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광장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광장

    이득액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임직원 취업 제한 확대 시행

    [2019.07.1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 기업인의 취업제한 대상에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추가하여, 기업의 임직원 등이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범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당해 회사에 재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특경법 시행령이 2019. 5. 7. 공포를 거쳐 이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9. 11. 8.경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시행 후 ① 이득액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의 특경법상 범죄를 범하여 ②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특경법 시행령 부칙 제2조). □ 개정 전 취업제한 특경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동법에서 정한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수재,

    광장

    유명 아티스트의 가치에 편승하는 행위에 대해 소속사에 대한 권리 침해 첫 인정

    [2019.07.09.]  1. BTS의 초상, 성명, 이미지 사용에 관하여 최초로 ‘소속사(매니지먼트사)’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를 인정받으며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유명 아티스트인 방탄소년단(이하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를 대리한 가처분 소송에서, 지면의 절반 이상을 BTS 사진으로 채운 화보집 유사 잡지의 출판을 하는 행위는 소속사 빅히트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 판결은 최근 더더욱 높은 가치 및 영향력을 창출하고 있는 한류 및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보호를 천명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사안의 개요와 쟁점 빅히트는 2011년 BTS의 각 멤버를 발

    광장

    대법원이 최초로 게임 구성요소의 선택, 배열 또는 조합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 선고

    [2019.07.09.]  1. 광장 IP 그룹 게임과 관련하여 최초로 대법원에서 저작권 침해 판결을 이끌어 내며 승소 법무법인 (유) 광장은 2019. 6. 27. 대법원에서 게임에 있어서 게임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열 및 조합을 유사하게 구현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얻어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모바일 게임을 비롯하여 모방 게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철저한 게임 분석을 바탕으로 창의적 법리 제공을 통하여 새로운 판례를 개척한 사건입니다.  · 사안의 개요와 쟁점 광장은 ‘팜히어로 사가’의 개발사인 원고 킹닷컴을 대리하여, ‘포레스트 매니아’를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침해금지 및 손

    광장

    차이니즈 월, 업무위탁, 겸영·부수업무 규제가 완화됩니다

    [ 2019.06.03 ] 차이니즈 월 규제를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위탁법위를 확대하며, 겸영·부수업무를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영업행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개선방안’)이 2019.5.27. 발표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2019년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뒤이어 하위규정을 정비하며, 2019년 6월 중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하여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 차이니즈 월 규제 완화 (1)

    광장

    미국의 이란 제재 강화와 Huawei의 이란 제재 위반

    [ 2019.05.29 ]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수출통제 및 경제제재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와 대응을 놓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제재는 기존에도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미국 달러, 미국 원산 물품이 관여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거래가 제재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Secondary Sanctions을 통하여 일정 산업영역과 관련된 거래 내지 특정 당사자와의 거래를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켜 왔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 제재는 최근 더욱 강화되어 제재 대상 산업 영역을 철강, 알루미늄, 구리 부문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9년 5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 13871호(Executive

    광장
    대법원, 강원랜드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각 판결 확정

    대법원, 강원랜드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각 판결 확정

    [2019.05.20.]  1. 대상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최근 강원랜드 소속 근로자 및 퇴사자 3,128명이 “정기상여금 및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가족수당과 연말상여금 등은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및 추가 명예퇴직위로금 지급”을 주장하며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들과 관련하여, 정기상여금 및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명예퇴직위로금은 그 액수에 관하여 쌍방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12166 판결 및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09037, 2017다209044(병합) 판결, 이하 ‘대상판

    광장

    FATCA / CRS 관련 이행규정 전면 개정

    [ 2019.05.17. ]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FATCA 및 CRS에 따른 금융정보 자동교환 관련 이행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OECD가 2020년과 2021년에 실시할 예정인 CRS 관련 상호평가(peer review)에 대비하여, 기존 규정의 해석 및 적용상 나타난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이행 확보 절차(금융기관 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계좌납세협력법)는 미국정부가 2010년 제정한 세법 규정의 일부로서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과 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형태로 FATCA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고, CRS(Common

    광장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9.05.09 ]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쉽게 하고, 펀드 관련 규제나 PEF GP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규제완화를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정부 개정안(‘개정안’)이 2019.5.7.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창업·벤처 PEF나 크라우드펀드 관련 규제 완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는 펀드매니저 공시의무 확대라든가 펀드 등록의 의무적 취소사유 추가와 같은 투자자 보호 규제 강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5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1. 개정안의 주요내용 (1)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 시 별도 등록절차 없이 허용

    광장

    금융감독원 내부지침 변경

    [2019.04.29.]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내부지침이 변경되어, 2019. 4. 29. 이후 제출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 첨부서류인 계약서의 원칙적 공개가 요구됩니다. 1. 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 제출 및 공개사항 관련 과거 실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M&A를 진행하는 일정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요사항보고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자본시장법 규정상 주식매매계약서, 합병계약서 등 M&A 관련 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제3항, 시행령 제171조 제4항 제8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1항 제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실무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광장

