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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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스 교회법센터, 교회 정관 모델 제시

[2019.11.05.] 법무법인(유) 로고스에서 설립한 교회법센터(센터장 백현기 변호사)가 2019. 9. 30. 로고스 대회의실에서 ‘교회의 정관과 교단의 헌법 세미나’를 개최하여 장로교와 감리교, 독립교단 개교회의 정관 모델을 제시했다. 교단에 가입한 개교회는 내부적으로는 총회, 노회의 하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총회, 노회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주체가 되므로 각 자치법규인 총회 헌법, 노회 규칙과 개교회 정관의 관계가 문제된다. 즉, 총회 헌법, 노회 규칙, 개교회 정관 사이에 상호 모순되는 경우 어느 것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고, 실무 판례도 반드시 일치

공공조달계약의 법적성질

[2019.11.05.] 정부조달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인가 아니면 공법상의 법률관계인가? 이 문제는 변호사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하는 실제적인 문제이다. 대법원은 2017. 11. 9. 정부조달 계약에 대하여 원심이 사법상 법률관계로 판단한 것을 뒤집고, 공법상 법률관계로 다루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즉 국책사업인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orean Helicopter Program)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을 체결한 갑 주식회사가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 및 물가상승 등 외부적 요인 때문에 협약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

베트남 회사의 지분 양수도 절차

[ 2019.10.05. ] 베트남의 회사는 크게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로 구분되며, 유한책임회사의 투자자는 지분을, 주식회사의 투자자는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회사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기업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분을 양도할 경우 다른 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 청구를 하여야 하며, 다른 투자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만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식회사는 창립주주의 경우 법인 설립 후 최초 3년 간은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나, 그 후에는 정관 상 별다른 제약이 없는 이상 자유롭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베트남 내 소재하는 법인(외국인투자법인 또는 일반 베

허위 증여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증여자를 달리 신고한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

[ 2019.10.05. ] 판결요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허위로 기재한 증여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자를 달리 신고한 경우,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볼 것인지, 이러한 증여계약서의 작성 제출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부신고가산세의 부과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증여세의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대로 기재함에 따라 과세관청으로서는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수증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회사 주식을 물납하여 증여세 본세를 모두 납부한 바 있으므로 실제 증여세의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도

국제영문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③

[ 2019.10.05. ] 국제영문계약서의 전문(Recitals)에는 당사자들의 이름, 약칭 및 주소, 그리고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회사의 설립준거법까지 명시됩니다. 이에 더하여 계약서 전문에는 일반적으로 “Whereas”조항이 명시되어 계약의 목적, 당사자들이 계약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기초사실 등이 기재됩니다. 예를 들어, “The Buyer desires to purchase certain cosmetic products from the Supplier, and the Supplier desires to provide those products to the Buyer. (구매자는 특정 화장품을 공급자로부터 구매하길 희망하고 공급자는 이러한 제품을 구매자에게

미분양된 점포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2019.10.05. ] “먼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는 대규모점포에 입점상인이 존재하게 됨으로써 인정된다는 점에서 입점상인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구분소유자에게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산고등법원 2016나2925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임차하여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드는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는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기 보다는 대규모점포의 운영 및 그 공동시설의 사용을 통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

변호사와 영화보기 : [아동인권 프로젝트①] ‘미쓰백’과 아동학대

[ 2019.10.05. ] 최근 들어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많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때마다 대중은 분노합니다. 사회적 공분이 가해자에 대한 비판과 처벌로 이어지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좀처럼 끊이지를 않습니다. <변호사와 영화보기>는 앞으로 5회에 걸쳐 [아동인권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아동학대를 직간접적으로 다룬 영화들과 그 속의 법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본 칼럼을 읽어주시는 분들과 같이 우리사회에서 보호받아 마땅한 아동의 인권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작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동인권 프로젝트]의 첫 순서로 다뤄볼 영화는 “미쓰백(2018, 이지원 감독)”입니다. (아래 내용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영화를 본 후 읽

“특허만큼 중요한 디자인, 제대로 활용하려면” 디자인, 그 중요성과 가치

“특허만큼 중요한 디자인, 제대로 활용하려면” 디자인, 그 중요성과 가치

[ 2019.10.05. ]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4위의 특허강국입니다. 그럼에도 그간 특허권과 권리의 효력 면에서 유사한 디자인권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과거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휴대폰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삼성을 ‘카피캣’이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삼성과 애플은 2011년부터 7년 넘게 스마트폰 디자인 침해여부 등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여오다가 최근 합의를 통해 소송을 마무리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해당 소송에서 ‘삼성은 애플에 5억 3,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이 있었던 만큼 삼성에게 유리한 합의는 당연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그 동안 특허권에만 주력

베트남의 사회주택 제도

[ 2019.09.05. ] 베트남의 도시화율은 약 35% 전후(2017년 기준)로 아직 세계 평균이나 선진국의 도시화율에 비하여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하노이, 호치민시 등 대도시의 경우 경제발전으로 인한 인구 밀집 현상으로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편이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건설하여 분양, 임대하는 형태의 공공주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또한 이와 유사한 규정이 존재하는바,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주택(Social Housing)’이 그것입니다. 주택법 및 하위 시행

