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로이터] 뉴욕 급여투명화법(New York Pay Transparency Law)의 시행과 전망

뉴욕시는 작년 11월부터 급여투명화법을 시행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뉴욕주에서도 유사한 급여투명화법을 제정하여 고용주가 신입 직원뿐만 아니라 현 직원들에게도 구인광고 중인 직책의 급여범위를 공지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급여투명화법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그리고 워싱턴 주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주에서 유사한 법을 실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로이터 기고에서는 뉴욕시와 뉴욕주의 급여투명화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1. 법 요약- 뉴욕시(New York City)의 경우 2022년 11월 1일 부로 모든 구인·승진·전직(new hire, promotion, or transfer) (이후 “구인광

법률신문 ‘로이터(Lawyter)’ 총 30명으로… 5명 추가 합류

올 1월부터 이달까지 법률신문 '로이터(Lawyter)'에 5명이 새로 합류했다. 이로써 전 세계에서 로이터로 활동하는 인원은 총 30명으로 확대됐다. 로이터는 변호사(lawyer)와 기자(reporter)의 합성어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북미,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서 기자처럼 활동하는 법률신문의 해외통신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새로 합류하는 5명은 스위스 변호사로 활동 중인 조수민 로이터, 뉴욕 본부에 있는 유엔 법률실(UN Office of Legal Affairs)의 소식을 알려줄 서의영 로이터, 코스타리카 등 중앙아메리카 소식을 전해줄 헨리 로드리게스 로이터, 일본에서 활동하는 아라이 가즈키 로이터, 미국 뉴욕주에 있는 정욱 로이터 등이다. 왕성한 활동을

[로이터(Lawyter)] 전쟁범죄 피해자를 위한 정의 법률(Justice for Victim of War Crime Act)

형법의 관할은 속지주의, 속인주의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국적에 또는 범죄가 저질러진 나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타국에 사법 공조를 요청하거나, 인터폴에 수배를 하기도 하지만 사법공조를 하는 국가 또는 인터폴이 관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체포 또는 신병인도를 위한 권한이 주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전쟁범죄의 관할은 어떨까?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전범들은 런던헌장에 의해 설치된 국제군사재판소(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에서 재판을 받았다. 현재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전쟁범죄의 관할이 있다. 다만, 국제형사재판소조약(International

[로이터(Lawyter)] 체코의 회사 관련 법 개정안

1. 들어가기체코는 역사적으로 신성로마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영향을 받아 대륙법계의 오스트리아, 독일법을 계수하여 발전해왔다. 현행 체코의 회사 관련 규정은 크게 회사법과 민법에 의해 규율된다. 회사법은 회사의 형태, 설립, 구성, 조직 운영, 청산을 규정하고, 민법은 법인의 일반사항 및 채권을 규정한다. <회사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법>, <공공등기부 법>, <영업법>, <공증법> 등의 특별법도 준수하여야 한다. 2004년 EU에 가입한 체코는 근래 EU법 이행을 위한 법 개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회사설립 관련 법률의 경우 <회사법에서의 디지털 도구 이용 및 절차에 관한

[로이터(Lawyter)] 남아공 에너지 위기

Following on from my previous article, there have been significant updates to the current energy crisis in South Africa with the gaze of the country’s leadership being firmly focused on addressing the crisis and involving all relevant stakeholders to help tackle the energy crisis head on. National Energy Cris

[로이터(Lawyter)] 중동의 대리상 법제와 UAE 개정 대리상법의 의미

중동의 대리상 법제의 현황 중동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자주 부딪치는 법률문제들 중 많은 경우는 현지 로컬 에이전트(agent)와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실무상 에이전트는 좁게는 대리인부터 넓게는 자문기관까지 다양한 의미로 쓰이며, 중동에서는 외국기업의 지사 설립을 돕는 스폰서의 경우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라고 칭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외국기업이 제조한 상품의 현지 판매를 대리 내지 중개하는 대리상(commercial agent)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UAE를 포함한 중동국가들은 제품 판매를 위한 대리상에 관하여 우리나라 상법과 유사하게 상행위법 등에서 일반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등록된’ 로컬 대리상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로이터(Lawyter)] 미군사법원의 배심원 제도

미국의 형사법 제도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는 배심원 제도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불리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미국의 배심원제도와 유사한 절차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군사법원에는 국민참여재판, 또는 “장병참여재판”이라 불릴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미국은 군사법원에서도 배심원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미 군사법원의 배심원 제도는 군 형사사건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일반 형사재판의 배심원 제도와는 다른 독특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법원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배심원의 최소 인원이 다르다. 미군사법원은 지

