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김앤장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김앤장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활성화 운영 규정 시행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활성화 운영 규정 시행

    [2019.10.2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8월 행정예고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이하 ‘CP 운영규정’)’ 개정안을 확정하여 2019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CP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법 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 신청 제한 규정 삭제, 등급평가 결과 최우수 기업에 공표명령 면제 유인 규정 신설, CP 도입 요건 수정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바로 2020년도 등급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CP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과 같이 CP 제도

    김앤장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19.10.10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9. 9. 발표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 11. 11.까지 입법예고 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 가맹점 창업 정보의 품질 제고, (2)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 정비, (3)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 (4) 매출부진 가맹점 폐점 시 위약금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확정·시행 시

    김앤장
    최근 세계무역통계 주요 내용

    최근 세계무역통계 주요 내용

    [ 2019.10.04 ] 세계무역기구(WTO)는 최근 2008 년을 기준으로 최근까지의 무역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료와 다른 자료를 바탕으로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1. 2018 년 상품무역의 주요동향 세계 상품무역 규모의 증가율은 2018 년 3.0 %로 2017 년의 4.6 %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연말로 갈수록 두드러집니다. 2018 년 상반기 증가율은 3.9 %에서 하반기의 2.7 %로 저하하고 2018 년 4/4 분기 증가율은 전년도의 1.2 %에서 0.3%로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무역 성장추세의 감소는 긴축적인 통

    김앤장
    최신 국제 품목분류 동향

    최신 국제 품목분류 동향

    [2019.10.04] 1. 개요 일반적으로 상품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순서의 수명주기를 따라 거래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상품이 국제간에 거래될 때 적용되는 HS 품목번호도 이들 상품의 수명주기에 맞춰, 일정 규모(통상 미화 1 억달러) 이상으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특정한 품목번호(4 단위 기준 Heading)에 상품명을 게기하는 등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상품이 쇠퇴기에 접어들어 교역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등재되었던 상품명이 삭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품목분류표에서 상품명이나 품목번호가 삭제되면 대부분의 경우 잔여 호(residual Heading)에 편입되지만, 일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른

    김앤장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 2019.10.04 ] 관세청은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배포하여 납세자들이 수출입과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을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연말 개정된 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도 개정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중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립니다.     1. 외환 상계거래 사후 보고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과 채권·채무 상계 거래를 할 경우 적용하던 사전신고 의무가 사후보고(상계처리 후 1개월 내 외국환은행장에게 사후보고) 의무로 대체되었습니다. 다만,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이용한 양자간 상계 또는 다자간

    김앤장

    미중 무역협상 경과 및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 2019.10.14. ] 1. 미중 무역협상의 경과 미중 무역전쟁은 2018년 3월 22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통상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USTR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2018년 3월 22일 백악관에서 중국산 수입품 중 500억 달러(약 54조 원) 규모의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Memorandum Targeting China’s Economic Aggression)’에 서명하였습니다. 2017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의 조사지시에 따라 발표된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 및 관행이 비합리적이며

    김앤장
    일본 수출규제의 이해와 활용

    일본 수출규제의 이해와 활용

    [ 2019.10.04 ]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는 전략물자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방침을 발표하며, 7월 4일부터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허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략물자 수출우대국가였던 ‘그룹 A(이른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8월 28일부터 일반포괄허가제도 적용과 캐치올 규제(수출규제 제도의 내용에서 설명) 면제 등에 대한 수출우대조치를 배제하였습니다. 이번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조치의 배경은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적인 조치로 해석되거나, 7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총리가 보수 우익 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일본의 견제 등

    김앤장

    정부의 근로감독 강화 방침 안내

    [2019.09.24.] 최근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근로감독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여 2019. 9. 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에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별감독 대상에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추가함 - 특정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과 도급계약 또는 파견계약 등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당해 업체(도급업체, 수급업체, 파견근로자 사용업체 등)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시

    김앤장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2019.09.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019. 8. 20. 공포되어 2020. 2. 2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개정법은 정부가 지난 1. 3. 공표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을 입법화하는 것으로서, 글로벌 무역전쟁이 화두가 된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법은 크게 (1) 산업기술 보호조치 및 규제 확대, (2) 산업기술 침해에 대한 구제 및 제재의 강화, 그리고 (3) 산업기술 관련 재판절차에서의 정보유출 방지를 주된 골자로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 기관의 장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확대 (제10조제1항

    김앤장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관련 고용노동부 정책 동향

    [2019.08.23.]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더불어 근로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최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2019. 10.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019. 10. 1. 시행) 현행 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5일(최초 3일 유급)이나, 이번 법 개정으로 휴가기간이 10일(전부 유급)로 확대됩니다. 휴가 청구 시기도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되고 분할 사용도

