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차임 등 상한규정의 문제점

I. 서설 2020년 7월 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여 현행 2년에서 실질적으로 4년까지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제6조의3 신설),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기존 약정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제7조 제2항 신설)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자 한다. 개정의 목적 자체는 일단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세부 쟁점에 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비판이 가능하다.Ⅱ. 쟁점별 검토1. 비례성의 문제개정법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제한함으로써 주거를 안정화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데, 과연 후자의 법익이 전자에 비해 현저히 중대한지 확신할 수

대법원의 조직과 상고제도의 과거, 현재, 미래

I. 서론 : 역사적 고찰의 필요성 대법원이 지니는 중대한 사명은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청을 구현하기 위해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제도적 변화들이 있었다. 최근에도 여러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방안들이 우리나라에 이미 도입되었던 제도를 변용하거나 수정한 것임을 기억한다면, 그 역사를 상세히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상고제도가 변화하는 과정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역사적 교훈을 얻고 향후 논의의 주춧돌을 놓고자 한다. 상세한 논증은 졸고 '대법원의 조직과 상고제도의 변화: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사법' 통권 55호(사법발전재단 발행)를 참고하길 바란다.Ⅱ. 일제강점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 고찰

1. 개요 바야흐로 '대 투자시대'가 열렸다. 부동산과 주식 등 전통적인 투자는 물론, 명품 잡화, 미술품 등 대안적 투자 역시 활황을 누리고 있다. 그 가운데서 가상화폐는 올해 상반기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던 중 최근 급락하면서 큰 변동폭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법적규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가상화폐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기존 화폐를 대체하는 결제수단 측면에서 조명되었으나, 현재 투자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중 위험자산으로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며 인플레이션 헤지 등 목적으로 보유되는 측면이 더 커 보인다. 이하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현행 규제를 고찰하고,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와 리플랩스 주식

통상해고 법리의 문제점 고찰

1. 문제의 배경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경영악화로 비자발적 실직자가 급증하고 있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가 실업률보다는 고용률이 중요하다며 고용률 70%까지 달성목표치를 잡았던 상황은 이미 과거사처럼 되어버렸다. 현재 해고의 급증, 해고 분쟁의 증가는 고용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노동시장의 불안정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이유로 해고의 정당성 판단은 주요한 이슈이며 특히 통념상 만연해진 '통상해고 법리'의 문제점을 확실히 하여 (통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과연 '통상해고'란 존재하는가. 근로계약 종료의 유형은 근로계약 합의해지, 근로자의 퇴사(임의퇴사, 의원면직 등), 해고(=사용자의 일방

해외증권시장의 다크풀(Dark Pool) 규제 동향과 시사점

1. 서론 '다크풀'은 증권 매매 체결 전에 주문 가격과 수량 등의 거래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증권거래소이다. 비공개 주문 거래는 대체거래소(ATS)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등 금융투자업자가 대체거래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다크풀을 '비공개주문대체거래소(이하 '비공개거래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아직 비공개거래소가 없지만, 미국 등 주요 외국 증권시장에서는 오래전부터 비공개거래소가 형성돼 와서 규제당국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2011년 '비공개주문거래 시장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Dark Liquidity)'을 발표하여 6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비공개거래소에서는 매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안

I. 문제의 제기 이 글은 2021년 제10회까지 시행된 변호사시험(이하 '변시')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법률가를 길러내기 위한 변시의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합격자 수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Ⅱ. 현행 변시의 구성현행 변시는 공법, 형사법, 민사법, 선택법의 네 영역에서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의 3가지 유형으로 4일간 실시된다. ▷사법시험 1차에서 평가했던 선택형, ▷사법시험 2차에서 평가했던 사례형, ▷사법연수원 1년차 시험에서 평가했던 기록형을 한꺼번에 4일간 치르는 형태이다. 참고로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 및 일본의 신사법시험과 비교하면 미국은 선택형의 비

인공지능의 발전, 계약법은 무엇을 할 것인가

1. 문제의 제기 인공지능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우리의 일상에도 빠르게 스며들어 인공지능을 이용한 거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기존 법질서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인공지능의 출현은 계약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계약법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동안 계약법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계약의 성립, 계약 효력의 귀속 등을 설명하고 계약 책임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등의 문제를 다루어왔다. 그런데 관련 기술이 발전하고 그 사용빈도가 늘어나면서 인공지능은 계약법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법적인 개념이 아닌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기술은 지금 이 순간

