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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6다40910 판결

    [ 2019.04.25 ]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절차에서 이루어진 의결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할 경우 그 의결의 효력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6다40910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구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절차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일부 채권자들만을 대상으로 채무자에게 신규대출할 것만을 의무로 정하면서 반대매수청구권 행사기회를 배제하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 통보절차도 준수되지 않았다면, 당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의결의 효력은 당사자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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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 2019.04.25 ] 보증인의 기명날인을 타인이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는 방법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며, 보증계약이 유효하려면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서면 자체로 보아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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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 2019.04.25 ]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의 증여세 과세요건1. 판결의 표시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2. 판결의 요지대법원은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을 얻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금융기관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이 아니고,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과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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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 2019.04.25 ]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간음했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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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 2019.04.25 ] 보증인의 기명날인을 타인이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는 방법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며, 보증계약이 유효하려면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서면 자체로 보아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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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9.04.25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계속 중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취소채권자가 갖는 가액배상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해설 이 사건에서는 별개의 쟁점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위 쟁점에 관해서만 설명합니다. 원고는 대출 금융기관이고, 피고들 중에는 위 대출의 채무자 회사 및 부동산을 매수한 법인(수익자)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부동산 매매 이후 위 부동산 매수 법인(수익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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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인 관리규약에 대한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묵시적 승인이 가능함을 주장하여, 규약상 정액제 관리비 부과조항에 따른 관리비 청구를 인용 받은 사례

    [ 2019.04.25 ] 1. 사건의 개요 1)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극동VIP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원고) 2) 사건의 배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1년경 제정·시행되던 관리규정 중에는 입주자들에게 ‘평당 13,000원’의 정액제로 매월 관리비를 부과하는 조항(이하 ‘정액제 관리비 조항’)이 있었음.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자 2000년경부터 공동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던 피고는, 정액제 관리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에 대하여 관리비를 부과하였고, 구분소유자로서 정액제 관리비를 납부하였음. 피고가 2012.경 관리인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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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3위 해외 자동차부품회사 대리해 한온시스템 주식회사에 유압제어 사업부문 1조 4,000억 원에 매각

    [ 2019.04.25 ] 법무법인 바른은 2019. 3. 29. 세계 3위 자동차부품회사인 마그나 인터내셔널 및 마그나 파워트레인을 대리하여 한온시스템 주식회사에게 마그나 인터내셔널의 유압제어(Fluid Pressure & Controls) 사업부문을 12억 3,000만달러(약 1조 4,000억 원)에 매각하는 거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2018. 9. 20. 발표한 본 인수건은 국내 기업이 해외 자동차부품회사를 인수한 초대형 계약으로 국·내외에서 크게 주목을 받은바 있습니다. 마그나 인터내셔널의 유압제어사업부문은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에 모두 적용하는 선도적 기술을 바탕으로 전력 효율을 향상시키는 열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완성차업체에 제공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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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안후이성(安徽省) 허페이(合肥)시에 반도체 제조 및 판매를 위한 중외합자경영기업 설립에 관한 법률자문

    [ 2019.04.25 ]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반도체 제조회사인 중국 강소격립특전자주식유한회사를 대리하여 한국의 반도체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솔루엠과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 시에 반도체 생산을 위한 중외합자경영기업 설립에 관한 법률자문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이보상, 최재웅 변호사는 합작투자회사설립계약서(Joint Venture Agreement)의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과 계약서 작성 및 거래종결 기타 국내외 제반 법률이슈에 대한 검토 등의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본건과 같은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 사이의 M&A 거래와 관련해 계약협상에서부터 계약종결 후 자문까지 계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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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메디톡스를 대리해 주식회사 하이웨이원의 지분 58.3% 인수 완료

    [ 2019.04.25 ]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글로벌 바이오제약 기업이자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메디톡스를 대리하여 해외 유명 화장품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하이웨이원의 지분 58.3%를 성공적으로 인수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최문기 구성원변호사, 최재웅 구성원변호사, 한태영 변호사, 장은진 변호사, 최지훈 외국변호사, 강승현 외국변호사)은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법률실사, 주식매매 계약서 등의 작성 및 검토, 기타 계약 종결과 관련된 제반 자문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최문기 변호사 (mkchoi@barunlaw.com) 최재웅 변호사 (jaewoo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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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염 기른 기장 vs 면도 요구한 항공사...법은 누구 편일까

