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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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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9.05.09 ]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쉽게 하고, 펀드 관련 규제나 PEF GP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규제완화를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정부 개정안(‘개정안’)이 2019.5.7.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창업·벤처 PEF나 크라우드펀드 관련 규제 완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는 펀드매니저 공시의무 확대라든가 펀드 등록의 의무적 취소사유 추가와 같은 투자자 보호 규제 강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5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1. 개정안의 주요내용 (1)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 시 별도 등록절차 없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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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내부지침 변경

    [2019.04.29.]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내부지침이 변경되어, 2019. 4. 29. 이후 제출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 첨부서류인 계약서의 원칙적 공개가 요구됩니다. 1. 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 제출 및 공개사항 관련 과거 실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M&A를 진행하는 일정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요사항보고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자본시장법 규정상 주식매매계약서, 합병계약서 등 M&A 관련 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제3항, 시행령 제171조 제4항 제8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1항 제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실무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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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영업비밀 침해 관련 법제도 개정

    [2019.04.26.]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책임의 완화를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는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이하 “반부정당경쟁법”)의 개정안이 2019. 4. 23.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표결로 통과되어 같은 날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 최대 5배의 배상액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개정된 반부정당경쟁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로 이루어지고 또한 침해행위의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제17조 3항 신설). 2.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책임의 완화 개정된 반부정당경쟁법에서는 계쟁중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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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019.04.25 ] 2019. 4. 16. 연구개발비와 복지보조금 등의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일반법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 제정되어, 2020. 1. 1.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하 동법의 주요내용 및 그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 주요 내용 II. 적용 범위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가 보조금을 제외한, ① 국가·지방 출연금, ② 지방 보조금, ③ 보상금·포상금 등의 보전금 등 약 70조원 상당의 일체의 공공재정지급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계약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III. 공공재정환수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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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 위헌결정

    [ 2019.04.22 ]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이하 ‘노동조합법’)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 가운데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이하 ‘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하 ‘대상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1.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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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법원 판결의 한국에서의 승인·집행 가능성 확인

    [2019.04.16.] 최근 우리나라 하급심 법원은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상호보증 요건(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제27조)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러시아 법원 판결의 한국에서의 집행을 허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가합51099 판결). 1. 사실관계 가. 러시아 법원의 확정판결 러시아 회사(“원고”)는 한국 회사(“피고”)를 상대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미화 선급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러시아 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이 사건 러시아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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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9.04.05.]  I. 개정법의 요지 채용에 관하여 부당한 청탁 등을 금지하며, 구직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합니다) 일부개정안이 2019. 3.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아직 공포 이전이라 구체적인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금지 최근 공·사기업체에서의 채용비리 사건들이 연이어 드러남에 따라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구인자가 거짓으로 채용광고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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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됨으로써, 금융투자업자도 지정대리인 제도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2019.04.02.]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 4. 1. 시행되었습니다. 동 법률의 시행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규제신속 확인제도, 지정대리인 제도 등이 활발히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종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았던 금융투자업자의 지정대리인 제도의 이용도 허용됩니다. 1. 현행 지정대리인 제도의 한계 지정대리인이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이하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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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구조가 크게 바뀝니다

    중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구조가 크게 바뀝니다

    [2019.03.25.]  중국 헌법상 국가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2019. 3. 15.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법”을 표결로 통과시켰고, 이 법은 2020. 1. 1.부터 시행됩니다. 본법 제42조에 따르면, ‘유한책임공사’(우리의 유한회사 내지 유한책임회사에 유사)나 ‘고분유한공사’(우리의 주식회사에 유사)의 형태로 설립되어 있는 ‘외상투자기업’(중국내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본법 시행일인 2020. 1. 1. 로부터 5년 이내에 회사법(”중화인민공화국공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회사조직형태와 조직기구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법 시행과 동시에 그동안 외상투자기업을 규제해 온 가장 기본적인 법령, 즉 소위 “외자3법”인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및 “중외합작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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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시영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용자의 신의칙 항변 배척

