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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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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4) - NFT 관련 제반 법적 고려사항

    [2021.11.11.]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 금융팀은 “디지털금융의 현안과 법”이라는 주제의 뉴스레터 시리즈의 네 번째 뉴스레터로 최근 메타버스(metaverse)와 함께 특히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NFT(non-fungible token)의 개념·특징과 관련 제반 법적 고려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1. NFT의 개념 및 특성 NFT(non-fungible token)는 블록체인과 같은 DLT(distributed ledger technology)를 이용하여 디지털 이미지, 비디오, 게임아이템 또는 기타 디지털 형태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표상하는 일종의 암호화 수단으로서의 디지털 토큰을 말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대체가능(fung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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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경영 트렌드와 정보보안/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2021.10.21.] 최근 기업 경영에 있어 ESG 경영이 중요 화두로 부각되면서 ESG 경영과 관련한 개별 평가항목 내지 기준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ESG 경영 평가항목 중 IT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것은 사회(Social) 분야의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입니다. 실제로 국내의 대표적인 ESG 평가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제정하고 발표하고 있는 ESG 모범규준에도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아우르는 정보보호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는 침해될 경우 고객 등 이해관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평판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ESG 경영이 강조될수록 그 중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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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3) - 머지포인트 사태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의 재조명

    [2021.09.17.]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은 ‘디지털금융의 현안과 법’이라는 주제의 뉴스레터 시리즈의 세 번째 뉴스레터로 최근 크게 문제가 된 머지포인트 사태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머지포인트 사태의 전말 머지포인트는 머지플러스㈜의 전신인 머지홀딩스㈜ 및 머지플러스㈜가 발행 및 판매한 일종의 모바일 상품권/할인쿠폰으로서, 이용자가 머지포인트를 일정 금액에 구입하면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머지포인트는 바우처형 상품(머지머니)과 월간/장기간 구독형 상품(머지플러스)으로 판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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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

    [2021.08.24.]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1. 8.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1조의2 관련 공정위 고시인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대규모내부거래 공시규정)을 개정 및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규정은, ① 대규모 내부거래 취소 시 상대방의 이사회 의결을 면제하였고, ②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특례 조항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에 관한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③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특례 중 분기별 이사회 일괄 의결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1. 개정 규정 및 의미 ■ 대규모 내부거래의 일방 취소 시 상대방의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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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i-Money Laundering Act of 2020」 제정 관련 동향

    [2021.08.23.] I. 배경 지난 2021년 1월 1일 미국 의회는 「2020년 자금세탁방지법」 (Anti-Money Laundering Act of 2020, 이하 AMLA 2020)을 통과시켰고, 2022년 1월 시행령 제정을 목표로 현재 관련 규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AMLA 2020은 미국 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근절 등을 목표로 제정된 법안으로,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아래와 같은 점에서 우리나라 기업, 금융기관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번 AMLA 2020의 통과에 따라 (i) 미 법무부 또는 재무부는 자금세탁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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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과장 광고 사건에서 설문조사 및 경제분석의 중요성과 주요 이슈

    [2021.08.07.] 최근 전자제품, 식품, 금융상품 등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로 인하여 경쟁기업은 물론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허위 광고와 관련한 사건에서 광고가 명시적으로 허위이거나 또는 명시적으로 허위는 아니지만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묵시적 허위 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설문조사가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 거짓·과장 광고의 정의 및 입증에 필요한 요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상 ‘거짓·과장 광고’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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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제정

    [2021.08.04.] 1.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요약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관련하여, 생명보험회사가 자사의 내부통제기준에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내용을 반영한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 이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 표준내부통제기준의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됩니다. ①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 내부통제기준」은 내부통제 조직을 생명보험회사의 이사회,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로 명시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 총 괄책임자(담당임원), 그 외 사내임원으로 구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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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경쟁당국, 위법한 기업결합에 대해 최초로 시정조치 부과

    [2021.08.02.] 지난 7월 24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중국의 경쟁법 집행기관 중 하나로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함)은 중국 텐센트사와 중국음악그룹 사이의 지분인수 거래가 기업결합 사전신고 의무의 이행없이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텐센트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와 동시에 온라인 음악 방송 플랫폼 시장의 경쟁 회복을 명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경쟁당국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결합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에 소개 드립니다. 1. 사안의 개요 및 시정조치의 주요 내용 중국의 온라인 음악 방송 플랫폼 시장 1위 업체인 텐센트사(시장점유율 45.77%)는 2016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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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2) -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 제정

    [2021.07.27.]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은 “디지털금융의 현안과 법”이라는 주제의 뉴스레터 시리즈의 두 번째 뉴스레터로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AI에 대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AI로 인해 2030년 글로벌 GDP는 14%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2016년에는 구글이 AI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알파고(AlphaGo)가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압승하면서 전세계를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큰 잠재력을 가진 AI 기술에 대한 연구 및 투자는 계속되어 왔고, 금융산업에서도 AI의 활용은 점차 확대되어 왔습니다. 금융분야에서 AI 기술은 알고리즘 매매(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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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S17 도입 관련 보험 규제 변경

