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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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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대륙아주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2023.03.14.] 기획재정부 - 제1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 2. 21.(화)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1차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ESG 동향과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기업들에게 2023년 가장 큰 ESG 현안은 공급망실사(40.3%), SG 의무공시(30.3%), 순환경제(15.7%), 탄소국경조정제도(12.0%)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기업들이 공급망 실사 대응에 있어 비용부담·인력 부족 등의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에 업종별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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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시간 외 연락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가능성

    업무시간 외 연락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가능성

    [2023.03.10.] 1.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용노동부가 직장에서 업무시간 외 연락을 금지하는 제도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월 24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란 근로자가 근무시간 외 직장에서 오는 이메일, 전화, SNS 메시지 등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74%는 퇴근 후에도 업무지시와 자료 요청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60%가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67%는 퇴근한 후 업무지시에 대한 답장을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스마트 기기로 인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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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관련 정책 제2회 -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

    [2023.03.03.] 의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이란 도로, 다리, 철도, 항만 등을 신축 또는 개축할 때 미국에서 생산된 자재와 장비 사용을 의무화하는 취지의 법과 규정을 총체적으로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중국 위주로 이루어진 자재 공급망의 많은 부분을 미국 내로 전환함으로써, 중국에 경제적인 타격을 주는 동시에 자국의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급망에서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들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고 세계 경제질서기준을 미국 기준으로 재편성하고자 많은 정책 및 법안을 발표해 온 바이든 정부의 기조와 일치하는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수출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에서는 바이 아메리카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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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2023.02.14.] 금융감독원 -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제정(’23.2.1. 시행) ESG를 표방하는 채권이 증가하면서 ‘ESG인증’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여 신용평가사는 등급평가 등의 형태로 ESG 채권에 대한 인증평가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SG인증평가와 관련한 법규가 없어 감독에 한계가 있고, 인증평가등급의 실효성 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2022년 7월부터 금융투자협회 및 신용평가사와 함께 TF를 구성·운영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IOSCO의 권고사항(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ESG) 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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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20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2023.02.13.] 1. 고용노동부, 20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고용노동부가 2023. 1. 31.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은 작년 11월에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주요 내용] 20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위험성 평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부터 종전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변경할 계획이며,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추진되는 모든 사업을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장의 위험성평가가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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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관련 정책 제1회 - IRA편

    [2023.02.03.] 개요 바이든 정부는 첨단기술, 안보,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들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고 세계 경제질서기준을 미국 기준으로 재편성하고자 많은 정책 및 법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역시 주요한 산업분야에서 미국의 자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기조가 전세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기업들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RMG 이슈리포트에서는 ‘미국의 자국 및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노력’에 대하여 시리즈로 다룰 예정입니다. 본 시리즈의 첫 번째 편으로는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이하 “IRA법”)을 살펴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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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고용노동부,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2023.01.25.] 1. 고용노동부,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근로감독이란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 1. 17. 올해 근로감독의 방향성 및 주안점을 밝히기 위해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종합계획에서는 작년 계획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항들이 추가됐습니다. 바로 △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역대 최초 기획감독, △ 건설현장 등 불공정 채용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선제적 직권조사, △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등이 현장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중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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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2023.01.03.]   환경부 -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 및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개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개정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채권 지침서는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12월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녹색채권 시장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녹색채권의 녹색위장행위 방지, 외부검토 보고서 품질 제고 등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방안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월 1일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본격 시행에 맞춰 녹색채권에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었습니다. 개정된 녹색채권 지침서의 주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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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대 미 의회 양원 지도부 현황 및 주요 과제

    제118대 미 의회 양원 지도부 현황 및 주요 과제

    [2022.12.30.] 미국의 상·하원은 올 11월의 중간선거를 거쳐, 2023년 1월 3일 제118대 의회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RMG 이슈리포트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118대 의회의 선거 결과, 상·하원 지도부 현황, 주요 과제 중 중요 내용을 요약 형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1. 제118대 의회 선거결과 ● 2022년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4년만에 하원의 다수당이 됨. ● 다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공화당은 압승을 거두지 못하여, 차기 대선을 위한 분위기 반전에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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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2022. 12. 13] 산업통상자원부 -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ESG 지원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22. 12. 7. 지속가능경영유공 시상식을 개최하여 ESG 우수기업 및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공급망 실사 확산에 따른 수출기업 등 지원을 위해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 EU는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 리스크를 실사하여 공시하는 공급망 실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1]이며, 애플, 인텔 등 전세계 주요 기업[2]의 자발적 공급망 실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주1] ’22.2월, EU의회는 회원국의 공급망 관련 법안 제/개정을 요구하는 ‘공급망실사지침’ 공개 [각주2] (해외) 애플, 인텔, 포드, G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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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입법 동향 - 필수 에너지·히토류 안보 및 온쇼어링 법안