구름빵 사건과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Ⅰ. 머리말 '구름빵'은 2004년 ㈜한솔교육('한솔')에서 출간된 출판물로 백희나 작가의 첫 창작 아동용 그림책이다. 백 작가('원고')는 이 책으로 2020년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기념상(ALMA)'을 수상하였다. 구름빵은 10여개 국가에서 번역·출판되었고 어린이 뮤지컬과 TV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었다. 원고는 2003년 한솔 등과 저작물개발용역계약(통상의 출판계약은 아니나 흔히 '출판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저작권(제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일체의 권리)을 한솔 등에게 양도하고 계약금과 지원금 합계 185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이른바 매절계약). 구름빵의 성

집단소송제 마련의 필요성

1.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제의 수용에 대한 논의 우리는 근 40여년 동안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제(class action)의 수용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하나의 제도에 대하여 이렇게 오랫동안 논의를 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입장이 반복되던 중 외환위기로 우리나라가 세계은행(IBRD)이 제시한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제정되었다. 제정 과정에서 재계에서는 증권관련집단소송제가 소송제도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집중하였고 도입을 찬성하던 측은 장식적 의미로 전락할 제도의 도입에 회의적이었다. 2. 이른바 2단계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논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Ⅰ. 서론 문재인정부 내내 꾸준히 제기되었던 헌법 개정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지방분권 강화 논의와 관련하여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지방분권은 말 그대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법률로 권한을 이양만 하면 지방분권이 곧바로 쉽게 확립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지방분권의 하위 필수개념에 해당하는 지방 재정 분권에 대해 곱씹어 보고자 한다.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라 올해부터 중앙부처의 336개 중앙행정권한과 사무가 각 도로 이양된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2004년 노무현정부 때부터 논의됐던 방안이 16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 법으로 제정된 것이다. 분야별 46개 법률을 하나의 법률로 묶어 처리해 사무 이양 속도를 앞당겼다는 점에서 고

수에즈 운하 에버 기번호 좌초 사고의 법적 쟁점

수에즈 운하에 에버그린(Evergreen)사의 에버 기번(Ever Given)호가 2021.3.24. 좌초된지 1주일만에 구조되어 출항하여 수에즈운하는 다시 정상상태로 돌아왔다. 이번 사고는 국제물류의 흐름에 해운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을 했다. 이제는 사고의 재발방지와 손해배상의 문제를 남기고 있다. 1. 사고의 개요 에버 기번호는 컨테이너 박스 20피트짜리 24000개를 실어나를 수 있는 선박으로 길이가 400미터 선폭이 59미터로 현존하는 초대형컨테이너의 하나이다. 이 선박은 에버그린이라는 대만의 정기선사가 운항하고 있었다. 에버그린은 중국의 COSCO, 프랑스의 CMA-CGM과 얼라이언스 관계를 맺고있었다. 얼라이언스는 공동운항을 하는 관계로서 하나의 선박을 효율적으로 가압선사가 공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 및 입법적 개선방안

Ⅰ. 들어가며 최근 2020년 6월 4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하에서 '북한'으로 줄임)은 그 당시 노동당 제1부부장이었던 김여정이 대한민국(이하에서 '한국'으로 줄임)의 일부 탈북민단체가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살포행위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시한 후에 2020년 6월 16일에 북한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전격 폭파하였다. 이후 한반도의 정세가 대립·충돌되는 상황에 이르자, 2020년 12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행위나 시각매개물 게시행위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러한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이제는 행정기본법 시대

Ⅰ. 처음에 - 행정기본법의 보통명사화 법제처가 2019.7.2.에 제정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것을 시발로 하여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위원장: 홍정선)가 주도하여 성안한 행정기본법이 지난 2.26.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국가법령 4,786개 중 4,400여건(92%) 이상이 행정법령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집행의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서 핵심내용이 판례와 이론에 맡겨졌는데, 이제 일종의 행정법총칙에 해당하는 행정기본법이 드디어 탄생하였다. 필자가 '차기정부의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2012.10.27.에 개최된 공법학회·행정법학회·국가법학회의 공동학술대회에서 ’21세기 국가모델을 위한 가칭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통한 행정법과 행정법제

