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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2021.01.2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제정안이 2012. 1. 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법은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유발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이다. 이 법의 시행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중대재해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시설 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재해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재해 등을 의미한다. ‘중대시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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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 상 최고 이율을 넘는 고율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경우의 구제책

    [2021.01.22.] 사금융에서 고율의 이자약정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약칭 대부업법)입니다. 그런데 이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의 제한최고이자율 설정을 피하기 위한 방법 역시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신 투자약정서를 쓰는 것입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약정에 따른 약정이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투자수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법원은 문서에 적힌 ‘투자금’, ‘수익금’ 등의 표현에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원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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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홍보, 마케팅용 SNS 계정은 누구의 것인가

    [2021.01.22.] "회사 SNS 계정 소유권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합의를 계약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홍보나 마케팅을 위하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계정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미디어에서의 홍보가 어려운 스타트업 기업들은 홍보와 마케팅을 위하여 SNS 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하여 사용하는 SNS 계정의 소유주는 누구일까요? 특히 회사 담당자가 자신의 개인 계정으로 회사의 SNS 계정을 만들어 운영해오거나, 인플루언서 마케팅 차원에서 특정 SNS 소유자가 회사의 기획 및 제작 지원에 따라 지속적으로 특정 회사의 홍보나 상품 마케팅을 위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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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2021.01.22.] 1. 들어가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황의 여파로 사업이 어려운 시기에 영업상황 악화, 금융비용 증가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생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이하 ‘대상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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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사업계획을 전제로 한 회생절차 진행시 실무상 주의점

    [2021.01.22.] 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경우 해당 기업의 CEO로서는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진행 여부를 고민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진행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CEO로서 그 판단에 참고할 만한 내용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회생절차와 파산절차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에 있어 해당 기업이 기존에 진행 중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하여 영위하고 이를 통하여 얻게 될 이익으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는 것인 회생절차인 반면에, 파산절차는 해당 기업이 기존에 진행 중인 영업 전부를 중단한 상태에서 기왕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처분하고 그 대가로 공평하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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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 관하여

    [2021.01.22.] 새해인사로 분주하던 연말연시, 대한민국은 한 어린아이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떠들썩하였습니다. 피해아동의 이름을 따 ‘정인이 사건’이라고도 불리며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한 이 사건은, 16개월 된 입양아동이 양부모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던 중 2020. 10. 13.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교통사고에 비견되는 엄청난 위력이 가해져야 발생하는 장간막 출혈, 췌장 절단 등이 16개월밖에 안 된 피해아동에게서 발견되었다는 점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였습니다. 서울양천경찰서는 양모에 대하여는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아동학대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와 ②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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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확산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

    [2020.12.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 위반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되고 있다. 즉, 서울시는 지난 9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해,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해 46억 2천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서울시가 산정한 손해액 46억 2천만 원은 “확진자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 3천만 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 6천만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 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 22억 5천만 원, 전수조사 행정비용 1천 700만 원”이다. 또한, 최근에는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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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조합 표준규약>에서 금지하는 ‘나쁜’ 투자계약조항

    [2020.12.2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벤처투자조합 표준규약의 제정 및 시행  2020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규율하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소정의 ‘벤처투자조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벤처투자조합’이 특히 7년 이하 초기 단계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투자 주체가 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과 함께 여러 하위 규정들에 대한 정비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스타트업 투자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펀드 형태인 ‘벤처투자조합’에 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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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를 연체한 전 소유자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 특별승계인에게도 영향

    [2020.12.24.]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해당 건물의 관리단이나 관리업체는 미납 관리비를 청구하면서 그 연체 기간이 늘어날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해서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는 공용부분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을 그의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연체하였더라도 연체 관리비 중 전 소유자가 전유부분에 관하여 사용한 전기·수도세나 가스비 등의 사용료나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지만, 일반 관리비나 수선·유지비와 같은 공용부분 항목은 특별승계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본 시효 중단의 효과가 특별승계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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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외상투자에 대한 안전심사 방법> 발표

    [2020.12.24.] 외국투자자의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국가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중국은 지난 12월 19일 <외상투자에 대한 안전심사 방법>을 발표하여 군사, 인터넷, 기술 등 주요 분야에 안전심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중국 당국은 안전심사제도의 도입이 모든 분야에서의 외상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외상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국가의 경제안전을 보호함으로써 더욱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중국은 개혁과 개방을 끊임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가입 또한 적극 고려한다고 밝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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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원가의 성실성 추정제도