    [2022. 12. 02] I. 필수 에너지·희토류 안보 및 온쇼어링 법안(REEShore Act: Restoring Essential Energy and Security Holdings Onshore for Rare Earths Act) 희토류의 의의 및 리쇼어 법안 발의 희토류란 스탄듐(Sc), 이트름(Y) 등을 포함하는 17종류의 희소 광물질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희토류는 농축되지 않은 상태로는 지표에 많이 존재하나 추출이 어려워 생산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채굴, 정련, 합금화 과정에서 막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여 선진국들은 대부분 직접 생산보다는 수입에 치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약 1.5kg의 희토류가 소요되며, 스텔스 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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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2022. 11. 29] 환경부 - 온실가스 줄이면 혜택 준다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공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4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공개하였습니다. 개선방안은 △지침 개정 등으로 즉시 개선이 가능한 단기 과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과제 등 2단계로 구성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이 제시한 총 40건의 단기 개선과제 중 33건을 수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효율화하여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먼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둘째로 배출권거래를 활성화하고 배출권 가격 변동성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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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현장 노동자를 위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2022. 11. 16] 1. 물류산업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필요성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물류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물류기업들은 실적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2021년 기준 국내 주요 물류기업 130개 사의 매출액은 약 77조 9,333억원을 기록하며, 2020년과 비교해 약 2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물류기업들이 실적 상승을 이뤄낸 것과는 반대로 물류현장 노동자들은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작업 중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류업을 포함한 운수창고통신업종에서 2022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발생한 사고재해자 수는 5,626명으로 기타 사업, 건설업, 제조업에 이어 4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또한, 최근 풀필먼트 물류사업으로 규모를 키운 한 대기업 물류센터에서 산업재해가 연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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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2022. 11. 15] 환경부 - 새정부 첫번째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수소산업 본격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정부는 11월 9일(수) 오후,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새정부 출범 후 첫번째로 개최되었는데, 수소산업 본격 성장을 위한 새로운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 그간 수소 정책은 수소승용차, 발전용 연료전지 등 일부 활용 분야로 국한되어 생산, 저장, 운송 분야 등의 산업 경쟁력이 선진국과 격차가 있었으며, 화석연료 기반의 그레이수소[1] 생태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각주1] ①LNG를 개질한 추출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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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 동향 업데이트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2022. 11. 04] I.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의의 및 배경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라 함은 탄소집약적인 상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해당 기업의 탄소감축노력에 대한 평가를 하여 기준치보다 초과되는 탄소량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기준치보다 많이 감축된 탄소량에 대하여는 보조금처럼 환급하거나 부담을 면제 또는 감경하여 주는 조절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지구적으로 탄소감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진행중임에도 불가하고, 소극적인 일부 국가나 기업들에 의하여 탄소감축노력이 상쇄되는 현상인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EU는 2021년 7월 집행위에서 탄소국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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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2022. 11. 01] 산업통상자원부 -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과 추진전략 발표 지난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종전 ‘탄소중립위원회’(대통령령)와 ‘녹색성장위원회’(녹색성장기본법)를 통합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로 단일화하고, 위촉직 민간위원(종전 76명)을 분야별 전문가 위주로 32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분과위원회도 종전 8개에서 4개로 통합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로 개편하여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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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자본시장 이슈리포트 - 금융위원회,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증권성 인정, NFT는?

    [2022. 10. 31] <금융위원회,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증권성 인정, NFT는?> 지난 4월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의 증권성을 인정하였고, 4월 28일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1]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종 투자 방식인 조각투자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이 증권성을 인정한 만큼, 최근 디지털 투자자산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한 토큰)[2]의 증권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각주1] “조각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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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2022. 10. 21] 1. 직장 내 스토킹 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지난 9월 14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직장 내 스토킹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1]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한계와 과제”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스토킹처벌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스토킹 살인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바,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회사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행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며, 스토킹 피해직원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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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2022. 10. 19] 고용노동부 - 소규모(50인 미만) 기업에서 쉽게 따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안내서 제작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고위험 4개 업종에 속하는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이하 ‘가이드’)」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C. 2511),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C. 134), 육상화물취급업(H. 529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N. 74100)이며, 4종의 가이드에서는 각 업종에서 발생한 주요한 중대재해(사망 사고)의 발생 원인을 전체 공정 흐름도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여 재해발생 원인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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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 동향 업데이트- 대만정책법 상원 외교위원회 통과 및 본회의 상정

    [2022. 10. 07] I. 대만정책법(Taiwan Policy Act) 상원 외교위원회 통과 및 본회의 상정 개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2022년 9월 14일 대만정책법을 찬성 17대 반대 5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의 밥 메넨데스 의원과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2022년 4월에 대만을 방문한 후 6월에 발의한 것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하였다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 기존의 대(對) 대만 정책 미국은 기존에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하면서 제정한 대만관계법을 통하여, 대만이 침공 받을 때 군사적으로 개입할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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