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2019.01.24 ] 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의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293호)이 2019년 1월 15일 공포되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상호이행평가를 앞두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현행 과태료 제도를 개선하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위 법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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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하여

[ 2019.01.04. ] 지난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면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안법’)은 전체적으로 산업안전에 대한 의무주체와 내용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과도한 부담을 주면서도 그 내용에 불명확한 점이 많아 법 집행과 법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정 산안법이 시행되기 전에 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사업주들은 매우 큰 법적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개정 산안법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ⅰ) 보호 대상의 확대 (제1조, 제77~79조) 개정 산안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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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

[2019.01.04.] Ⅰ.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2019.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을 시간급 단위로 결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선 현장에서 임금은 시간급 외에도 일급, 주급, 월급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실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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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시행

[ 2018.12.27. ]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고시”)가 2018. 12. 2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I. 고시 제정의 배경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은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등 5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데, 그 세부 행위유형을 시행령과 고시에서 구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행령에만 일부 세부 행위유형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새로운 세부 행위유형 13가지를 고시로 제정하였습니다. II. 시행령 및 고시에 규정된 5대 불공정거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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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 2018.12.18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s) 및 침해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법은 2018. 12. 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9. 7.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의 침해행위부터, 특허침해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청구되는 침해소송부터 적용됩니다. 1. 특허법 주요 개정 내용 가. 최대 3배의 배상액을 명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특허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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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 국회 통과

[ 2018.12.14 ] 국회는 2018. 12. 7. 혁신적인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1. 도입 배경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샌드박스법(1+4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법은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각 개정 완료 후 2018. 10. 16. 공포)과 행정규제기본법(국회 정무위원회 계류), 금융혁신지원특별법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중 금융분야에 관한 규제 특례를 담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규제샌드박스는 영국, 호주, 싱가폴 등에서 도입하여 운용중인 것으로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착안하여,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일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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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제약산업법 등 개정안 국회 통과

[ 2018.12.05 ] 「약사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산업법”) 등 의약계 주요 법안이 2018. 11. 27. 국회를 통과하고, 2018. 11. 30. 정부에 이송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수입의약품 해외제조소의 사전등록제도 및 현지실사 약사법 개정안에 의하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수입자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그 해외제조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위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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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델라웨어 법원(Delaware Court of Chancery), 합병계약 해지사유 중 하나로 Material Adverse Effect 최초 인정

[ 2018.12.03 ] 미국 델라웨어 법원(Delaware Court of Chancery)은 2018. 10. 1. 최초로 합병계약 체결 후 대상회사에 Material Adverse Effect (“MAE”)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수인 측의 합병계약 해지사유 중 하나로 인정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제약회사 Fresenius Kabi AG (“Fresenius”)는 2017. 4. 24. 미국 일리노이 제약회사인 Akorn, Inc. (“Akorn”)과 Akorn을 약 43억 달러에 합병을 통해 인수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합병계약이 체결된 직후, Akorn은 예기치 않은 경쟁증가 및 주요계약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실적 하락을 겪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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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 2018.11.22 ]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2018. 10. 31.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행정기관의 장이 참석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1.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신사업의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로의 전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신사업 분야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방식을 기존의 포지티브방식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2.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의료기기 분야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주요 대상 산업입니다. 정부는 2018. 7. 19. 관계 부처 합동으로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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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한 개인정보 관련 주요 법률 개정안 국회 발의

[ 2018.11.20 ] 2018. 11. 15.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고 데이터 기반 산업 등을 활성화 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Ⅰ. 개정안들의 취지와 방향 본건 개정안들은 2018. 상반기에 개최된 대통령 직속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해커톤을 통한 사회적 합의 내용, 즉 가명정보, 익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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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JCPOA 탈퇴 및 대 이란 제재 복원(Snapback)

