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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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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제출하기 어렵다면 다른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가?

    [ 2019.02.26.]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45813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직접운송원칙과 직접운송 간주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아태무역협정 부속서에서 정한 관세당국에 제출할 증명서류는 일반적으로 신빙성을 높게 보는 대표적인 증빙서류들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운송 간주 요건의 충족을 증명할 수 있고, 단지 위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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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인 배타조건부 리베이트

    [ 2019.02.2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CDMA 표준기술 보유자이자 모뎀칩 공급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사업자가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모뎀칩을 판매하면서 일정한 배타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그에 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표준기술에 대한 로열티도 인하하기로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인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형식적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그 관련시장은 원칙적으로 국내시장이며,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경쟁제한성 내지 부당성을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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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의 의미

    [ 2019.02.2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 2. 판결의 요지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해설 외국환거래법이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18조 제1항에서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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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는가?

    [ 2019.02.2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을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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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

    [ 2019.02.2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원고의 우수관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수의견으로 기존의 판례를 유지하였습니다. 3. 해설 대법원은 1973. 8. 21. 선고 73다401 판결 선고 이후 다수의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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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할 때 신의칙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 2019.02.26.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사용자의 신의칙 항변 배척)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해설 피고는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인천광역시에서 버스운송사업을 하는 버스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의 버스 운전기사들입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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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주요내용

    [ 2019.02.26. ] 1. 서론 2018. 3. 13. 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 2019. 3. 14.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거 구 식품위생법 제4장에서는 식품의 표시기준, 식품의 영양 표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표시·광고의 심의, 광고심의 이의신청, 허위표시 등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식품표시광고법이 제정되면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들이 구 식품위생법에서 모두 삭제되었고, 삭제된 내용들은 식품표시광고법에서 규율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축산물 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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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의 인사권, 한계는 어디일까

    [ 2019.02.26. ] ◆ 인사는 사용자의 권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채용, 업무부여, 부서이동, 인사고과, 승진, 휴직, 해고 등 기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지위나 처우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인사권이라 한다. 사용자는 인사권에 의해 근로자를 동일한 기업 내에서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지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인사처분, 즉 배치전환을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배치전환은 직무내용이 변경되는 전직(轉職)과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전근(轉勤) 등으로 세분된다.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에 한계가 있는가?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이 회사의 전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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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을 선행 근저당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 2019.02.26. ] 공사대금 채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자주 있다. 유치권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A회사는 2009. 9. 1. B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공장에 관하여 B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Y는 2009. 1. 1.부터 2010. 5. 31.까지 A에 물품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2010. 1. 25. A로부터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에서 냉각탑 등을 생산하면서 공장을 점유하고 있다. B는 A의 대출금 채무가 연체되자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Y는 그 경매절차에서 A에 대한 물품대금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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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식품의약팀’ 출범

    [ 2019.02.26 ] 바른이 ‘식품의약팀’을 만들었다. 급속히 성장하는 식품의약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대응을 원스톱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다. 사후적 규제 대응에 머물지 않고 기업들에게 리스크 헷지를 위한 선제적 자문 서비스에도 주력한다. 바른 식품의약팀은, 식품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규제도 급변하는 만큼 관련업계의 지속성장을 위해선 체계적인 법률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하에 작년 6월 ‘식품산업TFT’를 꾸린 게 출발점이 됐다. 주요 로펌 중 식품산업을 전담하는 팀을 갖춘 곳은 바른이 처음이다. ■ ‘가정간편식(HMR), 실버푸드’…진화하는 식품산업, 급변하는 규제 국내 식품산업 성장세는 눈부시다. 2017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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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 종합소득세 등 체납이유로 내려진 출국금지처분의 취소를 이끌어 낸 사례

    [ 2019.01.28 ]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76억 원 상당의 증권거래세, 종합소득세 등 체납을 원인으로 한 출국금지 및 연장처분에 대해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취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배경 A씨는 2017. 9. 경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증권거래세 및 제 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합계 7,677,984,330원(각 가산금 포함) 가량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2010년에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명단에 등재·공개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한 A의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과 이를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A씨는 출입금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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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특별수익에 해당할까?

