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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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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송에서 위법성 심사기준 및 도로점용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2019.10.25.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피고)이 사랑의 교회(피고 보조참가인, ‘참가인’)에게 참나리길 지하 공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하여 서초구 주민인 원고들이 위 처분의 무효확인(취소)을 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3. 해설 참가인은 2009. 6. 1. 교회 신축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유의 국지도로인 참나리길 지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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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법상 항공종사자에 대한 선임 감독상 상당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 2019.10.25.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7두47045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원고(아시아나항공) 소속 B777-200ER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이 사건 공항’)에서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 부분에 랜딩기어가 부딪히면서 승객 3명이 사망하고 29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국토교통부장관)로부터 45일의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이 사건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비행과 관련한 조종사 편조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였고, 소속 항공종사자들에 대하여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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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시지급금에 대한 국내 최초 판례 선고

    [ 2019.10.25. ] 국내 민간투자사업에서 실시협약상의 해지시지급금이 법원에 가서도 정상적으로 지급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는 SOC업계 종사자들에게 항상 이슈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사업시행자 귀책사유 상황에서 주무관청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양도담보권을 통해 해지시지급금 행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의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최근 의정부 경전철사업에서 실시협약상의 내용대로 양도담보권자인 대주 및 시공사와 SPC에 해지시지급금 지급을 하도록 한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 사안의 개요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최소운임수입보조금이 있는 사업이었는데 추정 수요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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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의관인 정형외과 전문의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9.10.25.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80951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군의관이 사망한 사안에서,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은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망인 전역 후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3. 해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1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망인은 2009. 2. 25. 의사 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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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희 변호사의 크립토 법률상담소] FATF 권고안, 암호화폐 업계 미치는 영향은?

    [ 2019.10.25. ] 질문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최종 권고안이 발표됐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FATF 권고안이 그대로 입법된다면, 거래소 신고제(또는 등록제)가 도입될 것입니다. 또한 거래소는 1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해야 합니다. FATF는 2019년 6월21일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암호화폐 등을 가상자산(VA, Virtual Asset)으로, 암호화폐 취급업자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Virtual Asset Serv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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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양훈 변호사의 알쓸비법] LGU+-CJH, SKB-티브로드…방송·통신 M&A 최신 쟁점

    [ 2019.10.25. ] 규제산업은 정부의 광범위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을 말한다. 통신, 방송, 에너지, 물류, 금융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규제를 정당화하는 논거로는 시장 실패에 대한 보완, 배분적 효율성을 침해하는 독점력 남용의 방지 등이 지목된다. 최근 방송·통신 분야에서 굵직굵직한 주식인수와 인수·합병 건이 예정돼 있다. 사안마다 정부 규제의 발동 여부 및 정도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온다. 이미 이러한 쟁점에 대해 많은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사안별로 파편적으로 설명되기에 줄기를 따라가기가 어렵다. 따라서 언론 보도를 통해 파악된 내용을 기초로 LG유플러스(LGU+)와 CJ헬로비전(CJH)의 주식인수 건, SK브로드밴드(SKB)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 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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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식품 이야기] 다이어트 효능 또는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의 표시·광고

    [2019.10.25.] 1. 들어가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집중 점검)’의 일환으로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이하 ‘다이어트 식품’) 및 화장품에 대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광고 등을 점검한 결과 총 725건을 적발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도 집중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에 의하면, ‘식품등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로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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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관계의 판단기준

    [ 2019.09.24. ] 최근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 수납원들이 불법파견을 주장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 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의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근로자 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파견법은 파견허용업종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기간도 2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원청의 입장에서는 파견보다는 도급, 위임 등의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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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금지

    [ 2019.09.24. ] 1. 서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지만, 일반적인 영업자는 자신의 식품 표시·광고에 의약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식품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 및 표시·광고가 가능한 사례를 소개하기로 한다. 2.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판단 기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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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받은 빌딩에서 임대료가 나왔다면 누가 가져야 할까?

    [ 2019.09.24. ] Ⅰ. 사실관계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48. 1. 27. B와 혼인하여 C, D를 자녀로 두었고, B가 1953. 9. 10. 사망하자 이후 K와 재혼하여 원고와 피고를 자녀로 두었는데, 1990. 3. 6. K와 이혼한 후 2009. 1. 18. 사망하였다. 망인은 사망 당시 X 빌딩과 Y 빌딩, 그리고 예금채권 합계 약 18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상속 개시 이후 원고와 피고는 합의 하에 망인의 위 예금 전액을 상속세, 취득세, 법무사 비용 등에 사용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 당시 망인의 상속재산은 위 빌딩들만 남아 있었다. 원고는 2009. 5. 11. 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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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하반기 시행 앞둔 ‘개정 도시정비법’

    [ 2019.08.24. ] 오는 10월부터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새로운 규정들이 시행된다. 신법에서는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면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만 가능했다. 그러나 신법에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구역이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도,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이 요청하면, 직권해제가 가능하다. 첫째, 신법은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직권해제 사유로 추가하였다. 그 비율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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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광현 변호사의 바른 공정거래로(LAW)] 공정위 조사, 스스로 '끝'내는 방법이 있다?

