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통일 후 상속관계에 관한 단견(短見)

Ⅰ. 서론 최근 들어 통일을 위한 노력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 통일 후에는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에 관한 호기심도 많아졌다. 그 가운데 민사법적인 관점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은 북한정부가 국유화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며, 그에 버금가는 또 한 가지는 남한에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후손들이 그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북한지역에 있는 토지의 귀속에 관한 문제가 통일 후에 처리되어야 할 것이고 북한이라는 지역에서 발생할 문제라면 상속에 관한 문제는 통일이 이루어진 후뿐만 아니라 남북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고 남한과 북한에서

형사소송에서의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고찰

1. 개요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앞으로 형사소송에서 개별 사건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송경제의 관점에서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철저한 심리에 나아가면서도 재판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법행정 당국의 행보가 주목된다. 철저한 심리에 나아가면서도 재판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로 '소송비용 부담'이 존재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개정 형사소송법이 적용될 형사소송에서는 개별 사건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인바 그렇다면 소송경제의 관점에서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철저한 심리에 나아가면서도 재판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소송비용 부담 명령을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증인이나 감정 신청 등을

미국 법무부의 구글 반독점 제소를 보며

지난 10월 20일 미국 법무부는 구글을 반독점 혐의로 제소했다. 16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른바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기업에 대한 해체 작업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구글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검색과 검색광고 시장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 등에 구글 검색엔진 장착을 디폴트 옵션으로 하는 대가로 한 해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했다는 것, 둘째, 자사의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엔진을 디폴트로 설치하도록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이상, 구글의 반독점 제소 관련 정보는 다음 참고. Steve Lohr, "Google case rests on law adopted b

AI 알고리즘 규제와 영업비밀

1. AI와 AI 알고리즘 정부는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를 목표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AI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모방하는 기계, 소프트웨어 등 유무형의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머신러닝·딥러닝 등을 통하여 지각·추론·학습 등 인간 지능과 유사한 활동을 한다. AI의 유형을 보자. 강한 AI는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간이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AI이다. 약한 AI는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지만 인간이 정한 규칙을 벗어나지 않는 AI이다. 현재 AI의 사례로 거론되는 대부분이 약한 AI에 속한다. 강한 AI의 구현은

처분 근거법령 추가·변경의 허용범위

Ⅰ. 문제의식 처분사유 추가·변경은 처분행정청인 피고가 소송 도중 종래 처분사유로는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소송대상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했지만 종래 처분사유로 제시하지 않았던 다른 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를 허용할 경우 원고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처분사유의 등장으로 인해 신뢰보호 문제와 방어권 침해가 발생한다. 반대로 불허할 경우 소송대상 처분의 취소판결 확정 후 기속력이 위법판단이 된 개별 처분사유에만 미치는 관계로 처분행정청은 다시 다른 처분사유를 제시하며 재차 동일한 결론인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소송경제나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법조윤리 딜레마 상황의 윤리적 함의와 해결 원칙

1. 딜레마 상황의 유형 법조현실에서는 수많은 딜레마 상황이 벌어진다. 딜레마 상황은 법조윤리의 탐구 영역 중 임상윤리 대상이다. 임상윤리는 현실의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는 만큼 구체적이고 복잡하다.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려면 딜레마 상황의 유형을 분석하고 윤리적 함의를 정리하고 해결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법조윤리와 관련된 딜레마 상황은 주체별로 변호사의 딜레마 상황과 법관·검사의 딜레마 상황이 있다. 변호사는 법조윤리만이 적용되지만 법관·검사는 공무원이므로 공무원 윤리도 적용된다. 변호사의 딜레마 상황은 변호사 의무와 시민 의무의 충돌, 성실의무와 진실 의무의 충돌, 성실의무 내부의 충돌, 진실의무 내부의 충돌, 비밀유지의무 내부의 충돌로 분류할 수 있다. 법관·검사의 딜레마 상황은

