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블록체인 기술의 민사 관계

I. 블록체인 기술, ICO에서 민사 거래로 확대 지난 수년간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까지 일반인들의 뜨거운 관심 대상으로 된 것은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 내지 암호화 자산, 특히 암호화폐공개 절차로서의 ICO(initial coin offering)이며,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을 포함한 민사거래 영역은 아니었다. 한편, 탈중앙화(decentralized)된 보안기술로서의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로 인한 자유정신을 실현하는 측면을 보이기보다는, 마약거래나 자금세탁, 불법 외환거래 수단으로 활용되어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블록체인은 일반 민사거래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암호화자산의 거래를 둘러싼 민사적인 문제의 현실 사례를 몇 가지 들어 보고

노동사회법원과 노동위원회의 경쟁·보완관계 설정 방안

Ⅰ. 서론: 대체할 것인가, 경쟁·보완할 것인가 노동법원 도입 논의는 노동위원회 심판기능의 폐지·축소를 전제로 주로 이루어졌다. 노동분쟁 해결절차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위원회 심판기능을 유지한 상태에서, 노동위원회와 경쟁·보완하는(노동·사회보장 사건을 함께 관할하는) 노동사회법원이 도입되어야 한다. 상세한 논증은 "차성안, '노동사회법원과 노동위원회의 경쟁·보완관계의 설정방안-심판기능을 중심으로-', 법조 제70권 제6호(2021. 12.)"를 참고하길 바란다.Ⅱ. 대체론의 기원과 경쟁·보완관계로의 변화 가능성노동법원은 오랫동안 노동위원회를 대체하는 형태로 그 도입이 논의되었다. 2000년대 중반 노동법원 도입 논의가 구체화되었으나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를 대체하거나 기능의 일부 이관을 전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의 쟁점

이혜영 연구위원 · 김동현 부장판사 1. 연구보고서 발간 의의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4월 20일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제87호 및 제98호 협약)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하였고, 해당 협약들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2022년 4월 20일 발효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협약들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며, 각 조항의 의미는 ILO 산하 이행감독기구들의 해석에 의해 구체화되어 왔다. ILO 이행감독기구들의 해석은 그 자체로는 권고적 효력을 가지지만, 그 해석적 권위는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협약 비준에 앞서 노사간 핵심 쟁점들에

민간조정의 의의와 활성화 과제

Ⅰ. 서론 조정은 각국에서 법원의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소송 외에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민사, 형사 분쟁 등 다양한 생활 관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조정이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 분쟁뿐만 아니라 국제 분쟁의 해결에도 조정의 활용이 장려되고 있다. EU는 2008년 국제 민·상사조정지침(Directive 2008/52/EC)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UN 총회는 2018년 12월 20일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 합의에 관한 UN협약'(일명 '싱가포르조정협약')을 채택하였는데, 2020년 9월 12일 동 협약이 발효되어 국제상사조정의 결과로 화해 합의가 도출되면 집행을 원하는 당사자가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동 협약 당사국

선거법령의 개정 작업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다

머리말 선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는 주춧돌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힘을 기우려야 할 터인데, 안타깝게도 2020년 4·15 총선과 올 해 3·9 대선에서 매우 부실하게 선거관리를 하였다. 이에 더하여 각종 부정 의혹마저 제기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선관위가 한 쪽으로 기울어져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소리마저 들린다. 우리나라의 선거관리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준에 올라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허술하고 의혹마저 짙은 지경에 빠져 있다니 참으로 실망스럽다. 곧 다가올 6·1 지방선거, 그 뒤를 이을 각종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새 정부는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과 그 시행령 등 선거법령의 개정을 최우선

공무원의 초월적 권한행사와 직권남용죄

Ⅰ. 직권남용죄의 의의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형법 제123조에 의해 처벌되는바, 이를 통상 직권남용죄 또는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한다. 이 죄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직권의 일탈적 행사'라는 행위와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의 초래' 행위를 모두 충족할 때 성립한다. Ⅱ. 직권의 남용과 직권남용죄1. 직권남용죄의 문제점직권남용죄에 관한 형법의 해석·적용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직권'의 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이고, '남용'의 의미 역시 위 규정만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이에

