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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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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 2017.11. ] 2017년 9월 28일 국회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외감법 개정안은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제도 도입, 대형비상장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규율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부감사 대상 확대(제2조 제1호 및 제4조) (1)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 현행 외감법은 유한회사를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정 외감법은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도입하였습니다(외부감사 대상 선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 될 예정입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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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대규모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법리를 접목

    [ 2017.10. ] 대법원은 최근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보유한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하여 재계약 절차가 아닌 신규채용절차를 거치면서 경영상 필요 등을 이유로 대규모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법리를 접목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2004. 12. 1.경 이래 A시 산하 시립예술단 교향악단과 2년 단위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비상임단원으로 근무하며 그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정기평정을 거쳐 재위촉되어 왔으며 최종적으로는 2009. 2. 1.부터 20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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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 중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의결

    [ 2017.10 ] 1. 국회는 지난 2017. 9. 28. 본회의를 열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2. 현행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중의 사고 가운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대법원 또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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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및 공정거래위원회 2017년 하반기 정책 방향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및 공정거래위원회 2017년 하반기 정책 방향

    [ 2017.0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주요 내용 :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 및 ‘조사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신설’ 등)이 2017. 10. 19. 부터 시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5대 핵심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내용 1.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인 회사(‘신고회사’)가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회사(‘상대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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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광장, 압수·수색영장 제시기준에 대한 선도적 대법원 판결 얻어 피압수자를 위한 적법절차 강화에 기여

    [ 2017.09 ] 1. 압수·수색 영장의 제시방법에 관한 원칙을 확인하여 위법수집증거 배척 법무법인 광장이 최근 수행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제시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 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17. 9. 21. 2015도12400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영장제시의 기준을 확인하고, 이 기준을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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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분할 이후 신설회사는 분할전회사의 단체협약을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어

    [ 2017.09 ] 1. 회사분할은 하나의 회사의 영업 또는 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시키는 것인데, 그 법률효과에 관하여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의 분할이 있는 경우 분할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포괄승계되므로(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44002 판결), 분할계획서에 승계할 근로관계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분할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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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시행현황 및 재판례 등

    청탁금지법 시행현황 및 재판례 등

    [ 2017.09 ] 높은 사회적 관심 속에 지난 2016. 9. 28.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이번 달 28일 시행 1주년을 맞이합니다. 그간의 청탁금지법 시행현황 및 의미 있는 재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현황  -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시행 6개월간(2016. 9. 28.~2017. 3. 10.) 신고접수·처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 1년의 통계는 현재 집계 중). 부정청탁의 경우는 제3자의 신고비율이 더 높은 반면, 금품등 수수의 경우는 공직자등의 자진신고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 9. 7. 청탁금지법 관련 유권해석, 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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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의 NPL 해결을 위한 시험 기간 시행에 관한 국회 결의

    [ 2017.09 ] 1. 배경  베트남 현지은행들의 막대한 부실채권(Non-Performing Loan, NPL) 이슈를 해소하고자, 베트남 정부에서는 2013년 베트남 자산관리회사(VAMC)를 설립하여, 시중 은행들의NPL을 매수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자본금이 VND 2조(한화 약 1,000억 원, 현재 기준)에 불과한 VAMC는 기존 NPL을 현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고, 대신 장부가액에 해당하는 5년 만기 무이자 특수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음(이후 각 은행들은 위 특수채권을 담보로 채권가액의 70%까지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refinancing 을 받음). VAMC는 2014년 설립 이후 총 42개 금융기관으로부터 VND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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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발표, 2018년 상반기 제도 마련·시행 예정

    [ 2017.08 ] 최근 사업장에서 대형 인명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안전 관련 권한·책임을 공정하게 배분하여 사망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하고자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대책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원청·발주자 등의 안전관리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령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동 대책 발표 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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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책임법」 개정

    [ 2017.04 ] 개정 제조물책임법이 2017. 4. 18.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 및 공급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8. 4. 19.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 개관  ■ 현행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의 성립 요건 및 그 배상의 범위  ① 제조물의 결함(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②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가 발생한 경우, ③그 발생한 손해를 한도로 배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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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 2017.04 ] 2017년 3월 30일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에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새로이 지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기존 과태료 대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I.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I. 개정안의 시사점  1. 공시집단 기업집단(자산규모 5조원 이상)에의 공시규정 및 사익편취 규정 적용 본 개정안 시행 전, 자산규모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적용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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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 사전회생계획안에 따른 회생절차(소위 : P-Plan 회생절차) 활성화 간담회 개최"

    "서울회생법원, 사전회생계획안에 따른 회생절차(소위 : P-Plan 회생절차) 활성화 간담회 개최"