    중국 영업비밀 침해 관련 법제도 개정

    [2019.04.26.]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책임의 완화를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는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이하 “반부정당경쟁법”)의 개정안이 2019. 4. 23.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표결로 통과되어 같은 날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 최대 5배의 배상액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개정된 반부정당경쟁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로 이루어지고 또한 침해행위의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제17조 3항 신설). 2.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책임의 완화 개정된 반부정당경쟁법에서는 계쟁중인 정보

    광장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019.04.25 ] 2019. 4. 16. 연구개발비와 복지보조금 등의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일반법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 제정되어, 2020. 1. 1.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하 동법의 주요내용 및 그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 주요 내용 II. 적용 범위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가 보조금을 제외한, ① 국가·지방 출연금, ② 지방 보조금, ③ 보상금·포상금 등의 보전금 등 약 70조원 상당의 일체의 공공재정지급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계약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III. 공공재정환수법 제

    광장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 위헌결정

    [ 2019.04.22 ]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이하 ‘노동조합법’)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 가운데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이하 ‘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하 ‘대상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1.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

    광장

    러시아 법원 판결의 한국에서의 승인·집행 가능성 확인

    [2019.04.16.] 최근 우리나라 하급심 법원은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상호보증 요건(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제27조)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러시아 법원 판결의 한국에서의 집행을 허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가합51099 판결). 1. 사실관계 가. 러시아 법원의 확정판결 러시아 회사(“원고”)는 한국 회사(“피고”)를 상대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미화 선급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러시아 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이 사건 러시아 확정판결”).

    광장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9.04.05.]  I. 개정법의 요지 채용에 관하여 부당한 청탁 등을 금지하며, 구직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합니다) 일부개정안이 2019. 3.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아직 공포 이전이라 구체적인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금지 최근 공·사기업체에서의 채용비리 사건들이 연이어 드러남에 따라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구인자가 거짓으로 채용광고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광장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됨으로써, 금융투자업자도 지정대리인 제도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2019.04.02.]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 4. 1. 시행되었습니다. 동 법률의 시행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규제신속 확인제도, 지정대리인 제도 등이 활발히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종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았던 금융투자업자의 지정대리인 제도의 이용도 허용됩니다. 1. 현행 지정대리인 제도의 한계 지정대리인이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이하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업

    광장
    중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구조가 크게 바뀝니다

    중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구조가 크게 바뀝니다

    [2019.03.25.]  중국 헌법상 국가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2019. 3. 15.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법”을 표결로 통과시켰고, 이 법은 2020. 1. 1.부터 시행됩니다. 본법 제42조에 따르면, ‘유한책임공사’(우리의 유한회사 내지 유한책임회사에 유사)나 ‘고분유한공사’(우리의 주식회사에 유사)의 형태로 설립되어 있는 ‘외상투자기업’(중국내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본법 시행일인 2020. 1. 1. 로부터 5년 이내에 회사법(”중화인민공화국공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회사조직형태와 조직기구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법 시행과 동시에 그동안 외상투자기업을 규제해 온 가장 기본적인 법령, 즉 소위 “외자3법”인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및 “중외합작경영

    광장

    대법원, 시영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용자의 신의칙 항변 배척

    [2019.03.07.]  1. 대상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최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22명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며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등을 초래하여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이른바 ‘시영운수 판결’, 이하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광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9.02.27.]  1.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 2. 19.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위 시행령 개정으로 (ⅰ) 신종자본증권이 사채발행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ⅱ) 보험회사가 핀테크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기타 (ⅲ) 보험회사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가 추가되고,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1천만원)이 신설되는 등 보험업법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사채발행한도 규제 대상에 신종

    광장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2019.02.27.]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혁신시장과 빅데이터(이하 ‘정보자산’)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기 위하여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심사기준은 2019. 2. 27.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I. 주요 개정 내용  1. ‘정보자산’ 정의 규정 신설 2. 혁신기반 산업 기업결합에 대한 ‘시장획정’ 3. 혁신기반 산업 및 정보자산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II.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의 시사점 과거 Facebook/WhatsApp 기업결합(2014), Microsoft/LinkedIn 기업결합(2016) 등 일부 사례에서 해외 경쟁당국은 정보자산 활용의 특성

    광장

    특허권의 실시권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2019.02.26. ] 대법원은 2019. 2. 2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의 실시권자는 비록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종래 상반된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을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 1. 기존 대법원 판결 구 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종래 우리 대법원 판례는 (i) 실시권을 허락 받은 것만으로는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1984. 5. 29.

    1. 1
    2. 2
    3. 3
    4. 4
    5. 5
    6. 6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