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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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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사이버보안법상 개인정보 등 해외이전에 관한 검토

    [ 2019.06.19. ] 1. 중국 개인정보 해외이전 관련 법규의 제정경과 2017. 6. 1. 사이버보안법(이하 “사이버보안법”) 발효 전까지 중국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민법총칙, 형법 등에 일부 개별규정이 존재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2017년 6월 1일 공식 발효한 사이버보안법은 중국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법률로서, 네트워크 운영자의 네트워크 운영보안, 인터넷 정보보안 등에 대하여 제도적인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터넷 정보 관리제도, 사이버 보안 등급별 보호제도, 핵심 정보 인프라 보안 보호제도,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 보호제도,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 관리제도, 사이버 보안 사건 관리제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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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이후 소멸시효 문제

    [ 2019.06.19. ] Ⅰ. 사실관계 피상속인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5. 14.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B와 피고 C가 있다. 망인은 생전에 제주시 소재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립된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망인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겼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7. 5. 14.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7. 6. 26.에 각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원고가 2008. 3.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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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허가·신고·등록 및 위반 시의 제재

    [ 2019.06.19. ] 1. 영업허가·신고·등록 「식품위생법(이하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영업허가·신고·등록을 받아야 한다(법 제37조 제1항, 제4항, 제5항). 식품조사처리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단란주점·유흥주점영업은 허가대상,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은 등록대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제과점영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신고대상이다. 2. 무허가·무신고·무등록 영업자의 형사처벌 무허가 영업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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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

    [ 2019.05.21.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는 제조위탁(가공위탁 포함)·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말한다. ‘제조위탁’이란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 또는 건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위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가 정하고 있다. 위 고시는,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 제작한 것(가드레일, 표지판, 밸브, 갑문, 엘리베이터 등),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거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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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의 승낙 없이 유언으로 보험계약자 지위를 변경할 수 있을까?

    [ 2019.05.21. ] Ⅰ. 사실관계 망 A(이하 ‘망인’이라고만 함)는 2012. 11. 21. 보험회사인 피고 Y와 두 개의 연금보험(이하 순서대로 ‘제1 연금보험’, ‘제2 연금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Y에게 제1 연금보험료 694,600,000원을, 제2 연금보험료 496,600,000원을 전액 일시불로 지급하였다. 제1, 2 연금보험은 ① 각 피보험자인 원고 X1이 만 50세, 원고 X2가 만 49세에 이를 때까지 생존하면, 피고 Y가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인 망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제1 연금보험에서 정한 연금은 약 200만 원, 제2 연금보험에서 정한 연금은 약 150만 원이다)을 지급하고, ②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에게 ‘7,000만 원(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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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과 주요내용

    [ 2019.05.21. ] 1. 서론 2018. 3. 13. 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 지난 3월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발맞추어 식품표시광고법의 하위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반면 구 식품위생법에서 삭제된 규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었던 하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고시는 여전히 남아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최근 식품표시광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각각 2019. 3. 14.과 2019. 4. 25. 제정, 시행되었다.  이번 뉴스레터는 식품표시광고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2019. 2. 15.자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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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6다40910 판결

    [ 2019.04.25 ]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절차에서 이루어진 의결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할 경우 그 의결의 효력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6다40910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구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절차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일부 채권자들만을 대상으로 채무자에게 신규대출할 것만을 의무로 정하면서 반대매수청구권 행사기회를 배제하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 통보절차도 준수되지 않았다면, 당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의결의 효력은 당사자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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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 2019.04.25 ] 보증인의 기명날인을 타인이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는 방법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며, 보증계약이 유효하려면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서면 자체로 보아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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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 2019.04.25 ]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의 증여세 과세요건1. 판결의 표시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2. 판결의 요지대법원은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을 얻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금융기관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이 아니고,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과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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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 2019.04.25 ]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간음했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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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 2019.04.25 ] 보증인의 기명날인을 타인이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는 방법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며, 보증계약이 유효하려면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서면 자체로 보아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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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9.04.25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계속 중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취소채권자가 갖는 가액배상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해설 이 사건에서는 별개의 쟁점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위 쟁점에 관해서만 설명합니다. 원고는 대출 금융기관이고, 피고들 중에는 위 대출의 채무자 회사 및 부동산을 매수한 법인(수익자)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부동산 매매 이후 위 부동산 매수 법인(수익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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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인 관리규약에 대한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묵시적 승인이 가능함을 주장하여, 규약상 정액제 관리비 부과조항에 따른 관리비 청구를 인용 받은 사례