    [2020.12.24.] 방산원가에서 성실성 추정 원칙제도란 업체가 원가자료 제출 시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하고,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감정을 받은 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말한다. 성실성 추정 원칙은 국세기본법의 납세자 성실추정제도를 참고해 3가지 요건을 갖출 경우 방산업체가 제출한 원가자료가 성실한 자료라고 추정하는 제도다. 성실성 추정 원칙 도입으로 예정가격 산정시 별도의 사전 심사 절차가 생략되고, 계약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국방조달물자의 계약행위는 정부기관 등과 마찬가지로 국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하지만, 다만 국방조달물자 중에서 방산물자를 조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계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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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복무부적합처분에 대한 구제방안

    [2020.12.24.] 현역복무부적합자전역제도란 능력의 부족으로 당해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를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4호).  이 제도는 군인의 직무를 수행할 적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직무수행에서 배제함으로써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인사상의 제도로서 일반 사회질서를 해친 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나 군 내부에서 군율을 어긴 자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지는 징계제도와는 그 제도적 취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형사처벌(벌금이나 징역형)을 받고, 그 다음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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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수수료 지급을 둘러싼 분쟁

    [2020.11.27.]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다보니 매매나 전세 계약 성사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의 금액 자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소송이나 분쟁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P씨도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난처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A부동산에서 소개 받은 매물을 최종적으로 B부동산에서 계약하게 되었는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부동산에서 P씨에게 중개수수료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부동산 매물을 소개 받는 단계에서는 통상 중개계약서를 별도로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개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인식도 없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러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달리 부동산 중개사무소 간에는 그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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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2020.11.27.] ○ 소위 공정거래 3법(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그룹에 관한 감독 법률의 각 개정안)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란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전부개정법률안(제출연월일 : 2020. 8. 31., 제출자 : 정부, 의안번호 : 3330, 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하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민, 형사 상 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의하면, 부당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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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사례

    [2020.11.27.] 가맹본부가 12년간 가맹점을 운영해 온 가맹사업자와의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합니다) 제13조는 가맹사업자에게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의 위 계약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 가맹사업법은 갱신요구권의 보장 기간을 ‘10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그 이후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의 여지로 인하여 종종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甲이 치킨 프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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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0.10.29.]  금융위는 2020. 10. 27.「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이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시행령안은 2021.3.25.시행될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소비자보호내부통제기준, 금융상품자문업자에 관한 규정은 2021.9.25. 시행 예정). 시행령안은 금융소비자보호전담조직 설치의무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장치구축 및 실효성확보(CEO등 의사결정권자의 권한 및 책임사항 포함), 상품숙지의무(Knowyourproduct) 도입, 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 원칙적 금지, 대출액·투자액 등을 기준으로 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금융상품판매실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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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증가하는 의사들의 법정구속

    [2020.10.23.]  진료상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진료한 의사가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이 최근 또다시 논란이 되었다. 2년 전 수원지방법원에서 횡경막 탈장을 변비와 소화장애로 오진한 의사가 법정구속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번에는 장폐색 의심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아이 2명의 엄마인 의사가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이 되면서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비록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해도 환자를 살리기 위한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을 두고 구속까지 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과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하는 의사의 실수가 중하다면 당연히 구속을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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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이중청구와 관련된 편취의 고의(승소 사례)

    [2020.10.23.] 의사인 피고인은,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기미치료’를 위한 레이져 시술을 시행하고 위 환자들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성 결막염’이라는 병명으로 진료한 것처럼 총 57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였다고 하며, 사기죄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환자들의 기미치료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치료행위 즉, 비립종, 편평사마귀, 한관종 등의 제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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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예치금은 언제 반환되어야 하는가

    [2020.10.23.]  관리비예치금은 선수관리금이라고도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정액의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실무상 이는 첫 입주시 관리비를 미리 징수하여 두는 관리비 보증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비예치금은 언제 반환될 수 있을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2항은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시에 아파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서 미리 받아나가고, 매수인은 그 다음 매수인에게서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이 관리비예치금을 이어받더라도, 관리주체가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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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적용요건

    [2020.09.21.]  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전까지 위 (차)목과 관련하여 적용 요건을 제시한 바가 없었는데, 최근 이를 설시한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안 치킨배달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갑 회사는 광고업 등을 영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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