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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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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 “별도의 임용계약 없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자는 이사 및 감사로서의 지위 취득”

    [ 2017.03 ] 대법원은 2017. 3. 23. 회사법과 관련한 기존의 판결들을 변경하는 내용의 2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실질주주와 형식주주 중 주주권을 행사할 자에 대한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및 이사·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 회사와의 임용계약이 필요한지에 대한 대법원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것입니다.  1. 실질주주와 형식주주 중 주주권을 행사할 자 대법원은 명의차용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실질주주와 형식주주 중 회사와의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해 기존 판결들을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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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특허청의 특허권 연장기간 산정 방법의 적법성 인정, 제네릭의 조기 시장진입 좌절

    [ 2017.03 ] 제네릭 제약사와 오리지널 제약사 간에 크게 다툼이 되어 왔던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기간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특허법원은 2017. 3. 16. 오리지널 제약사 측의 손을 들어주는 두 건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5. 3. 의약품 특허권에 도전하여 승소한 제네릭 제약사에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부여하는 내용의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되면서, 많은 제네릭 제약사들이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제네릭 제약사들은 의약품 특허권 연장 등록과정에서 ‘연장기간’을 산정하는 특허청의 현행 방식이 특허법에서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긴 특허권 연장을 허용한다고 주장하면서 연장기간의 일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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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P2P 대출 가이드라인] 발표

    [ 2017.03 ] P2P 대출시장이 급속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P2P 대출의 규율 필요성이 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017. 2. 27. [P2P 대출 가이드라인] (이하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전반적인 의무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가인드라인의 제정 배경  P2P 대출시장이 급속한 성장추세를 보임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P2P 대출의 규율 체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전산서버 문제 등으로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지급이 지연된 사례가 발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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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및 스마트폰 접근권한 통제규정의 시행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및 스마트폰 접근권한 통제규정의 시행

    [ 2017.02 ] 1.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 2. 7.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이하 “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취지 하에, 관련된 보호 원칙과 함께 광고사업자 및 매체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2017.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  ■ 온라인 행태정보와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대하여 적용: 온라인 행태정보란 웹 사이트 방문 이력, 앱 사용 이력, 구매 및 검색 이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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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2017. 3. 1. 부터 시행

    [ 2017.02 ]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 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함)이 2017. 3. 1.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법에는 부실 특허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 검증을 강화하는 제도와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이 다수 도입되었으며, 이번 개정법의 시행으로 보다 내실 있는 특허제도의 운영이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 준비 단계부터 계속 논의되었던 공유지분 양도 제한을 완화시키는 규정은 결국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동일하므로 「특허법」 조항만을 적시하였고, 이하에서 ‘특허’라 칭한 것은 특허 및 실용신안을 모두 일컫는 것입니다).  1. 정당한 권리자 보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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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최근 법령 개정 현황

    베트남 최근 법령 개정 현황

    [ 2017.02 ] 1. 조건부 사업 분야에 관한 투자법 개정  베트남의 조건부 사업 분야(Conditional Business Lines)1) 를 규정하고 있는 구 투자법(Law on Investment No. 67/2014/QH1, 이하 “구 투자법”) 제6조와 부록 4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된 투자법(The Amendment Investment Law No. 03/2016/QH1, 이하 “개정투자법”)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투자법은 구 투자법 부록 4에 규정되어 있던 기존 267개의 조건부 사업 분야의 목록을 대체할 243개의 새로운 사업 분야 목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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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정년 지난 기간제근로자에게도 갱신기대권을 인정

    [ 2017.02 ] 대법원은 최근 정년이 지난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이하 ‘대상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2005년경부터 위탁업체 소속으로 A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골프코스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동 업무가 A사의 직영업무로 전환되면서 2011년 10월경부터 A사에 입사하여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이 A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들은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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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백화점 위탁판매원들의 근로자성 최초 인정

    [ 2017.02 ] 대법원은 최근 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업체(이하 ‘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백화점 내에서 판매업무를 수행하며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백화점 위탁판매원들(이하 ‘위탁판매원들’)이 근로자라는 판결을 최초로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이하 ‘대상판결’).  1. 사안의 개요  관련 판결문 등에 의하면, 위탁판매원들의 업무수행내용·방법 및 회사와의 관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사는 종전에 정규직 판매원들을 사용하여 오다가 2005. 8.경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은 다음 이후부터는 고용계약이 아닌 판매용역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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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이행규정 일부 개정 및 한-홍콩 협정 체결

