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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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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식품 이야기] 식품이력추적관리

    [2020.09.23.]  I. 제도 개요 식품위생법상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는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와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인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www.tfood.go.kr)이 구축되었다. II. 내용 식품을 제조, 가공,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누구든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식(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품 및 그 밖의 영유아용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업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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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웅철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이렇게] 경영권 방어의 최후수단인 POISON PILL

    [2020.09.23.]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상법개정안에 따르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강화 등 지배구조개선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대부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나 이대로 시행될 경우, 기업의 경영권 확보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경영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도래할 수 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 공격에 맞서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포이즌필(POISON PILL)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포이즌필이란 적대적 M&A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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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양훈 변호사의 알쓸비법] 온라인 쇼핑몰에게는 과태료보다 무서운 '공표명령'

    [2020.09.23.]  인터넷 쇼핑몰에 방문하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라는 제목의 팝업창을 보는 경우가 있다. 팝업창에는 대체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내용과 이에 관한 법 위반 사실이 간단히 기재돼 있다. 공정위가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것을 실무에서는 간단히 ‘공표명령’이라고 부른다. 헌법재판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내용 및 형태에 따라서는 일반공중이나 관련 사업자들이 그 위반 여부에 대한 정보와 인식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공정위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하고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며 “조속히 법 위반에 관한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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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재 변호사의 IT 인사이트] 마이데이터가 뭐길래

    [2020.08.26.] 오는 8월 5일 시행될 데이터 3법에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이른바 '마이데이터') 제도가 도입된다. 그 권리는 누가 행사하는가. 신용정보주체 본인이다. 그 권리는 누구를 상대로 행사하는가. 은행, 금융투자업자(펀드),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캐피탈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PG사 등), 한국거래소,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ISP 등),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대상 기관이다(이하 '데이터보유자'). 그 권리의 내용은 무엇일까. 신용정보주체는 데이터보유자에게 본인의 정보를 보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모든 유형의 정보가 전송요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계좌정보, 대출정보, 카드정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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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전직처분의 정당성

    [2020.08.26]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장소나 직무내용을 변경하는 전직명령은 노동력의 적정 배치, 업무 운영의 활성화, 기업재편에 따른 인력 조정 등 다양한 필요에 의해서 이뤄진다. 최근에는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많은 기업에서 경영난 극복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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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식품 이야기] 위생용품의 표시·광고

    [2020.08.26]  1. 위생용품의 정의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① 세척제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거나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② 행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③ 위생물수건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④ 기타 위생용품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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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우 변호사의 갑을전쟁] 주총 안 거친 보수 받다가 수십억 토해낸 회장님

    [ 2020.07.29. ] 해마다 약 10만 개의 주식회사가 설립됩니다. 법인이라 하면 흔히들 떠올리는 것이 바로 주식회사인데요. 상법에는 주식회사보다 폐쇄성이 강한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활발히 활용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주식회사를 선호하는 편이지요.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하지만 바쁜 다수의 주주가 회사 업무에 일일이 관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합니다. 물론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에서도 합니다. 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를 선정하고 그 대표이사가 회사업무를 집행합니다. 다만 주주는 감사(감사위원회)를 선임해 이사를 감사(감시)합니다. 자산총액이 500억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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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식품 이야기] 수입식품 유통 시 표시 및 광고에 관한 유의점

    [ 2020.07.29. ] 1. 들어가며 지난 2020. 3. 18.자 바른 식품 이야기를 통해서 수입식품의 한글표시에 관한 유의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수입식품의 유통시 표시 및 광고에 관한 유의점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수입식품 등 표시에 관한 유의점 및 특칙 가. 허가·등록·신고 사항의 준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표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일부 표시의 특칙 수입식품은 그대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원료로 가공 식품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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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희 변호사의 가상화폐 이야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 2020.07.29.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 20대 국회에서 어렵싸리 통과한 뒤 2021. 3. 25.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상 처음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드디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들어오게 되었고 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업권법의 통과를 고대했으나, 그 전에 특정금융정보법에 신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FATF라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2019. 6. 21.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제공사업자에 대한 공개성명을 발표하면서 이와 함께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VIRTUAL ASSE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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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변상엽 변호사의 에너지·인프라법 이야기]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 2020.06.03. ] -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이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민들의 민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민원 발생을 줄이고 주민수용성을 높이고자 주민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시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우대해 주고자 도입된 제도가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되나요? 주민참여설비의 요건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발전설비가 설치된 경계면에서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5인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② 주민참여비율이 자기자본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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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식품 이야기] 기능성표시식품에 관한 관리 강화 개정안

    [ 2020.06.30. ] 1. 들어가며 식품의약안전처장은 2020. 6.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의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0-205호)를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 ② 건강기능식품의 바코드 이용, ③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연구·조사용 수입 식품등에 한글표시 생략입니다. 2.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 개정안  가. 개정이유와 내용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3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건강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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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연 변호사의 알아야 보이는 법(法)] 부정 의약품·의약외품 제조 등에 대한 제재