[ 2018.11.16 ] 미국 정부의 대 이란 경제제재는 1) US Persons가 이란 또는 이란인과 관련된 거래를 하는것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Primary Sanctions와 2) non-US Persons가 이란과 관련된 특정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재를 부과할 것을 위협하여 non-US Persons로 하여금 해당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Secondary Sanctions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2018년 5월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5년에 체결된 JCPOA(이란핵합의;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함과 동시에 JCPOA에 따라 폐지되거나 유예된 모든 경제제재를 재 부과(“Sna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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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지침 개정

[ 2018.09.30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 9. 3.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지침(‘세부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이 합의된 요양급여비용 예상 청구금액을 초과한 경우 및 직전년도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과 비교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이나 금액 이상 증가한 경우에 약제의 상한금액 및 약가 인하율을 협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동안 동일한 효능의 약제가 2개만 존재하고 유일한 대체약제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된 약제의 경우에 실질적 보험재정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약가가 인하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세부지침의 개정으로 유일한 대체약제의 공급 문제로 인하여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우에 실질적 보험재정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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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 2018.09.30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 8. 24.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I. 주요 실체법적 개정 내용 1.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담합규제 강화(개정안 제39조 제1항 제9호, 제5항) 개정안은 ①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교환 행위를 “별도의 담합행위 유형”으로 추가하는 한편, ② 사업자 사이에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담합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그 ‘합의’를 ‘추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공정위가 정보교환 방식에 의한 묵시적인 ‘합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개정안은 정보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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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우대 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 2018.09.30 ]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하여 약가우대를 제공하는 법안이 2018. 9. 6.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제약기업,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실적이 있거나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계 제약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하여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노피아벤티스, 유한양행 등 41개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래,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에 따라 혁신형 제약 기업에 신규등재 제네릭 의약품의 보험약가 우대, 국내개발 신약 및 바이오시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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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8.09.30 ] 국회는 2018. 8.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법률안(“본건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본건 개정안은 2018년 9월 내지 10월에는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본건 개정안은 국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의 제3국으로의 재이전 제한, 상호주의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의 국외 사업자에 대한 적용 문제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본건 개정안의 내용 및 그 의미에 관하여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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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FIUS 개정안 발효

[ 2018.09.30. ] 1. 배경 지난 8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이하 “CFIUS”)를 강화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는 The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이하 “FIRRMA”)”에 서명하여, CFIUS의 조사권한을 확대하고,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의 상당 부분은 향후 18개월 안에 시행령으로 규정할 것으로 하여, 금번 개정뿐만 아니라 향후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 CFIUS CFIUS란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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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2018.09.3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개정안과 별도로,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2018. 8.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19. 9. 예정)부터 시행되고,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 1. 실손해의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개정법 제56조 제3항~제5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고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불법행위를 할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더 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제도로서, 징벌적 성격을 갖습니다. 과징금, 시정조치부과 조치와 달리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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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18.07.30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8. 7. 16.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 기술유출·유용행위에 대한 1회 고발만으로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기술자료 및 하도급대금 관련 규제 강화 II. 법위반 제재수준 강화 1. 벌점제도 강화(개정안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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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소개 : 보험 손해사정 관련 재택근무자의 근로자성 부인

[ 2018.07.30 ] Ⅰ. 사안의 개요 A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고객들의 보험사고를 접수한 후 사고원인, 손해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심사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손해사정 전문회사입니다. 위 사건의 원고들은 A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동 회사로부터 손해사정 업무 중 일부인 접수, 정보입력 및 보험심사 업무를 위탁받아 자택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람들입니다. 원고들은 용역계약 종료 후 근로자 지위가 인정됨을 전제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A사를 상대로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Ⅱ. 법원의 판단 법무법인 광장은 A사를 대리하여, ①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 실태를 개별 업무 별로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②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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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이주 거부 손해배상책임 인용 첫 대법원 판결 선고

[ 2018.07.30 ]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반대파 조합원들이 비대위를 구성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등 각종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이주(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큰 차질을 빚게 하거나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최근 대법원이 반대파 조합원들이 각종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조합원으로서의 이주(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조합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최초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의 이주(인도)의무 불이행에 따른 조합의 손해를 보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Ⅰ. 사안의 개요 1. 반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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