    [ 2017.03 ] 서울회생법원은 2017. 3. 29.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로펌 및 회계법인 구조조정 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사전회생계획안에 따른 회생절차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 P-Plan(Prepackaged-Plan) 회생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에서는 ‘채무자의 부채 1/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P-Plan 회생절차라고 합니다.    2. 도입배경  기존 일반 회생절차에서는 Fas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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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 “별도의 임용계약 없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자는 이사 및 감사로서의 지위 취득”

    [ 2017.03 ] 대법원은 2017. 3. 23. 회사법과 관련한 기존의 판결들을 변경하는 내용의 2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실질주주와 형식주주 중 주주권을 행사할 자에 대한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및 이사·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 회사와의 임용계약이 필요한지에 대한 대법원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것입니다.  1. 실질주주와 형식주주 중 주주권을 행사할 자 대법원은 명의차용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실질주주와 형식주주 중 회사와의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해 기존 판결들을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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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특허청의 특허권 연장기간 산정 방법의 적법성 인정, 제네릭의 조기 시장진입 좌절

    [ 2017.03 ] 제네릭 제약사와 오리지널 제약사 간에 크게 다툼이 되어 왔던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기간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특허법원은 2017. 3. 16. 오리지널 제약사 측의 손을 들어주는 두 건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5. 3. 의약품 특허권에 도전하여 승소한 제네릭 제약사에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부여하는 내용의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되면서, 많은 제네릭 제약사들이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제네릭 제약사들은 의약품 특허권 연장 등록과정에서 ‘연장기간’을 산정하는 특허청의 현행 방식이 특허법에서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긴 특허권 연장을 허용한다고 주장하면서 연장기간의 일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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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P2P 대출 가이드라인] 발표

    [ 2017.03 ] P2P 대출시장이 급속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P2P 대출의 규율 필요성이 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017. 2. 27. [P2P 대출 가이드라인] (이하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전반적인 의무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가인드라인의 제정 배경  P2P 대출시장이 급속한 성장추세를 보임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P2P 대출의 규율 체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전산서버 문제 등으로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지급이 지연된 사례가 발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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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및 스마트폰 접근권한 통제규정의 시행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및 스마트폰 접근권한 통제규정의 시행

    [ 2017.02 ] 1.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 2. 7.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이하 “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취지 하에, 관련된 보호 원칙과 함께 광고사업자 및 매체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2017.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  ■ 온라인 행태정보와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대하여 적용: 온라인 행태정보란 웹 사이트 방문 이력, 앱 사용 이력, 구매 및 검색 이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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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2017. 3. 1. 부터 시행

    [ 2017.02 ]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 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함)이 2017. 3. 1.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법에는 부실 특허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 검증을 강화하는 제도와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이 다수 도입되었으며, 이번 개정법의 시행으로 보다 내실 있는 특허제도의 운영이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 준비 단계부터 계속 논의되었던 공유지분 양도 제한을 완화시키는 규정은 결국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동일하므로 「특허법」 조항만을 적시하였고, 이하에서 ‘특허’라 칭한 것은 특허 및 실용신안을 모두 일컫는 것입니다).  1. 정당한 권리자 보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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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최근 법령 개정 현황

    베트남 최근 법령 개정 현황

    [ 2017.02 ] 1. 조건부 사업 분야에 관한 투자법 개정  베트남의 조건부 사업 분야(Conditional Business Lines)1) 를 규정하고 있는 구 투자법(Law on Investment No. 67/2014/QH1, 이하 “구 투자법”) 제6조와 부록 4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된 투자법(The Amendment Investment Law No. 03/2016/QH1, 이하 “개정투자법”)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투자법은 구 투자법 부록 4에 규정되어 있던 기존 267개의 조건부 사업 분야의 목록을 대체할 243개의 새로운 사업 분야 목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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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정년 지난 기간제근로자에게도 갱신기대권을 인정

    [ 2017.02 ] 대법원은 최근 정년이 지난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이하 ‘대상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2005년경부터 위탁업체 소속으로 A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골프코스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동 업무가 A사의 직영업무로 전환되면서 2011년 10월경부터 A사에 입사하여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이 A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들은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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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백화점 위탁판매원들의 근로자성 최초 인정

    [ 2017.02 ] 대법원은 최근 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업체(이하 ‘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백화점 내에서 판매업무를 수행하며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백화점 위탁판매원들(이하 ‘위탁판매원들’)이 근로자라는 판결을 최초로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이하 ‘대상판결’).  1. 사안의 개요  관련 판결문 등에 의하면, 위탁판매원들의 업무수행내용·방법 및 회사와의 관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사는 종전에 정규직 판매원들을 사용하여 오다가 2005. 8.경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은 다음 이후부터는 고용계약이 아닌 판매용역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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