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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한 개정 특허법 및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18.12.19 ] 2018. 12. 7.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한 개정 ‘특허법’ 및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특허법 및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조만간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입니다.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특허법 제128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은 각각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손해액은 침해행위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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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정책관, 대리점거래과 신설에 따른 향후 대리점법 집행 전망

    [ 2018.12.19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유통정책관 및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고 관련 감시·조사 인력을 보강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정 공정위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 규칙”)이 2018. 11. 6.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 규칙은 소상공인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정 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리점 분야에서의 직권조사 강화 예상 동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유통정책관 소속의 대리점거래과는 총 9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그 동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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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을 위한 시간급 환산 기준 관련 판결 동향

    [ 2018.12.19 ] 최근 대법원이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을 위해 시간급을 환산하는 기준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상회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월별로 지급된 모든 급여 항목 중에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비교대상 임금”)만을 선별하여 합산하고,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을 산정한 후, 이 시간급을 매년 고시되는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와 비교대상 임금을 나누는 시간 수에 대하여 그 동안 해석상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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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과 그 시사점

    [ 2018.12.19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은 2018. 7. 30.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도입을 의결하고, 10월 말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을 주도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전문위원회”) 구성을 확정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참여함에 따라,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 및 기업 경영환경에 대한 영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1.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념 및 내용 스튜어드십 코드는 상장회사 주식을 보유한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자산 관리·운용을 위한 수탁자 책임(“수탁자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으로서, 국내에서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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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 신설

    [ 2018.12.19 ] 2018. 7. 30. 기획재정부는 개정세법 정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사항에는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취급되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신설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국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 받는 외국법인(“실질귀속자”)이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국내세법에 따른 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 신청 또는 비과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인세법’에 의하면, 국내원천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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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2018.12.19 ]  환경부는 2018. 10. 5. 재활용의무이행 대상 제품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 및 회수·재활용의무이행 대상 제품이 각각 23종 추가되어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추가되는 23종 제품에는, 제습기, 토스트기, 전기주전자, 전기온수기, 헤어드라이어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들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전자제품에 사용이 제한되는 유해물질 4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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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개선

    [ 2018.12.19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이 2018. 9.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9. 1. 17.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주주 구성, 업무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안(“시행령안”)을 2018. 10. 17.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미 한국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은행과 한국카카오은행이 각각 2016. 12. 14. 및 2017. 4. 5. 은행업 인가를 받아 현재 영업을 하고 있으나, 현행 ‘은행법’의 규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혁신성 있는 정보통신기술 회사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요주주로 참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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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18.11.29 ]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2018. 11. 27.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8. 24.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후, 2018. 9. 28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8. 11. 9.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2018. 11. 21. 법제처 심사를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안에 입법예고·공청회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변경하였습니다.  1. 전부 개정안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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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사업자의 주주차입금 이자율 적정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

    [ 2018.11.12 ] 대법원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민간투자사업자인 천안논산고속도로㈜가 주주로부터 연 16% 이자율로 후순위차입금을 조달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선순위차입금 이자율에 일부 위험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산정한 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손금 부인한 사건에서 피고가 시가라고 주장하는 연 13.41%의 이자율이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 그 이자율을 16%로 정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39842 판결) 또한, 수정산투자㈜가 원고인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후순위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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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2018.11.09 ] 유한회사에 대하여 외부감사 및 감사보고서 공시의무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외감법”)이 2018. 11. 1.부터 시행되었고, 개정 외감법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 하고 있는 개정 외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각각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개정 외감법의 시행에 따르는 주요 내용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외부감사의 대상 기준 확정 개정 외감법은 종전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인 자산, 부채, 종업원 수에 더하여 매출액 기준을 추가하였고,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외부감사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추가하여 사원수,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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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동향 안내

