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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개정세법 주요내용 : 법인세편

    2019년 개정세법 주요내용 : 법인세편

    [2019.03.13] 2019년 개정세법 시행령이 2019. 2. 12. 공포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등에서 일부 주요한 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이하에서는 각 개별세법의 주요 개정사항과 개정 이유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살펴봅니다.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차등화]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법인세 과세 후 배당된 소득에 또 다시 법인 주주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에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지주회사의 주수입원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이므로 이중과세문제가 심각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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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률센터] 2화. 한국에서 감옥을 피하려면

    [ 2019.03.06. ]  [법무법인(유)로고스 중국인 법률센터는 한국 변호사가 직접 중국어로 여러분의 문제를 파악하여 최선의 해답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 누구나 한국에서 ‘범인’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중국과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한 한국의 형사사법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감옥을 가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야기를 맺었었는데요. 과연... 여러분이 경찰서에 가게 되었는데,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바로... 경찰서와 검찰청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내용’입니다. 한국의 법원은 당신이 거짓말쟁이인지, 믿을만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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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보건법 개정 내용

    [2019.02.28.]  Ⅰ. 개정(신설)의 취지와 내용 소아는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2형 당뇨병은 성인당뇨병과 비슷하게 약으로 관리가 가능한 편이나,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 주사를 지속적으로 맞아야 하고 위험한 응급상황도 자주 일어남. 특히 제1형 소아당뇨병 환자들은 하루 네 번 피하에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고, 제1형 소아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위급상황이 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에서 발생 시 자가 주사 투여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음. 그런데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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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 2019.02.27 ]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개정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같은 법의 시행규칙 개정[시행 2019. 2. 27.] [국토교통부령 제601호, 2019. 2. 27., 일부개정]되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히 관련 용어에 대해 설명드리면,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그 중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②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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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유급휴직에 대한 미국 뉴욕 주의 새로운 법령 (New York State Maternity Leave Law)

    근로자의 유급휴직에 대한 미국 뉴욕 주의 새로운 법령 (New York State Maternity Leave Law)

    [ 2019.02.27 ]  “육아 만큼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미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본국의 50개 주 중 뉴욕을 포함한 몇몇의 주를 제외하고는 유급출산휴가를 주지 않아 미국의 많은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육아환경이 열악한 국가일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 최근 미국 뉴욕 주는 새롭게 유급휴직법 (NY Paid Family Leave Law)을 도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유급출산휴가를 제공함으로서 미국의 다른 대부분의 주들보다는 좀 더 유익한 근무 환경을 가진 주로서 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법령 적용 대상 근로자 출산휴직급여에 대한 미국 뉴욕 주의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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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파트너와 계약할 때도 세금을 내야되나?

    [2019.02.26.]  최근의 일입니다. 한국의 모 회사가 미얀마 측 파트너와 농장개발을 하려고 토지임대계약을 하였다가, 나중에 위 계약이 미얀마 법 상 무효라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금을 날리게 생겼다며 놀라서 로고스를 찾아와 어떻게 된 것인지 자문을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사이 아시아 국가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한국의 최대 투자국이던 베트남 이후 주변 국가로서 미얀마를 관심 있게 보는 회사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로고스는 2006년도에 최초로 베트남에 지사를 설립한 이후 계속하여 동남아 지역에 대한 투자 자문을 하여 오고 있으며, 미얀마 진출에 관한 투자 자문도 하여 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법제에는 없는 미얀마 특유의 제도에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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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 아기가 바뀐다면?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 2019.02.26 ] 최근 큰 화제를 이끌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결말을 앞두고 많은 시청자들이 ‘병원에서 아기가 뒤바뀐 것이 아닐까’라는 예측을 쏟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위 출생의 비밀 스토리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극적인 소재로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이제는 출생의 비밀은 다소 식상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만, 2013년 칸 영화제에서는 어느 날 병원에서 아기가 바뀐 것을 알게 된 두 가족의 상황을 담담한 톤으로 묘사한 영화가 심사위원상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바로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입니다. (아래 내용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영화를 본 후 읽으시길 권장합니다) 주인공 료타(후쿠야마 마사하루 분)는 성공한 비즈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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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게임금지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안내

    [ 2019.02.22. ] 안녕하십니까. 게임에서 조금씩 레벨을 올려가며 자기 힘으로 캐릭터를 키워가는 재미, 새로운 아이템을 모으는 재미, 다들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모두들 그런 재미를 위해 게임을 즐기고 계실텐데요. 그런데 최근 게임물의 이용자가 직접 또는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계정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통해 부적절한 게임 결과물을 획득하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게임 내 결과물 획득 행위를 불법적으로 제공, 알선하여 그 대가로 금전 등을 취득하는 영리행위를 하는 자들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전한 게이머들도 게임의 재미를 잃게 되었고, 결국 이는 게임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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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률센터] 1화. 누구나 한국에서 범인이 될 수 있다

    [ 2019.02.21. ] [법무법인(유)로고스 중국인 법률센터는 한국 변호사가 직접 중국어로 여러분의 문제를 파악하여 최선의 해답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어느 독자도 타국에서 자신이 경찰서를 가게 되리라는 상상은 안 해보셨을 것입니다. ‘나처럼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이 범인은 무슨?’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 하나씩 풀어나갈 다양한 사례에 등장하는 ‘범인’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우리의 친구, 선배, 삼촌, 동생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누구나 나도 모르게, 엉겁결에 ‘범인’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괴로워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속는 셈 치고 계속 읽어보세요. 그저 친구와 함께 즐겁게 술을 마시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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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니지판 조희팔’ 사건, 사기일까 아닐까

