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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에 따른 약가 인하 위험 유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에 따른 약가 인하 위험 유의

    [ 2020.03.26. ] 개정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2020.2.28.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1호, 이하 “개정 약가 고시”)이 2020. 7.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약가 고시는 제네릭 의약품의 산정 기준에 대한 것으로서 지위승계품목에 대한 규정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현재 해석에 의하면, 제약회사 M&A의 구체적 거래구조에 따라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거래구조별약가 산정 규정 및 오리지널의약품 양수도에미치는 영향 개정 약가 고시[별표 1]5. 마목은 약가신청 대상제품이 약사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상속, 영업양도 및 합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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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 2020.03.10. ]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암호화폐거래소의 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2020. 3. 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암호화폐거래소 운영회사에게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규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암호화폐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근거를 갖고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의 신고수리를 거쳐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임으로 인하여 불거졌던 법적 불확실성을 다소나마 제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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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증권법 수정안의 제정 및 시행

    중국의 증권법 수정안의 제정 및 시행

    [ 2020.03.06. ]  1. 입법경과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이하 “<증권법>”)은 1998년 12월에 발표된 이후부터 2004년 8월, 2013년 6월, 2014년 8월에 개별 조항에 대하여 수정한 바가 있고, 2005년 10월에는 대대적으로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2013년에 <증권법>의 재차 수정이 12차 전국인대상위회의 입법규획에 포함되었고, 4차례의 심의 및 여러 차례의 논증을 거쳐 <증권법>의 제2차 수정안(이하 “<증권법> 수정안”)이 2019년 12월 28일에 개최된 13차 전국인대상위회 제15차회의에서 통과되어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수정안의 주요내용 <증권법&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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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 2020.03.05.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의2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2020. 2. 25.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Ⅰ.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 1. 적용 요건 2. 위반행위 유형별 판단기준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판단기준   2) 사업기회의 제공 판단기준 3)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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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상황 하에서의 현지법인 운영 관련 유의사항 (2)

    코로나19 상황 하에서의 현지법인 운영 관련 유의사항 (2)

    [ 2020.03.04. ]  중국의 강렬한 통제 속에 중국내 코로나19의 일일 확진자 및 사망자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확산세가 주춤해 지고 있으며, 이에 중국에 진출한 현지법인들(이하 “현지법인”)도 업무를 서서히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해외 또는 중국내 다른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코로나19 감염자를 막기 위하여 공표한 법규, 업무지침 등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하여 해외로부터 업무 복귀를 위하여 중국으로 입국하는 주재원,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업무를 재개한 이후에도 오피스 출입, 이동 등에서 여러 가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뉴스레터에서는 지난 2020년 2월 14일자 뉴스레터에 이어서 해외로부터 중국에 입국할 경우, 입국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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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장의 인사·노무 관련 대응 방안 (1)

    [ 2020.03.04.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정부는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경제활동도 크게 위축되어 각 기업에 미치는 파급 영향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다양한 대책과 함께 고용노동분야의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고용노동부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여 각 사업장 차원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휴업, 재택근로,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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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최근 개정 브리핑

    [ 2020.03.04. ] 시행을 앞두고 있는 최근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작권법은 2019. 11. 26.(법률 제16600호, 시행 2020. 5. 27.)과 2020. 2. 4.(법률 제16933호, 시행 2020. 8. 5.) 두 차례에 걸쳐, 주로 저작재산권에 대한 제한규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법 주요 개정 내용과 의미 가. 부수적 복제 등을 허용하는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을 신설함(제35조의3)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 별도로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이를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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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 등에 관한 사전 승인 제도 도입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 등에 관한 사전 승인 제도 도입

    [ 2020.02.21. ]  국내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중요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어 금일(2020. 2. 21.)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기업에 대한 해외 인수?합병 등의 경우 사전 승인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를 도입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M&A에 관한 규제를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해외 매각이나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새롭게 적용될 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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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한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 발표

