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고스

    영업양도시 세무문제

    [2019.04.30.] 1.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권리금을 수수하는 상황에는 점포임차권 권리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도 있지만 점포임차권 외에도 투자설비, 영업노하우, 직원을 포함하여 사업전반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며 관련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으며 이를 영업양도대금이라고 합니다. 2. 이렇게 지급받은 영업양도대금은 점포임차권 관련 권리금과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60%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시설투자금이 많아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이를 소명하여 더 많은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

    로고스

    헌법소송 이야기

    [2019.04.30.]  우리는 헌법을 기초로 한 다양한 법률 그물망 속에서 법률의 규제를 받거나 법률에 의한 혜택을 받으면서 개인으로서 또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촘촘하게 둘러싸고 있는 법률 그물망은 대부분이 정교하게 짜여지고 시의 적절하게 정비되어 헌법정신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 삶을 이끌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그물망 중에는 잘못 짜여져 헌법정신에 위배되거나 적절히 정비되지 않아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생기기도 하고, 그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국가가 사법시스템을 만들고 변호사에게 공공성을 지닌 독립된 법률전문직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질서 유지 및 법률제도의 개

    로고스

    베트남 내 M&A와 토지사용권 이슈

    [2019.04.30.] 1. 들어가며 베트남 내 신규 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기존 회사의 지분인수 또는 자산양수도를 통한 투자 방식입니다. 이 경우 통상 법률실사 작업 등을 통하여 기존 회사의 지분 또는 자산의 가치를 파악하고, 지분 또는 자산양수도계약서를 작성/체결한 후, 이에 따라 지분의 이전 절차 또는 자산의 양수도 절차를 거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에서 양수회사의 자산 중 주요 비율을 차지하는 토지사용권에 관하여 이슈 및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대부분 토지의 직접 소유를 금지하는 베트남 토지 제도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투자 검토 및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지분 또는 자산양수도 시 유의하여야 할 토

    로고스

    스타트업 법률가이드2 (스타트업 사업자금 조달)

    [2019.04.30.] 사업자금 조달이 필요한 그대에게 모든 사업은 기본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여 자금을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사업 아이템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없다면 시작조차 하기 힘들겠죠? 허생이 집을 나서자마자 변부자부터 찾아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강의 두 번째 시간에는 스타트업 초기 사업자금 조달방안 및 스타트업 자금조달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는 투자계약에 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사막을 건너기 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긴 사막을 건너는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그 아이디어가

    로고스

    강제추행 피해자의 진술조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도 무죄를 받은 성공사례

    [2019.04.25.] 미군 부대 영내에서 한국인 군무원이 미군 여자 병사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이다. 미군 A는 미군 부대 영내에서 푸드 트럭을 운영하는 한국인 군무원 B가 추행의 고의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B를 미국 헌병 당국에 고소를 하였고, 이후 위 사건이 한국 경찰에 이첩되어 한국 검찰에 의하여 기소가 되었다. 검찰이 제출한 강제추행 공소사실의 인정 증거로는 미군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전부였고, 미군 A는 이미 미국으로 귀국한 상태였다. 변호인은 미군 A의 진술조서 등 진술증거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군 A는 증인으로 채택되어 외국에서의 송달절차에 따라

    로고스

    중국 게임판호규정 개정 안내

    [ 2019.04.25. ] 안녕하십니까. 중국 게임시장은 전 세계의 게임업체들의 각축장이라고 할 수 있는만큼, 많은 게임업계 종사자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국에서 게임을 런칭하기 위해서는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천총국{이하 ‘중국 광전총국’, 현재는 2018. 3.자로 해당 업무가 중앙선전부로 이관되었음}으로부터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해당 게임의 런칭에 관해 비준하는 비준문건을 ‘인터넷게임전자출판물비준’이라고 하며, 약어로 판호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8. 3.부터 12.말경까지 중국 현지 게임의 판호 심사를 갑자기 중단하여 게임업계 종사자 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바 있기도 한 만큼, 게임업계 종사자 분들께서는 중국 정부당국의 여러 조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로고스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자의 의료법인 설립 관련

    [ 2019.04.25. ] 1. 들어가며 베트남 경제 발전에 따라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베트남 내 의료산업은 이와 같은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벅찬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내 의료기관 중 다수를 차지하는 공공병원은 낮은 서비스 질과 설비의 노후화,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 등으로 일반적인 현지 베트남인조차 방문을 꺼리는 실정이고, 외국인이나 베트남 상류층은 외국계 병원 또는 개인병원, 인근 국가의 병원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입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점차적으로 수준 높은 의료기술을 보유한 선진국의 의료기관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에 부응하여 근래 대한민국의 많은 의료인/관계자들이 실제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시 등에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