    [ 2020.06.30. ] 지난해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품목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6. 25.자로 국내 1호 보툴리눔톡신 제제(일명 보톡스)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할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메디톡신에 대하여 지난해 5월 제품 제조 및 품질자료 조작 등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가 이루어졌고, 청주지검은 무허가 원액 사용과 원액·역가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 허용기준 위반 등의 혐의를 수사하여 메디톡스 관계자들을 약사법위반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약사법 제62조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되는 의약품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품목허가·품목신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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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재 변호사의 IT 인사이트]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의 ‘민감정보’

    [ 2020.05.22. ]  2020. 3. 31. 데이터 3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그 중 본고에서 살펴보는 것은 '민감정보'에 관한 개정안이다. 법률상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그 정보 자체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이름과 얼굴 등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예컨대 지문이나 개인별 부여된 각종 고유번호 등은 그 자체로는 프라이버시의 영역에 속하지 않지만 개인식별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분류된다. 민감정보는 개인정보의 한 유형으로,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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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광현 변호사의 바른 공정거래로(LAW)] 마스크 사고 싶으면 맥주도 사라고?

    [ 2020.05.22. ]  # 마트를 운영하는 A는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그 동안 재고로 있던 맥주를 이번에 모두 팔기 위해 마스크를 사려고 온 사람들에게 마스크만은 따로 팔지 않고 대신 마스크를 사려면 맥주도 같이 구입하도록 했다. 사람들이 마스크만 필요해서 사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구입하고 싶지 않은 맥주도 함께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A가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구입하려면 별개의 상품인 맥주도 함께 구입하도록 한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끼워팔기에 해당할까.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구입강제 중 끼워팔기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중 거래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상대방에게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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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식품 이야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 2020.05.22. ] 1. 서론 우리 주변에서 판매되는 식품들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것들을 쉽게 볼 수 있다. HACCP란 식품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 또는 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 또는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개요 우리나라는 1995. 12. 법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규정을 신설하고 1996년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제정함으로써 HACCP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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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식품 이야기] 공유주방, 실증특례로 운영가능

    [ 2020.04.01. ]  1. 공유주방의 의의 공유주방은 식품 조리시설이 갖추어진 1개의 주방을 2명 이상의 사업자가 함께 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리공간을 말한다. 공유주방은 조리시설이 갖추어진 주방을 이용하므로 초기 조리시설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신규 영업자가 공유주방을 함께 이용하는 기존 영업자로부터 영업관리 노하우 및 식품안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공유주방의 원칙적 금지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1개의 주방에서는 1명의 사업자만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식품위생법(이하 ‘법’) 제36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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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소송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무조건 통하지 않는 이유

    [ 2020.04.01. ] '진정한 의사 합치' 이뤄졌는지가 쟁점…협의 내용 증거로 남기고 같은 양식 재사용 지양해야 법률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들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분쟁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합의서에는 보통 향후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항, 비밀유지 조항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합의서의 문언만 보면 일방 당사자가 합의 내용에 불만이 있더라도 합의를 무효로 돌리거나 새로운 법적 조치에 착수할 수 없다. 민·형사 절차에서 합의서는 매우 중요하게 취급된다. 합의서에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특약이 규정돼 있다면, 법원은 새로 접수된 사건에서 각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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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행위와 불법행위

    [ 2020.04.0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다. 이 조항은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법률에서 (차)목으로 신설되었다가 그 후 (카)목으로 변경된 것인데, 그 내용은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포섭할 수 없었던 일정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민법상 불법행위로 규율하여 온 판례의 법리가 성문화된 것이다. 부정경쟁행위는 특수한 유형의 불법행위이므로, 위 (카)목에 의하여 규율되지 않는 부정경쟁행위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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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의 한글표시에 관한 유의점

    [ 2020.03.25. ] 1. 들어가며 다채로운 해외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나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색다른 집밥’이나 ‘건강한 집밥’을원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식음료 사업자들은 발 빠르게 이번 사태를 에스닉한 해외 식음료나 해외 건강식품을 소개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2. 표시의무자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등(이상을 ‘수입식품 등’이라 합니다)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의무가 있습니다.     3. 표시의 기준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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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고섬 상장폐지에 관한 인수인의 책임... 대법원에서 결론 뒤집혀

    [ 2020.03.25. ] 2020. 2. 27. 대법원1부는 중국회사 고섬 상장 주관사 중 한 곳인 한화투자증권에게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을 뒤집고 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약 4년을 기다려 온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2011년 1월 국내 증시에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 등장했던 중국회사 고섬이 상장 2개월만에 분식회계로 한국거래소에서 거래정지되면서 우리 증권가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투자자들은 약 2천억원대 손실을 봤다. 중국고섬 상장을 주관했던 증권사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상장과정에서 중국고섬의 분식회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상한액인 20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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