    김앤장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마련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마련

    [ 2019.08.21.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기업 내부준법시스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CP 등급평가 최우수 기업에 대한 공표명령 면제, 법위반 이력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 제한 삭제 및 기업의 CP 도입 및 평가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CP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예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정위는 2019. 9. 2.까지인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본 개정안을 최종 확정 및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8. 11. 19.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공정거래 자율준

    김앤장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

    [ 2019.08.09. ]  금융위원회는 민원·분쟁 유발, 불완전판매 등 보험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집조직의 차익거래(arbitrage)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보장성보험에 대해 가입 이후 1차연도에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1차연도의 납입보험료 이내로 설정되도록 합니다. 2차연도 이후에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차익거래 유인이 낮은 TM, 홈쇼핑 채널의 경우에는 모집과정 녹취 의무의 이행을 위한 비용과 방송 송출을 위한 비용 등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보험회사가 대형 GA 등에 과

    김앤장

    CISO 지정,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관련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2019.07.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및 동 시행령은 최근 잇따른 개정을 통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CISO") 지정 제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 보장제도,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방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개정안들은 지난 2019. 6. 13. 및 2019. 6. 25. 모두 시행되었으며, 이로써 정보통신망법은 지난 2019. 3. 19. 시행된 국내대리인 제도와 함께 사업자들에게 대폭 강화된 이용자 보호조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의 주요 내

    김앤장

    통신규제 개편, 서비스 중단에 대한 통지의무 도입 등 관련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19.07.29.]  2018. 12. 24. 공포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2019. 6. 25.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 분류에 따른 기존 통신규제 등이 전면 개편되는 한편,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에 대한 통지 및 손해배상의무가 도입되었습니다. 참고로 서비스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의 고지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같은 날 시행되었으며, 시행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에도 고지의무를 부과하여 서비스 중단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김앤장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 설립

    [2019.07.29.]  환경부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환경범죄에 대응하고 과학적인 수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2019. 4. 26.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그간 컴퓨터 등에 저장한 디지털 정보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16. 10.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부터 과학적인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이후 환경범죄에도 디지털포렌식이 중요한 수사기법으로 떠올랐습니다. 환경부는 그 동안 대검찰청으로부터 디지털포렌식을 지원받았으나, 디지털포렌식 전문요원 및 분석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과학적인 환경범죄 수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 환경

    김앤장

    권리자 보호를 강화한 개정 특허법 및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2019.07.29.]  권리자 보호를 한층 강화한 개정 '특허법' 및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2019. 7. 9.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특허법 및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모두 (1) 고의적인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고 3배까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특허법 제128조제8항 및 제9항,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7항).  나아가, 개정 특허법은 (2)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중 하나인, 특허권자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시료를, 특허권자가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시료로 확대하였으며(특허법 제65조제2항

    김앤장

    방법발명에도 특허권 소진이 인정됨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

    [2019.07.29.]  대법원은 2019. 1. 31. 방법발명에 대해서도 물건발명과 마찬가지로 특허권 소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9903 판결). 특허권 소진은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해당 특허발명이 구현된 물품을 시장에 유통시킨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이후 양수인 또는 전득자가 해당 물품을 사용, 양도하는 등의 행위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한편, '특허법' 제2조제3호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이하 "물건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이하 총칭하여 "방법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물건발명의 경우 특허권 소진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김앤장

    헌법상 평등원칙을 근거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

    [2019.07.29.]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금지되는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뿐 아니라,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국립대 시간강사인 원고가 국립대 총장인 피고를 상대로 전업(專業)과 비전업(非專業) 여부에 따라 시간강사료를 차등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기지급 시간강사료 일부 반환 통보 및 시간강사료 감액 지급 처분의 무효확인(예비적으로 취소)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와 같은 처분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대우 원칙, 동일노

    김앤장

    서울시의 보험설계사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2019.07.29.]  서울시는 2019. 4. 특수고용노동자인 보험설계사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보험설계사의 노조 설립 운동은 꾸준히 추진되었으나, 이를 공식적으로 허가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최근의 특수고용직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 수리 추이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신고증 교부에 신중한 입장인 반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신고증 교부에 적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2018. 10.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전국생활금융노조(보험설계사 노동조합)는 현재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신고증을 교부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2018. 11. 서울시를 시작으로 울산, 부산, 전남,

    김앤장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2019.07.29.]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는 2019. 5. 27.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선방안의 배경에 대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과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의 골자는 (1)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 개선, (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규제 개선, (3)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금융투자업자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업의 특화·전문화 유도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18. 1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