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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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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하반기 시행 앞둔 ‘개정 도시정비법’

    [ 2019.08.24. ] 오는 10월부터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새로운 규정들이 시행된다. 신법에서는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면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만 가능했다. 그러나 신법에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구역이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도,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이 요청하면, 직권해제가 가능하다. 첫째, 신법은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직권해제 사유로 추가하였다. 그 비율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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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광현 변호사의 바른 공정거래로(LAW)] 공정위 조사, 스스로 '끝'내는 방법이 있다?

    [2019.08.24.]  학생 A가 친구인 학생 B의 지갑을 훔쳤다. 학생 B는 선생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선생님은 학생 A를 교무실로 불렀다. 그러자 학생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학생 B의 지갑을 돌려주는 등 피해를 보상하고, 앞으로 다시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하는 등 스스로 먼저 약속을 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이 모습을 본 선생님은 더 이상 학생 A를 나무라지 않고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이와 같이 위반사업자(학생 A)가 스스로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학생 B)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 등의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이 시정방안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거래질서를 회복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정위(선생님)가 법적인 제재 없이 심의를 종결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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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식품 이야기

    [2019.08.24.]  1. 서론 식품등에서 이물이 발견되는 것은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고 있는 사항으로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위 규정은 영업을 시작하거나 변경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적용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2. 이물의 정의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①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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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위장 탈북’ 혐의 벗기고, 명예 회복에 앞장

    [2019.08.24.] 공익 추구 정신을 핵심 조직문화로 삼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그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무료 변론과 사랑의 연탄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공익사단법인 정(공동이사장 김용균 대표변호사, 김재홍 고문)은 이러한 프로보노 활동의 체계화, 전문화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 지원 및 법률 구조 활동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2017년 9월 설립됐다. 공익사단법인 정은 설립 이래로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구조사업부터 △사회적 의인에 대한 시상 및 홍보 △탈북민 지원 사업 △여성·청소년·장애인 지원 사업 △이주 외국인, 난민 법률구조사업 △공익 입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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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광현 변호사의 바른 공정거래로(LAW)] ‘담합’ 걸려 이발 못하면 회사 쪼개면 된다고?

    [2019.07.25.]  # A사는 입찰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받은 후 해당 발주기관들로부터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6개월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다. 그로 인해 A사는 6개월 간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기에 빠지자, 궁여지책 끝에 A사의 공공입찰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B사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B사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공입찰에서 낙찰을 받았고 계약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조달청이 B사에게 낙찰을 무효처리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유는 B사가 분할되기 전 A사에 대해 이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내려졌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분할신설된 B사에게도 미친다는 이유였다.  이러한 경우, B사는 조달청에게 자신이 낙찰자임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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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기주 변호사의 바른 노동법률] 등기이사 퇴직금은 회사가 주는 대로 결정된다?

    [2019.07.25.]  이사(理事)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다. 흔히 등기이사로 부른다. 회사에서 직급을 나타내는 이사와 구분하기 위해서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뜻에 따라 선임된다. 주주가 세운 회사의 일을 맡아주는 수임인(受任人)으로 회사 업무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담하고 책임을 진다.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는 주주의 위임을 받아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갖는다. 상법은 회사와 등기이사의 관계에 대해 민법상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382조 제2항). 하지만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사는 어떠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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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식품이야기] 식품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의 주요내용

    [2019.07.25.]  1. 의의 식품 등에 관한 기준이라 함은 식품 등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의 5가지 방법에 관한 규정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규정을 말하고, 이것을 개별적으로 부를 때에는 “제조·가공기준”, “사용기준” 또는 “보존 및 유통기준” 등으로 부르고 있다. 식품 등에 관한 규격이라 함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기구, 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의 성분에 관한 규정을 말하고, 개별적으로 부를 때에는 “성분규격” 또는 “규격”이라고 부르고 있다. 요컨대 “식품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이라 함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품질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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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별로 살펴보는 핀테크 규제 동향

    [2019.07.25.]  핀테크(Finance+Technology) 열풍이 거세다. IT와 금융을 결합한 혁신적인 서비스가 금융 생활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이 81조원에 달해 2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가입자 수가 설립 2년 만에 1000만명을 넘어서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규제 혁신을 위한 제도적 움직임도 급물살을 탔다.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되는 ‘선허용-후규제’(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법적 근거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이달17일부터 시행됐다.정보기술을 통해 금융규제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법인 '레그테크(RegTech)'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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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사이버보안법상 개인정보 등 해외이전에 관한 검토