    [2021.07.12.] 1.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IFRS17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회계기준의 내용을 반영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① 책임준비금이 기존에는 원가평가 방식으로 정의되어 있었으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책임준비금을계상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② 재보험사가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적립하고, 원보험사가 재보험사 부실시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처리하는 기존 방식을 변경하여,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하여 적립하여야 하고, 재보험사의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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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신규 시행 법령 업데이트(2)

    [2021.07.06.] 1. 국제소송당사자를 위하여 전자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규정(2021. 2. 3. 시행)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1.2.3. 「최고인민법원의 국제소송당사자를 위한 전자 소송 서비스 제공 규정)」(이하 전자 소송 규정)을 반포하여 2021.2.3.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전자 소송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외국인, 외국기업,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공민(이하 국제소송당사자)을 위하여 제1심 민사 및 상사 사건에 대한 전자 소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제소송당사자가 처음으로 전자 소송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중국이민관리국 출입국의 본인인증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본인 인증을 진행하고 3일 내에 그 결과를 국제소송당사자에게 고지합니다. 한편, 본인 인증을 완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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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1) - 보험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 동향

    [2021.06.16.] 법무법인(유)광장의 디지털금융팀에서는 “디지털금융의 현안과 법”이라는 주제로 뉴스레터 시리즈를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뉴스레터로“보험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 동향”에 대해 소개합니다. 다른 대부분의 금융분야와 마찬가지로 보험업계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험상품개발, 계약 체결, 보험금 지급 및 고객 관리 등 다양한 업무 단계에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융합한 ‘인슈어테크(InsurTech)’가 활용되어 보험업무처리의 자동화·간소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와 비용 절감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보험업 관련 규제 역시 이에 맞추어 개선되고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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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및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변경 시행

    [2021.06.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및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이 2021. 6. 8. 공포되어 2021. 12. 9.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 개정안들은 각각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제도 및 정보보호 공시제도에 대한 중요한 변경사항을 담고 있으므로,이에 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CISO의 겸직제한 완화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상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CISO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제45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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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모범규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공청회 논의 사항

    「ESG 모범규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공청회 논의 사항

    [2021.06.09.] 2021. 6. 8.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ESG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환경경영 모범규준(E)·사회책임경영 모범규준(S)」은 2010. 12월 제정 이후 10여 년만에 추진되는 첫번째 개정 작업이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G)」은 1999. 9월 제정, 2003. 3월 1차 개정, 2016. 8월 2차 개정 이후 세번째 개정입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금번 개정 배경을 기존 ESG 모범규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최근 변화하고 있는 기업 경영환경을 반영하지 않아 Best Practice 기준으로서 활용도가 미미하다는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ESG 모범규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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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5. 19. 부터 공직자의 사익추구 근절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021.05.2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2021. 4.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 5. 18. 공포, 2022. 5. 19.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의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처음 법안을 제출한 이후 8년만에 입법화 되었습니다.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을 강조해 왔고, 많은 국가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이어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는 청렴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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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래밍 언어 복제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

    [2021.05.18.]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 10년간 전세계 IT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구글과 오라클 간 프로그램 저작권 소송의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연방 대법원은, 구글이 오라클 소유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Java)의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를 복제 및 사용한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적법하다는 점을 근거로, 오라클의 저작권 침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는바, 우리에게도 아래와 같은 시사점이 있으므로, 이를 안내해 드립니다. 1. 소송의 배경 구글은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에서 약 11,500줄의 자바 프로그램 코드(AP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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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다’ 사건에 대한 개인정보위 결정의 의미와 시사점

    [2021.05.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021. 4. 28. 인공지능(AI) 챗봇서비스인 ‘이루다’서비스의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사용한 행위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330만원 등을 부과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I. 배경 ㈜스캐터랩은 카카오톡 기반 감정분석 앱 서비스인 ‘텍스트앳’과 연애 상담 앱 서비스인 ‘연애의 과학’ 이용자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하여 ‘이루다’의 AI 개발과 운영에 이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스캐터랩은 ‘이루다’ AI 모델 개발을 위한 알고리즘 학습을 목적으로 카카오톡 대화에 포함된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약 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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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시행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시행

    [2021.04.22.] 최근 기업 간의 기술탈취 및 경쟁국으로의 기술유출 사례에 대한 경각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이디어 탈취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책임을 보다 무겁게 부과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020. 9.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개정안은 2021. 4. 21.부터 시행됩니다. 1.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 전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이외의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 개정안 제14조의 2에서는, 고의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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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통과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통과

    [2021.04.14.] 지난 2020. 4. 29.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의 적법절차 강화, 사건처리의 투명성 제고 등 공정위의 법집행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하 개정 공정거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 5. 20.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 개정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공정위 조사절차 개선,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보완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2021. 4. 13.자로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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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GDPR상의 적정성 평가 초기결정

    [2021.04.05.]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 3. 30. 우리나라가 EU의 개인정보 보호법인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에 따른 EU집행위원회의 적정성 초기결정 단계를 통과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중 EU집행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적정성 결정을 하면, EU에서 우리나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하에서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EU GDPR 적정성 결정의 의미와 효력 GDPR에 따르면, GDPR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EU 역외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법적 근거가 갖추어져야합니다 (GDPR 제5장, 제44조 내지 제49조): ① 적정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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