[로이터(Lawyter)] 멕시코의 아웃소싱 제도에 대해서

I. 들어가며 멕시코는 전통적으로 생산 및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로 인해, 오랜 기간동안 생산직 뿐만 아니라 회사의 주요 인력에 대한 아웃 소싱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멕시코 사회보장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는 5백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아웃 소싱 회사에서 파견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이들 노동자들은 멕시코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에, 2021년 4월 23일 연방 노동법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화이자 논란이 많았던 아웃 소싱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비정상적인 아웃소싱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은 계속 있었습니다. 2021년 개정 전에도, 연방 노동법 제 15조 A

[로이터(Lawyter)] 아랍에미리트 진출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

지난 1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하면서 한국-UAE 양국간 사업 교류와 협력이 기대되고 있다. 방문 일정 시작부터 UAE로부터 4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원자력, 방산, 에너지, 건설,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참석한 UAE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도 세계 경제 침체 상황에서 수출을 통해 활로를 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제2의 중동 붐이 기대되고 있지만 중동 사업에서 의외로 고전해 온 우리 기업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성공적인 UAE 진출을 위해서는 중동의 문화와 환

[로이터(Lawyter)] 캐나다에서 사업을 할 때 알아야 할 10가지 주요 사항

1. 캐나다 연방주의캐나다의 연방 구조에는 국가(또는 연방) 정부와 10개의 주 정부 및 3개의 준주 정부가 포함된다. 연방 정부는 주 간 또는 국제 무역과 관련된 무역 및 상업과 무역 전반에 대한 일반 규제를 규제한다. 주정부는 재산과 민권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부동산, 기업, 무역, 계약, 고용, 상속 및 민사 소송을 포함하여 재산 및 민법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이 포함된다. 주 정부는 또한 주 내 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2. 비즈니스 구조외국 기업이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구조는 캐나다 자회사와 지사이다.가. 캐나다 자회사 :외국 회사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별개의 법인을 캐나다에 설립할 수 있다. 법인은 법인 관할권

[로이터(Lawyter)] EU 기후변화 대응정책 : 국경간 탄소 조절 메카니즘 및 EU 탄소 거래 체계

유럽 의회와 EU 이사회는 2022년 12월 13일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 CBAM ≫)의 법률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8일 두 기관은 EU의 기존 탄소배출권 거래 체계를 (EU’s Emission Trading System, 이하 ≪ EU ETS ≫) 집행하는 EU 법률안의 문구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합의도 또한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에 비해서 55% 수준으로 급진적으로 감소하려는 EU의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정치적 합의인 바, 한국을 포함한 EU 역외 국가들이 다가올 EU의 CBAM 및 EU ETS에 대해서

[로이터(Lawyter)] 남아프리카공화국 전력 부문 개정안

SOUTH AFRICAN ENERGY CRISIS - TIME TO POWER UP (A look at how the South African government has introduced new laws to combat the current energy crisis) Stark Reminder Having just returned from a business trip to South Africa, my first since the COVID pandemic started, I was reminded of that very special term in South Africa called “load shedding”, when on

[로이터(Lawyter)] 사우디아라비아의 법제도 현황과 과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의 왕세자 무하마드 빈살만의 방한을 계기로 사우디와 네옴(Neom) 신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방한 기간에만 사우디와 수십조 규모 26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으며, 네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한국기업들이 8건 이상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제2의 중동 붐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고 있다.이미 2017년에 발표된 네옴 신도시 프로젝트는 사우디 정부의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비전 2030은 탈석유 시대를 대비한 경제 다각화를 위한 사우디의 국가전략으로, 사우디는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사우디 진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의 법 제도 변화에 따

[로이터(Lawyter)] 중국 기업으로부터의 보증, 어떤 점을 주의 해야 할까?