    로고스

    배우자 상속공제와 상속등기

    [2019.04.22.]  1.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공제로 기초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립니다. 2. 사안을 살펴보면, 피상속인 A씨는 2013. 1. 9. 사망하였는데, A씨에게는 배우자인 B, 자녀인 C, D가 있었습니다. 피상속인 A씨의 상속인들인 B 등은 피상속인 사망 후인 2013. 7. 30.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 상속분에 따라 배우자인 B가

    로고스

    변호사와 영화보기: 영화 “사바하”의 합성사진과 명예훼손

    [2019.04.12.] 지난 9일 영화 “사바하(감독 장재현)”의 제작사 ‘외유내강’이 대종교로부터 명예훼손죄를 원인으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종교 측은 고소의 주된 이유를 대종교를 창시하기도 한 독립운동가 나철의 사진이 영화 “사바하”에서 영화배우 정동환의 얼굴과 합성되어 사이비 교주 ‘김제석(정동환 분)’의 사진으로 쓰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외유내강’ 또한 영화 개봉 이후 합성사진의 문제점에 대하여 뒤늦게 확인하였고 3월 29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명백한 제작진의 실수다. 죄송하다. 빠른 시일 안에 본 편에서 교체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혀 합성사진이 영화에 사용된 사실 자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종교는 이 같은 일을 사자의 명예훼손죄로 판단하

    로고스

    정치인의 축구장 선거유세를 막지 못한 구단(경남FC)의 법적 책임

    [2019.04.12.]  2019. 3. 30.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와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및 그 일행들이 K리그 경남FC vs 대구FC의 경기가 열리는 창원축구센터에 출입하여 선거유세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위 경기의 홈 구단인 경남FC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를 받게 되었고, 현재 경남FC는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축구장에서 선거유세를 한 주체는 경남FC가 아닌 자유한국당 당대표,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및 그 일행들이었는데 징계는 왜 경남FC가 받았을까요? 경남FC는 오히려 경호원들을 동원해서 선거유세를 막았는데 말입니다. 먼저 아

    로고스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수수되는 권리금과 세금 문제

    [2019.04.11.]  1. 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할 때는 영업 장소에 기존에 임차하고 있던 사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신규로 임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권리금을 받는 사람인 기존사업자는 권리금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사람인 신규사업자는 이를 장부에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방법을 통해 추후 발생할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로고스

    채무를 이미 변제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부당한 집행을 막는 방법

    [2019.04.10.]  “B(채무자)는 A(채권자)에게 10억원 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된 이후 B가 A에게 10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는 자신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A로부터 영수증을 받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A의 평소의 태도로 미루어볼 때 이미 B가 A에게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음에도 확정된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이용해서 B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있다면 B는 A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A가 위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을 시도한다면 B는 청구이의 소 확정판결 전

    로고스

    살라의 이적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 (3) 이적료 전쟁

    [2019.04.02.]  프랑스 축구구단 fc 낭트에서 웨일즈 축구구단 카디프시티 fc로 이적하려 했던 축구선수 에밀리아노 살라. 그는 낭트에서 카디프시티로 이동 중 경비행기의 추락으로 사망하였다. 과연 그의 이적료 1500만 파운드(약 222억 원)는 누가 책임져야하나? 이적료를 카디프시티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며 이적료 지급을 요구한 낭트. 그러나 카디프시티는 줄 마음이 없는 듯하다. 이에 낭트는 결국 피파에 카디프시티를 제소하였다. 낭트의 주장은 분명하다. ‘이적절차를 위한 모든 의무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이적료는 지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최근 카디프시티가 답변을 하였다. “아직 이적은 완료되지 않았다.” 관련 칼럼(2)에서 보았다시피 결국에는 ‘이적계약의 완료여부’가

    로고스

    세대생략 증여의 이점

    [2019.04.01.]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아들을 건너뛰고 곧바로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아들세대를 생략하고 곧바로 손자세대로 증여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러한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과세상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할증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는 세대생략 상속의 경우 할증과세를, 제57조는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할증과세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간 세대생략 증여가 2배로 증가하고 있으며, 50억 원 이상 자산가의 44%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할증과세의 부담이 있음에도 이러한 세대생략 증여가 절세 방안의 하나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례를

