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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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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2022.09.20.] 환경부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초안 공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공개하였습니다.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1]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환경부는 지난해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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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체 등의 안전보건 인증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축 및 이행방안

    전문건설업체 등의 안전보건 인증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축 및 이행방안

    [2022.09.15.] 1. 전문건설업체 등 중소규모 기업의 안전보건경영체계 “전문건설업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고 종합건설업체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건설공사에 대한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를 말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자료에 따르면 2022. 7월 현재 국내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는 74,000여개사에 이르며, 세부 공종별로는 철근콘크리트공사 업체가 약 13,000여개사, 지반조성 포장공사 업체 12,000여개사, 실내건축 업체 8,400여개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건설업체는 도급·하도급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 세부 공사를 실제로 맡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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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경영과 취업규칙 (1)

    ESG 경영과 취업규칙 (1)

    [2022.09.13.] ESG 경영 패러다임 강화와 협력업체에 대한 “공급망 행동규범” 확산 트렌트에 따라, 미래노사경영연구소에서는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취업규칙 관리 관점에서 ① 노동·인권, ② 안전·보건 부문으로 분류하여 연재하고자 합니다. 1. ESG 경영과 “공급망 ESG 관리”의 대두 최근 경영계의 화두는 단연 ESG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기업의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 그리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두고 경영 활동을 영위할 것을 요구하는 패러다임으로, 전 세계적 트렌드로 확산된 이래 ESG 경영활동 보고서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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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 동향 업데이트-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 및 한미관계에서의 시사점

    [2022.09.08.] I.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 및 한미관계에서의 시사점 개요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8월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최종 서명하였습니다. 위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 조세법 집행 강화를 통한 세수 확보,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 예산안에 따르면 향후 10년 간 미 행정부는 15% 최저 법인세 도입, 자사주 매입세 등을 통해 7,370억 달러의 재정 수입을 거두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정책에 4,370억 달러를 투입하게 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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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2022.09.07.] 환경부 - 환경은 살리고 부담은 줄이는 환경규제로 바꾼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26일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습니다. 환경규제 혁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① 폐지, 고철, 폐유리 등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 되는 품목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받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개선합니다. 또한, 폐기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 재활용환경성 평가 활성화 등을 통해 재활용 가능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열린(negative) 규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② 화학물질의 유·위해성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 영업허가 등의 규제를 차등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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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022.09.05.]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최근 다수의 언론은 너무 좁은 휴게공간 또는 부적절한 공간(화장실, 계단창고 등)에서 휴식을 취하는 노동 현장 실태를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휴식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가 실시한 2017년 휴게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64.6%가 본인이 근로하는 사업장의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답변하였으며, 휴게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원청근로자 30.6%, 하청근로자 41.4%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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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시 실무적 유의사항

    [2022.08.29.]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22. 1. 27.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함)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이행해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일환으로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에 대해 규율하고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호 참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장소의 위험이나 개선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종사자의 참여와 의견 청취가 중요함을 고려하여 마련된 규정입니다. 위 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반드시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지만,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1]’를 구성하고,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 논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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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2022.08.24.] 환경부 - 탄소중립 촉진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 착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이하 협의체) 를 결성하고 8월 16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 도입 등 국제 사회의 탄소 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 등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할당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협의체는 관계부처,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종별 대표기업 및 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3개 분과(제도개선, 유상할당, 배출효율기준할당)로 구분해 운영하면서,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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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인권경영 강화 기조와 대응방향

    [2022.08.23.] 1.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도입과 강화 공공기관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업역에서 법령과 정부방침 등에 따른 강한 독점력을 바탕으로 기업활동을 영위하며 수많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업무를 대행·위탁 등의 형식으로 수행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을 직·간접으로 침해하거나 인권침해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형태로도 연결될 수 있어, 공공기관에는 민간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 의무와 인권존중 책임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인권경영[1] 도입을 촉진하고자 2018년도에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권고한 바 있고, 2022년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이에 따른 인권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면서 자체적인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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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 동향 업데이트