    [ 2019.02.21. ]  엔씨소프트의 PC MMORPG ‘리니지’ 게임 내에서 대규모 계정 거래를 중개하던 업체 대표가 갑작스레 영업을 중단하고 해외로 종적을 감추어 해당 업체를 통하여 계정을 구매하였던 다수의 계정구매자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서비스 이용약관 상에서 유저 상호 간에 계정 및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나, 유저들 사이에서는 계정 및 아이템 거래가 공공연히 행하여져 왔습니다. 이** 대표는 엔씨소프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주식회사 엔씨아이디엔터테인먼트(‘NCID’)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중개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리니지 게임 계정판매자와 계정구매자 간에 계정 및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거래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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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델라웨어 법원, 합병계약 해지사유로 “중대한 부정적 변화 발생” 최초 인정

    [ 2019.02.20. ] “중대한 부정적 변화(material adverse effect)”란 기업인수계약 체결 후 인수대상회사의 영업, 재무구조 등에 발생한 변화가 매우 중대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러한 중대한 부정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업인수합병 계약에서 관련 거래의 종결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포함됩니다. 즉, 계약 체결 후 인수대상기업에 중대한 부정적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은 기업인수계약에 따라 거래를 마무리 짓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대한 부정적 변화와 관련된 조항은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라 실제로 적용될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이 없지 않으나, 문제가 될 경우 전체 거래를 무산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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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의 이적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 (2) - 카디프시티의 반격

    [ 2019.02.19. ] 고인이 된 에밀리아노 살라의 이적료와 관련된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살라의 이적료 청구를 받은 카디프시티 측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다. 1. 낭트가 살라의 경비행기 탑승에 관여했고, 그 경비행기 조종사는 합법적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2. 피파의 선수이적 등록은 완료되었지만 프리미어리그의 선수등록은 완료되지 않았다. https://www.ytn.co.kr/_ln/0104_201902181755062064 https://www.telegraph.co.uk/football/2019/02/17/cardiff-city-may-sue-nantes-negligence-pilot-emiliano-sala-crash/ 일단 카디프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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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승차공유서비스시장의 현황 및 중국시장과의 비교

    [ 2019.02.19. ] 안녕하십니까. 요새 ㈜카카오의 카카오카풀 서비스가 택시 업계와 마찰을 빚으면서 카풀 내지는 승차공유 서비스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Uber, Grab과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업이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바다 건너 중국의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1. 우리나라 승차공유 서비스업의 현황 및 그 법률적 배경 우선 승차공유 서비스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법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사업법’)”입니다. 이 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라고 정의하고,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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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벤처투자촉진법안 주요내용(SAFE 투자의 가능성 등)

    [2019.02.14.]  2018. 2. 입법예고되었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안이 지난 2018. 11.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종전까지 벤처펀드와 관련된 법은 투자주체별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육성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에 각각 분산되어 벤처기업육성법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창업지원법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각각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양 조합 간 규제의 차이가 심화되어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야기되었습니다. 벤처투자촉진법은 이를 시정함과 더불어 벤처투자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통합·정비된 법입니다. 이번 상임위 상정 법안은, 벤처기업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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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안내

    [2019.02.14.]  안녕하십니까. 주택마련의 꿈, 모두들 가지고 계실텐데요. 이번에는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법률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이 개정[시행 2019. 2. 15.] [대통령령 제29550호, 2019. 2. 12., 일부개정]되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히 관련 용어에 대해 설명드리면,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그 중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②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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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금액 상향 관련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 2019.02.13. ] 안녕하십니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빚을 지게 되어 재산에 압류가 들어와 생계가 막막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내용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 참고 : 입법예고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간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을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안 제2조, 제3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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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직업’의 수사방식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2019.02.13] 영화 ‘극한직업(감독 이병헌)’이 2019년 첫 ‘천만관객 영화’가 되었습니다. 형사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 닭을 잡게 된다는 황당한 설정에서 시작한 코미디 영화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영화 속 마약반 형사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사방식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과연 영화 속 수사방식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영화를 본 후 읽으시길 권장합니다) 마약반의 도청수사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고반장(류승룡 분)은 마약조직 우두머리인 이무배(신하균 분)를 잡기 위해서 이무배 일당의 사무실 건너편에 ‘수원왕갈비통닭’을 열고 잠입수사를 펼칩니다. 고반장이 부하들에게 지시한 첫 번째 수사지침은 놀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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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2019.02.12.]  안녕하십니까. 한국에 계신 많은 중국 재외동포 여러분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 참고 : 입법예고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3세대에서 직계비속으로 확대(안 제3조 개정) ○ 현행 외국국적동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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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2019.02.11.]  안녕하십니까. 한국에 계신 많은 중국인 및 재외동포 여러분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 참고 : 입법예고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주요내용 가. 자동출입국심사대 국민 이용자 확대 근거 마련 (안 제1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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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의 이적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

    [2019.02.11.]  2019년 1월 22일 안타깝게도 축구선수 에밀리아노 살라(28, 아르헨티나)가 탑승한 경비행기가 영국과 프랑스 사이 도버 해협 인근에서 추락했다.  살라는 프랑스 리그앙의 클럽 낭트 소속으로 2018/19 시즌 19경기에 출전해 12골 2도움을 기록하며 활약했고 2018/19 겨울이적시장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클럽 카디프시티를 강등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적을 선택했다. 2019년 1월 20일 이적계약이 체결되었고, 살라는 낭트의 동료와 스태프들에게 작별인사를 고한 후 웨일즈로 넘어가기 위해 경비행기에 탑승한다. 그리고 경비행기는 통신 두절... 2019년 2월 3일, 긴 탐색 끝에 살라가 탑승했던 경비행기의 잔해가 수중에서 발견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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