    [ 2019.01.28 ] Ⅰ. 사실관계 망 A(2015. 9.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남편인 B(1950. 7. 8. 사망)와 사이에 4명의 자녀로 원고들, 피고 및 C를 두었다. C는 망인 사망 전인 2001. 11. 19. 사망하였는데, 그 배우자로는 처 D, 자녀들로는 E, F, G, H가 있다. 망인이 2015. 9. 4. 사망할 당시 망인 소유의 재산으로는 용산구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고, 그밖에 다른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은 없었다. 망인은 사망 전인 2013. 5. 3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인 2015. 10. 7.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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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주주 축출을 위한 스퀴즈아웃(Squeeze-out)

    [ 2019.01.28 ] 1. 스퀴즈아웃(Squeeze-out)의 목적 회사의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다른 소수주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형, 무형의 비용을 치러야 한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야 하고, 소수주주가 대표소송이나 결의취소소송 등 각종 회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를 방어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2011년 상법개정을 통해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제도는 발행주식 전부를 지배주주 1인이 소유함으로써 회사지배의 효율화 및 저비용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영국 회사법 상의 squeeze-out 에서 유래한다. 2. 스퀴즈아웃(Squeeze-out)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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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알선수재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 선고 이끌어

    [ 2019.01.28. ] 바른은 대북확성기 사업 수주와 관련하여 입찰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 입찰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바른은 특히 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리점으로서 장기간 자신의 계산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낙찰업체의 명의로 수주받아 그 계약금액 중 일정 비율의 금원을 지급받아 온 점, 이 사건 대북확성기 사업도 피고인의 정보수집 및 청탁 등 영업활동의 도움을 얻어 낙찰업체가 수주하게 된 점, 피고인이 낙찰업체로부터 이 사건 대북확성기 사업의 하도급을 받아 실제 공사까지 진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북확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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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임인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필요 이상의 비용이 발생된 경우,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소위 대변제청구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가?

    [ 2018.12.20.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48808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수임인으로서는 위임사무를 수행한 이후에도 위임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 이상의 확대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선관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 확대손해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로서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이와 달리 위임사무 수행 당시만을 기준으로 수임인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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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해 함께 이전되는가?

    [ 2018.12.20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19827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입법 취지 및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되며, 신축건물의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설정청구에 의하여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해설 피고는 신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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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현장에 음주측정기를 가져올 때까지 음주운전자를 5분간 잡아둔 행위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가?

    [ 2018.12.20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12949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시험 결과 음주 반응이 나타나자 경찰이 음주측정기가 있는 근처 지구대까지 임의동행을 요구하여 경찰차에 탑승한 피고인이 갑자기 집에 간다고 하자, 경찰ㅇ 피고인을 경찰차에서 내리게 하고 음주측정기를 근처 지구대에서 가져오기까지 5분간 피고인을 제지한 후 가져온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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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제3자에게 목적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배임죄일까?

    [ 2018.12.20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308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 지급 이후 단계에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기존 판례가 서면에 의한 부동산 증여계약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해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기가 소유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표시하였는데, 이후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을 받아 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민법 제555조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양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 반대해석으로 서면으로 한 증여는 언제든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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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생략 사전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 앞선 증여가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고, 증여세액에 세대생략 할증액도 포함되는가?

    [ 2018.12.20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상증세법상 상속인에는 대습상속인도 포함되므로 그 (대습)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증세법상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세대생략증여에 따른 할증과세가 이루어진 이후에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개시되어 수증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었다면,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는 할증과세로 인한 세대생략가산액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아, 그와 달리 판시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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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인이 신설법인 최대주주 예정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인수한 후 그 주식이 상장된 경우, 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대상인가?

    [ 2018.12.20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두40941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법인의 주식 취득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밖에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의 주식 인수 등 다른 유형의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이후 상장으로 이익을 얻더라도 위 규정을 유추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고 보아 그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3. 해설 이 사건에서 원고는 A 법인의 설립 시 발기인으로서, 당시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던 자(소외)와 다른 기존 법인(구 A 법인, 판매법인)에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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