    [2019.03.07.]  1. 대상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최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22명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며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등을 초래하여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이른바 ‘시영운수 판결’, 이하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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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9.02.27.]  1.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 2. 19.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위 시행령 개정으로 (ⅰ) 신종자본증권이 사채발행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ⅱ) 보험회사가 핀테크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기타 (ⅲ) 보험회사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가 추가되고,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1천만원)이 신설되는 등 보험업법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사채발행한도 규제 대상에 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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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2019.02.27.]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혁신시장과 빅데이터(이하 ‘정보자산’)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기 위하여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심사기준은 2019. 2. 27.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I. 주요 개정 내용  1. ‘정보자산’ 정의 규정 신설 2. 혁신기반 산업 기업결합에 대한 ‘시장획정’ 3. 혁신기반 산업 및 정보자산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II.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의 시사점 과거 Facebook/WhatsApp 기업결합(2014), Microsoft/LinkedIn 기업결합(2016) 등 일부 사례에서 해외 경쟁당국은 정보자산 활용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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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의 실시권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2019.02.26. ] 대법원은 2019. 2. 2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의 실시권자는 비록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종래 상반된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을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 1. 기존 대법원 판결 구 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종래 우리 대법원 판례는 (i) 실시권을 허락 받은 것만으로는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198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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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융합·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었습니다

    [ 2019.02.14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라고 합니다)과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두 법률을 통칭하여 ‘개정 법률’이라고 합니다)이 2018. 10. 16. 일부개정되어 2019. 1. 17. 시행되었습니다. 1.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적인 성장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등에 관한 규제혁신 5개 법률의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한 것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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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실물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 - 전자증권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9월부터 실물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 - 전자증권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2019.02.07. ] 오는 9월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주식이나 사채 등 증권 실물(종이)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2019. 1. 28.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시행령안은 2019. 3. 8. 까지로 예정된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입법절차를 통해 확정될 전망인데, 현재의 시행령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그 시행일은 2019. 9. 16.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공사채등록법과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은 폐지됩니다. 1. 도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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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심사기준 개정

    캐릭터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심사기준 개정

    [2019.01.25.]  1. 광장 IP 그룹 ‘지방이’ 캐릭터에 대한 법적 보호를 이끌어 내며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1. 11. 비만전문병원 365mc네트웍스(이하 ‘365mc’)의 유명 캐릭터 ‘지방이’를 도용하여 모방인형을 제조·판매한 인형업체 D사에 대하여 365mc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가합51722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6부(재판장 박상구)는 법무법인 광장이 365mc를 대리하여 D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책임을 인정하여 D사에게 ‘지방이’ 모방인형의 제조·판매 금지를 명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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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2019.01.24 ]  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의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293호)이 2019년 1월 15일 공포되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상호이행평가를 앞두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현행 과태료 제도를 개선하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위 법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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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하여

    [ 2019.01.04. ]  지난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면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안법’)은 전체적으로 산업안전에 대한 의무주체와 내용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과도한 부담을 주면서도 그 내용에 불명확한 점이 많아 법 집행과 법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정 산안법이 시행되기 전에 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사업주들은 매우 큰 법적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개정 산안법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ⅰ) 보호 대상의 확대 (제1조, 제77~79조) 개정 산안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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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

    [2019.01.04.]  Ⅰ.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2019.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을 시간급 단위로 결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선 현장에서 임금은 시간급 외에도 일급, 주급, 월급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실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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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시행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시행

    [ 2018.12.27. ]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고시”)가 2018. 12. 2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I. 고시 제정의 배경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은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등 5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데, 그 세부 행위유형을 시행령과 고시에서 구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행령에만 일부 세부 행위유형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새로운 세부 행위유형 13가지를 고시로 제정하였습니다. II. 시행령 및 고시에 규정된 5대 불공정거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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