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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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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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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개정·하도급 관련 종합대책 발표 및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하도급법 개정·하도급 관련 종합대책 발표 및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2018.01.01 ] 2017. 12. 29. ① ‘기술자료’ 범위 확대 ② ‘대금조정’ 대상 확대 ③ ‘보복조치’ 제재 강화 ④ ‘경영간섭’ 행위유형 명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중소기업 불균형 해소 및 법집행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2018. 1. 23. 공정거래 관련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권 행사를 강화하는 방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위 지침(이하 ‘고발지침’)개정안을 예고하였습니다. 각 법률·지침 개정안과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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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여를 최저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한 기준시간 수(數)의 결정

    [ 2018.01.01 ] 1.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액을 시간·일·주·월을 단위로 정하되 일·주·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① 2015년도까지는 최저임금액을 시간급으로만 고시하였으나, ② 2016년부터는 시간급과 함께 월 환산액도 고시하면서, 월 환산액은 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에 따라 환산한다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③ 2017년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르면 2018년의 경우 최저시급은 7,530원이며 월 환산액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1,573,770원입니다. 2. 고용노동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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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노동판례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미등기임원의 근로자성

    [ 2018.01.01. ] 1.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가. 사실관계 피해자 A는 직속 상관 B로부터 1년간 성희롱을 당하자 동료 C의 도움을 받아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는 가해자 B를 징계한 후, 성희롱 피해자인 A에게도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동료직원을 협박했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고 나아가 A를 그 전문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회사는 피해자 A를 도와준 C에게도 근무시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보복성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한편, A의 신고에 따라 성희롱 사건을 조사했던 인사팀 직원 D는 그 조사 초기 단계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동 성희롱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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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노동관계법령 개정 내용 및 단일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관련 대법원 판결

    [ 2017.11 ] 1. 정부는 2017. 11. 21.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포하였습니다(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1년 미만 재직자에 대한 별도의 연차휴가 부여 - 현행 근로기준법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1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다음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부여하고 있을 뿐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 재직자도 최대 11일(1개월 개근시 1일씩 사용 가능)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의 연차휴가권을 보장하였습니다. 나. 연차휴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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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계열회사간 지원행위의 배임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제시

    [ 2017.11 ] 대법원은 2017. 11. 9.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지원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지원적 성격을 가지는 거래들이 많은 국내 기업현실에 비추어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하여야 합리적인 경영판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은 제시된 바 없어 항상 논란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물론 대상판결이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조선업 관련 계열사들로 이루어진 S그룹 사주 및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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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에 대한 규제 완화

    [ 2017.11 ]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더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11월 14일, 금융회사의 영업자율성 제고 및 혁신적 금융서비스 도입확대를 위한 규정개정을 공포하였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1) 금융규제테스트베드 관련 특례가 신설되고, (2) 인사, 총무 등 후선업무의 위탁절차가 간소화되며, (3) 금융업 관련 업무위탁의 허용범위가 확대됩니다. 개정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융규제테스트베드 관련 특례 신설 : 금융기관이 금융서비스를 혁신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지정대리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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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사회보험 및 외국인 근로자 관련 개정법 내용

    베트남 사회보험 및 외국인 근로자 관련 개정법 내용

    [ 2017.11 ] 1. 배경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 5. 기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약 83,500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WTO 가입 전인 2004년 당시 12,600명과 비교하여 6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한편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서 신청 제도 등을 개선하고 의무보험 사용자 부담 비율을 감축하는 등으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도 사회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준비 중입니다. 2. 의무보험 제도 변경 예정 사항 1) 현재 의무보험 부담 비율 베트남 3대 의무보험 제도는 사회보험, 실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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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 2017.11. ] 2017년 9월 28일 국회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외감법 개정안은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제도 도입, 대형비상장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규율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부감사 대상 확대(제2조 제1호 및 제4조) (1)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 현행 외감법은 유한회사를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정 외감법은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도입하였습니다(외부감사 대상 선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 될 예정입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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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대규모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법리를 접목

    [ 2017.10. ] 대법원은 최근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보유한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하여 재계약 절차가 아닌 신규채용절차를 거치면서 경영상 필요 등을 이유로 대규모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법리를 접목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2004. 12. 1.경 이래 A시 산하 시립예술단 교향악단과 2년 단위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비상임단원으로 근무하며 그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정기평정을 거쳐 재위촉되어 왔으며 최종적으로는 2009. 2. 1.부터 20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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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 중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의결

    [ 2017.10 ] 1. 국회는 지난 2017. 9. 28. 본회의를 열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2. 현행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중의 사고 가운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대법원 또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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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및 공정거래위원회 2017년 하반기 정책 방향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및 공정거래위원회 2017년 하반기 정책 방향

