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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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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 이후 받은 서면결의서의 효력 유무

    [ 2019.08.29. ]      " 이미 위임인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자들이 관리단집회에서 서면결의서를 통해 다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서면결의서 제출 행위’를 위임인에 대한 위임 철회로 보아야 할까요? " 집합건물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5조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의결권한 수여에 대한 철회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위임인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수임인이 다시 자신이 작성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서면 결의서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위임장에 대한 위임철회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특히 해당 의결권의 내용이 상반되는 경우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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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일본 상속법 개정 동향 - 생존배우자의 보호 방안에 대한 시사점

    [ 2019.08.29. ]  일본에서 2018년 7월 13일 상속법이 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일본 상속법은 1980년 개정 이래로 실질적으로 커다란 변화 없이 존속하여 오다가 2018년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일본 상속법 개정은 배우자 상속의 의미를 재고하고 고령화 사회에 상응하는 생존배우자의 현실적인 보호 방안을 강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데, 우리보다 앞서 초 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 개정 상속법은 우리 상속법이 나아갈 방향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배우자거주권 신설 배우자거주권은 배우자가 상속개시 시에 거주하고 있던 피상속인 소유의 건물을 대상으로 종신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배우자에게 그 사용·수익을 인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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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제조업 진출 입지조건 및 유의사항 - II. 주요 입지조건 및 유의사항

    베트남 제조업 진출 입지조건 및 유의사항 - II. 주요 입지조건 및 유의사항

    [2019.08.07.] 지난 뉴스레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베트남 공장 설립을 통한 제조업 진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는 공단 부지 임대료라고 할 수 있으며, 베트남 북부, 중부, 남부로 대별되는 지역에 따라 또한 비슷한 지역의 경우에도 도시나 성의 상황에 따라 평방 미터당 30불에서 200불까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지역별 공단 임대료가 제조업 입지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하나 이외에도 몇 가지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며, 세부 내용에 따라 계획하고 있는 베트남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이번 뉴스레터에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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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개설금지 위반 네트워크 병원에도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2019.08.07.]  1. 사안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중개설금지규정을 위반한 네트워크 병원에서의 의료인이 한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2. 판결요지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설령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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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내가 원하는 때에 쓸 수 있는 건가요?

    [2019.08.07] 안녕하십니까.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근로자들의 소중한 권리 ‘연차휴가’, 다들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매년 새해 달력을 받아서 휴가일정을 고민할 때, 급한 개인 사정으로 회사에 나가기 어려울 때 등 근로자들에게 있어 연차휴가와 관련된 이슈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연차휴가를 아무 때나 다 보내줘야 하는 것인지, 가게/회사 사정도 있는데’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텐데요. 과연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와 관련한 규정을 먼저 살펴보면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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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중국에서 받은 판결로 중국/한국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다.

    [2019.06.13]  안녕하십니까.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무역구조의 특성상 중국과의 대량교역은 필수불가결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교역, 거래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법적 분쟁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담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수행하다보니,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 사이에 물품공급계약, 물품위탁생산계약, 수출입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나, 양 당사자가 각 다른 국가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재판을 한국과 중국 법원 중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한 나라에서 재판을 받은 후 그 판결문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 등의 문제에 관하여는 계약 당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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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세무조사와 권리보호심의요청제도

    [ 2019.06.13 ] 1. A지방청은 2015.9월 甲법인에 대해 2012~2015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 시 대표 乙에 대한 부동산 등 취득자금 출처를 확인하였는데, B지방청은 또 다시 2018.5월 甲법인 대표 乙에 대한 부동산 등 취득자금 출처 확인을 위한 증여세 조사에 착수(조사대상 과세기간 2012~2015)하였습니다. 법인대표 乙은 해당 세무 조사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2. 세무조사란 과세처분에 필요한 자료의 취득·수집을 세무공무원이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하고, 관계서류, 장부 기타 물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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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대용신탁

    [2019.06.11]  1. 신탁과 개정 신탁법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2조). 신탁(Trust)은 영국에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형평법의 이론에 따라 발전된 제도이고, 이후 미국에 도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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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중재의 개요 및 절차

    국제중재의 개요 및 절차

    [2019.06.11]  해외업체와 국제계약을 체결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우려 하실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는 국제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분쟁이 어떠한 방식 및 절차를 통해서 해결되는가 일 것 인데요. 국제거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재를 통해서 해당 분쟁을 해결하도록 계약서 상 합의하는 경우(중재합의)가 많습니다. ‘국제중재’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위탁 받은 제3자인 중재인들로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에 기하여 계약의 준거법을 적용하여 법적인 결론을 내리는 일종의 ‘분쟁해결절차’입니다. 중재를 통해서 진행 중인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더하여 국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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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제조업 진출 입지조건 및 유의사항 I : 지역별 입지조건 현황

    [2019.05.30.]  들어가며 최근 들어 국내 제조업 사업 여건의 악화와 전세계 물품 공급을 위한 생산기지로서의 중국의 역할이나 비중 감소에 따라 한국 기업을 비롯한 많은 제조업체들이 생산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기는 추세가 뚜렷하다. 베트남의 전체적인 경제성장과 외국인투자가 여러 분야 및 업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일부 줄어들고는 있으나 아직도 절반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폭발적인 관심과 진출에 비하여 베트남 제조업 진출을 위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안내를 받기 보다는 몇몇 지인이나 베트남 현지에서의 제한적인 경험에 기반해서 아쉬운 결정을 내리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된다. 모든 사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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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시대, 국제거래의 첫 걸음

