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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김앤장

    미국, COVID-19 대응을 위한 WTO 지재권 협정(TRIPS) 일부 면제 논의에 동의

    [2021.06.15.] 1. 배경 및 경과 2020년부터 시작된 COVID-19 팬데믹이 백신 개발로 인해 전환점을 맞았다고 하나, 최근 인도의 대규모 감염 사태에서 보듯이 아직 팬데믹이 끝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도 및 남아공 등은 COVID-19 대응에 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제27조제2항(공중보건상 필요 시 예외적인 의약품 특허 제한), 제31조(강제실시), 제31조bis 등을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진단법, 치료, 백신, 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COVID-19 관련 지재권을 최소 3년간 면제(waiver)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미국, EU, 영국,

    김앤장

    10년만에 개정된 ‘국제중재에서의 증거 조사에 관한 세계변호사협회(IBA) 규칙’ 소개

    [2021.06.15.]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는 국제중재에서 널리 활용되는 ‘국제중재에서의 증거 조사에 관한 IBA 규칙’(이하 “IBA 증거규칙”)의 2차 개정 규칙을 2021. 2. 15.자로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10. 5. 29. 1차 개정 이후 약 10년만에 이뤄진 두 번째 개정으로, 동 2차 개정 규칙이 IBA에서 채택된 2020. 12. 17. 이후 개시된 중재 사건에서 IBA 증거 규칙을 적용 또는 준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적용 또는 준용됩니다(이하 “2020년 IBA 증거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법원 예규 등 절차에 관한 자세한 규정이 존재하는 법

    김앤장

    온라인플랫폼, AI, OTT 관련 입법, 규제 및 정책 동향

    [2021.06.15.]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 각 정부 부처에서는 온라인플랫폼, 인공지능(AI), 온라인동영상서비스(Over the Top, “OTT”) 산업과 관련한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후속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국회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온라인플랫폼 시장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각 소관부처로 하는 법률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으며,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금지행위 및 위반 시 제재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AI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AI 법제도정비단을 발족하고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등 AI 법제도 정비를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OTT 사업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

    김앤장
    환경부의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

    환경부의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

    [2021.06.15.] 2021. 3. 2. 환경부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이행계획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세부적인 발표 내용을 참고하시도록 알려드립니다. 1.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1) 2050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주무부처로서, 지난 2020. 10. 28. 이루어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1)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2021. 6.까지 감축 잠재량을 분석하여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복수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2) 온실가스

    김앤장

    관세청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과 영향

    [2021.06.15.] 관세청은 2021. 3. 30. 관세청 본청 및 세관 전반에 걸쳐 조직을 구조개편하고 업무체계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관세청 조직개편은 관세행정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신속통관’에서 ‘수출입 안전 확보’로 변화하고, 국경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관세청은 (1) 한층 강화된 국민안전 서비스 제공, (2) 코로나19 위기로 위축된 경제활력의 제고, (3)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행정 혁신의 구현 등을 기치로 내걸고,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과 경제의 충격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기구 증설이나 인력 증원 없이 조직을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20년 만의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관세청 조

    김앤장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관련 ‘심사중단제도’ 개선

    [2021.06.15.]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2021. 5. 6.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현행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시 (1) 형사소송,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검찰 등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며, (2) 소송·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사중단 요건의 세분화·구체화 그동안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금융업 전체를 관할하는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금융감독당국에서는 개별 금융 관련법령에 따라 심사중단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허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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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회사 전환사채 발행 규제 강화 관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

    [2021.05.11.] 금융위원회는 2021. 5. 3. 전환가액 조정제도 개선 및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규정안은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2020. 10. 19.)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자 부여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 공시 (1) 주권상장법인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전환사채매수선택권)를 제3자에게 부여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그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이 행사된 때 및 (2) 주권상장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주요 사항(행사자, 행사를 통해 전환되는 주식 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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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비율 산정 시 자산가치 산출방법의 개선

    [2021.04.15.] 금융감독원은 합병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고자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회계법인 등 의견을 반영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링크 참조). 시행세칙 개정은 기업 인수 및 구조개편의 중요 수단인 합병 혹은 분할합병과 관련한 기업,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회계제도의 변화와 기업 자산의 실질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기업의 실질이 합병비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합병가액 산정 시 자산가액 산출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행세칙은 2021. 4. 1. 개정되어 2021. 4. 12.부터 시행되고, 그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사항은 기술적인 내용도

    김앤장

    GDPR 적정성 결정

    [2021.04.06.] 2021. 3. 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EU 집행위 사법총국 커미셔너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가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EU GDPR)과 동등한 수준임(적정성)이 확인되었다는 공동언론발표를 하였습니다. 한-EU는 지난 4년여 기간 동안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제 및 정부기관별 소관업무 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왔으며, 위와 같은 공동언론발표 직후, EU 집행위는 의사결정절차에 착수하여 상반기 또는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이번 결정을 발효할 예정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EU 집행위원회에서 초기결정을 공개하고(현단계), EU 정보보호이사회의 의견 수렴·반영절차, EU 집행위원회와 EU 회원국