행정절차법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 및 몇가지 문제점

Ⅰ. 처음에-행정기본법 제정의 후과로서의 행정절차법 개정 2022년 1월 11일에 행정절차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2년 7월 12일부터(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제2항부터 제4항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법률은 제정과 동시에 개정을 예정하고 있어서 이번 개정 역시 항시적인 것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여느 개정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행정법 및 행정법학에 2021년 3월 23일은 남다른 날이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행정법은 더 이상 법전외의 존재가 아니라, 제정법이 되었다. 7월 17일 제헌절이 헌법의 날이라면, 3월 23일은 행정법의 날인 셈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행정기본법의 제정은 행정법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시대적 요구에 맞춰

신탁법상 위탁자 지위변경을 이용한 다주택자 납세회피 시도에 관한 고찰

1. 개요 부동산 세제는 과세당국조차도 헷갈릴 만큼 복잡다단하다. 부동산 대세상승장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엄격함을 더해갔는데, 영화 인터스텔라의 명대사인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와 같이 부동산 세제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납세회피 시도가 이루어졌다.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신탁법상 위탁자 지위변경을 이용하는 시도가 확인된다. 다주택자 중과세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납세회피 시도가 절세의 범위를 넘어 탈세 등 불법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2. 신탁법상 위탁자 지위변경을 이용한 납세회피 시도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신탁법 제10조), 위탁자 지

ESG투자 의무화에 대한 시론적 고찰

Ⅰ. 서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시작된 ESG투자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달라진 투자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를 두고 기업과 투자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SG투자'는 재무지표와 함께 환경보호 노력(Environmental), 사회적 책임의 이행(Social), 그리고 지배구조의 적정성(Governance)을 기업평가에 반영하는 투자방식을 뜻한다. 무형자산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후위기의 가시화로 투자자가 기업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지자 감(感)의 영역이었던 비재무정보의 해석을 계량화하여 판단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이다. 일각에서는 차제에 연기금의 ESG투자를 의무화하자고 주장한다. 국민연금법과 국가재정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평가에 E

수사상 압수·수색에 있어 관련성 판단의 준거

Ⅰ. 서론 2011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의 요건으로 관련성을 신설하였다. 그런데 201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전에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 부분을 엄격하게 해석할 것을 요구하던 대법원(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은 201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오히려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부분을 기준으로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외 다수). 이와 같은 관점에 의하면, 영장의 신청, 청구, 발부 단계에서 아무리 정밀하게 관련성 검증을 하더라도 영장의 집행 단계에서 새롭게 관련성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어, 관련성 요건이 그 기능을 발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에 관련성

회생의료법인에 대한 M&A 과정에서, 인수인이 무상출연 및 자금대여의 조건으로 그 의료법인의 임원추천권을 갖는 내용의 운영권 양도계약이 의료법 제51조의2에 반하는지

1. 문제의 소재 의료법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점이 명백할 경우에도, 해당 의료법인은 회생절차에서의 M&A 절차를 통하여 영업을 재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법인에 대한 인수를 희망하는 자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의료법인의 특성상 통상의 주식회사에서의 유상증자 등에 참여하는 방식이 아닌, 무상출연 및 자금대여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경우 통상 회생계획안에 인수인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추천권한을 가지는 내용을 기재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인수인은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그 추천권을 행사함으로써 의료법인에 대한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그런데, 임원 선임과 관련된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제51조의2가 신설되

수인한도를 넘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손실보상규정의 흠결

Ⅰ. 서론 본고는 보상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권의 특별한 희생을 강요받은 개인의 법적 구제수단을 논의하였는데, 모든 문제는 당초에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및 사회적 제약으로 의도되었으나 시간의 경과 내지는 사정변경으로 수인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고, 보상규정이 없는 재산권 침해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여기서 헌법 제23조 제1·2항과 제3항을 분리하는 분리이론과 분리하지 않는 경계이론은 결론을 달리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Ⅱ. 보상규정의 흠결이 위헌·위법성을 창출하는가? 재산권 제한행위가 특별한 희생으로 판단되나 근거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제한행위 및 근거법률 자체가 위헌·위법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인공지능과 약관

Ⅰ. 머리말 사회가 빠르게 변화·발전하고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따라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약관의 활용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약관의 활용도가 낮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인공지능이 계약에 활용되는 과정에서 약관의 의미나 역할이 변화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인공지능 계약이 증가함에 따라 인공지능 계약에서 약관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동시에 인공지능의 발전도 가로막지 않도록 인공지능 시대의 약관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 약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논의로서 인공지능 시대의 약관의 의미와 유용성