    [ 2020.02.19. ] 최근 DLF를 비롯한 사모펀드 시장의 대규모 손실 이슈에 대한 대응책으로 감독당국이 선언한,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규제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0. 2. 14.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금융위원회가 2020. 2. 17.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는 2020. 1. 9. 입법예고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시행령안”)의 세부 내용이며,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금융위원회가 2019. 11. 14.와 2019. 12. 12.에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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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상황 하에서의 현지법인 운영 관련 유의사항(1)

    [ 2020.02.14. ] 2019년 12월부터 중국 호북성 무한시에서 시작된 코로나 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전역 및 글로벌로 전파, 확산되어, 2020년 2월 12일 기준 중국 내에서만 확진자 44,742명, 사망자 1,117명이라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WHO는 2020년 1월 30일에 코로나 19 전염 상황(이하 “본건 상황”)을 PHEIC(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언하였고, 중국의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들은 본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임시 규정, 긴급 조치 등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가지 조치로서 중국 중앙 정부 국무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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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커룰 개정 규정의 주요 내용

    볼커룰 개정 규정의 주요 내용

    [ 2020.02.05. ]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 등 5개 기관은 종전 볼커룰 시행규정(이하 “종전 규정”)의 개정을 위하여 2018년 6월에 발표한 볼커룰 이행규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2019년 8월 20일 볼커룰 개정 시행규정(이하 “개정 규정”)을 확정·공표하였습니다. 1.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요건 (Compliance Program Requirements)의 완화 개정 규정은 트레이딩자산부채(trading assets and liabilities, “TALs”)를 기준으로 은행업체를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TALs 규모에 따라 다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하되, 은행업체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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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고정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 환산 방법을 변경하다

    [2020.02.05.]  - 종래 “기준근로시간 + (초과근로시간 X 가산율)”에서 “기준근로시간 + 초과근로시간”으로 변경 - 최근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계산식의 분모)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종래 대법원이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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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및 주주 권리 확대를 위한 개정 상법 시행령 시행

    [ 2020.01.28. ]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참여와 접근에 관한 주주의 권리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정 상법 시행령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이 2020. 1. 21. 완료되었습니다. 개정 상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후 1월 말 또는 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포 및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상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시행 시기를 두고 여러 논란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개정 사항은 공포 즉시 효력을 갖게 되므로 상장회사들은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등 규정이 금년 정기주주총회부터 바로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사외이사 독립성 요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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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심 변론종결 후 이루어진 정정심결은 특허소송에서 더 이상 재심사유로 보지 않음

    [ 2020.01.23. ]  대법원은 2020. 1. 22.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등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종래 이를 재심사유로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던 대법원 판결들을 모두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1. 종래 대법원 판결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정정심결 확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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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무기계약직에 기존 정규직의 근로조건 그대로 적용된다

    [ 2020.01.20.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파장이 예상됩니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이하 “대상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10. 3.경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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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2020.01.17.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020. 1.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데이터 3법'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1)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마련 등 금융분야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2)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도입, 현행 신용조회업의 업무체계 정비 등을 통한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체계 선진화, (3)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Right to data portability), 자동화평가(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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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인한 형사사법 절차 대변화

    [ 2020.01.15. ] 정부에서 추진하여 온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2020. 1. 1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19. 12. 30. 통과(2020. 7. 1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어 형사 사법 절차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이내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다만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개정 조항은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 해당 법률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 형사소송법 주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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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20.01.14. ]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한 주요 법률(이른바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020. 1.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신용정보법의 경우 일부 예외 있음). 이른바 데이터 경제 시대에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수적인바,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은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입니다. 특히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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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시행

    [2020.01.08] 환경부는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고 포장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를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개정하고, 하위 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지난해 12월 25일부터 동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경부장관은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포장재 겉면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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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01.08]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도 총량규제를 시행하고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현재 동 법률 시행을 위하여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인접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당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2조). 둘째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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