    김앤장
    가당음료에 설탕세(Sugar Tax) 도입 추진

    가당음료에 설탕세(Sugar Tax) 도입 추진

    [2021.03.30.] 현행법상 담배에만 부과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하 “부담금”)을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2021. 2. 26.자로 발의되었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담배에만 부과되고 있음 개정안은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여 당뇨·비만·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탕이 첨가된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가 판매하는 음료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 세계보건기구(WH

    김앤장
    사모펀드 규제 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사모펀드 규제 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2021.03.26.]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의 자산운용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면서 펀드 투자자에 따라 규제의 틀을 구분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1. 2. 25.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2021. 3. 16.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021. 3. 24.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사모펀드 체계 개편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으로 구분된 현행 사모펀드 체계를 원칙적으로 통합하여 자산운용에 관한 차이를 없애면서, 다만 투자자 유형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로 재편하였습니다. · 사모펀드 자산운용 일원화 및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김앤장

    2021년 과기정통부, 방통위 주요 정책·규제 동향

    [2021.03.15.] 지난 2021. 1.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각각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연초에 발표되는 주요업무계획은 한해 동안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목표와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관련 정책 혹은 규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올 한해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육성과 함께 디지털 공정·상생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는 등 여러가지 정책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플랫폼·미디어 관련 규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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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에 대한 전국 단위 노동조합 설립신고 최초 수리

    [2021.03.15.] 2020. 12.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산하 전국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이하 “전국설계사노조”)에 대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습니다. 전국설계사노조는 2019. 9.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지 약 1년 4개월여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국설계사노조의 전신인 전국보험모집인노조의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반려된 이후, 2019. 4.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보험설계사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승인한 바 있으나, 고용노동부가 전국 단위의 보험설계사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승인한 것은 이번이 최초 사례입니다. 전국설계사노조가 법적 노조의 지위를 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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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2021.03.23.] 2021. 1. 1. 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14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용 주식회사 등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산안법 제14조). 위 규정은 대표이사에게 안전보건계획의 수립 및 성실한 이행 의무를 직접 부과한다는 점에서, 2021. 1. 26. 공포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에서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산안법에 따른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승인?보고 의무

    김앤장

    대리점거래 분야 2021년 전망

    [2021.03.16.]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2021년 업무계획(이하 “업무계획”) 및 최근 동향을 기초로 대리점거래 분야의 2021년 전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디지털 경제와 대리점 보호 공정위는 업무계획을 통해 최근 온라인 판매 확대로 인한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라 발생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 주요 내용 * 본사의 온라인 판매 시 대리점의 공급가격 조정요청권 우선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하여 온라인 판매 관련 거래조건 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표준 대리점계약서를 제·개정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공급업자가 대리점 공급가격 이하로 온라인 판매 시 대리점주에게 공급가격 조정

    김앤장

    가맹거래 분야 2021년 전망

    [2021.03.16.]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2021년 업무계획(이하 “업무계획”) 및 최근 동향을 기초로 가맹거래 분야의 2021년 전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디지털 경제와 대리점 보호 공정위는 업무계획을 통해 최근 온라인 판매 확대로 인한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라 발생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 주요 내용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비중·공급가까지 감안하여 가맹점 창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확대(시행령 개정)하고, 가맹본부 등의 온라인 판매 확대로 가맹점 매출감소가 지속될 경우 위약금 없이 폐업할 수 있도록 하고, 점주에게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정보를

    김앤장

    2021년, 환경부 업무 계획 발표

    [2021.03.15.] 1.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1) 탄소중립 전환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주무부처로서, 지난 2020. 10. 28. 이루어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설을 앞두고 있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① 2021 년 4 월까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2.0’을, ② 2021 년 6 월까지 2050 탄소중립 7 대 부문(기존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외에 농·축·수산, 흡수원, 폐기물 부문 추가)별 미래상에 기반한 감축 시나리오·경로를 각각 마련하고, 이러한 감축 전략 및 시나리오에 부합

    김앤장

    제3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이의 절차 안내

    [2021.03.15.] 정부는 2020. 9. 29.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하였고, 그에 따라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684개 업체에 대하여 2020. 10. 말까지 할당신청을 받아, 2020. 12. 24. 온실가스 배출권 26억 8백만톤을 할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과의 정합성을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1단계)와 2024년부터 2025년까지(2단계)로 구분하여 할당한 것이 특징입니다. 할당대상업체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https://ngms.gir.go.kr)’내 배

    김앤장
    고용노동부 2021년 근로감독 계획 안내

    고용노동부 2021년 근로감독 계획 안내

    [2021.03.10.] 고용노동부는 2021. 1. 25.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근로감독 종합계획은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이 실시하는 근로감독의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정한 것입니다.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1년 근로감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1) 영세·소규모 사업주들에게는 사전 예방과 지도를 확대하면서, (2) 취약계층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는 등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감독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

    김앤장

    2021년 식약처 주요 식품 업무계획

    [2021.03.08.]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요 업무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식품 관련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 어린이기호식품 등에 대한 영양성분 검사 - 식약처는 수입되는 어린이기호식품 등에 대한 영양성분 (열량, 당류, 단백질, 지방, 나트륨, 콜레스테롤 등) 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영양성분에 대해 80~120%의 허용오차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기호식품 등: 과자류, 빵류, 초콜릿류, 탄산음료, 치즈류, 분유 등) * 해외직구 위해식품 안전관리 강화 - 해외직구식품 검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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