    [ 2019.04.25 ] 1. 사건의 개요 1)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극동VIP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원고) 2) 사건의 배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1년경 제정·시행되던 관리규정 중에는 입주자들에게 ‘평당 13,000원’의 정액제로 매월 관리비를 부과하는 조항(이하 ‘정액제 관리비 조항’)이 있었음.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자 2000년경부터 공동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던 피고는, 정액제 관리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에 대하여 관리비를 부과하였고, 구분소유자로서 정액제 관리비를 납부하였음. 피고가 2012.경 관리인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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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3위 해외 자동차부품회사 대리해 한온시스템 주식회사에 유압제어 사업부문 1조 4,000억 원에 매각

    [ 2019.04.25 ] 법무법인 바른은 2019. 3. 29. 세계 3위 자동차부품회사인 마그나 인터내셔널 및 마그나 파워트레인을 대리하여 한온시스템 주식회사에게 마그나 인터내셔널의 유압제어(Fluid Pressure & Controls) 사업부문을 12억 3,000만달러(약 1조 4,000억 원)에 매각하는 거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2018. 9. 20. 발표한 본 인수건은 국내 기업이 해외 자동차부품회사를 인수한 초대형 계약으로 국·내외에서 크게 주목을 받은바 있습니다. 마그나 인터내셔널의 유압제어사업부문은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에 모두 적용하는 선도적 기술을 바탕으로 전력 효율을 향상시키는 열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완성차업체에 제공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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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안후이성(安徽省) 허페이(合肥)시에 반도체 제조 및 판매를 위한 중외합자경영기업 설립에 관한 법률자문

    [ 2019.04.25 ]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반도체 제조회사인 중국 강소격립특전자주식유한회사를 대리하여 한국의 반도체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솔루엠과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 시에 반도체 생산을 위한 중외합자경영기업 설립에 관한 법률자문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이보상, 최재웅 변호사는 합작투자회사설립계약서(Joint Venture Agreement)의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과 계약서 작성 및 거래종결 기타 국내외 제반 법률이슈에 대한 검토 등의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본건과 같은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 사이의 M&A 거래와 관련해 계약협상에서부터 계약종결 후 자문까지 계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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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메디톡스를 대리해 주식회사 하이웨이원의 지분 58.3% 인수 완료

    [ 2019.04.25 ]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글로벌 바이오제약 기업이자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메디톡스를 대리하여 해외 유명 화장품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하이웨이원의 지분 58.3%를 성공적으로 인수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최문기 구성원변호사, 최재웅 구성원변호사, 한태영 변호사, 장은진 변호사, 최지훈 외국변호사, 강승현 외국변호사)은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법률실사, 주식매매 계약서 등의 작성 및 검토, 기타 계약 종결과 관련된 제반 자문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최문기 변호사 (mkchoi@barunlaw.com) 최재웅 변호사 (jaewoo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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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염 기른 기장 vs 면도 요구한 항공사...법은 누구 편일까

    [ 2019.04.25 ]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할 경우 같은 임금을 지급한다.’ 1989년 구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처음 명시된 후 30년간 이어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입니다. 이에 근거해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 여부, 성별을 구분해 임금을 차등 지급하면 안 되지요. 위반한 경우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습니다. 최근 한 대학교가 전업과 비전업을 구분해 시간강사료를 차등지급했다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어긋난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사례부터 볼까요. 지방국립대 소속 음악과 시간강사인 A는 매월 8시간씩 강의했고, 대학은 임용 당시 강사를 전업으로 한다고 밝힌 그에게 시간당 8만원의 강사료를 책정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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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CP 준수 여부에 관한 불시 조사·평가

    [ 2019.04.25 ] 1. HACCP의 개념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축산물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선별·처리·포장·소분·보관·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 또는 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 또는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2. HACCP 준수 여부에 관한 불시 조사·평가의 실시 적용대상 영업자의 HA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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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 2019.04.25 ] 영화관하면 생각나는 팝콘. 하지만 영화관 매점에서 파는 팝콘과 콜라는 왜 이렇게 비싼지. 그래서 안 사먹겠다고 다짐하지만, 그 다짐은 영화관에 가게 되면 고소한 팝콘 냄새 때문에 어느 새 무너진 채 지갑을 열게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화관 근처 편의점에서 팝콘을 몰래 사가지고 들어가기도 한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편의점에서 산 팝콘도 영화관에 당당히 가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참여연대 등이 멀티플렉스 3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 대한 ‘관람객 10개 불만사항’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 중에는 팝콘이나 콜라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불만사항이 있었다.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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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분야, 컨설팅부터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합니다”

    [ 2019.04.25 ] # 시행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거부처분한 성남시를 상대로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입은 손해 약 300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바른은 시행자를 대리하여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도 민사소송을 통하여 시행사의 막대한 손해를 보전 받았다. 다양한 쟁점과 관련 법리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건설 분야 소송의 경우, 분쟁이 장기화되기 쉬워 승소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여러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조합원들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법리에 대한 탄탄한 실력를 바탕으로 실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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