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에 대한 차별적 취급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

Ⅰ. 문제제기 대법원은 성남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검사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795 판결). 대법원은 그동안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판단한 반면,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비교적 완화된 입장을 취하면서도 이를 다르게 취급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형사소송구조나 석명권 행사의 측면 및 법 규정이나 항소이유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북한의 여성·아동·장애인 법제 및 남북 교류협력방안

I. 여성·아동·장애인 문제에 대한 북한의 반응 북한의 여성·아동·장애인 문제는 노인 문제와 함께 북한 내 취약계층을 대표하는 사안으로 취급된다. 북한은 최근 이 문제들이 인권 문제로 취급되건, 인도지원 또는 개발협력 문제로 취급되건, UN 등 국제사회와 이를 논의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즉,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대화·협력이 가능한 사안으로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또는 '특별그룹'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다.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의 당사국이자, 아동권리협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이기도 하다. 2016년에는 장애인권

신개념 가상자산에 관한 법적 고찰

1. 개요 어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금싸라기 땅을 매수했다. 내일은 미국으로 날아가 LA 비버리 힐스의 고급 주택 부지를 계약할 예정이다. 어느 재벌의 일기가 아니라, 메타버스에 기반한 가상부동산 거래 플랫폼 '어스(Earth) 2'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다. 토종 보드게임 '부루마블' 정도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번 달 기준 어스 2의 가상부동산 거래대금 합계는 약 2000억 원으로, 그 중 약 100억 원이 한국 국적 유저의 투자금이다.2017년 3월에 발매된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의 노래 '롤린'은 올해 한 유투버가 편집 영상을 소개한 이후 해체 위기에 놓인 브레이브걸스를 단숨에 올해 최고의 걸그룹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인 '뮤직카우'에서

ISD와 환경 문제

I. 들어가며 현재 환경 오염으로 인한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 위기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최우선의 국제적 아젠다로 논의되고 있다. 다수의 자유무역협정 내지 양자투자협정이 포함하고 있는 투자자-국가간 분쟁(Investor-States Disputes)절차는 최근 20년간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환경 문제가 관련된 투자중재 사건들 역시 점차 증가 추세이다. 이에 환경과 관련된 투자자-국가간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시대적 논제로서 '환경'이라는 쟁점이 투자분쟁절차에서 보다 적절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과 법적인 장치를 간략히 살펴본다. 더 구체적인 분석과 검토는 졸고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S,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에서 환경

방송을 위한 합리적 음악 이용의 필요성

1. 저작권과 집중관리제도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사용료(저작권료) 징수 및 분배, 저작권 침해 대응 등 저작권자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곧 집중관리단체는 이용허락 등에 대하여 개별 저작권자들이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막대한 거래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저작권 제도를 운영하는 필수적인 존재가 된다. 집중관리단체의 효과적인 운영은 정확하게 산정(算定)한 이용내역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징수한 사용료를 공정·투명하게 분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저작물 이용내역에 대한 '산정'은 사용료의 징수와 분배를 위한 것으로서, 어떠한, 누구의 저작물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 의하여 이용되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집중관리단체에 대하여 저작권신탁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에 대한 법리적 평가

I. 서론 개인유사법인은 법인의 형태로 설립되었으나, 1인 또는 소수의 주주에 의하여 지배되어 실질적으로 개인과 유사한 법인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법률적 용어는 아니다. 정부는 2020년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의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중소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혀 국회 논의과정에서 보류되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에 달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은 그보다 20%가 낮은 25%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1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1인 회사의 비율이 2010년 10.6%였으나 2015년 23.9%, 2019년 32.2%로 증가한 것이 이를 추단케

비정규직·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의 합리성에 관한 판단법리

Ⅰ. 서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차별적 처우 금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관한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또한 산업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단시간 근로자·파견근로자는 물론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가 증가함으로써 차별적 처우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 및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여 왔다. &nb