    [2022.08.19.]     I.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드라인 도입 개요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8월 16일 예산 4,370억 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에 서명하였습니다. 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기후, 에너지 관련 정부 지출 확대 및 전기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액공제 부분은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향후 국내 완성차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의 전기차 판매는 2022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75.7%가 증가한 37만 726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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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2022.08.09.]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8월 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1년 8월 17일 공포, 2022년 8월 18일 시행)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그동안 휴게시설 미설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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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 동향 소개

    [2022.08.05.] I. 미 의회 반도체산업 육성법안 통과 기존 중국의 반도체산업 육성 시도 및 미국의 반도체 동맹 제안 중국은 이른바 ‘반도체 굴기’를 내세워, 2025년까지 반도체 생산의 핵심 기술과 부품을 70%까지 자급하겠다는 ‘제조 2025’ 정책을 마련하여 개별 기업 지원과 인프라 투자에 힘쓰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중국이 2021년에만 28건의 반도체 공장 신설 프로젝트를 발표하였고, 총 260억 달러의 투자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2022년 3월 한국, 일본, 대만 등 국가의 정부와 주요 반도체 기업에 반도체 공급망, 이른바 CHIP4 동맹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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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종료 후 원직복직의 정당성 판단기준

    [2022.08.04.] 1. ESG 경영과 일·가정의 양립 2021년 ‘ESG’라는 개념이 등장한 이후, 기업은 ESG 경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ESG 경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적 고민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회(Social) 분야의 대표적인 주제인 ‘일·가정 양립’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례가 나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합니다)」을 통해 규율하며, 특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의 ‘육아휴직’은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중 하나입니다. 육아휴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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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노동인권 보호와 근로감독

    청년 노동인권 보호와 근로감독

    [2022.08.01]     1. 청년층 노동권익 보호의 필요성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현대의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으로 여성, 외국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청년층(만 19세~34세)을 포함하고,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통해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 플랫폼 기반 새로운 고용형태 확산 등 청년층의 노동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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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2022.07.28.]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원자력 포함 관련 원전산업계 의견 청취 산업통상자원부는 22.7.2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관련 원전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내 원자력 포함 필요성과 관련 인정기준 등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22.7. 유럽의회는 원자력을 EU Taxonomy에 포함하는 것을 의결하여 2050년 Net Zero 등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원전의 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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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배송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온라인 배송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2022.07.25.] 1. 온라인 배송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지며(헌법 제33조 제1항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노동3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노동3권의 향유 주체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최근,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도급이나 위탁 등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모집인, 골프 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 운송기사, 제품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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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동향 소개

    [2022.07.19.] I.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동향 소개 미국연방 개인정보보호법(American Data Privacy and Protection Act)(약칭 “ADPPA”) 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지난 6월 3일 미국 상원의원 로저 위커(Roger Wicker, 공화당), 하원의원 프랭크 팔론(Frank Pallone, 민주당) 및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Cathy McMorris Rogers, 공화당)은 연방법인 미국연방개인정보보호법(American Data Privacy and Protection Act, “ADPPA”)을 H.R.8152[1] 법안으로 발의하여, 6월 23일 공개 수정(Open Markup Session)을 거쳐 하원 전원위원회(Full Committee)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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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사항

    [2022.07.19.] 1.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발생 추이 여성가족부에서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체 종사자 17,6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시점 기준 최근 3년간 직장에서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4.8% 였으며, 경험 후 대처 방법으로 ‘참고 넘어감’을 선택한 응답자가 66.7%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즉, 조사 대상자 중중 560여명에 달하는 응답자가 성희롱을 겪고도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참고 넘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라고 답한 비율이 66.7% 였으며, △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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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 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ESG경영

    [2022.07.14.] 1. ESG경영과 채용연계형 인턴 근로자 차별 인정 판결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 요소 중 Social 부문은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발간한 K-ESG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Social 부문의 기본 진단항목으로 “고령자고용법 등 차별금지 법령의 준수”, “괴롭힘 및 차별 위반행위에 대한 외부공시", “차별금지에 대한 인권정책의 수립”, “고용상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등이 제시되어 있는바, 차별 예방이 Social 부문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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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관련 동향소개

    [2022.07.13.] <환경부 -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마련>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스열펌프(GHP)를 대기배출시설로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매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30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스열펌프 대기배출시설로 단계적 관리 2023년 1월 1일부터 가스열펌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되며,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됩니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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