제목으로 알려져 있다. 고갱이 인간의 삶에 대해 자문한 작품인데, 이는 어떤 개념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를 요즘 회자되는 ESG에 대입해 보면 "ESG는 어디에서 왔는가? ESG는 무엇인가? ESG는 어디로 가는가?"가 되겠다. 먼저, ESG는 2002년에 세계 주요 금융회사가 참여한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에서 처음 사용된 것에서 알 수 있듯 투자세계에서 태동한 개념이다. 정부의 규제, 개별 기업의 사회공헌 노력, NGO의 시민운동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ESG를 정부 규제나 착한 기업 운동에서 시작한 것으로 오인하면 안 된다. 착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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