헌법재판소의 미니멀리즘

Ⅰ. 위헌심사에서의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즘(minimalism)이란 일정한 미술 사조(思潮)를 의미하는 용어였으나 오늘날에는 단순함과 소박함을 추구하는 생활양식이나 사고방식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쓰이고 있다. 카스 선스틴(Cass R. Sunstein)은 미국연방대법원의 위헌심사(judicial review)에서 발견되는 일정한 태도 또는 경향을 미니멀리즘으로 규정하면서, 미니멀리즘에 입각한 판결이 여러 장점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말하는 위헌심사에서의 미니멀리즘(judicial minimalism)이란 가급적이면 판단의 범위를 좁혀 당해사건에 관련된 부분만 판단하고, 당해사건의 해결에 필요한 만큼만 이유를 제시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미니멀리즘 판결은, 일반적인 법리나 근본적

복종과 상명하복이 언급되는 국가와 사회가 근대적인가?

Ⅰ. 처음에-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공무원의 복종의무 국가공무원법의 제정 당시(1949년 8월 12일) 제29조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처음부터 공무원의 복종의무가 천명되어 지금(현행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이르고 있다. 다만 의견진술권은 1963년 4월 17일에 종전 국가공무원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제57조)에서부터 삭제되었다.복종(Obedience)개념에는 무조건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자신의 신념이나 희망에 합당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타인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21세기 정치학대사전). 현대사회의 근본원칙은 활동에서의 자율이다. 행동에서 개인의 자율의 보장은 시민사

상속재산파산의 의의

Ⅰ. 서설 우리의 상속법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상속이 개시되는 법정의 당연승계를 택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권리 및 의무는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채무 청산을 위한 법 제도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이하 법명 생략)상의 상속재산파산, 민법상의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가 있다. 각 별개이나, 기능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중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능력을 인정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놓인 상속재산을 파산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청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민법상의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에 비해 상속재산파산은 종래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서울회생법원과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7월부터 상속재산파산의 적극적

대한민국이 체결한 백신구매계약과 UN통일매매법(CISG)

Ⅰ. 머리말 지난 4월 23일 유럽연합과 27개 회원국은 벨기에 법원에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COVID-19 백신 부족 사태의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국도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과 백신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국가계약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되고, 특히 그 내용이 공적, 즉 국가적, 경제정책적 이익에 주로 관련되는 규정들은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관련하여, 그 목적물이 백신처럼 동산(動産)이고, 일방 당사자가 외국기업이어서 국제거래인 경우, 국가계약에서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다는 것이 UN통일매매법(국제물품매매협약, 이하 'CISG')에 관하여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만일 CISG

소수의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I. 서론 대륙법계 국가는 정해진 법적 명제를 선언하고 그 명제에 사실관계를 대입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법관의 역할로 본다. 그러나 보통법계의 법원은 당사자의 노력과 입증에 따라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밖에 없고, 시대를 관통하는 금과옥조의 법률이 아니라 판사들이 동료들과 공유하는 편견마저 판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대륙법과 보통법의 이러한 차이가 부각되는 주제가 소수의견의 명시 여부이다. 소수의견은 현재 많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소수의견 기재가 자리잡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고, 최근 각종 국제재판소에서 소수의견 허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재점화된 바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급심 판결문에서 소수의견을 기재한 사례가 논란이 된 바

메타버스에서의 선거운동에 대한 고찰

1. 개요 제20대 대선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대선주자들은 메타버스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발대식을 진행하였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하여 메타버스를 업무나 사교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메타버스는 시공간의 제약이 최소화된 선거운동의 수단으로 대두되었다. 이하에서는 메타버스에서의 선거운동에 있어 문제될 수 있는 선거법상 쟁점들을 살펴본다. 2. 메타버스에 대한 법적 정의메타버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을 둔 법령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메타버스 관련 법률규정 검토 의뢰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회신을 보면, 메타버스를 '인간이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경험하는 온라인상의 세상'으로 정의하면서 사용자의 아바타가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아바타와 상호작용을

