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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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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지침 개정

    [ 2018.09.30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 9. 3.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지침(‘세부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이 합의된 요양급여비용 예상 청구금액을 초과한 경우 및 직전년도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과 비교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이나 금액 이상 증가한 경우에 약제의 상한금액 및 약가 인하율을 협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동안 동일한 효능의 약제가 2개만 존재하고 유일한 대체약제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된 약제의 경우에 실질적 보험재정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약가가 인하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세부지침의 개정으로 유일한 대체약제의 공급 문제로 인하여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우에 실질적 보험재정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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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 2018.09.30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 8. 24.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I. 주요 실체법적 개정 내용 1.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담합규제 강화(개정안 제39조 제1항 제9호, 제5항) 개정안은 ①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교환 행위를 “별도의 담합행위 유형”으로 추가하는 한편, ② 사업자 사이에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담합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그 ‘합의’를 ‘추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공정위가 정보교환 방식에 의한 묵시적인 ‘합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개정안은 정보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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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우대 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 2018.09.30 ]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하여 약가우대를 제공하는 법안이 2018. 9. 6.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제약기업,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실적이 있거나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계 제약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하여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노피아벤티스, 유한양행 등 41개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래,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에 따라 혁신형 제약 기업에 신규등재 제네릭 의약품의 보험약가 우대, 국내개발 신약 및 바이오시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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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8.09.30 ] 국회는 2018. 8.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법률안(“본건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본건 개정안은 2018년 9월 내지 10월에는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본건 개정안은 국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의 제3국으로의 재이전 제한, 상호주의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의 국외 사업자에 대한 적용 문제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본건 개정안의 내용 및 그 의미에 관하여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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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FIUS 개정안 발효

    [ 2018.09.30. ] 1. 배경 지난 8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이하 “CFIUS”)를 강화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는 The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이하 “FIRRMA”)”에 서명하여, CFIUS의 조사권한을 확대하고,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의 상당 부분은 향후 18개월 안에 시행령으로 규정할 것으로 하여, 금번 개정뿐만 아니라 향후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 CFIUS CFIUS란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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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2018.09.3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개정안과 별도로,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2018. 8.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19. 9. 예정)부터 시행되고,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 1. 실손해의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개정법 제56조 제3항~제5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고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불법행위를 할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더 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제도로서, 징벌적 성격을 갖습니다. 과징금, 시정조치부과 조치와 달리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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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18.07.30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8. 7. 16.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 기술유출·유용행위에 대한 1회 고발만으로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기술자료 및 하도급대금 관련 규제 강화 II. 법위반 제재수준 강화 1. 벌점제도 강화(개정안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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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소개 : 보험 손해사정 관련 재택근무자의 근로자성 부인

    [ 2018.07.30 ] Ⅰ. 사안의 개요 A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고객들의 보험사고를 접수한 후 사고원인, 손해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심사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손해사정 전문회사입니다. 위 사건의 원고들은 A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동 회사로부터 손해사정 업무 중 일부인 접수, 정보입력 및 보험심사 업무를 위탁받아 자택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람들입니다. 원고들은 용역계약 종료 후 근로자 지위가 인정됨을 전제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A사를 상대로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Ⅱ. 법원의 판단 법무법인 광장은 A사를 대리하여, ①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 실태를 개별 업무 별로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②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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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조합원, 이주 거부 손해배상책임 인용 첫 대법원 판결 선고

    [ 2018.07.30 ]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반대파 조합원들이 비대위를 구성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등 각종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이주(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큰 차질을 빚게 하거나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최근 대법원이 반대파 조합원들이 각종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조합원으로서의 이주(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조합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최초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의 이주(인도)의무 불이행에 따른 조합의 손해를 보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Ⅰ. 사안의 개요 1. 반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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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학습지교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