주주평등원칙의 변화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문제의 이해

Ⅰ. 서론 어떤 회사가 차등의결권주식 구조(dual-class stock structure)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필연적으로 그 회사의 기업지배구조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때문에 차등의결권주식 구조는 '비전형적 지배구조'라고 불리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차등의결권주식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만큼, 옹호론과 비판론의 논쟁 및 구체적인 실증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졌다. 이 글에서는 미국 차등의결권주식 제도 및 관련 규범에 대한 논의와 우리나라 입법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상세한 내용은 필자의 졸고, '주주평등원칙의 변화에 따른 기업지배구조문제의 이해-미국의 차등의결권주식(Dual-class stock) 제도를 둘러싼 논의를

일본이 주장하는 '한국의 국제법 위반상태론'에 관한 법적 검토

1. 문제의 소재 2018년 대법원은 이른바 강제징용 피해자의 피해 구제에 관한 세 개 판결을 내렸다. 신일철주금 재상고심 판결(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과 미쓰비시중공업을 피고, 상고인으로 하는 두 개 판결(2018. 11. 29. 선고 2013다67587 판결, 2018. 11. 29. 선고 2015다45420 판결)이다. 일본 정부는 이들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일본 정부의 법적 입장과 주장을 표명하였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법적 입장과 주장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점들이 있다. 국제법의 관점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주장에 담긴 불명확한 문제들을 분석, 검토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양국 사이의 국제법적

미국의 M&A 관련 법제

Ⅰ. 들어가며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이 가장 초기 단계에 있을 때 이들에게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자를 벤처캐피털(이하 'VC')이라고 한다. VC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 방법에는 크게 기업공개 상장(IPO), M&A, 세컨더리 시장, 구주매각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VC는 위 4가지 방법 중에서 IPO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반면 미국의 경우 VC가 M&A를 통해서 자본을 회수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역량 있는 VC 산업 육성 및 회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M&A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VC의 M&A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M&A 관련 법제를 살펴보는

협의이혼제도의 개선 방안

Ⅰ. 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협의이혼은 매년 전체 이혼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재판상 이혼보다 협의이혼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혼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무엇보다도 번잡스럽지 않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하겠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런데 현행법상 협의이혼절차와 그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 1960년 민법 제정 당시 협의이혼은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는 간략한 내용이었지만 1979년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제도가 도입되었고 1990년에 면접교섭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이 신설되었다. 2007년에는 이혼절차에 관한 내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안내와 전문상담인의 상담 권고제도 및 이혼숙려기간제도 등이 신설되었다.

동산·채권 등 등기담보, 일괄담보, 기업담보

1. 동산·채권 등 등기담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법제처가 정한 약칭은 '동산채권담보법'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동산채권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은 2010년 6월 12일 제정되어 2012년 시행되었다. 이 법은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지식재산담보권'의 세 물적 '담보권'을 창설하였다. 그 핵심은 본래 등기의 대상이 아닌 동산과 지명채권에 대하여 인적 편성주의에 입각한 등기담보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이는 그 자체 등록대상인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등기담보가 아닌 각 지식재산권 등록부(물적으로 편성되어 있다)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담보권을 취득하게 한 데서도 드러난다. 이 법이 지식재산권담보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을 포함하고 있지만 대체로 각 지식재산권법상

증여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유류분의 산정

1. 들어가며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증여부동산은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재산(민법 제1113조 제1항, 이하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이 때 증여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그런데 증여부동산이 상속개시 전 수용되면서 수증자가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수증자가 받은 수용보상금에 상속개시 때까지 물가상승분을 가산한 금액을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 부동산이 수용 전과 같이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것인지 문제된다.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과 원상회복청구 문제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채권자취소권의 성질이 어떠한가에 관해서는 취소권설(형성권설), 청구권설(채권설), 절충설(취소및청구권설·병합설·결합설), 책임설, 신형성권설, 소권설 등이 있고 절충설 가운데에서도 ① 취소에 절대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절대적효력설(절대적무효설) ② 사해행위의 취소는 재산반환의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효력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상대적효력설(상대적무효설) 등이 있으며 여기에서도 엄격상대적효력설(물권적상대적효력설, 청구취지취소주장설), 완화된상대적효력설(채권적상대적효력설·청구취지외취소주장설), 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소고