    [ 2017.0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주요 내용 :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 및 ‘조사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신설’ 등)이 2017. 10. 19. 부터 시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5대 핵심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내용 1.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인 회사(‘신고회사’)가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회사(‘상대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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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광장, 압수·수색영장 제시기준에 대한 선도적 대법원 판결 얻어 피압수자를 위한 적법절차 강화에 기여

    [ 2017.09 ] 1. 압수·수색 영장의 제시방법에 관한 원칙을 확인하여 위법수집증거 배척 법무법인 광장이 최근 수행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제시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 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17. 9. 21. 2015도12400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영장제시의 기준을 확인하고, 이 기준을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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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분할 이후 신설회사는 분할전회사의 단체협약을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어

    [ 2017.09 ] 1. 회사분할은 하나의 회사의 영업 또는 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시키는 것인데, 그 법률효과에 관하여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의 분할이 있는 경우 분할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포괄승계되므로(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44002 판결), 분할계획서에 승계할 근로관계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분할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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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시행현황 및 재판례 등

    청탁금지법 시행현황 및 재판례 등

    [ 2017.09 ] 높은 사회적 관심 속에 지난 2016. 9. 28.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이번 달 28일 시행 1주년을 맞이합니다. 그간의 청탁금지법 시행현황 및 의미 있는 재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현황  -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시행 6개월간(2016. 9. 28.~2017. 3. 10.) 신고접수·처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 1년의 통계는 현재 집계 중). 부정청탁의 경우는 제3자의 신고비율이 더 높은 반면, 금품등 수수의 경우는 공직자등의 자진신고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 9. 7. 청탁금지법 관련 유권해석, 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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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의 NPL 해결을 위한 시험 기간 시행에 관한 국회 결의

    [ 2017.09 ] 1. 배경  베트남 현지은행들의 막대한 부실채권(Non-Performing Loan, NPL) 이슈를 해소하고자, 베트남 정부에서는 2013년 베트남 자산관리회사(VAMC)를 설립하여, 시중 은행들의NPL을 매수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자본금이 VND 2조(한화 약 1,000억 원, 현재 기준)에 불과한 VAMC는 기존 NPL을 현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고, 대신 장부가액에 해당하는 5년 만기 무이자 특수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음(이후 각 은행들은 위 특수채권을 담보로 채권가액의 70%까지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refinancing 을 받음). VAMC는 2014년 설립 이후 총 42개 금융기관으로부터 VND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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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발표, 2018년 상반기 제도 마련·시행 예정

    [ 2017.08 ] 최근 사업장에서 대형 인명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안전 관련 권한·책임을 공정하게 배분하여 사망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하고자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대책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원청·발주자 등의 안전관리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령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동 대책 발표 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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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책임법」 개정

    [ 2017.04 ] 개정 제조물책임법이 2017. 4. 18.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 및 공급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8. 4. 19.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 개관  ■ 현행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의 성립 요건 및 그 배상의 범위  ① 제조물의 결함(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②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가 발생한 경우, ③그 발생한 손해를 한도로 배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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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 2017.04 ] 2017년 3월 30일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에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새로이 지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기존 과태료 대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I.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I. 개정안의 시사점  1. 공시집단 기업집단(자산규모 5조원 이상)에의 공시규정 및 사익편취 규정 적용 본 개정안 시행 전, 자산규모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적용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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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 사전회생계획안에 따른 회생절차(소위 : P-Plan 회생절차) 활성화 간담회 개최"

    "서울회생법원, 사전회생계획안에 따른 회생절차(소위 : P-Plan 회생절차) 활성화 간담회 개최"

    [ 2017.03 ] 서울회생법원은 2017. 3. 29.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로펌 및 회계법인 구조조정 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사전회생계획안에 따른 회생절차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 P-Plan(Prepackaged-Plan) 회생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에서는 ‘채무자의 부채 1/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P-Plan 회생절차라고 합니다.    2. 도입배경  기존 일반 회생절차에서는 Fas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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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 “별도의 임용계약 없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자는 이사 및 감사로서의 지위 취득”

    [ 2017.03 ] 대법원은 2017. 3. 23. 회사법과 관련한 기존의 판결들을 변경하는 내용의 2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실질주주와 형식주주 중 주주권을 행사할 자에 대한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및 이사·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 회사와의 임용계약이 필요한지에 대한 대법원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것입니다.  1. 실질주주와 형식주주 중 주주권을 행사할 자 대법원은 명의차용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실질주주와 형식주주 중 회사와의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해 기존 판결들을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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