    [2019.08.24.]  학생 A가 친구인 학생 B의 지갑을 훔쳤다. 학생 B는 선생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선생님은 학생 A를 교무실로 불렀다. 그러자 학생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학생 B의 지갑을 돌려주는 등 피해를 보상하고, 앞으로 다시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하는 등 스스로 먼저 약속을 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이 모습을 본 선생님은 더 이상 학생 A를 나무라지 않고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이와 같이 위반사업자(학생 A)가 스스로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학생 B)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 등의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이 시정방안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거래질서를 회복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정위(선생님)가 법적인 제재 없이 심의를 종결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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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식품 이야기

    [2019.08.24.]  1. 서론 식품등에서 이물이 발견되는 것은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고 있는 사항으로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위 규정은 영업을 시작하거나 변경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적용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2. 이물의 정의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①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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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위장 탈북’ 혐의 벗기고, 명예 회복에 앞장

    [2019.08.24.] 공익 추구 정신을 핵심 조직문화로 삼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그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무료 변론과 사랑의 연탄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공익사단법인 정(공동이사장 김용균 대표변호사, 김재홍 고문)은 이러한 프로보노 활동의 체계화, 전문화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 지원 및 법률 구조 활동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2017년 9월 설립됐다. 공익사단법인 정은 설립 이래로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구조사업부터 △사회적 의인에 대한 시상 및 홍보 △탈북민 지원 사업 △여성·청소년·장애인 지원 사업 △이주 외국인, 난민 법률구조사업 △공익 입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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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광현 변호사의 바른 공정거래로(LAW)] ‘담합’ 걸려 이발 못하면 회사 쪼개면 된다고?

    [2019.07.25.]  # A사는 입찰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받은 후 해당 발주기관들로부터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6개월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다. 그로 인해 A사는 6개월 간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기에 빠지자, 궁여지책 끝에 A사의 공공입찰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B사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B사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공입찰에서 낙찰을 받았고 계약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조달청이 B사에게 낙찰을 무효처리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유는 B사가 분할되기 전 A사에 대해 이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내려졌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분할신설된 B사에게도 미친다는 이유였다.  이러한 경우, B사는 조달청에게 자신이 낙찰자임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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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기주 변호사의 바른 노동법률] 등기이사 퇴직금은 회사가 주는 대로 결정된다?

    [2019.07.25.]  이사(理事)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다. 흔히 등기이사로 부른다. 회사에서 직급을 나타내는 이사와 구분하기 위해서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뜻에 따라 선임된다. 주주가 세운 회사의 일을 맡아주는 수임인(受任人)으로 회사 업무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담하고 책임을 진다.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는 주주의 위임을 받아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갖는다. 상법은 회사와 등기이사의 관계에 대해 민법상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382조 제2항). 하지만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사는 어떠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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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식품이야기] 식품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의 주요내용

    [2019.07.25.]  1. 의의 식품 등에 관한 기준이라 함은 식품 등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의 5가지 방법에 관한 규정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규정을 말하고, 이것을 개별적으로 부를 때에는 “제조·가공기준”, “사용기준” 또는 “보존 및 유통기준” 등으로 부르고 있다. 식품 등에 관한 규격이라 함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기구, 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의 성분에 관한 규정을 말하고, 개별적으로 부를 때에는 “성분규격” 또는 “규격”이라고 부르고 있다. 요컨대 “식품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이라 함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품질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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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별로 살펴보는 핀테크 규제 동향

    [2019.07.25.]  핀테크(Finance+Technology) 열풍이 거세다. IT와 금융을 결합한 혁신적인 서비스가 금융 생활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이 81조원에 달해 2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가입자 수가 설립 2년 만에 1000만명을 넘어서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규제 혁신을 위한 제도적 움직임도 급물살을 탔다.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되는 ‘선허용-후규제’(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법적 근거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이달17일부터 시행됐다.정보기술을 통해 금융규제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법인 '레그테크(RegTech)'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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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사이버보안법상 개인정보 등 해외이전에 관한 검토

    [ 2019.06.19. ] 1. 중국 개인정보 해외이전 관련 법규의 제정경과 2017. 6. 1. 사이버보안법(이하 “사이버보안법”) 발효 전까지 중국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민법총칙, 형법 등에 일부 개별규정이 존재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2017년 6월 1일 공식 발효한 사이버보안법은 중국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법률로서, 네트워크 운영자의 네트워크 운영보안, 인터넷 정보보안 등에 대하여 제도적인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터넷 정보 관리제도, 사이버 보안 등급별 보호제도, 핵심 정보 인프라 보안 보호제도,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 보호제도,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 관리제도, 사이버 보안 사건 관리제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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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이후 소멸시효 문제

    [ 2019.06.19. ] Ⅰ. 사실관계 피상속인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5. 14.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B와 피고 C가 있다. 망인은 생전에 제주시 소재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립된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망인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겼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7. 5. 14.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7. 6. 26.에 각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원고가 2008. 3.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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