한국과 독일 헌법재판소의 과소보호금지원칙 적용에 대한 평가

1. 독일연방헌재의 기후보호법 결정과 과소보호금지원칙 적용에 대한 비판 국가의 기후정책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2021년 3월 24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내놓았다. 연방헌법재판소는 2019년 연방의회가 제정한 기후보호법의 일부 조항 중 2031년부터 기후중립이 달성되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불합치결정과 함께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를 보완하는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후보호법이 2020년부터 2030년까지는 연도별,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정하고 있지만 2031년부터 2050년 기간에는 이와 관련한 충분한 보

전화를 활용한 진료의 허용 가능성에 관한 고찰

1. 들어가며 대법원은 종래 전화를 활용한 진료행위를 '의료법'상 원격의료에 관한 조문을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의료인에게 대면진료의 의무가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함으로써, 원격의료와 대면진료와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불분명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런데 최근 일련의 판결을 통하여 전화를 활용한 진료는 의료인과 원격지에 있는 환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료법 제34조 제1항에서 허용하는 의료인 대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의 범주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대면진료에 관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소위 코로나 시대로 불리는 현시점에서는 2020년 2월 24일부터 정부의 주도 하에 전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침해사고와 입법적 개선점에 대한 소고

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개념 및 종류 클라우드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중앙집권화된 정보통신망체계에서 마련된 규정 등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좀 더 효율적인 체계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즉 전통적인 서버-클라이언트기술에서 벗어나 피어-투-피어 기술이나 이벤트-버스라는 모델 등에 기반하여 좀 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블록체인이나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과 같은 기술은 기존의 법률체계에서 발전하고 성장하기에는 빈틈이 너무 많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법을 마련하는 방법도 입법기술상 비효율적이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이라고 한다)에서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동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해석론

1. 시작하며 사립학교법은 회계에 대한 사항을 사립학교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은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를 구분하고 있는데(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사립학교법이 교비회계와 법인회계 등 다른 회계를 구분하고, 교비회계에 대해서만 지출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한 이유는 교비를 보호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물적 기반을 형성하는 학교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충실하고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외에 비등록금회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등록금이 계속 동결되었고 반값 등록금 논의까지 있었던 상황이라 등록금회계로 대학재정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익사업을 통해서

재판을 대상으로 한 권한쟁의심판

Ⅰ. 서론 권한쟁의심판과 법원의 재판 간의 관할경합 문제는 권한쟁의심판 분야의 오랜 난제 중 하나였다. 동일한 문제를 지방자치법상 소송(제169조 등)이나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고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툴 수도 있는 상황이 존재해, 법적 판단의 혼선이 초래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다. 작년에 선고된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사건(2015헌라3)에서도 관할경합 문제가 기저에 놓여 있었다. 본고는 헌법재판소법(이하 '법') 규정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에 법원의 재판이 포함된다고 본다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이하에서는 이 해석론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포함해 관할경합 문제의 구체적 해결방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졸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의 역외적용과 국제사법(國際私法)상 소비자의 보호

Ⅰ. 머리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상법)' 전부개정안(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3월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디지털 경제·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플랫폼 중심으로의 거래구조 재편 등 시장 상황의 변화에 대처하고자 업계, 소비자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성안한 것이라고 한다. 개정안에는 다양한 논점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전상법의 '역외적용'을 명시한 제5조만 다룬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의2(2018년 12월 신설)와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5조의2(2020년 6월 신설)에서 보듯이 과거 적대시하였던 역외적용조항이 근자에 속속 도입되었는데 제5조도 그런

범인은닉·도피죄와 방어권의 관계

1. 문제의 제기 범인은닉·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한편, 방어권은 피의자·피고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실현하는 의미를 갖는다. 판례는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판결). 실제 수사 또는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한 행위가 본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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