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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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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노동법 개정안에 관하여

    [2019.12.05.] 베트남 국회는 2019년 11월 20일 기존 베트남 노동법의 주요 부분을 변경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안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우나, 베트남 내 다수 매체 및 기존에 공개된 개정 초안의 내용 등에 따라 파악되는 기업 경영과 관련되는 주요 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시간 제한의 변경 기존의 베트남 노동법에 따르면 정규 근로시간은 일 8시간, 1주 48시간 내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규 근로시간 이외의 초과 근로시간은 1일 동안은 정규 근로시간의 50%, 1개월 동안은 총 30시간, 1년 동안은 연간 200시간(수출 방직업 등 일부 정부가 정하는 업종의 경우 300시간)을 초과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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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을 작성한 날짜가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 날짜보다 앞선 경우 위임장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2019.12.05.]  분쟁이 잦은 건물의 경우나,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고 수차례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한 경우 등에서는 관리단집회 소집통지날짜보다도 앞서 작성된 위임장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그러나 위임장과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 개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작성된 시기와 관련한 규정은 없어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 대립이 분분합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위임장에 의하면, 위임일자 또는 총회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임시총회 소집공고일보다 앞선 날짜에 위임된 위임장이 제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그 위임장의 본문에는 ”상기 본인은 정관 제4장 총회 제20조[총회소집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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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영문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⑤

    [2019.12.05.]  국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또는 계약 상 의무의 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여러 정보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교환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일방 당사자의 영업비밀 또는 대중에 공개 되어서는 아니 되는 중요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공개 당사자”)으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수령한 당사자(“수령 당사자”)의 부당한 정보의 공개 또는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밀유지조항(Confidentiality)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수령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여 합니다. 비밀유지조항은 국제거래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할 필수 조항으로 볼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비밀정보에 해당 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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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선수 쑨양 도핑 사건 도핑검사절차에 있어서 보장된 선수의 권리범위에 관한 문제

    [2019.12.05.] 1. 사건의 배경 2019. 11. 15. (금) 스위스 현지 시간으로 아침 9시부터 약 12시간에 걸쳐서 스위스 휴양도시 몽트뤠(Montreux)에 있는 호텔에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공개청문회(public hearing)가 있었다. 35년의 설립 역사상 두 번째로 이루어진 공개청문회이다. 쑨양이 공개를 요구한 것은 2019년 광주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서 보듯이 자신에게 향한 공개적인 비난을 해결하기 위해 결백을 입증할 공개적인 장소를 찾는 것이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쑨양은 올림픽에서 통산 6회의 메달을 획득한 현역 최고의 수영선수중 하나로 이번 사건은 2020년 동경올림픽 출전을 좌우하고 있어 이번 판정에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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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새로운 법률 암호법(密码法)

    [2019.12.05.]  2019년 10월 26일, 중국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에서 암호법을 통과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암호법은 중국 암호 관련 영역에서의 첫 법률이다. 본 법에서 말하고 있는 암호란 특정된 변환방법으로 정보 등에 대해 암호화하고 보안 인증을 하는 기술, 제품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암호법을 통과하기 전 10월 24일 중앙정치국 제18차 집단 학습에서 시진핑 주석이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창신 발전을 촉진할 것”을 강조하였는 바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 통과로 풀이되고 있다.  암호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핵심암호 및 일반암호, 제3장 상용암호, 제4장 법적책임과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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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의 보직해임에 대한 구제방안

    [2019.12.05.]  보직해임이란 인사권자가 부하의 비위 또는 직무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군인사법」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를 해당 직위로부터 강제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보직해임은 “인사권자가 부하의 비위나 직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당직위의 직무담임을 강제로 해제하는 인사조치”이다. 보직해임과 유사한 제도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의 직위해제이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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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증액배상제도

    [2019.12.05.] 타인의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증액배상제도’의 내용을 담은 개정 특허법이 2019. 7. 9.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특허법에 의하면, 고의에 의한 특허침해의 손해배상액은 과실에 의한 특허침해의 손해배상액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특허권의 사용을 위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보다는 먼저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침해가 적발되면 배상액을 지불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증액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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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담합을 한 경우 담당직원이 구속되어야 하는가

    [2019.12.05.]  담합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행위로 널리 인정되고 있고, 공정거래법도 담합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과징금부과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이와 별도로 담합에 가담한 자(사업자 및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정경제의 물결을 타고 공정위는 담합을 비롯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검찰도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사업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던 종전 관행에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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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내에서의 건설사업 영위 방식

    [2019.11.05]  베트남 내에서 한국의 시공업체가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은, 크게 1) 베트남 현지에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거나 2) 프로젝트 별로 사무소(Project Office)를 설립하는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건설업 목적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의 경우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베트남 투자법 상 건설업의 경우 조건부 허가 대상으로 분류되기는 하나, 실무적으로는 투자자의 경력 및 재정능력을 적절히 설명할 경우 그다지 어려움 없이 투자허가 및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외국인 개인이 투자자가 될 수 있으나,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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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

    [2019.11.05]  ○ 기초 사실 관계 A사는 甲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중 약 90%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하다가, 이를 개인 B에게 모두 매도하였는데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甲 주식회사의 명의개서가 먼저 완료되었습니다(A사에서 B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그러나 B가 위 매매계약의 잔금을 이행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었고 이에 A사는 B와의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한편, 다시 甲 주식회사에게 위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다시 명의개서를 요구하였으나, 甲 주식회사는 위 명의개서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A사는 甲 주식회사의 이사해임 등의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甲 주식회사에 보냈으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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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제1항 상의 사기회생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의 의미

