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로고스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고스

    패스트파이브 전략적 제휴 업무협약 체결

    [ 2018.04.22 ] 법무법인(유) 로고스(대표변호사 양승국)와 패스트파이브 주식회사(대표이사 박지웅, 김대일)가 2018. 4. 6. 전략적 제휴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유오피스 업계의 선두주자로서 입주사들에게 차별화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패스트파이브와 스타트업센터를 필두로 기업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관리,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형 종합 로펌인 로고스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로고스는 패스트파이브의 입주사 및 입주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법률교육 및 법률지식컨텐츠와 투자계약서 검토 등 제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패스트파이브는 이를 통해 입주사들에게 업무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공유 오피스 업체로

    로고스

    건설클레임팀, 아파트 발코니 창호 성능미달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

    [ 2018.04.12 ] A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분양자인 B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소송에서, 원고측은 발코니 외부창호의 상단부에 창틀과 색깔(흰색)이 다른 알루미늄 레일(회색)이 덧대어 있는 점을 이유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1심 감정인도 이를 하자로 판정하였으며, 1심 법원도 감정인의 의견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B건설사로부터 항소심을 위임받은 저희 법인(담당변호사 전성수, 이상진, 최윤성, 이시훈)은, 항소심에서 1심 감정인의 의견을 뒤집기 위해서는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1심 감정인의 의견에 착오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재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저희 법인은, 설계도면에는 외부창호에 대해 위치, 재질, 치수, ‘제작자 일식’이라는 정도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

    로고스

    교회법 센터 설립2주년 기사

    [ 2017.11.27 ]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교회법센터에서는 지난 2017. 10. 30. 교회법센터 설립 2주년 및 '교회분쟁관계법' 출판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교회분쟁을 예방·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만들어진 로고스 교회법센터는 정기적으로 교회법 세미나를 개최하고 교회분쟁에 대한 법리 및 제도를 연구해 지난 2017. 9. '교회분쟁관계법'을 출판하는 등 여러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로고스 교회법센터는 교회분쟁의 법리연구 뿐만 아니라 교회분쟁에 대한 교육과 교회정관 제정 및 개정 자문 등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교회분쟁 관련 전문성을 높이고 교회분쟁 예방과 관련 기관과 교류 협력을 강화

    로고스
    법무법인 로고스, HGI와 '소셜벤쳐 스타트업 법률자문 MOU' 체결

    법무법인 로고스, HGI와 '소셜벤쳐 스타트업 법률자문 MOU' 체결

    [ 2017.11.27 ] 양승국 로고스 경영대표(왼쪽), 정경선 HGI 대표(오른쪽) 법무법인(유) 로고스와 소셜벤처 투자사 에이치지 이니셔티브(대표 정경선, 이하 HGI)가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전략적 제휴 협정(MOU)을 체결했습니다.  로고스는 올 5월 설립한 '스타트업 센터'를 통해 소셜벤처의 사업 확장 및 투자유치에 대비한 내부 규정 정비와 투자 계약, 지식재산권 보호 등 소셜벤처(기업 활동을 통해 사회의 크고 작은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벤처)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지원할 계획이고, 이번 MOU를 통해 HGI가 투자한 소셜벤처 10개사에 기본 1년간 스타트업 운영

    로고스

    이부동복(異父同腹) 형님이 빚만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가?

    [ 2017.11.27 ] 1. 우선 이런 경우 상속인인지 여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의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1순위는 상속인인 직계 비속, 2순위는 직계 존속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공동으로 상속하되, 다른 상속인들보다 50% 가산하여 상속받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 그 다음 4순위는 4촌 이내의 혈족들입니다(제 1000조). 따라서 형님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형님이 독신으로 살다가 사망하였고,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신 경우를 상정해 봅니다. 만약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로고스

    의사는 환자가 치료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가?

    [ 2017.11.27 ] 1. 자기결정권 및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진료계약의 본질에 비추어 강제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는 자유로이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체결된 진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진료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는 제공되는 구체적인 진료행위의 내용을 선택하고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원칙적으로 의사는 이를 받아들이고 환자의 요구에 상응한 다른 적절한 진료방법이 있는지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환자의 선택이 ‘생명’이라는 가장 고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침해하는 경우, 즉 환자의 치료 거부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에 급

    로고스

    빗썸 거래중단 사고 관련 법무법인(유) 로고스 긴급브리핑

    [ 2017.11.17 ] 지난 2017. 11. 12.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서버가 약 1시간 30분 동안 다운되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제 때 매도하지 못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빗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집단적인 소송제기를 위한 온·오프라인 상 움직임도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바,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사안 이해와 피해회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률상 쟁점을 정리하여 설명 드리고, 위 사건의 전망과 관련하여 유사한 쟁점이 문제가 된 최근 판결례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로고스

    '누구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볼 것인가'

    [ 2017.07.28 ] 최근 ‘누구를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볼 것인가’라는 점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주주총회결의 취소). 종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회사가 실질 주주의 존재를 알고 있다면 주주명부상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주주(주주명부상 주식 소유자)가 아닌 실질 주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만,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실질 주주의 존재를 회사가 알든 혹은 모르든 간에 명의주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종래의 대법원 판례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①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그

    로고스

    '중재합의조항의 유효성 인정여부'

    [ 2017.07.28 ] 최근 외국계 재보험사가 이해관계인으로 연관된 섭외사건의 보험청구 소송에서, 양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중재합의조항의 해석이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재합의조항에 따른 중재의무가 인정될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해야 하는데, 당시 상대방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외국계 재보험사로서는 이 사건이 ‘중재원에 의한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중재합의조항’의 유효성을 인정받는 것이 상대방의 소송 제기를 방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재합의조항이 유효한지 여부(중재합의의 존부)’와 ‘중재합의가 인정된다면, 이 사건이 중재합의조항의 적용범위에

    로고스

    “봉구네와 봉구비어는 유사한 브랜드일까?”

    [ 2017.07.07 ] 광양불고기전문점을 운영하는 업주가 “봉구네”라는 서비스표를 등록받은 뒤, 국내 스몰비어업계의 유명 브랜드인 봉구비어 측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봉구비어 측의 사용표장인 “봉구비어”가 자신의 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록허심판원은 “봉구네”와 “봉구비어”가 상호 유사하다는 이유로 봉구네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류판매업과 관련하여 ‘비어’라는 부분은 식별력이 미약하고, ‘네’라는 부분도 통상적으로 사람의 이름 뒤에 붙이는 접미사로서 식별력이 약하다고 보아 식별력이 약한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중요부분만 비교하면 모두 “봉구”로 동일하다는 이유로 양측의 서비스표가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로고스

    SMR(스마트미디어랩) VS 유튜브 그리고 공정거래법 이슈

    [ 2017.07.07 ] 2014년 12월 1일 유튜브에서 SBS, MBC, tvN, Mnet, JTBC의 모든 영상 콘텐츠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동안 유튜브를 통하여 위 방송사들의 영상 콘텐츠들, 특히 SBS K-POP Star의 경연들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시청하였던 필자도 어느 날 해당 영상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보고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이처럼 유튜브 내 영상 콘텐츠 대학살의 날로 기록된 2014년 12월 1일의 사태는 그로부터 약 6개월 전 한 회사의 설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MBC와 SBS는 2014년 6월 13일 공동으로 각 10억 원을 투자하여 광고판매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영상 광고대행사 스마트미디어렙 주식회사(이하 ‘SMR’이라 합니다)를

    1. 1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