    로고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 판결 평석

    [2019.04.01.]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판결 평석(대습상속시 기 증여받은 재산의 상속재산 가액에의 합산 여부와 세대생략증여 가산액의 공제 여부) 근래 들어 절세 전략 중의 하나로 세대를 건너 뛴 증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세대생략의 경우 할증세액이 가산되기는 하나 2세대에 걸쳐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해 세금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 소외 1의 자녀들 : 소외 2, 원고 4, 5, 6, 7, 8 - 소외 2의 배우자 : 원고 1 - 소외 2와 배우자인 원고 1의 자녀 : 원고2, 3(소외 1의 손자들) -

    로고스

    [중국법률센터] 3화. 중국 전담 변호사의 필요성

    [2019.03.29.] 지난 시간에는 한국에서 ‘범인’이 되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경찰서, 검찰청의 ‘조사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한국어를 잘 못하더라도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야기를 맺었었는데요.  여러분이 체포된 곳은 ‘한국’인데, 여러분이 한국어를 잘 못하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상적으로는 지난 칼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서와 검찰청에서는 중국어를 할 수 있는 통역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상당수의 통역인 분들은 상당한 수준의 중한 통역능력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는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은 일부 통역인의 오역으로 인해 여러분의 재판

    로고스
    변호사와 영화보기 - 안락사와 존엄사, 그리고 영화 “밀리언달러 베이비”

    변호사와 영화보기 - 안락사와 존엄사, 그리고 영화 “밀리언달러 베이비”

    [2019.03.28.]  지난 6일 스위스의 안락사 조력업체인 디그니타스(DIGNITAS)에 따르면 2016년 1명, 2018년 1명 등 2명의 한국인이 스위스에서 안락사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는 소식이 우리나라에도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2017년 이래로 환자에게 치료효과 없이 연명만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 즉 존엄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반면, 약물 등을 주입하여 죽음의 시기를 앞당기는 등 소위 적극적 안락사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 중 스위스는 외국인에게까지 이를 허용하고 있어 적극적 안락사를 원하는 외국 환자들이 스위스를 찾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로고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 판결 평석

    [2019.03.27.]  근래 들어 절세 전략 중의 하나로 세대를 건너 뛴 증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세대생략의 경우 할증세액이 가산되기는 하나 2세대에 걸쳐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해 세금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 소외 1의 자녀들 : 소외 2, 원고 4, 5, 6, 7, 8 - 소외 2의 배우자 : 원고 1 - 소외 2와 배우자인 원고 1의 자녀 : 원고2, 3(소외 1의 손자들) - 소외 1은 2007. 8. 10. 손자들인 원고 2에게 5억, 원고 3에게 3억원을 증여 - 원고 2, 원고 3은 증여자인 소외 1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로고스

    베트남의 승차공유 IT서비스 관련 정책 및 현황

    [2019.03.26.]  들어가며 최근 국내에서는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를 비롯한 승차공유 IT서비스와 택시업계 간 마찰이 주된화두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우버(Uber)로 대표되는 승차공유 IT 서비스의 등장 및 기존 택시업계와의 마찰은 비단 국내의 문제만이 아닌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베트남도 예외가 아닌바, 최근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베트남 택시회사인 비나선(Vinasun)과 ‘동남아의 우버’ 그랩(Grab) 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현재 베트남 내 운영되는 승차공유 IT서비스업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호치민시 인민법원의 판결은 어떠한 내용인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내 운송업 및 승차공유 IT서비스 관련 법적 근거 베

    로고스

    병무청의 하명(下命)과 배려(配慮) 사이

    [2019.03.26.] 필자는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민방위에 편입될 만큼 제대한지 꽤 지난 편인데, 아직도 가끔 군대에 다시 입대하는 꿈을 꾼다. 이건 필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현역병으로 복무한 사람들이면 가끔씩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꿈이 상쾌했던 적은 없다. 가장 최악은 다시 이등병으로 자대배치를 받았는데, 복무했던 부대 들어가서 제대 시절 막내가 왕고참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꿈에서 깨고 나서도 기분이 나빴다. 아무리 군대가 기계화, 현대화 된다고 하더라도, 군사 장비를 운용할 인력과 이를 뒷받침할 전통적인 병력의 유지는 어쩔 수 없으며, 아무리 평화가 지속되는 시기고 통일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분단 조국의 현실은 아직까지 모병제로

    1. 1
    2. 2
    3. 3
    4. 4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