    [2019.11.05.] A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교사로서의 고정 급여는 신고하였으나, 간헐적, 부정기적으로 지인들의 일을 도와주고 지급받는 수당 등은 신고하지 않았고, 그러한 행위가 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제1항의 사기회생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A의 그러한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제1항의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 및 ‘재산 은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러한 행위 자체가 ‘재산의 은닉’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적극 무죄 변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제1항의 사기회생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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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영문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④

    [2019.11.05]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지 않고도 즉, 일당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을까요? 국제계약서에는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이 일반적으로 포함되는데요. 불가항력 사유는 계약 당사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뜻 하고, 이것의 대표적인 예로서 전쟁, 혁명 및 파업, 홍수 등이 있습니다. 불가항력 조항은 계약기간 동안 이러한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포함되는 조항이지요. 이 조항은 영미법상 “Doctrine of Frustration”이라는 법리에 근거한 것인데, 천재지변 또는 화재와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계약 당사자가 계약 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해당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사실상 상실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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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과 전세계약시 유의점

    [2019.11.05.]  “매매계약이 진행 중인 집에 대한 전세 계약은 현재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매도인과, 곧 집을 사게 될 매수인 중 누구와 체결해야 하나요?” 최근 지역 주민들의 인터넷 카페나 부동산 투자 인터넷 카페를 보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아직 소유자가 되지 못한 해당 부동산의 매수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도 되냐는 문의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금 간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한 뒤 다시 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인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민법상 전세 계약의 임대인이 반드시 부동산의 소유자, 즉 집주인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매수인과의 전세 계약이 아예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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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스 교회법센터, 교회 정관 모델 제시

    [2019.11.05.]  법무법인(유) 로고스에서 설립한 교회법센터(센터장 백현기 변호사)가 2019. 9. 30. 로고스 대회의실에서 ‘교회의 정관과 교단의 헌법 세미나’를 개최하여 장로교와 감리교, 독립교단 개교회의 정관 모델을 제시했다.  교단에 가입한 개교회는 내부적으로는 총회, 노회의 하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총회, 노회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주체가 되므로 각 자치법규인 총회 헌법, 노회 규칙과 개교회 정관의 관계가 문제된다. 즉, 총회 헌법, 노회 규칙, 개교회 정관 사이에 상호 모순되는 경우 어느 것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고, 실무 판례도 반드시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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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조달계약의 법적성질

    [2019.11.05.] 정부조달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인가 아니면 공법상의 법률관계인가? 이 문제는 변호사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하는 실제적인 문제이다. 대법원은 2017. 11. 9. 정부조달 계약에 대하여 원심이 사법상 법률관계로 판단한 것을 뒤집고, 공법상 법률관계로 다루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즉 국책사업인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orean Helicopter Program)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을 체결한 갑 주식회사가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 및 물가상승 등 외부적 요인 때문에 협약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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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회사의 지분 양수도 절차

    [ 2019.10.05. ]  베트남의 회사는 크게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로 구분되며, 유한책임회사의 투자자는 지분을, 주식회사의 투자자는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회사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기업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분을 양도할 경우 다른 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 청구를 하여야 하며, 다른 투자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만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식회사는 창립주주의 경우 법인 설립 후 최초 3년 간은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나, 그 후에는 정관 상 별다른 제약이 없는 이상 자유롭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베트남 내 소재하는 법인(외국인투자법인 또는 일반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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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증여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증여자를 달리 신고한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

    [ 2019.10.05. ] 판결요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허위로 기재한 증여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자를 달리 신고한 경우,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볼 것인지, 이러한 증여계약서의 작성 제출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부신고가산세의 부과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증여세의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대로 기재함에 따라 과세관청으로서는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수증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회사 주식을 물납하여 증여세 본세를 모두 납부한 바 있으므로 실제 증여세의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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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영문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③

    [ 2019.10.05. ]  국제영문계약서의 전문(Recitals)에는 당사자들의 이름, 약칭 및 주소, 그리고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회사의 설립준거법까지 명시됩니다. 이에 더하여 계약서 전문에는 일반적으로 “Whereas”조항이 명시되어 계약의 목적, 당사자들이 계약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기초사실 등이 기재됩니다. 예를 들어, “The Buyer desires to purchase certain cosmetic products from the Supplier, and the Supplier desires to provide those products to the Buyer. (구매자는 특정 화장품을 공급자로부터 구매하길 희망하고 공급자는 이러한 제품을 구매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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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된 점포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2019.10.05. ]  “먼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는 대규모점포에 입점상인이 존재하게 됨으로써 인정된다는 점에서 입점상인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구분소유자에게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산고등법원 2016나2925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임차하여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드는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는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기 보다는 대규모점포의 운영 및 그 공동시설의 사용을 통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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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와 영화보기 : [아동인권 프로젝트①] ‘미쓰백’과 아동학대

    [ 2019.10.05. ]  최근 들어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많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때마다 대중은 분노합니다. 사회적 공분이 가해자에 대한 비판과 처벌로 이어지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좀처럼 끊이지를 않습니다. <변호사와 영화보기>는 앞으로 5회에 걸쳐 [아동인권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아동학대를 직간접적으로 다룬 영화들과 그 속의 법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본 칼럼을 읽어주시는 분들과 같이 우리사회에서 보호받아 마땅한 아동의 인권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작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동인권 프로젝트]의 첫 순서로 다뤄볼 영화는 “미쓰백(2018, 이지원 감독)”입니다.  (아래 내용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영화를 본 후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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