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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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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시영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용자의 신의칙 항변 배척

    [2019.03.07.]  1. 대상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최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22명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며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등을 초래하여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이른바 ‘시영운수 판결’, 이하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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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9.02.27.]  1.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 2. 19.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위 시행령 개정으로 (ⅰ) 신종자본증권이 사채발행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ⅱ) 보험회사가 핀테크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기타 (ⅲ) 보험회사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가 추가되고,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1천만원)이 신설되는 등 보험업법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사채발행한도 규제 대상에 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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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2019.02.27.]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혁신시장과 빅데이터(이하 ‘정보자산’)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기 위하여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심사기준은 2019. 2. 27.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I. 주요 개정 내용  1. ‘정보자산’ 정의 규정 신설 2. 혁신기반 산업 기업결합에 대한 ‘시장획정’ 3. 혁신기반 산업 및 정보자산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II.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의 시사점 과거 Facebook/WhatsApp 기업결합(2014), Microsoft/LinkedIn 기업결합(2016) 등 일부 사례에서 해외 경쟁당국은 정보자산 활용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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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의 실시권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2019.02.26. ] 대법원은 2019. 2. 2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의 실시권자는 비록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종래 상반된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을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 1. 기존 대법원 판결 구 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종래 우리 대법원 판례는 (i) 실시권을 허락 받은 것만으로는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198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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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융합·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었습니다

    [ 2019.02.14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라고 합니다)과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두 법률을 통칭하여 ‘개정 법률’이라고 합니다)이 2018. 10. 16. 일부개정되어 2019. 1. 17. 시행되었습니다. 1.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적인 성장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등에 관한 규제혁신 5개 법률의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한 것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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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실물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 - 전자증권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9월부터 실물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 - 전자증권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2019.02.07. ] 오는 9월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주식이나 사채 등 증권 실물(종이)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2019. 1. 28.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시행령안은 2019. 3. 8. 까지로 예정된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입법절차를 통해 확정될 전망인데, 현재의 시행령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그 시행일은 2019. 9. 16.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공사채등록법과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은 폐지됩니다. 1. 도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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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심사기준 개정

    캐릭터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심사기준 개정

    [2019.01.25.]  1. 광장 IP 그룹 ‘지방이’ 캐릭터에 대한 법적 보호를 이끌어 내며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1. 11. 비만전문병원 365mc네트웍스(이하 ‘365mc’)의 유명 캐릭터 ‘지방이’를 도용하여 모방인형을 제조·판매한 인형업체 D사에 대하여 365mc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가합51722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6부(재판장 박상구)는 법무법인 광장이 365mc를 대리하여 D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책임을 인정하여 D사에게 ‘지방이’ 모방인형의 제조·판매 금지를 명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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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2019.01.24 ]  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의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293호)이 2019년 1월 15일 공포되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상호이행평가를 앞두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현행 과태료 제도를 개선하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위 법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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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하여

    [ 2019.01.04. ]  지난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면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안법’)은 전체적으로 산업안전에 대한 의무주체와 내용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과도한 부담을 주면서도 그 내용에 불명확한 점이 많아 법 집행과 법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정 산안법이 시행되기 전에 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사업주들은 매우 큰 법적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개정 산안법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ⅰ) 보호 대상의 확대 (제1조, 제77~79조) 개정 산안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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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

    [2019.01.04.]  Ⅰ.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2019.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을 시간급 단위로 결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선 현장에서 임금은 시간급 외에도 일급, 주급, 월급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실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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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시행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시행

    [ 2018.12.27. ]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고시”)가 2018. 12. 2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I. 고시 제정의 배경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은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등 5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데, 그 세부 행위유형을 시행령과 고시에서 구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행령에만 일부 세부 행위유형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새로운 세부 행위유형 13가지를 고시로 제정하였습니다. II. 시행령 및 고시에 규정된 5대 불공정거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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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 2018.12.18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s) 및 침해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법은 2018. 12. 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9. 7.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의 침해행위부터, 특허침해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청구되는 침해소송부터 적용됩니다. 1. 특허법 주요 개정 내용 가. 최대 3배의 배상액을 명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특허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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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 국회 통과