    [ 2018.11.06 ]  1. 기획재정부 BEPS 대응지원센터 2018년 제2차 전문가포럼 개최 및 국제조세 입법동향 우리나라 정부는 OECD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프로젝트’에 관한 국내 기업들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기획재정부 등으로 구성된 ‘BEPS 대응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정기적인 설명회와 포럼 개최를 통해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2018. 6. 22. 열린 2018년 제1차 전문가 포럼에서는 고정사업장 회피 방지 및 이전가격 세제 강화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고, 이러한 내용은 금년도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개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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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 관련

    [ 2018.10.15 ] 2018. 7. 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법이 시행된 지 벌써 3개월이 경과하였고,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단축 위반과 관련하여 처벌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겠다고 발표한 시정기간 역시 올해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여 각 기업들은 선택적,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업무의 효율화를 통한 근로시간 총량 단축 등 여러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의 과도기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시간은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량자체에는 변화가 없어 이전에 비해 직원들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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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및 서면교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2018.10.12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여 단 한차례만 고발되더라도 해당 사업자의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 10. 8.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8. 10. 8.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하도급거래 시 매우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한 제재조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반 유형에 대해서는 평소 하도급거래 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공정위 심결사례 중 계약서면 지연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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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관련 최근 동향

    [ 2018.10.11 ] 유한회사에 대하여 외부감사 및 감사보고서 공시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외감법”)이 2017. 10. 31. 공포되어 2018. 1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개정 외감법의 시행으로 회계제도 전 부문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기업과 회계업계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준비를 당부한 내용으로서 외부감사인(“감사인”) 선임 등 즉시 시행되거나 연결 결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한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8년 11월부터 즉시 시행되는 주요 제도 1)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이번 법 개정으로 사업연도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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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 2018.09.20. ] 2018. 5. 31. 헌법재판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며,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의 기존 입장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단서에서 정한 예외((1)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2)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를 벗어나서 주기적이나 고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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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및 시행

    [ 2018.09.20. ] 2018. 6. 13. 시행된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외국어 변론이 허가된 국제사건을 전담하는 국제재판부를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개정법 시행에 맞추어 구체적인 허가의 절차,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등 국제재판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1. 국제재판부 설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의 지식재산권 소송을 담당하는 특허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제재판부가 설치되었습니다.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법원이 허가한 사건을 ‘국제사건’으로 분류하고 해당 사건은 ‘국제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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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 방안 발표

    [ 2018.09.20. ] 금융위원회는 2018. 7. 16.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정부는 금융권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고, 2016년경에는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바 있으나, 최근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금융의 접목 확대로 금융권 클라우드 활용과 관련한 추가 규제정비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은 (1)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범위 확대, (2) 클라우드 서비스 기준 도입, (3)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감독·검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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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개정안 입법예고

    [ 2018.09.20.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8. 8.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공정위는 2018. 10. 4.까지 공청회 개최를 통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전부개정안을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전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면개정 주요 내용 및 방향 1) 절차법제 2) 경쟁법제 3) 기업집단법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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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 2018.09.20. ] 2018. 5. 24.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2017. 8.부터 2017. 12.까지 모든 산업의 4,800여개의 본사와 70만여개의 대리점을 상대로 진행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마련되었으며, “대리점 거래는 영세한 규모의 중소유통업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하고 있는 분야”라는 배경 하에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공정위는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반행위는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는 점과 Best Practice(모범 거래 기준)를 반영한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하여 바람직한 거래 관행 형성을 유도할 예정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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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 시한 관련 동향

    [ 2018.09.20 ]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2001. 8.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수 차례 연장 및 재입법을 거쳐 효력을 유지하여 왔으나, 2018. 6. 30. 일몰 폐지되었습니다. 기촉법은 법원의 관여 없이도 금융 채권자들의 주도로 채무자 기업에 대한 관리절차를 개시하여 금융채무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 기업의 갱생을 도모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의 기촉법은 금융채권을 보유하는 외국 채권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채권의 성질이 ‘금융채권’에 해당하면 모두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기촉법의 주무부서인 금융위원회에서는 구조조정 기업이 상황에 적합한 구조조정 제도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촉법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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