중국 기업과 거래를 함에 있어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 의심스러울 경우, 거래 상대방의 모회사 또는 관련 회사, 또는 주주 등의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중견기업 정도만 되어도 기업 산하에 여러 법인을 두고 운영하는 형태가 일반적이고, 이행보증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회사/관련회사 보증에 대한 필요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법 상 보증제도는 그 체결 요건과 효력에 한국법과 차이가 있음에도 종종 이를 간과하여 결국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1) 회사가 보증인인 경우, 회사의 정관에 따라 동사회 또는 주주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중국 회사법 제16조). 따라서 보증계약 체결과 동시에 보증인 회사의 정관 및

'법률신문 해외변호사 기자' 3명 추가 합류… 총 25명으로 확대

28일 법률신문에 3명의 '로이터'가 새로 합류했다. '로이터(Lawyter)'는 변호사(lawyer)와 기자(reporter)의 합성어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기자처럼 활동하는 법률신문의 해외통신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현재 법률신문에는 이들 3명을 포함해 북미,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서 총 25명의 로이터가 활동중이다. 새로 합류하는 3명은 홍콩의 소식을 알려줄 박완기 로이터, 브라질에서 활동하는 김신재 로이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김소정 로이터 등이다. 왕성한 활동을 펼칠 새 로이터들을 소개한다. 이름 : 박완기 / 홍콩소속 : Liberty Chambers홍콩을 거점으로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

[로이터(Lawyter)] 일본 국내에서 계속해서 거래할 경우의 등기 의무

인터넷이 발달함과 더불어 온라인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거래가 일상화되었다. 실제로 많은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직접 일본으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이다. 다만, 이러한 거래를 계속할 경우 일본법을 위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 회사가 일본 국내에서 계속해서 거래하고자 할 경우, 해당 외국 회사는 적어도 1명 이상의 일본 거주자를 일본 내 대표자로 정해서 등기해야 한다(일본 회사법 제817조 제1항, 제818조 제1항). 이는 한국 상법 제614조와 궤를 같이하여 외국 회사와 거래하는 일본 국내 당사자의 보호 및 일본 재판관할권의 인정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일본에서 등기한 외국 회

[로이터(Lawyter)]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 법적 차이점

영국 관습법의 기반을 공유하는 지리적 및 문화적 이웃이기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의 법원이 세계에서 가장 유사한 법원 중 하나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차이점이 있다.사형사형은 미국의 연방 법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들에서도 가능한 형사 처벌로 남아 있다. 이에 반해 캐나다에서는 사형은 1962년 이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1976년 제정법에 의해 폐지되었다.배심원 권리미국 헌법은 민사사건에서도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권리가 없으며, 따라서 민사 분쟁에 있어서 배심원 재판은 없다. 이는 양국 간의 제조물 책임 및 특허 침해 및 무효 소송의 성격과 결과를 상당히 변화시킨다. 형사 맥락에서 캐나다의 배심원들은

[로이터(Lawyter)] 중국 사업 철수, 합법적 접근의 필요성

중국 경제는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통해 단기간에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속도로 성장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환경도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당초 생산기지 확보를 위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인건비의 상승, 고용 조건의 악화, 토지사용 규제, 환경 규제 등 경영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중국에 진출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 사업 철수 내지 구조조정을 고려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합법적 철수가 아닌 이른바 '야반도주'식의 무단 철수를 단행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본 칼럼에서는 이와 관련된 리스크를 살펴보기로 한다. ① 미이행 출자의무 관련 리스크중국은 이른바 자본금인납제(认缴制)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로이터(Lawyter)] 멕시코의 근로자 이익 분배 제도에 대하여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다른 국가에서는 보지 못한 새로운 개념을 접하게 된다. 'Participacion de los Trabajadores en las Utilidades' 또는 그 약어로 PTU라고 불리는 제도인데, 직역을 하면 '근로자들의 이익 참여'가 되고, 보통 '근로자이익분배제도' 혹은 '직원 이익 배당금' 등으로 번역한다. PTU 제도는 기업의 이익의 일부를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공유해야 하는 멕시코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이며, 헌법에 명시된 이 근로자의 권리로 인해 거의 모든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회사의 이익금을 분배할 의무가 있다. 이익 분배 대상이 되는 금액은 세법상 세무조정 후

[창간 72주년 특집] 법률신문 해외변호사 기자 22인 소개

이름 : 김다현 / 미국 버지니아소속 : Judge Advocate General's Legal Center and School(미법무학교)법률신문을 읽는 독자에서 글을 쓰는 기자의 역할을 하게되어 영광입니다. 한국 법조계에서 미군의 군사법 분야는 생소한 분야라 생각됩니다. 미군사법은 군형법이라는 특별법을 다룰 뿐만 아니라, 계약법 및 회계법 등 공·사법의 영역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인과 법조인으로서, 미국에서 근무하며 미군사법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독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The LawTimes, the leading law journal and press in Korea, has announced that it has appointed Kim Da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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