    [ 2017.02 ] 기획재정부는 2017년 2월 10일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이행규정」(이하 “이행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행규정은 FATCA 관련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2014년 제정되었고, CRS 도입을 위하여 2015년에 전부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은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실무적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고책임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고 보고기한이 1개월 앞당겨짐으로써, 금융기관의 Compliance상 부담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2017년 1월 23일에 홍콩과 금융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여 2019년부터 CRS를 기준으로 수집되는 금융정보를 매년 교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정부가 싱가포르(2016년 10월 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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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최근 업무 사례 / 조세 관련 최신 동향

    [ 2017.02 ] 1. 국내 최초 베트남 상장기업 전환사채 인수 자문  법무법인 광장이 국내투자자가 베트남 기업의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첫 사례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라이노스 자산운용 설정의 펀드인 『라이노스 베트남전환사채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가 베트남 호치민의 인프라개별회사이자 베트남 시총 30위 수준의 상장기업인 HO CHI MINH CITY INFRASTRUCTURE INVESTMENT JOINT STOCK COMPANY(약칭 “CII”)가 발행한 전환사채 4천만불 상당을 인수하는 계약을 2016년 11월 24일자로 체결하고, 2017년 1월 중에 위 거래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광장은 한국법은 물론 광장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를 통해 베트남법까지 모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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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심사 및 무효심판에 있어서 특허명세서상 ‘청구범위의 전제부 구성요소’ 및 ‘종래기술’로 기재된 사항은 공지기술로 사실상 추정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이를 번복할 수 있음

    [ 2017.02 ] 대법원은 2017. 1. 19.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와 출원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원인이 일정한 구성요소는 단순히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인 정도를 넘어서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증거 없이도 전제부 기재 구성요소를 출원 전 공지된 것이라고 사실상 추정함이 타당”하고, “출원인이 실제로는 출원 당시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선출원발명이나 출원인의 회사 내부에만 알려져 있었던 기술을 착오로 공지된 것으로 잘못 기재하였음이 밝혀지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추정이 번복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출원인이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한 구성요소나 명세서에 종래기술로 기재한 사항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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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KRAINE IN FOCUS

    UKRAINE IN FOCUS

    [ 2017.01 ] 1. 개요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로 현재 러시아,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등 10개 공화국과 함께 독립국가연합(CIS)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좌로는 유럽연합(EU), 우로는 러시아를 두고 있어 주요 시장들에 대한 접근이 매우 용이한 전략적 요충지이며, 2008년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여 활발하고 적극적인 무역정책을 펼치는 시장개방형 국가입니다.  현재 한국과 우크라이나 양국간 교역액은 8억 5,584만 달러(2015년 기준)이며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97위 수출대상국, 52위 수입대상국입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으로는 승용차, 철강판, 합성수지 등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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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서 부처 간 양식 통합

    [ 2017.01 ] 1. 현재 화학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각 부처별로 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공정안전보고서(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안전성향상계획서(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계획서 및 보고서는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양식이 상이하여 개별 기업들이 이를 작성함에 있어서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2. 이에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출서류의 통합화 작업을 진행하여 2016. 12. 통합서식(명칭 : 안전관리계획서)을 마련하였고, 2017. 1.부터 통합서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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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가이드라인」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가이드라인」 제정

    [ 2017.01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7년 1월 이른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Ⅰ. 사익편취 금지규정 집행 동향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나 사업기회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익편취 금지규정이 2015년 2월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2016년 7월 총수일가가 9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A를 거래 단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한 B그룹에 총 약 1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최초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을 집행하였고, 2016년 11월에는 총수일가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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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QI Agreement 2017 공표(Rev. Proc. 2017-15)

    [ 2017.01 ] 미국 국세청(“IRS”)은 2014년 FATCA 도입에 따라 개정하였던 Qualified Intermediary(이하 “QI”) Agreement(Rev. Proc. 2014-39, 이하 “기존 QI Agreement”)를 대체하는 QI Agreement(Rev. Proc. 2017-15, 이하 “신규 QI Agreement”)를 발표하였습니다. 신규 QI Agreement는 2016.07.이에 발표되었던 QI Agreement 개정안(Notice 2016-42, 이하 “QI Agreement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하여 확정한 것입니다. 신규 QI Agreement에 따르면, 기존 QI Agreement는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었으며, 각 QI들은 개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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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2017.01 ] 배경 최근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 역시 향후의 법적·제도적 환경 변화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새해 들어 국회가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경제민주화 법안’ 중에서도, 국회에서 중점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들 개정법률안은 아직 논의단계에 있는 것이지만 기업 경영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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