사단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동일성 판단 기준

[ 2019.09.05. ] ○ 판시 사항 사단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동일성 판단 기준 ○ 판결 요지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인정된 것을 말하고, 사단법인에 있어 사원 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민법 제40조 제6호), 어느 사단법인과 다른 사단법인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는 그 구성원인 사원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이 원칙이다. 다만, 사원 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된 경우에는 구성원이 다르더라도 그 변경 전후의 사단법인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국제영문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②

[ 2019.09.05. ] 이전의 ‘국제영문계약의 체결①’에 대한 글에 이어서 국제계약의 체결 시 참고하실 만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의 해지에 대한 조항 다음으로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조항은 계약의 준거법 및 분쟁해결 조항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의 준거법은 계약의 해석과 계약의 분쟁 시 적용되는 실체법을 뜻 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국제계약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지한 당사자들 간의 계약인 만큼 통상적으로 준거법은 일방 당사자에게만 유리한 지역에 적용되는 법으로 지정하지 않고, 제3의 국가의 법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준거법의 문언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토지경계분쟁에 따른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에서의 유의점

[ 2019.09.05. ] 담장 같은 경계를 믿고 대지와 주택을 매매했는데 인근 토지의 소유자가 새로운 측량 결과를 토대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어떻게 손해를 구제받을 수 있나요. 토지 경계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 토지경계분쟁은 주로 토지가 매매되어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된 사람이 자신이 매입한 땅 위에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 등에 의뢰해 경계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인근 건물의 대지 침범 사실을 발견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 아날로그방식으로 측량이 된 채 그대로 그 경계에 의해 건물과 토지를 사용해 오다가 재개발 등 투자 수요가 발생하면서 건물이나 대지의 이른바

일반육체노동 가동연한 65세로 상향

[ 2019.09.05. ] 대법원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 지 30여년만이다. 참고로, 노동가동연한이란 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국민의 평균여명, 우리나라 1인당 GDP(국내총생산), 법률 및 실질상 정년, 실질 은퇴연령, 고용보험법 적용 연령,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 각종 사회보장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DLS/DLF 사태 관련 법적분쟁

[ 2019.09.05. ] 국내 몇몇 시중은행이 2019년 초에 판매한 파생상품연계증권(DLS, Derivative Linked Securities)과 파생상품연계펀드(DLF, Derivative Linked Funds)에서 최대 90%대의 원금손실이 위험이 발생하여 금융당국의 조사와 투자자들의 소송제기 등 법적분쟁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S/DLF는 독일 국채 10년물 채권의 만기수익율 또는 미국과 영국의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금융투자상품이다. 위 상품에 가입하면 만기(6개월 또는 12개월)까지 위 기초자산이 일정한 수준 이상이면 연 3% 내지 5%의 수익을 지급하되, 만기 때 기초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로 내려가 손실 조건에 해

베트남 내 다단계판매업 관련 제도 현황

[ 2019.08.05. ] 들어가며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베트남이지만,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현대화 된 상품의 유통채널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베트남 내에서도 방문판매를 중심으로 한 다단계 판매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고, 수년 전부터 국제적인 다단계 판매회사를 비롯한 다수의 다단계 판매업체가 베트남 내에서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은 그 특성 상 사기적 판매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도 이와 같은 점을 우려하여 다단계판매업을 규제하는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제도를 정비하여 왔습니다. 특히 최근 2018년에는 기존 다단계판매업 허가 조건을 보다 강화하는 새로운 시

‘의료인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 2019.08.05. ] 1. 사안 행정처분이나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자신의 명의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의료인 A가 의료인 B의 이름을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진료를 하면서, 마치 의료인 B가 의료기관을 운영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 및 수령한 사안입니다. 2. 판결요지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설령 그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운영되어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국제영문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①

[ 2019.08.05. ] “계약”이라 함은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를 뜻 합니다. 즉,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약속한 대가(consideration)를 지급하면 상대방은 약속한 물품 제공 또는 용역/서비스와 같은 대가를 수행하지요. 국제계약은 서로 다른 국가의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이고,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에서는 국제매매계약을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 사이의 계약(제1조 제1항: Contracts of sale of goods between parties whose places of

집합건물법제2조 5항의 해임청구권의 사유

[ 2019.08.05. ] “관리인이 재선임 되기 전에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재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라면 해당 사유를 원인으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을까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법원에 대한 관리인 해임청구권은 관리인에게 '관리인이 법령 등 을 위반하거나 관리비를 횡령하는 등 구분소유자들과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한 경우 또는 관리인이 건강상, 재정상의 사유 등으로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등' 해임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해임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관리인으로서 업무를 하고 있는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서울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세무문제

[ 2019.08.05. ]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별도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가 매매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는 방법으로,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여 매도인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참조). 또한, 당사자의 일방이 위약을 할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계약해제 시 계약금의 배액상환 또는 계약금의 포기, 몰취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의 해제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귀속되거나 매수인에게 배액배상된 계약금은 소득세 신고대상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법에서는 위약금이나 배상금,

임대인이 비영리로 사용한 경우의 권리금 회수 가능성 검토

[ 2019.08.05 ]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임대인은 해당 점포를 임대차 종료 후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므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나요.” 관련 규정 제10조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규정의 모호성 2015년 개정 상임법은 상가 임차인들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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