    [ 2018.12.14 ] 국회는 2018. 12. 7. 혁신적인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1. 도입 배경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샌드박스법(1+4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법은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각 개정 완료 후 2018. 10. 16. 공포)과 행정규제기본법(국회 정무위원회 계류), 금융혁신지원특별법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중 금융분야에 관한 규제 특례를 담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규제샌드박스는 영국, 호주, 싱가폴 등에서 도입하여 운용중인 것으로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착안하여,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일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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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제약산업법 등 개정안 국회 통과

    [ 2018.12.05 ] 「약사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산업법”) 등 의약계 주요 법안이 2018. 11. 27. 국회를 통과하고, 2018. 11. 30. 정부에 이송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수입의약품 해외제조소의 사전등록제도 및 현지실사 약사법 개정안에 의하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수입자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그 해외제조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위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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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델라웨어 법원(Delaware Court of Chancery), 합병계약 해지사유 중 하나로 Material Adverse Effect 최초 인정

    [ 2018.12.03 ] 미국 델라웨어 법원(Delaware Court of Chancery)은 2018. 10. 1. 최초로 합병계약 체결 후 대상회사에 Material Adverse Effect (“MAE”)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수인 측의 합병계약 해지사유 중 하나로 인정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제약회사 Fresenius Kabi AG (“Fresenius”)는 2017. 4. 24. 미국 일리노이 제약회사인 Akorn, Inc. (“Akorn”)과 Akorn을 약 43억 달러에 합병을 통해 인수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합병계약이 체결된 직후, Akorn은 예기치 않은 경쟁증가 및 주요계약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실적 하락을 겪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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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 2018.11.22 ]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2018. 10. 31.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행정기관의 장이 참석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1.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신사업의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로의 전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신사업 분야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방식을 기존의 포지티브방식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2.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의료기기 분야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주요 대상 산업입니다. 정부는 2018. 7. 19. 관계 부처 합동으로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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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한 개인정보 관련 주요 법률 개정안 국회 발의

    [ 2018.11.20 ] 2018. 11. 15.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고 데이터 기반 산업 등을 활성화 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Ⅰ. 개정안들의 취지와 방향  본건 개정안들은 2018. 상반기에 개최된 대통령 직속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해커톤을 통한 사회적 합의 내용, 즉 가명정보, 익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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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JCPOA 탈퇴 및 대 이란 제재 복원(Snapback)

    [ 2018.11.16 ] 미국 정부의 대 이란 경제제재는 1) US Persons가 이란 또는 이란인과 관련된 거래를 하는것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Primary Sanctions와 2) non-US Persons가 이란과 관련된 특정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재를 부과할 것을 위협하여 non-US Persons로 하여금 해당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Secondary Sanctions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2018년 5월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5년에 체결된 JCPOA(이란핵합의;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함과 동시에 JCPOA에 따라 폐지되거나 유예된 모든 경제제재를 재 부과(“Sna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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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지침 개정

    [ 2018.09.30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 9. 3.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지침(‘세부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이 합의된 요양급여비용 예상 청구금액을 초과한 경우 및 직전년도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과 비교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이나 금액 이상 증가한 경우에 약제의 상한금액 및 약가 인하율을 협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동안 동일한 효능의 약제가 2개만 존재하고 유일한 대체약제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된 약제의 경우에 실질적 보험재정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약가가 인하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세부지침의 개정으로 유일한 대체약제의 공급 문제로 인하여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우에 실질적 보험재정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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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 2018.09.30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 8. 24.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I. 주요 실체법적 개정 내용 1.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담합규제 강화(개정안 제39조 제1항 제9호, 제5항) 개정안은 ①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교환 행위를 “별도의 담합행위 유형”으로 추가하는 한편, ② 사업자 사이에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담합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그 ‘합의’를 ‘추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공정위가 정보교환 방식에 의한 묵시적인 ‘합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개정안은 정보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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