    [ 2019.06.19. ] 1. 중국 개인정보 해외이전 관련 법규의 제정경과 2017. 6. 1. 사이버보안법(이하 “사이버보안법”) 발효 전까지 중국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민법총칙, 형법 등에 일부 개별규정이 존재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2017년 6월 1일 공식 발효한 사이버보안법은 중국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법률로서, 네트워크 운영자의 네트워크 운영보안, 인터넷 정보보안 등에 대하여 제도적인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터넷 정보 관리제도, 사이버 보안 등급별 보호제도, 핵심 정보 인프라 보안 보호제도,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 보호제도,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 관리제도, 사이버 보안 사건 관리제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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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이후 소멸시효 문제

    [ 2019.06.19. ] Ⅰ. 사실관계 피상속인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5. 14.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B와 피고 C가 있다. 망인은 생전에 제주시 소재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립된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망인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겼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7. 5. 14.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7. 6. 26.에 각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원고가 2008. 3.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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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허가·신고·등록 및 위반 시의 제재

    [ 2019.06.19. ] 1. 영업허가·신고·등록 「식품위생법(이하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영업허가·신고·등록을 받아야 한다(법 제37조 제1항, 제4항, 제5항). 식품조사처리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단란주점·유흥주점영업은 허가대상,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은 등록대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제과점영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신고대상이다. 2. 무허가·무신고·무등록 영업자의 형사처벌 무허가 영업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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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

    [ 2019.05.21.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는 제조위탁(가공위탁 포함)·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말한다. ‘제조위탁’이란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 또는 건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위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가 정하고 있다. 위 고시는,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 제작한 것(가드레일, 표지판, 밸브, 갑문, 엘리베이터 등),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거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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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의 승낙 없이 유언으로 보험계약자 지위를 변경할 수 있을까?

    [ 2019.05.21. ] Ⅰ. 사실관계 망 A(이하 ‘망인’이라고만 함)는 2012. 11. 21. 보험회사인 피고 Y와 두 개의 연금보험(이하 순서대로 ‘제1 연금보험’, ‘제2 연금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Y에게 제1 연금보험료 694,600,000원을, 제2 연금보험료 496,600,000원을 전액 일시불로 지급하였다. 제1, 2 연금보험은 ① 각 피보험자인 원고 X1이 만 50세, 원고 X2가 만 49세에 이를 때까지 생존하면, 피고 Y가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인 망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제1 연금보험에서 정한 연금은 약 200만 원, 제2 연금보험에서 정한 연금은 약 150만 원이다)을 지급하고, ②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에게 ‘7,000만 원(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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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과 주요내용

    [ 2019.05.21. ] 1. 서론 2018. 3. 13. 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 지난 3월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발맞추어 식품표시광고법의 하위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반면 구 식품위생법에서 삭제된 규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었던 하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고시는 여전히 남아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최근 식품표시광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각각 2019. 3. 14.과 2019. 4. 25. 제정, 시행되었다.  이번 뉴스레터는 식품표시광고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2019. 2. 15.자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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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6다40910 판결

    [ 2019.04.25 ]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절차에서 이루어진 의결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할 경우 그 의결의 효력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6다40910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구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절차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일부 채권자들만을 대상으로 채무자에게 신규대출할 것만을 의무로 정하면서 반대매수청구권 행사기회를 배제하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 통보절차도 준수되지 않았다면, 당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의결의 효력은 당사자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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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 2019.04.25 ] 보증인의 기명날인을 타인이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는 방법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며, 보증계약이 유효하려면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서면 자체로 보아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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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 2019.04.25 ]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의 증여세 과세요건1. 판결의 표시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2. 판결의 요지대법원은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을 얻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금융기관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이 아니고,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과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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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 2019.04.25 ]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간음했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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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 2019.04.25 ] 보증인의 기명날인을 타인이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는 방법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며, 보증계약이 유효하려면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서면 자체로 보아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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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9.04.25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계속 중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취소채권자가 갖는 가액배상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해설 이 사건에서는 별개의 쟁점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위 쟁점에 관해서만 설명합니다. 원고는 대출 금융기관이고, 피고들 중에는 위 대출의 채무자 회사 및 부동산을 매수한 법인(수익자)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부동산 매매 이후 위 부동산 매수 법인(수익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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