1. 개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필자는 위원회 목적과 의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인정을 두 관점의 고찰로 풀어보고자 한다. 첫째, 처벌의사를 전제하는 형사절차와 달리 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피해 학생이나 그 학부모가 작성한 확인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처벌의사이다. 심의 과정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의사가 빈번하게 표현되고 그러한 처벌의사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적지 아니한 영향을 주는 작금의 상황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돌아보게 된다. 둘째, 위원회가 사실인정의 권한을 갖는지, 그 범위와 효력은 어디까지인

안면인식정보 보호 및 안면인식기술 규제에 관한 미국법 연구

1. 들어가며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와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안면인식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안면인식기술의 발전은 우리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 글은 안면인식정보 보호 및 안면인식기술 규제에 관한 미국의 법률 및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생각해 본다. 상세한 논증은 졸고, '안면인식정보 보호 및 안면인식기술 규제에 관한 미국법 연구', 저스티스 제179호(2020. 8.)를 참조하시길 바란다.2. 안면인식정보 보호 법제(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BIPA')BIPA는 2008년 10월 미국 연방과 주를 통틀어 최초로 일리노이 주(州)에서 제정된 바이오메트릭 정보

피해자 권익 보호 관련 법률 입법에 대한 고찰

1. 서론 최근 피해자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관련 법률 입법이 활성화되고 있다. 시민의 안전 및 보건상의 위해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기업의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4개의 집단소송법 관련 법안도 발의된 상태이다. 이러한 법률이 입법적 목적을 실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헌법 테두리 안에서 제정됨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장기적으로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가해자들에게 위헌성에 대한 빌미를 주어 신속한 피해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

원격의료의 역외허용 여부

I. 머리말 본고는 역외간 원격의료의 허용여부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선 논의의 전제로 원격의료 개념의 명확화를 들 수 있는데, 우리 의료법 제34조는 원격지 의사와 현지 의사 사이를 전제로 하여 이들 사이에 이루어진 원격자문을 원격의료라고 규정하고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원격의료는 현지 환자를 진료하는 현지 의사를 위한 원격자문의 형식으로서 원격지 의사와 현지 의사 사이의 공동작업(Zusammenarbeit)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윤석찬, 원격의료에서의 의료과오책임과 준거법, 저스티스 통권 제80호, 22면 참고). 게다가 이러한 형태의 원격자문은 동법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도 의학계의 실무에서

미국의 원격의료에 관한 고찰

1. 들어가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대면으로 실시되던 일상이 비대면(非對面)으로 변화되고 종래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을 겪게 되었다. 이는 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바 종래 다소 지지부진하게 논의되었던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의 허용 여부에 관한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원격의료를 '원거리를 주된 요소로 정보 및 통신기술을 사용하여 모든 보건의료종사자가 환자에 대한 질병 및 부상의 진단, 치료 및 예방, 연구 및 평가, 지속적인 정보 교환을 하고 모든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것 그리고 개인과 지역 사회의 건강을

이혼절차에서 미성년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제반 조치들

I. 들어가며 1958년 제정된 민법 제909조 제1항은 '미성년자인 자는 그 가에 있는 부(父)의 친권에 복종한다'고 규정하여 미성년자녀가 가부장제 하에서 지배와 복종의 대상에 불과함을 나타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가 중시되면서 우리나라는 1991년 UN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비준하여 이 협약에 따른 '아동의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원칙을 받아들였고 2005년 개정된 민법 제912조는 '자의 복리'라는 개념을 수용하였다. 한편 20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제1조는 가사소송법의 목적에 최초로 '미성년자

소송금지가처분과 중재금지가처분

1. 들어가며 최근 국제중재사건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면서 중재와 소송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증가하고 있다. 중재판정부와 법원이 상호 갈등을 빚을 수 있는 부분 중 같은 분쟁 대상에 관하여 한 쪽 당사자는 중재절차를, 다른 한 쪽 당사자는 국내소송절차를 주장하여 두 가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에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 법원에서의 소송을 진행하지 말라는 소송금지가처분(Anti-Suit Injunction)을 할 수 있는지, 반대로 법원이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 중재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는 중재금지가처분(Anti-Arbitration Injunction)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중재실무에서는 이러한 가처분이 자주 인용되고 국제적으로도 문제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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