근로자성 판단기준

I. 닭과 사람 시판 달걀의 껍질에는 사육환경을 알려주는 난각번호가 찍혀있다. 사육환경은 1~4으로 표시되는데 4는 0.05㎡(A4 용지면적보다 작다) 닭장, 3은 0.075㎡ 닭장, 2는 축사방목형 닭장, 1은 자유방목장에서 사육된 닭이 낳은 달걀에 각각 붙는다. 사육환경별 닭이 처해 있는 상황은 노무공급자에 대한 지휘·감독의 구체성의 정도나 강도에 비유된다. 4에서 1로 숫자가 작아질수록 지휘·감독의 구체성의 정도는 완화되고 상대적으로 일하는 자의 재량권은 넓어지나 양계업이라는 사업의 일부가 되어 달걀이라는 노동의 결과물은 산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어떤 사육환경을 택할지는 양계업자에게 달려 있고, 닭은 양계업의 일부로서 일할 뿐이라는 점에서

민법 제7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의 의미

I. 문제 제기 민법 제7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는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석되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판결, 이하 '기존법리'). 그러나 부당이득채무자가 '법'을 정확히 알면 가중책임을 지고 부정확하게 알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같은 의문은 법률행위가 취소된 때에도 제기된다. 상세한 논증은 졸고 '민법 제7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의 의미', 민사법학(2020. 12.)을 참조하길 바란다.Ⅱ. 이득반환범위에서의 선·악의 구별민법 제741조는 부당이득채무자가

집행행위 부인규정의 성격과 적용범위

I. 문제의 제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제391조)는 부인권의 총칙규정으로 기능하고 있는 바, 집행행위 부인규정인 제104조(제395조)와의 관계, 부인대상인 집행행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판례이론을 살펴본다. 이를 기초로 위 두 조문 간의 간극이 존재하고 축소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Ⅱ. 집행행위 부인규정의 성격 1. 무엇에 대한 예외인가 집행행위도 채권자를 해한다면 부인대상이 되어야 하고 강제집행을 통한 만족과 임의변제를 달리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새로운 부인대상을 창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위 견해는 고의부인의 경우 사해의사의 존재가 추인될 정도의 채무자의 가공행위 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와 '형의 실효'

1. 서 론 서울중앙지법 2021. 1. 12. 선고 2020노2447 특가법(절도) 위반 사건에서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문언의 의미를 전과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러한 법의해석은 올바른 법 해석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참조판례인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7088 판결의 판시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판시사항](2)는 다음과 같다. "(2)형법 제65조에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 및 위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경우 그 전과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쿠팡은 한국 회사인가

Ⅰ. 머리말 근자에 '로켓배송'과 '쿠팡이츠'로 유명한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이 2021년 2월 12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이하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기업공개(IPO)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이는 2014년 9월 알리바바 후 최대 규모의 외국 회사 기업공개(IPO)인 탓에 주목을 받는 모양이다. 다만 알리바바는 뉴욕 증시에 상장하였으나 케이만 아일랜드 회사인 Alibaba Group Holding Limited가 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한 데 반하여 쿠팡은 주식을 상장한다. 언론은 상장 주체가 한국 회사인 쿠팡 주식회사인 것처럼 보도하나 부정확하다. 창업자인 미국 국적의 김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상호관계

1. 검찰권의 중립성과 독립성의 길항관계 미국 검찰총장과 연방대법관을 지낸 로버트 잭슨(Robert H. Jackson)은 "검사는 피고인을 고를 수 있다. 거기에 검사의 가장 위험한 권력이 있다. 그는 기소할 사건을 고르기보다 기소할 사람을 고른다. (중략) 지배그룹이나 권력자의 마음이 들지 않거나 정치적으로 바르지 않은 견해를 가졌다거나 개인적으로 불쾌감을 준다거나 검사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진짜 범죄로 변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진실을 규명하고 절차의 공정을 보장하는 요소와 수사와 기소에 내재된 재량적 요소로 구성된다. 검찰권은 통상 법관의 재판권과 유사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다고 설명되지만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조사와 법률

넷플릭스법 등 플랫폼 규제법의 평가와 향후 과제

Ⅰ. 들어가며 4차산업혁명이 진전되면서 나타난 현상 중 하나가 플랫폼의 급속한 성장이다. 플랫폼이란 공급자와 수요자 등 복수 그룹이 참여해 각 그룹이 얻고자 하는 가치를 공정한 거래를 통해 교환할 수 있도록 구축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콘텐츠 제공자와 시청자의 거래를 중개한다는 의미에서 넷플릭스 외에도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이 플랫폼이다. 언택트 경제로의 전환, ICT의 발전, 데이터의 집중 등 몇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이 강화되면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인터넷 품질 유지 의무, 불법 콘텐츠 유통방지 의무는 입법화되었으며 온라인 플랫폼상 중개거래의 공정화,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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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개인정보 보호법」 제2차 전면 개정안 국회 통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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