    [ 2019.04.25 ]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할 경우 같은 임금을 지급한다.’ 1989년 구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처음 명시된 후 30년간 이어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입니다. 이에 근거해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 여부, 성별을 구분해 임금을 차등 지급하면 안 되지요. 위반한 경우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습니다. 최근 한 대학교가 전업과 비전업을 구분해 시간강사료를 차등지급했다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어긋난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사례부터 볼까요. 지방국립대 소속 음악과 시간강사인 A는 매월 8시간씩 강의했고, 대학은 임용 당시 강사를 전업으로 한다고 밝힌 그에게 시간당 8만원의 강사료를 책정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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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CP 준수 여부에 관한 불시 조사·평가

    [ 2019.04.25 ] 1. HACCP의 개념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축산물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선별·처리·포장·소분·보관·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 또는 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 또는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2. HACCP 준수 여부에 관한 불시 조사·평가의 실시 적용대상 영업자의 HA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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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 2019.04.25 ] 영화관하면 생각나는 팝콘. 하지만 영화관 매점에서 파는 팝콘과 콜라는 왜 이렇게 비싼지. 그래서 안 사먹겠다고 다짐하지만, 그 다짐은 영화관에 가게 되면 고소한 팝콘 냄새 때문에 어느 새 무너진 채 지갑을 열게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화관 근처 편의점에서 팝콘을 몰래 사가지고 들어가기도 한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편의점에서 산 팝콘도 영화관에 당당히 가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참여연대 등이 멀티플렉스 3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 대한 ‘관람객 10개 불만사항’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 중에는 팝콘이나 콜라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불만사항이 있었다.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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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분야, 컨설팅부터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합니다”

    [ 2019.04.25 ] # 시행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거부처분한 성남시를 상대로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입은 손해 약 300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바른은 시행자를 대리하여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도 민사소송을 통하여 시행사의 막대한 손해를 보전 받았다. 다양한 쟁점과 관련 법리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건설 분야 소송의 경우, 분쟁이 장기화되기 쉬워 승소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여러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조합원들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법리에 대한 탄탄한 실력를 바탕으로 실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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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 대상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바른, 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 대상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 2019.04.25 ]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중견기업을 위한 ‘위기관리 대응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바른이 제공할 위기관리 대응 서비스는 경영권 분쟁과 M&A를 비롯해 노동, 공정거래, 수사, 송무 등 회사운영에 관한 내용 전반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 제공이다. 바른은 이를 위해 ‘중견기업을 위한 전담 위기관리대응팀’을 꾸려 위기단계별로 대응전략을 짜고 실행하는 등 통합 위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바른 위기관리대응팀은 김상훈 변호사(연수원 33기)가 팀장을 맡았고, 공정거래 전문인 백광현 변호사(36기), 노동 전문 정상태 변호사(35기), 회사법 전문 최재웅 변호사(38기), 형사 전문 강태훈 변호사(36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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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

    [ 2019.03.2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해설 대법원은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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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사이트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 2019.03.2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지 않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성격 등에 비추어 삭제의무 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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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배 추가징수의 기준액이 해당 농업인 등이 수령한 쌀소득직불금 중 부정수령액으로 제한되는가

    [ 2019.03.2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쌀소득보전법’) 제13조의2 제1항 후문에 따른 2배의 추가징수의 기준액이 해당 농업인 등이 수령한 쌀소득직불금 중 부정수령액으로 제한된다고 보아, 그와 같이 판결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3. 해설 구 쌀소득보전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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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가

    [ 2019.03.2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구 특허법(2013. 3. 22. 법률 제11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전문의 이해관계인에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실시권자가 포함된다고 보아, 그와 같이 판결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3. 해설 이 사건에는 쟁점 외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도 있으나 여기서는 위 쟁점에 관해서만 설명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한 특허권자로서 동영상 관련 표준특허풀의 라이선스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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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침해 대상행위자가 실시권자인 경우 그 실시권자에게 전용품을 제작ㆍ납품한 행위가 간접침해를 구성할 수 있는가

    [2019.03.26]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다290095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방법발명에 관한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전용품(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제작을 의뢰하여 그로부터 전용품을 공급받아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러한 제3자의 전용품 생산·양도 등의 행위는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와 같이 판결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3. 해설 피고가 방법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그 통상실시권자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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