FTC법 제5조 적용범위의 변천과 전망

I. 연방거래위원회법(FTC법)의 입법 경위 미국은 19세기 남북전쟁을 거친 후 사회·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변화와 발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전기·통신·철도의 발달로 인하여 소규모의 지역 사회 위주 시장이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었고 사업체들 간의 결합이 촉진된 결과, 규모의 경제로 인한 거대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고 이는 독과점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당시 석유업을 운영하는 Rockefeller의 경우와 같이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약탈적 가격 설정 등과 같은 불공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들을 배제함으로써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취득 내지 강화하고 그 이후에는 가격을 인상하여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 다수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졌

헌법 DAO와 블록체인의 공공성

1. 새로운 조직 DAO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이하 'DAO'라 한다)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말한다.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DAO는 조직의 운영을 총괄하는 힘을 가진 사람 없이도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탈중앙집권성과 자율성).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인적 결합인 DAO는 가상화폐를 다루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특정한 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수단 중 하나로 점차 대중화되고 있다.2. 헌법DAO가 쓴 새 역사여러 DAO들 중 헌법의 관점에서는 최근 미국에서 시도된 ConstitutionDAO(이하, '헌법DAO'라 한다)가 주목할 만하다.

공수처 검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오류와 문제점

1. 들어가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모든 관할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지만, 공소권(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관한 권한)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재직중에 본인 또는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수사·사법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수사·사법고위공직자가 아닌 대통령, 국회의원 등과 같은 일반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관할범죄("일반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는 수사권만 있다(공수처법 제3조 제1항). 현행 공수처법은 검사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공수처 검사를 원칙적 사법경찰(수사권자), 예외적 검사(공소권자)로 구성하였다. 헌법은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

제3자 정자제공형 인공수정에 대한 동의가 갖는 친자법상 의미

Ⅰ. 들어가며 우리 가족법은 수많은 개정을 거쳤다. 이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고의 변화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과도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를 지탱한다고 여겨졌던 사상의 큰 축을 흔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따를 수밖에 없다. 같은 맥락에서 2019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2019년 판결') 역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은 2019년 판결에서 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경우, 남편의 동의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친생부인을 부정하였다. 이하에서는 남편은 무엇에 대해 동의해야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인도 특허법상 특허발명의 불실시에 관한 소고

Ⅰ. 서설 인도 특허법(이하 법)은 우리나라와 같이 특허법을 성문법으로 두고 발명을 한 자를 보호하는 한편 권리를 취득한 특허발명을 상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46조). 특허법은 기술이용을 통하여 산업발전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명자에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보다 좋은 기술로의 발전을 위함이고, 더 나아가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산업 발전을 이룩하여 국민이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허권을 취득한 후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으면 법의 목적이나 제도의 취지에도 벗어난다. 그리하여 국제조약은 물론 각국의 특허법에도 불실시(不實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정의 차원에서 행정구제법의 개혁에 관한 소고

Ⅰ. 처음에 - 행정법 및 공법은 결코 민사법의 단순 연장이 아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각자의 나름의 철학과 나름의 정략적 차원에서 서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외치고 있다. 공정과 정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대통령 선거의 최대의 화두가 된 것에서 여러 생각이 교차한다. 우리의 냉정한 현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공정과 정의가 시대적 화두가 된 점을 온전히 수긍하여, 새삼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과연 공법제도 특히 행정구제에서 구현되고 있는지를 성찰하고자 한다. 행정구제시스템은 행정소송과 국가책임제도를 통해 법치국가원리의 구체화를 담보하는 기능을 하는데, 동시에 그것의 전개양상은 민주화에 비례한다. 현행의 행정구제시스템의 문제점과 미비

데이터기본법의 주요 내용의 분석과 평가

I. 들어가며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이자 원유라고 불리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 관련 법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작년 12월 8일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발의되었고, 이후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기본법)'이 2021년 10월 19일 공포되었고 2022년 4월 20일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데이터기본법의 제정 이유는 첫째, 정부가 데이터 활용 및 관련 산업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와 거버넌스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둘째, 공공데이터에 대한 규율은 있지만,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이나 민간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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