    글로벌 시대, 국제거래의 첫 걸음

    [2019.05.23.] 국제거래법(International Trade Business Law)이란? - 국제거래법은 독립된 단일법으로 존재하지 않고, 국제협약, 국제조약, 국제적 통일규칙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즉, 국제거래법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당사자 사이의 상거래에 적용되는 사법을 뜻 합니다. 국제물품거래에 적용되는 국제거래법의 대표적인 예로서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에서 제정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이 존재합니다. 국제거래법 중 조약(treaty) 또는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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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추정과 배제기준, 가족간 수입, 통장 관리 주의점

    증여추정과 배제기준, 가족간 수입, 통장 관리 주의점

    [2019.05.23.]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추정 규정과 증여의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여추정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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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와 영화보기 :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려고 탈영한 군인

    [ 2019.05.20 ]  지난 4일 개봉 11일만에 “어벤져스 : 엔드게임(감독 안소니 루소, 조 루소)”이 천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11년의 마블영화를 집대성한 “어벤져스 : 엔드게임”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주고 있는데요. 영화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빚은 다소 황당한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공군 20전투비행단(충남 서산 소재) 소속 이병이 대민 봉사활동 중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여 택시를 타고 시내에 있는 영화관에서 “어벤져스 : 엔드게임”을 보았고 영화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 헌병대에 의하여 체포가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해당 이병에 대하여 어떻게 처벌과 징계가 이루어질까요(이하 내용은 관련 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실관계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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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복합 건물내의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이용 고객의 차량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타당할까요?

    [ 2019.05.20 ]  아파트 구분소유자들과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공존하는 주상복합건물 내에서는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특히 아파트 구분소유자들과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과 관련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일례로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가를 방문하는 외부 차량을 통제하여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방문객 관리가 어려워져 문제가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과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이러한 행위가 용인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주차장을 포함한 대지 전부에 관하여 대지사용권을 가진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도 이 사용권을 근거로 하여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행하는 주차방해행위에 대해 금지가처분을 신청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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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시 세무문제

    [2019.04.30.] 1.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권리금을 수수하는 상황에는 점포임차권 권리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도 있지만 점포임차권 외에도 투자설비, 영업노하우, 직원을 포함하여 사업전반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며 관련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으며 이를 영업양도대금이라고 합니다. 2. 이렇게 지급받은 영업양도대금은 점포임차권 관련 권리금과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60%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시설투자금이 많아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이를 소명하여 더 많은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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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송 이야기

    [2019.04.30.]  우리는 헌법을 기초로 한 다양한 법률 그물망 속에서 법률의 규제를 받거나 법률에 의한 혜택을 받으면서 개인으로서 또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촘촘하게 둘러싸고 있는 법률 그물망은 대부분이 정교하게 짜여지고 시의 적절하게 정비되어 헌법정신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 삶을 이끌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그물망 중에는 잘못 짜여져 헌법정신에 위배되거나 적절히 정비되지 않아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생기기도 하고, 그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국가가 사법시스템을 만들고 변호사에게 공공성을 지닌 독립된 법률전문직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질서 유지 및 법률제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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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내 M&A와 토지사용권 이슈

    [2019.04.30.] 1. 들어가며 베트남 내 신규 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기존 회사의 지분인수 또는 자산양수도를 통한 투자 방식입니다. 이 경우 통상 법률실사 작업 등을 통하여 기존 회사의 지분 또는 자산의 가치를 파악하고, 지분 또는 자산양수도계약서를 작성/체결한 후, 이에 따라 지분의 이전 절차 또는 자산의 양수도 절차를 거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에서 양수회사의 자산 중 주요 비율을 차지하는 토지사용권에 관하여 이슈 및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대부분 토지의 직접 소유를 금지하는 베트남 토지 제도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투자 검토 및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지분 또는 자산양수도 시 유의하여야 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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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법률가이드2 (스타트업 사업자금 조달)

    [2019.04.30.] 사업자금 조달이 필요한 그대에게 모든 사업은 기본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여 자금을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사업 아이템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없다면 시작조차 하기 힘들겠죠? 허생이 집을 나서자마자 변부자부터 찾아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강의 두 번째 시간에는 스타트업 초기 사업자금 조달방안 및 스타트업 자금조달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는 투자계약에 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사막을 건너기 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긴 사막을 건너는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그 아이디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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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해자의 진술조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도 무죄를 받은 성공사례

    [2019.04.25.] 미군 부대 영내에서 한국인 군무원이 미군 여자 병사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이다. 미군 A는 미군 부대 영내에서 푸드 트럭을 운영하는 한국인 군무원 B가 추행의 고의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B를 미국 헌병 당국에 고소를 하였고, 이후 위 사건이 한국 경찰에 이첩되어 한국 검찰에 의하여 기소가 되었다. 검찰이 제출한 강제추행 공소사실의 인정 증거로는 미군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전부였고, 미군 A는 이미 미국으로 귀국한 상태였다. 변호인은 미군 A의 진술조서 등 진술증거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군 A는 증인으로 채택되어 외국에서의 송달절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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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게임판호규정 개정 안내

    [ 2019.04.25. ] 안녕하십니까. 중국 게임시장은 전 세계의 게임업체들의 각축장이라고 할 수 있는만큼, 많은 게임업계 종사자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국에서 게임을 런칭하기 위해서는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천총국{이하 ‘중국 광전총국’, 현재는 2018. 3.자로 해당 업무가 중앙선전부로 이관되었음}으로부터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해당 게임의 런칭에 관해 비준하는 비준문건을 ‘인터넷게임전자출판물비준’이라고 하며, 약어로 판호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8. 3.부터 12.말경까지 중국 현지 게임의 판호 심사를 갑자기 중단하여 게임업계 종사자 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바 있기도 한 만큼, 게임업계 종사자 분들께서는 중국 정부당국의 여러 조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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