    [ 2018.07.20. ] 1. 대상판결의 요지 최근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및 2014두12604(병합)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노동3권의 보장 필요성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학습지 업체인 A사의 학습지 교사들인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위 학습지 교사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근거로 ① 원고들이 A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주된 수입원인 점, ② A사가 정형화된 위탁사업계약 체결을 통해 계약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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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8.06.01] I. 개정법의 요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하 ‘정기상여금’이라 합니다)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이하 ‘현금성 복리후생비’라 합니다)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2018. 5.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8. 6. 12.자로 공포되었습니다(2019. 1. 1. 시행).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 현행법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으로 급식수당·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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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asonic 사건으로 본 미국 FCPA 최신 경향

    [ 2018.06.01. ] 1. Panasonic 사건의 개요   최근 미국 DOJ(Department of Justice)와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ttee)는 일본 기업 Panasonic과 그의 미국 자회사 Panasonic Avionics Corporation(PAC)가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합계 2억 8,000만 달러의 징벌금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PAC는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및 통신 장비 판매업체로, 중동 소재 국영항공사 직원에게 납품계약 체결대가로 뇌물을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즉, FCPA상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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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19년까지만 유효

    [ 2018.06.01 ]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대상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하 ‘대상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1.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 금지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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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18.05.01 ] * 배경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110호)(이하 “개정안”)이 2018. 5. 29.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8. 6. 5.경 공포될 예정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내용 - 제3보험업 전업사에 대한 장기보험 판매 허용 명확화 2010년 7월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보험업법 제4조 제5항 및 제10조 제3호는 제3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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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018. 7. 1.자로 행위능력 회복 (새로이 성년후견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

    [ 2018.05.01 ]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 최종 폐지(2018. 6. 30.자) 2013. 7. 1.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이 성년후견, 한정후견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5년째 시행 중입니다.  다만, 개정 전 민법에 의하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선고된 분들에 대하여는 개정 민법 시행 후 5년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개정 민법 시행일인 2013. 7. 1. 이후에도 금치산, 한정치산선고의 효력이 유지되었으나, 5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18. 6. 30.자로 금치산, 한정치산선고의 효력이 최종 실효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는 2018. 6. 30.자로 최종 폐지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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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조직의 대대적 개편이 지식재산권 관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 2018.05.01. ] 2018년 3월 중국은 큰 폭으로 중국 중앙 정부 국무원 기구를 개편하였습니다. 본 개편은 1970년대 모택동 시대 이후 가장 큰 개편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정부조직이 재편 또는 통합되어 슬림한 정부를 표방하고, 나아가 환경보호, 금융 관리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결정과 집행 효율화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측면에서는 상표를 관리해 온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tate Administ ration for Industry and Commerce, SAIC)이 폐지되고, 소위 “Super SAIC”이라고 불리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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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18.05.29 ] 외부감사 대상 확대,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 2018 1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개정 외감법의 주요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레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개정 외감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 4. 19.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상 기준의 구체화 현행 외감법은 외부감사의 대상을 주식회사로 한정하면서 비상장회사의 경우 자산, 부채 및/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을 정하고 있으나, 개정 외감법은 주식회사 외에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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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행정소송 승소

    [ 2018.05.01 ] 구 제주특별법에 근거하여 조성되는 도시계획시설 유원지의 경우에는 호텔, 카지노 등의 설치가 허용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중 토지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더라도 이를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Ⅰ. 사안의 개요와 쟁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제주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이하 ‘본 사업’)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사업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결합된 사업으로서, 이를 위한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수용재결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7두75767 판결,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379 판결}.  앞서 대법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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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노동판례 : 대법원, ② “스마트폰 앱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어야”

    [ 2018.05.01 ]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에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일정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하면서 이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제125조 제1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은 ‘(i)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ii)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 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25조 제6호). 나. 사실관계 및 쟁점 갑은 배달대행업체인 A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의뢰된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로 사망하였으며,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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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노동판례 : 대법원, ① “근로시간면제자가 지급받는 급여는 임금”

    [ 2018.05.01. ] 가. 종래 법원의 입장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종래 법원은 노조전임자가 지급받는 급여는 임금이 아니므로, 이들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노조전임자 본인이 지급받은 급여가 아니라 그와 동일한 직급 또는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727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4815 판결 등). 고용노동부 역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임금이 아니라고 해석해 왔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5388, 2011. 12. 20.). 나.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시간면제 제도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한편 그 대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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